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AI)는 15일 서울 안국동 모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며 "한국국회가 이 법을 폐지 또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권고문에서 "국보법 폐지 또는 근본 재검토는 한국의 인권을 월등히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진전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안보문제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둔갑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라지브 나라얀 AI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조사과 연구관은 한국의 국보법 논쟁이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거쳐 협상과 타협을 이뤄내고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해외에서도 국론분열의 징후가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청신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99년 2월에도 `국보법 개혁의 시기''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 개폐를 99년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와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등 과거사 관련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한 포괄적 절충을 시도한다. 여야는 이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민생관련 입법 등 정기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핵심 쟁점인 국보법문제와 친일법 개정을 놓고는 의견이 크게 갈려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보법 문제와 관련, 천 원내대표는 국보법을 폐지하되 보완입법이나 형법보완을 통해 절충하자며 양당 대표 TV토론 개최 등을 제안할 방침인 반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다수 여론이 국보법 존치를 원하는 만큼 여당이 폐지 당론을 철회하고 독소조항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친일진상조사 범위확대 등을 골자로 한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법안 발효시점인 오는23일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오는 20일 공청회를열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친일법 개정안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절충이 가능해졌으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이 위헌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고 조사 대상 행위 등에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인권유린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통해 친일 조사대상이 되는 일제하 조선인 경찰의 지위를 헌병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여러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비난일색의 과도한 대치를 자제하고 모든 문제가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돼야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있어서타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친일진상규명법과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연합>

<이부영의장>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을 만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 30여분간 의견을 나눴다.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 문제 등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했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스님의 ‘고언’을 들었다. 이 의장이 “국보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대체입법 또는 형법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하자 법장 스님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든 대중이 부정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못 된다”며 “충분히 홍보를 한다든가 대체입법을 내놔서 국민을 안정시키고 편안하도록 할 때 상생과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의장직을 사퇴한 신기남 의원 문제를 거론하며 과거사 관련 ‘연좌제’를 반대한 뒤 “수청불어(水淸不魚)란 말이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이철호기자/bookmoon@segye.com◇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설득에 나선 가운데 13일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사진 왼쪽),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박근혜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3일 혜화동 가톨릭대 주교관을 방문, 국보법 개폐와 관련, 김수환 추기경과 40여분간 면담했다. 김 추기경은 국보법 개폐문제와 관련, “왜 이렇게 나라안이 불쑥불쑥 말해서 걱정스럽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 김 추기경은 “북한을 아직 믿을 수 없다”며 “나라가 분열되고 편가르기가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고문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젊은 신부들이 국보법 폐지에 힘이 돼 달라고 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내가) 말했고, 명단에 고문으로 넣겠다고 했을 때 빼라고 했는데 그대로 뒀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신아인기자/freewill@segye.com

사회=국가보안법(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찬반논쟁이 갈수록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민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다. 국보법 논란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국보법 개폐작업이 왜 이 시기에 나오는지, 시기는 적당한지에 대해 말해 달라.◇박효종 교수, 홍준형 교수, 김형태 변호사(왼쪽부터) ■ 참석자 ■박효종 교수 <서울대·국민윤리교육학>▲서울대 국민윤리학 석사▲美 인디애나대 정치학 박사홍준형 교수 <서울대·행정학>▲서울대 법학 석사▲獨 괴팅겐게오르크아우구스트대 행정법 박사김형태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버클리대 방문교수사회=정승욱 여론독자부장 ▲박효종=국보법 개정, 폐기 등의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 국제 조류 때문인 것 같다. 남북화해나 국제적 환경변화라는 큰 흐름에서 국보법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김형태=국보법은 그동안 국가안보보다 내부 정적이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 더 크게 이용됐다. 1991년 국보법 개정 때 국외공산계열을 이적단체에서 제외했다. 이제 이적단체로 남은 것은 북한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보법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홍준형=일반적으로 국보법 개폐논의에 적절한 시점은 없다. 