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문화관광부장관들은 ‘뜨거운 감자’로 통하던 카지노 신규허가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을까. 카지노 관련 업무는 1993년 슬롯머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행행위처벌 및 규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경찰청에서 관할해왔으나 94년 말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됐다. 업무이관 이후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문제를 처음 제기한 장관은 98년 7월 신낙균 장관이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연내 카지노 2개소 추가 허용과 관광호텔 슬롯머신 재허용계획을 보고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실세장관이던 박지원 장관이 이 문제에 불씨를 지폈다. 그는 2001년 1월 신규허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부 호텔들이 카지노사업장과 설비까지 갖추고 치열한 로비전을 펼쳤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또 당시 금강산관광사업을 맡고 있던 현대는 대북사업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금강산유람선내에 카지노를 허가해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했다. 현대가 박 장관에게 150억원을 제공한 것도 이 요청과 무관치 않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결국 허가는 나지 않았다. 김한길 의원은 문광부장관 재임시절 카지노정책에 변화가 없었으나 이번 국회에서 건교위원장을 맡아 카지노를 포함한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카지노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지난 9월 초 일주일간 기업도시 실태조사차 건교·문광부공무원들과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를 돌아봤다. 이창동 장관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사행산업 종합대책’ 마련지시를 받았으나 카지노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철 전 차관은 “이 장관 재임시 카지노허가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카지노 신규허가를 전격결정한 정동채 장관과 카지노의 인연은 국회 문광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장관은 15, 16대 의원시절 8년간 문광위소속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적극 추진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카지노공화국을 향한 질주인가. 노무현 정부 들어 카지노 신규 허가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서울 2곳과 부산 1곳 등 3곳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신규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카지노가 17개로 늘어나 아시아 최다가 된다. 같은 달 21일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때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전국의 카지노는 20개 이상으로 늘어나 한국은 아시아에 전례가 없는 ‘카지노공화국’으로 변모한다. 갑작스런 카지노 확대 정책에 대다수가 불황과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카지노업계는 제주도 업체들이 1일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도박공화국화’ 논란과 특혜설·로비설로 들끓고 있는 카지노정책의 허실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음. 기존업체들은 기득권 보호,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행산업을 이유로 반대, 특1급 호텔·컨벤션센터들은 독점체제 타파, 수요공급의 균형유지 등을 이유로 신규 허가 희망.’ 이 내용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8월 당정협의를 위해 만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방안’에 대한 대외비 문건의 일부다.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그러나 문광부는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공청회도 없이 9월 3일 카지노 신규 허가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카지노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히는 노태우 정권의 제주 카지노 5개 허가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문광부는 이후 새 카지노정책을 일사천리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속전속결… 로비·내락說 끊이지 않아 [관련기사] 기존 업자들 "매일 파리만 날리는데 신규허가라니…" [관련기사] 부작용 몸살 정선 카지노 "대박노리다 쪽박… 폐인 양산" [관련기사] 김찬 관광국장 "찬반의견 익히 알아 장관이 정책적 단안" 문광부는 9월 11일 신규 허가계획을 공고했다. 이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카지노를 신규 허가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 카지노가 본격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취재한 결과 문광부가 역대 정권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카지노정책을 이처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임이 확인됐다. 정동채 문광부장관은 지난 9월 7일 한 공청회에서 카지노 확대가 노 대통령이 지시한 문화관광정책 중점과제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신규 허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위해 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카지노사업장은 특급호텔이나 대형시설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 이를 따내기 위한 로비설, 사전낙점설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구난방식 카지노정책도 큰 문제다. 카지노 허가를 명문화하고 있는 관련 법안만도 5개나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 법안 마련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형태의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곳은 전남 해남·영암 등 5곳이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5억달러 이상 국내 관광사업에 투자했을 경우 카지노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신도시관련특별법에 따라 2012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지인 용유·무의도 일대에 카지노가 포함된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강원랜드 관련법 등도 카지노 허가규정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전국에 카지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카지노 확대에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공익기금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카지노 13곳 중 11곳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 도박사업인 카지노 확대정책은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은 필리핀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일로 카지노가 불법인 일본이나 중국 등을 자극, 통상마찰이나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계획의 명분으로 내세운 논리는 겉으로 보면 매우 그럴듯하다.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데다 특정업체의 독점문제도 해소하고 공기업에 운영을 맡겨 특혜시비도 차단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절차의 투명성이 무시됐고 허가기준도 자의적이며 기대효과도 부풀려졌다. 문화관광부는 카지노 허가를 둘러싼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된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문광부는 또 그동안 ‘도심형 카지노’는 한계가 있다며 ‘리조트형 카지노’ 설립을 위한 법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정동채 장관 취임 후 태도를 180도로 바꿔 도심형 카지노를 3개나 허가했다. 