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대표자회의)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지난 1학기 수시전형에서 ‘변칙 본고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강력 반발했다.[관련기사]고교등급제 이어 이번엔 ''변칙 본고사'' 논란[관련기사]이대 ''일전불사'' 연대 ''한발후퇴''[관련기사]어! 연대가 왜 빠졌지?[관련기사]鄭서울대총장 "본고사 고려” [관련기사]고교등급제 대학 재학생들도 찬반 분분 각 대학이 고교 뻥튀기 내신 실태 공개 등 교육부와 전면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교조가 새 대입 개선안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안병영 교육부총리 퇴진운동을 공언하고 나서 교육현장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표자회의는 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심층면접과 논술에 출제한 문제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이들 5개 대학에서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들을 출제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자회의는 “이는 사실상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만 이수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 결국 별도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는 명문대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자회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본고사 시행 때 독해력 평가 문항 수준을 뛰어넘는 고난이도 사회·철학적 인문 논술과 과거 본고사 유형을 답습한 풀이형 수리 논술 등을 출제했다. 서강대도 사회·철학적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영어 논술을, 성균관대도 어휘 수준이 고교 수준을 뛰어넘는 영어 지문을 냈다. 이화여대도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형 구술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일부 대학이 대학의 선발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사교육에 충실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학생 선발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부의 새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일정을 연기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미온적인 대처를 계속할 경우 안 교육부총리 퇴진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가 끝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위원회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고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위원회가 구성되면 올해 대학이 실시한 모든 논술고사의 본고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만약 본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대학 제재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나기천·조풍연기자/na@segye.com

2005학년도 1학기 수시전형에서 고교 간 학력격차를 반영해 파문을 일으킨 이화여대가 12일 고교성적우수자 등 2개 특별전형에 대해 “이를 재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교육부 시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연세대도 현재 진행 중인 2학기 수시전형에서 고교 간 학력차가 반영되는 기초서류평가 항목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대체할 종합서류평가 항목이 애매해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이 최근의 고교등급제 파문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고교 간 학력차 실태 공개는 물론 내신 부풀리기 현황과 교육평준화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벼르고 있어 교육·학부모단체와의 마찰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박동숙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이날 “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둔 고교성적우수자 등 2개 특별전형의 시행방법을 재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는 ‘고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내부전형 자료로 활용하라’는 교육부 원칙을 준수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교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은 모집인원이 300명으로 이화여대 2학기 수시모집 인원 중 가장 큰 단위이다. 박 처장은 또 특기자 및 특수재능보유자 등 4개 특별전형과 관련, “전형의 취지와 성격상 고교특성 반영이 불필요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고교추천 특별전형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고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와 달리 수시 2학기에 적용된 서류평가 20점 가운데 학교 간 학력격차가 반영되는 기초서류평가(15점)를 제외하고 종합평가 5점을 20점으로 환산하는 등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한중 행정대외부총장은 “사회적 파장과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을 뿐 교육부와 일부 교육단체의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며 “기존 선발방식은 잘못된 점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요구를 일부 수용한 듯하지만 이화여대가 모집인원이 가장 큰 전형에 대해서는 번복 불가 방침을 밝힌 것과 연세대가 “자체 평가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은 향후 여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서울시내 10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학생선발 자율권을 강조하며 지원사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교등급제 논란은 더욱 격해질 수 있다. 백윤수 연세대 입학처장은 “이미 10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 고교의 내신과 수능성적을 종합, 고교 간 학력차가 얼마나 큰지 여론에 직접 호소키로 결의했다”며 “각 대학들이 입시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은장도(입시자료)를 꺼내 자해(공개)’하는 심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재홍기자/hong@segye.com

고교등급제에 대한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해당 대학 재학생 사이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각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고교등급제 찬·반 논쟁이 붙는가 하면, ‘모교’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거나 학교정책을 두둔하는 글들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의견 게재가 가장 활발한 곳은 연세대. 아이디가 ‘gaorun’인 학생은 12일 학교 홈페이지 ‘연세광장’에서 “연세대가 ‘룰’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현실적인 지역별, 고교별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며 학교 측을 옹호했다. 강남 8학군 출신이라고 소개한 ‘rlathdus’라는 학생도 “실력없는 학생들을 받아서 학교 위상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냐”고 강변했다. 반면 지방 외고를 나왔다는 ‘agentp85’는 “학교가 욕을 먹어 가슴이 아프지만 고교등급제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shot815’라는 학생의 경우 “주위 강남 출신 중 장학금 받고 학점 잘 나오는 애 별로 못봤다”면서 “연대에는 유난히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의 자제들이 많더라”며 학교를 비꼬기도 했다. 