즉 그동안 부작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우선순위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중요한가 하는 여론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보법 개폐논의가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결론적으로 국보법의 개폐를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언급이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김=계속 왜 이 시기냐는 의문이 나오고 폐지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즉 한국전쟁 때 겪은 공포심이나 북한에 대한 반감 같은 심리적 요인이 존재한다. 이런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는 말에는 의문이 든다. ▲박=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이 많다. 대부분 편 가르기가 아니라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국보법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정권에서 자꾸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 보수층이나 반대층이 반감을 갖게 된다. 결국 정부의 문제 제기 방식이 서툴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봐야 한다. ▲홍=지금의 논란을 보면 여야, 보수와 진보 양측이 국보법의 상징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 같다. 양쪽 모두 국보법 자체보다 이를 매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대를 누르려 하고 있다. 이 점을 노리고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 정치세력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김=맞다. 결국 시대에 맞게 국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략적 접근과 이를 통한 이익다툼만 보이고 있다. ▲박=여러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여유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 ―당초 국보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비교한다면. ▲김=국보법은 1948년 생겼다. 형법 기본법은 53년에 생겼다. 당시 아무 법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보법을 임시로 만들었다. 이후 형법에 국가 안보를 위한 법규정이 들어갔다. 따라서 형법 제정 이후 국보법은 폐지되는 게 마땅했다. 당시 법무부장관도 국보법의 문제를 인정했고 김병로 대법원장은 형법이 있으니 국보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48년 국보법 제정 당시만 해도 남쪽에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 많았다. 당시 한민당(지주계급위주)과 독립촉성당(이승만계보)이 서로 합의해서 국보법을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태생적 한계가 있고 친일행적 때문에 정당성을 얻기 위해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정했다. 이렇게 국보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후 이승만정권은 정적들을 탄압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보법을 강화했다. 박정희 정권 때 반공법이 만들어졌고 81년 반공법이 대부분 국보법에 흡수되면서 더 강화됐다. ▲박=국보법이 형법 조항과 많이 중복된다 해도 제정 당시의 상황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당시에는 분명히 북한이 큰 위협세력이었기 때문에 국보법의 존재 필요성이 있었다. ―국보법 개폐 논란의 쟁점 부분은(국보법 조항별). ▲홍=일단 크게 보면 폐지후 형법보완, 대체입법, 개정보완의 움직임이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 6조 잠입·탈출과 반국가단체구성 처벌 등이 있다. 특히 찬양·고무죄의 해석이 자의적이라 그동안 남용된 적이 많다. 그래서 ‘국가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단서를 구체적으로 고쳐야 한다. 또 현재 북한과 왕래,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잠입·탈출 조항도 어색한 부분이 많다. 5조 금품수수도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보듯 연구비 수준일지라도 처벌대상이 돼 문제가 된다. 아울러 반국가단체구성조항에서 가입만으로 처벌하는 게 정당한가의 문제도 있다. ▲김=논쟁의 본질은 간단하다. 국보법을 면밀히 검토해 형법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국보법에서 정부참칭과 국가변란이 처벌의 핵심인데 형법 내란죄 항목을 보면 국헌문란과 국토참절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국헌문란은 국가변란과 비슷하고 국토참절 조항으로 봐도 북한은 이미 불법단체다. 따라서 형법 내란죄로도 북한을 충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법은 행동을 한 목적범을 처벌하지만 국보법은 실제 위협이 안되거나 국가 전복을 생각지 않는 찬양·고무도 처벌하는 게 차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목적범 처벌에 반하는 자의성이 많기 때문이다. 국보법은 애매하게 표현돼있어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동안 여기서 문제가 파생했다. ▲홍=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 행위는 당연히 반국가단체 행동이다. 그런데 형법상으로는 이를 확실히 제어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형법의 내란죄만 가지고는 국가참칭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국토참절과 국보법의 정부참칭은 다른 성격이다. ―국보법 이후 문제점과 이를 방지할 대체입법의 핵심 부분은. ▲홍=사실 보수층은 한번 인정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기억한다. 그래서 당장 큰 물리적 변화가 없더라도 그 조짐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김=개정, 폐지, 보안 등이 각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본질은 이를 잘 따져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를 선택,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불안해하는 것은 여야가 문제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싸움으로 문제를 몰아갔지 본질이나 핵심을 제대로 성실히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론적,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불합리한 점을 고치자는 의견으로 정리될 것이다. ▲박=국가보안법 문제를 대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법부가 판단을 했는데 행정부가 바로 정면에서 반박하는 모습은 보기 안 좋다. 정부가 바로 치고나오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까지 편이 나뉘고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보법은 법리적 논쟁 외에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현재 국보법논쟁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흘러 아쉽다. 법리적으로 보면 국보법의 수명은 다했고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차분히 하지 않고 한쪽이 다른 쪽을 없애려는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홍=얼마 전 방한한 림바흐 독일문화원 총재는 점증하는 국제테러분위기에서 국보법이 국가안전유지를 위한 법제도로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지적이다. 즉 국보법을 국제적 테러 대비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정리=이성대, 사진=이종렬기자/karisna@segye.com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원료로 쓰이는 외국의 유기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과 유통 관리가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기농산물 수입량은 올 상반기에만 1815t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량(904t)을 2배 앞질렀다. 현재 수입품목은 쌀과 콩, 밀, 참깨 등 4종류로 국내에서 주로 콩나물과 두유, 두부 등 가공식품 재료로 사용된다. 대부분 중국산(90%)이며 나머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들여온다. 농관원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농가 보호 차원에서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아직 수입량이나 종류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호주와 중국의 유기농·축산물 인증기관들도 우리나라에서 인증기관 인가를 받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등 국내의 유기농산물 수요 증가 추세와 맞물려 앞으로 외국산 유기농산물 유입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도맡고 있는 국내 민간인증기관(2곳)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농관원측은 현지 실사를 통해 중금속 오염이나 농약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한다. 지난해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재배된 콩은 현지 실사 결과 농약을 친 흔적이 나와 인증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인증 후에도 불시 방문이나 시료 분석 등으로 생산과정 조사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국내 유기농산물과 달리 수입산은 그렇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 유기농산물의 가공식품 관리는 무대책에 가깝다. 유기농산물 수입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가공에 관한 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공식품 관리를 맡고 있는 식약청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한 차례 정기조사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간인증기관인 한농복구회 이기송 부총재는 “미국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은 물론 수입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공업자의 의도나 가공과정상 실수로 비유기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가공단계의 규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며 가공식품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유명 백화점의 식품 코너. 미국산 유기농 냉동피자, 미국산 유기농 시리얼, 영국산 유기농 이유식, 독일산 유기농 치킨 스프, 프랑스산 유기농 오렌지주스, 일본산 유기농 간장, 미국산 유기농 마요네즈, 독일산 유기농 발사믹 식초, 이탈리아산 유기농 화이트와인 식초 등 다양한 수입유기가공식품이 진열돼 있다. 유기농 제품만 파는 한 전문매장에서도 국내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미국산 유기농 설탕, 프랑스산 유기농 시리얼바, 영국산 유기농 과자, 영국산 유기농 커피, 일본산 유기농 청국장·간장 등 수입유기가공식품을 함께 팔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외국 유기농산물의 우수성을 선전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수입유기가공품의 증가 추세는 수입업체가 농산물에 비해 관세가 훨씬 낮은 완제품 수입을 선호하는 데다 수입유기농산물과 달리 별도로 국내 인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국 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흙살림의 유병덕 인증팀장은 “외국 인증기관이 난립한 상태에서 인증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안전성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국내 인증제가 필요하다”며 “자국 소비자 중심의 인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부실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사원 적발이 있었다고 유 팀장은 전했다. 2002년 11월 국내 유명 이유식 제조업체가 수입업체의 가짜 영문 유기인증서로 이유식 원료를 납품받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재발 방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인증 절차가 없으니 외국 인증서의 사실 확인 과정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2001년 2월 강림유기김치의 경우 국내 최초로 유기농산물 가공품 김치 인증을 받고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9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경비, 인력을 들여 일본의 유기JSA 인증을 받아야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가의 상품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한글표시, 유기농총함량, 원료별함량, 원산지표시 등이 제각각이었다며 국내 인증과 세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허경희 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유기가공품 관리 실태와 법 개정안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통상마찰 우려만 내세우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입유기농산물은 농림부가 관리하고, 수입유기가공식품은 식약청이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가 유기식품에 관한 체계적 인증시스템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항만에서 수입농산물을 하역하는 모습.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체계와 인증과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기농 원료가 생산되는 과정부터 가공·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해질 때까지 인증받은 시점의 유기농산물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뿐 아니라, 유기식품 가공업자와 유통업자 모두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에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생산품뿐 아니라 수입유기농산물,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자국의 인증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EU국가 중 유기농업과 유기식품 인증에서 최고 수준의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BSC 등 22개 민간 품질인증기관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인증기관 조사관과 인증위원이 생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민간품질인증기관’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2년 연속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최소 5년이 지나야 같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업무가 가능하다. ◆미국=2003년 6월 현재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미국 동북지역 인증기관) 등 81개의 품질인증기관이 있으며 대부분 민간이고 일부는 주정부와 공동작업을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관련 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유기식품법을 위반한 때에는 인증기관업무 취소조치가 뒤따른다. ◆일본=지난해 말 현재 86개 인증기관(국내 인증기관 66개, 국외활동기관 20개)이 지정돼 있으며 철저히 민간인증체제로 운영한다. 국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과 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만 맡는다. 