고려대 게시판에도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푸코(han272)’라는 학생은 “강남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주변 아파트 살아서 그 학교에 간 것일 뿐이니 고교등급제는 정당성이 없다”는 나름의 논리를 폈고, ‘폭우속의 통통이(lunaray)’는 “고교등급제는 반대지만 본고사와 같은 실력검증을 위한 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대고대(eyeed)’는 “눈으로 봐도 고대는 연대나 이대보다 강남권 출신 비율이 훨씬 적은 만큼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학교를 옹호했다. 이화여대 홈페이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 한 학생이 “나는 지방 일반고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 무슨 강남 출신이 그렇게 많은 거냐”고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이었다.김창덕기자/drake007@segye.com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는 13일 일부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시행 및 일부 대학의 본고사 추진 움직임과 관련, "어제 일부 대학에서 본고사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의사를분명히 했다. 안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교육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본고사가 시행되면 입시경쟁이 걷잡을수 없이 치열해진다"면서 "어느 한학교 뜻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이어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지 않으면 자율에도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면서 "문제가 됐던 3개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잘 살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한뒤 "대학들이 더 슬기롭고 창조롭게 좋은 학생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부총리는 이어 "이번 수시 실태조사 과정에서 많은 대학들이 성적 부풀리기때문에 교과성적 실질반영률이 매우 낮았지만 이 부분을 문제삼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평가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세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학교 간판에 의해서만평가를 해서 묵과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해명했다. 그는 또 "미완의 대기를 발굴하는게 대학의 역할인데 졸업생의 최근 3년치 성적을 갖고 고교간의 성적 차별을 반영하면 학생 개개인의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냐"고 반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일부 사립대학에 대해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등급제 파문 수습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애꿎은 입시생들만 멍들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각 대학 2학기 수시모집 전형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을 금지할 것인지를 두고 오락가락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고교등급제 시정 시점과 관련, “입시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최소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시정 시점을 수시 2학기로 할 것인지는 대학이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시 2학기도 문제”라는 거듭된 기자들 질문에 대해 “수시 2학기 전형을 다시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엄연히 대학자율권에 속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고교등급제의 개선 시점을 내년 입시부터 적용할 방침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대학 측에 실제로 발송된 공문에는 “2005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을 포함하여 앞으로 고교등급제 적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방침이 180도 바뀐 것이다. 이처럼 달라진 것에 대해 한 과장은 “수시 2학기 일정을 대학에 맡기려 했지만 막상 대학 측은 교육부가 일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을 더 원했다”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수시 2학기부터라고 못 박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과장은 또 수시 1학기 전형에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소송가능성과 관련, “피해를 봤다면 개별적인 법적 소송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년 전에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인정하는 듯한 공문을 보내 혼선을 자초했다는 대학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안내공문에는 “학교 간 학력격차 문제는 현행 내신제도에선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 출신고등학교별 신입생 정보자료와 학업성취도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토대로 학교차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규정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해 대학과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시내 10여개 대학 입학처장은 지난 10일 밤 긴급회동을 갖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대학 입학처장들은 심야회동에서 “현재 고교등급제 논란이 본질을 떠나 지역·계층 간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학생선발 자율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 참석한 한 입학처장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며 “단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교 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했으나 외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오락가락하고 교원단체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등 여론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입학처장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0여개 대학의 입학관련 자료를 취합, 고교 평가내용을 공개하자는 데도 입장을 같이했다”며 “회동에 참여한 모든 대학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행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조풍연·김재홍기자/jay24@segye.com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갈수록 교육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발표될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교육부와 대학들은 서로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전교조 등에는 이미 고교등급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줄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등급제가 현실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가 발표하려는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으로는 공교육 정상화가 힘들다”고 교육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 확정발표할 예정인 대입 개선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단체 전국지부장 20여명은 대입수능 폐지,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와 등급제 및 본고사 금지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연합인 ‘범국민교육연대’도 13일 교육차별 정책을 규탄하는 공동집회를 