동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4회 이상 연속조사를 불허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 환경보전이라는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제도 자체의 허술함과 절대적인 인증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친환경농산물 산업의 성패가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양식에 달려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심사현장 동행 취재기 "대부분 육안조사"[관련기사] ''일방통과'' 수입가공식품 위험없나[관련기사] 해외선 어떻게 하고 있나 [관련기사] 국내서 가공 무대책 [이전기사] 유기농 기획시리즈 첫회 ''화학비료쓴 불량유기농 첫 판별''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업무는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흙살림’ ‘한농복구회’ 등 민간인증기관 8곳이 맡고 있다. 민간기관은 인증업무와 생산과정 조사에 참여하며,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는 농관원의 몫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기준은 크게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여부, 사용량에 따라 이뤄지는데 권장량과 살포 횟수만 규정해 화학비료와 농약의 총 사용량이 명확하지 않다. 인증과정에 비료 사용량, 농약 살포 횟수 등을 적은 영농일지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뿐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무·저농약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과 농약살포 횟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농관원부터 제대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는 더욱 허술하다. 전국 9개 지원에 84개 출장소를 둔 농관원에서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2004년 6월 30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가는 2만5334곳으로 농관원 직원 1명이 250곳 농가를 맡고 있는 셈이다. 생산·출하·시판 등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방문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농관원 경남지원의 한 출장소 관계자는 “인력 풀(pool)제로 담당 직원이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 외 다른 일도 2∼3가지 맡고 있는 형편”이라며 “물리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관리 대상이 많은 전담직원의 경우 생산과정(분기별 1회 이상)과 시판품(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조사시 과거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농가는 제외하거나 비전문가인 동료직원과 분담해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리 대상 농가가 많은 일부 출장소의 경우 신청 후 42일 이내의 인증여부 결정 기한(한차례 연장 가능)을 넘기거나 인증신청상담조차 제때 못해줘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후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돼 인증이 취소돼도 외국과 달리 재신청 제한 기간을 두지 않은 것도 제도적 맹점으로 꼽힌다. 민간인증기관들이 낮은 인증수수료 문제 등으로 대부분 회원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상대로 인증업무를 하는 인증시스템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다. 유럽과 미국처럼 생산자단체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인증기관이 공정하고 엄격한 인증을 해야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국대 손상목 교수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최우선적 과제로 엄격하고 투명한 인증·사후관리체제가 핵심”이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인증기관 신설과 인증 전문인력,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기지원 여주출장소의 김재식(38) 계장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업무로 종종걸음을 치고 있다. 고구마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의 김종만(41)씨를 찾아가는 길이다. 인증담당은 아니지만 출장소 내 동료 직원이 동행했다. “해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은 크게 느는 데 출장소에서 혼자 인증업무를 맡고 있으니 문제다. 다른 직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쁠 때는 엄두도 못 낸다.” 김 계장의 말이다. 그가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내준 농가는 352가구. 일요일에도 들녘을 쏘다닐 때가 많다고 한다. 김종만씨 집에 들른 김 계장 일행은 먼저 영농일지를 보며 전환기유기농산물에 사용해선 안 되는 유기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가 뿌려졌는지 살펴본다. 김씨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창고를 둘러본 뒤 농지로 향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단순 돈벌이를 목적으로 유기농업에 뛰어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된다.” 4년 경험에서 나온 그의 직관이다. 김 계장이 처음 살피는 것은 모종을 심었던 온실의 입지조건. 그는 “주변에 공장이 있으면 토양이나 농업용수가 오염될 위험이 크고, 농약을 자주 치는 논밭이 있어도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문제”라고 말한다. 농관원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주로 인증담당자의 육안에 의존한다. 농지에서 함께 자라는 작물에 유기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가 뿌려졌는지,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풀을 직접 뽑았는지, 흙에 지렁이가 살고 있는지 등을 눈으로 살핀다. 김 계장 일행은 온실과 고구마 농지 10여 군데에서 흙을 10㎝ 이상 파헤쳐 토양 표본을 채취한 뒤 농업용수를 담고, 고구마잎을 따 규격봉투에 담는다. 중금속 오염, 잔류농약 여부 검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기 위해서다.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14일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다"며"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회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차 방한중인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이날국회의장실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에서 호주제 폐지가 추진되고 민법과 형법 개정이 논의되는 등 인권 개선 노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 보호 문제는 법치주의적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회의원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민법 개정 등 인권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 문제가 중요한 논의과제로 등장했다"며 "지금은 (국보법 문제로)국론이 분열돼 있지만, 여야가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잘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에 이견이 없지만,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인권은 남북 평화공존, 북핵 문제의 처리 등과 얽혀 있고, 인권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