벌일 예정이고, 12일에는 본고사 유형의 논술과 심층면접을 실시한 대학까지 폭로할 계획이다. 11일 고교등급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한 교육부는 ‘모집정원 및 재정지원 감축’을 내걸고 대학들을 압박할 방침이지만, 수시2학기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측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대 박동숙 입학처장은 “입시 요강은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구성원 등 모두가 약속한 원칙으로 함부로 변경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미 발표한 결과에 대한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연대 백윤수 입학처장은 “고교간 학력차 여부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교육부가 우선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는 이미 지난 9일 수시2학기 ‘고교성적 우수자 특별전형’ 대상자의 구술 면접고사를 치렀고, 연대는 13일 구술시험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고대는 아직 2학기 수시모집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를 시작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 Y여고 한 교사는 “최근 이대 수시모집에서 떨어진 학생이 고교등급제 적용에 분개하면서도 ‘어쩌면 구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라며 “다른 학생들도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게시판에는 1학기 수시전형은 물론, 지난 2002∼2003년에 피해를 봤다는 고발사례까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은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생들이 당장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입시가 끝난 뒤 본격적인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내년 학사일정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13일부터 광고 등을 통해 고교등급제 피해 학부모 소송인단을 조직할 계획이다.김창덕·조풍연·김재홍기자/drake007@segye.com

교육인적자원부가 11일 올해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시 2학기 전형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해 올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들은 최악의 경우 수시 2학기 일정을 멈출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조령모개'' 교육부가 고교등급제 혼란 부추겨 교육부는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에 보낸 시정요구 공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시 2학기 모집을 포함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공문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매년 고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통해 고교등급제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수시 1학기 모집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문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요구(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집정원 감축) 및 재정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을 포함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시정(개선) 계획을 수립해 2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개선계획서에는 고교별 진학실적과 수능성적 등이 담긴 참고자료를 전형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면 모집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연세대 등 대학은 이미 수시 2학기 일정이 상당부분 진행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대는 이미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고사까지 치러 수시 2학기 전형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윤수 연세대 입학처장은 “교육부 요구 내용과 대학 입장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수시 2학기 전형을 멈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2일쯤 전국대학 입학처·실장 회의를 열어 고교등급제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등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 교육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대는 이미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고사까지 치러 수시 2학기 전형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쯤 전국대학 입학처·실장 회의를 열어 고교등급제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등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 교육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풍연·김재홍기자/jay24@segye.com

열린우리당은 12일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안책을 마련했다"며 1개 대체입법안과3개 형법보완안을 제시했다. 5개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대체입법안은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관련기사]與 국보법 대안 내용과 전망 [관련기사]한나라 "국보법 대안발표는 국감회피용"[관련기사]여당 국보법 대안에 법조계 입장 `제각각'' 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를 처벌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 잠입탈출, 구속기간 연장 등의 부분은 이 법안에서 제외됐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대단히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가안보법안은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개념을 차용해 만든 것"이라고말했다. 형법보완안으로는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대안,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법안이 발표됐다.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이다. 대안 논의 과정에 참여한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요소를 없애고 국가안보에 한치의 허점도 없게 하는것"이라며 "내란죄와 외환죄를 동시에 강화한 절충안은 가장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4가지 대안에는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를 안보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이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국가안보를 해치는행위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발표된 4가지 대안에 대해 당내 토론과 당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한가지의 대안을 최종 선택해 당론으로 정할방침이다. <연합><표> 與 국보법 대안 쟁점 비교┌──────┬──────┬───────┬───────┬───────┐│ 국보법 │형법보완1안 │ 형법보완2안 │ 형법보완3안 │ 대체입법안 │├──────┼──────┼───────┼───────┼───────┤│북한에 대한 │형법87조 내 │형법 102조 적 │형법 87조와 10│국헌을 문란할 ││정의 │란죄에 내란 │국조항에 `준적│2조에 각각 내 │것을 목적으로 ││ │목적단체 조 │국''개념 신설 │란목적 단체와 │하는 국내외의 ││ │항 신설 │ │준적국 개념 신│결사 또는 집단││ │ │ │설 │으로서 지휘통 ││ │ │ │ │솔체제를 갖춘 ││ │ │ │ │단체 │├──────┼──────┼───────┼───────┼───────┤│반국가단체 │내란목적단체│ │내란목적단체 │국헌문란목적단││구성 및 가입│구성과 가입 │ │구성과 가입 처│체 구성과 가입││처벌 │처벌 │ │벌 │처벌 │├──────┼──────┼───────┼───────┼───────┤│목적수행(간 │형법 98조 간│형법 98조 간첩│형법 98조 간첩│국가기밀에 속 ││첩 행위) │첩죄 중 `적 │죄 중 `적국''을│죄 중 `적국''을│하는 서류 또는││ │국''을 `외국''│`외국''으로 변 │`외국''으로 변 │ 물품을 손괴. ││ │으로 변경 │경 │경 │은닉.위조.변조││ │ │ │ │하는 행위 처벌││ │ │ │ │ ││ │ │ │ │국헌문란목적단││ │ │ │ │체나 구성원을 ││ │ │ │ │지원한 목적으 ││ │ │ │ │로 간첩행위 처││ │ │ │ │벌 │└──────┴──────┴───────┴───────┴───────┘ <연합>

일부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 논란이 2학기 수시모집 전형으로 옮아갈 조짐이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 2학기 수시모집 전형을 상당수 진행한 대학들이 고교 간 학력격차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부가 조만간 이들 대학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정공문을 보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 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2학기 수시모집 전형의 일정조정과 평가작업 재실시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대학들이 이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2학기 수시모집 일정이 대폭 수정되거나 교육부와 대학, 시민사회단체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될 수 있어 고교등급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진행해 온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2학기 수시모집 면접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인 연세대와 이미 고교성적우수자 서류평가 및 구술면접을 치른 이화여대는 교육부의 재발방지 요구를 섣불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의 자료를 제외한 채 재평가작업을 실시하기엔 방법과 시간 측면에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들 대학이 “고교 간 특성을 반영했을 뿐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항변한 마당에 입장을 바꿀 경우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연세대는 문제가 된 ‘고교별 참고자료’의 서류평가 반영 여부 및 입시일정 변경과 관련, “교육부의 공문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그러나 “(2학기 수시모집) 일정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교육부의 공식 시정 명령서가 내려온 다음에야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화여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자기소개 평가에서 최근 3년간 고교별 합격 현황, 입학자 성적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활용했던 이화여대는 “교육부 공문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자체 ‘보정치’를 적용해 문제가 된 고려대는 1726명을 뽑는 2학기 수시모집 전형에 들어가기 전이라 다소 여유가 있으며 교육부 실태조사 발표 직후 “2학기 수시에는 (보정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의 핵심에선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김재홍기자/hong@segye.com

교육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교육주체 간 갈등이 ‘평등이냐, 자율이냐’라는 공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대학은 고교등급제 조사를 계기로 ‘대학의 자율 선발권’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교육의 평등권을 더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교육부의 문제 해결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갈등과 혼선은 교육부가 15일 발표할 예정인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 개선안’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은 악화일로다. [관련기사]연세·고려·梨大 "수시 2학기는 어쩌나"[관련기사]KDI 논문 "고교 학력차이 인정해야" ◆고교등급제 조사 후폭풍=교육인적자원부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대해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커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대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학부모단체가 모두 반발하거나 조사확대를 요구하는 등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학 측은 조사결과에 대해 “학교 간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전교조 등 교원·학부모단체는 법적 소송 준비, 특별감사 요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발표 이후에도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측에선 이번 파문을 계기로 학생선발과정에서 타율 대신 대학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는 무엇보다 교육의 평등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학 측에 해명기회를 줬지만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대학 측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대입제도 개선안 둘러싼 갈등=교육부는 일부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고교등급제 실태조사와 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5일쯤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내달 초부터 특목고 등 고교 입학전형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단체가 공청회를 더 해야 한다며 ‘졸속결정 반대’를 외치고 있고, 대학은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전형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새 대입제도 확정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새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대학이 수능영역별 9등급과 함께 내신성적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등 학부모·시민단체는 입시안 발표 일정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단체 측에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등급의 단계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대학 측은 내신이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변별력 확보방안 마련을 재촉하고 있다. 개선안은 대학 쪽이 문제삼고 있는 ‘학교 간 학력격차’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해 대학 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대학 수시모집에서 내신보다는 본고사형 논술이나 심층면접 중심으로 전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본고사 논란=전교조는 각 대학이 사실상 본고사를 시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번주 안에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교육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본고사 증거 공개가 고교등급제 파문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고사 문제가 쟁점화되면 대학 측의 공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서울대 김완진 입학관리부장이 한 세미나에서 “학생의 3분의 1 정도는 본고사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화여대 박동숙 입학처장도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의 평가방식에 의혹을 제기하면 대학별 본고사 등으로 전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풍연기자/jay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