더구나 정부가 밝힌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효과도 크게 과장됐다. ◆장관 교체 2개월 만에 속전속결 허가=이번 정부의 신규 카지노 허가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채 장관의 합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 장관이 지난 9월7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한 ‘복합관광레저도시특별법 공청회’에서 한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제가 지난 7월1일 대통령으로부터 문화관광부 장관의 임명장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제게 주신 우선적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레저관광단지를 개발하도록 노력해 달라. 둘째는 카지노를, 이 외국인 카지노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우선적 과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의 말대로라면 노 대통령이 카지노 허가를 정 장관에게 직접 지시하고 정 장관이 취임 2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전격 결정한 셈이다. 문제는 이전에도 카지노 허가는 법 개정 없이 장관 전결로 가능했지만 카지노 난립 등 부작용 때문에 1994년 이후 단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정 장관은 이렇다 할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신규허가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문광부가 당정협의 자료로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 나타나듯, 찬반 양론이 뜨겁게 맞서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문광부는 8월9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문광부가 주최한 정식 공청회가 아니다. 그나마 당시 토론자 대부분이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카지노 산업형태, 공급과잉, 만성 적자, 감독기구 부재 등을 이유로 현 상황에서 신규허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이번 신규허가 건은 정 장관의 과잉충성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한 관계자도 “카지노 이용객이 제한돼 새로 고객이 창출될 가능성이 낮고 관광공사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국제통상 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문광부가 이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카지노 신규허가) 얘기가 나왔다가 무산됐는데 이번에 갑자기 발표난 배경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10개월 만에 뒤집힌 카지노 정책=문광부는 지난해 11월11일 외국인이 5억달러 이상 관광산업에 투자 할 때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틀 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 도입 취지’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문광부는 이 자료에서 “현재 전국 13개 관광호텔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의 리조트형 카지노 운영형태와는 달리 호텔 내 카지노 단일 업종으로 인한 단순성과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카지노 허용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호텔의 부속시설 형태인 도심형 카지노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가 테마파크 형태의 리조트형 카지노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도 지난해 1월 ‘카지노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수는 축소 내지는 동결해야 하고 종합리조트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불과 10개월 만에 ‘외화획득 증대와 관광수지 개선’이 가능하다며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워 도심형 카지노를 3개나 허가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가기준 충족 여부 논란=문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1994년 1월1일)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30만인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신규허가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카지노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년 이후 2003년 말까지 외래관광객이 140만명 이상 늘어 8개소까지 허가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행령은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추세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 실적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이를 무시했다. 외래관광객은 1990년 295만8839명에서 2002년 말 534만7468명으로 증가했지만 카지노 이용객은 같은 기간 49만9362명에서 64만7722명으로 느는 데 그쳐 카지노 이용객의 점유율은 16.9%에서 12.1%로 오히려 떨어졌다. 가동률도 워커힐이 16.9%, 부산 파라다이스가 10.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4%를 밑돌아 매년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이충기 교수는 “과거 13년 동안 자료를 이용해 외래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지노 신규허가의 기대효과도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문광부는 발표자료를 통해 카지노를 3개 신규허가할 경우 ▲1억5000만달러 안팎의 외화획득 ▲1억달러 매출 발생시 생산유발 1519억원, 부가가치유발 1608억원, 1만1738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고용인원은 266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국내 외환보유고가 1705억달러로 총외채규모인 1690억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구태여 도박산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진오(도박산업규제와 개혁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씨는 “카지노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혹여 현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박산업을 육성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국가가 취해야 할 실업정책도, 관광정책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의 폐광촌을 살리기 위해 개장됐으나 도박산업의 속성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00년 10월 스몰카지노가 문을 연 이후 도박중독증 환자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으나 정부는 ‘나몰라라’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최근에는 카지노장 주변 야산이나 모텔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 메인카지노가 개장한 이후 3명이 목을 매 숨졌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명이 숨졌다. 정선경찰서 관계자는 “카지노 개장 이후 절도나 차량도난과 관련된 범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박중독증 환자도 크게 늘고 있다. 8월 말 현재 카지노 영업장 출입제한자는 2287명으로 집계됐다. 출입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도박중독이 심해 가족 요청에 의한 것이 1099명으로 절반에 이를 정도다. 강원랜드의 ‘영업장 이용실적’에 따르면 메인 카지노가 문을 연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VIP영업장 이용객 중 상위 100명이 도박용 칩으로 바꾼 돈은 1조3794억원이나 됐다. 이들이 실제로 잃은 돈은 무려 2834억원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한꺼번에 576억원을 칩으로 바꿔 133억원을 잃은 ‘큰손’도 있었다.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인 지난달 29일 취재팀이 강원랜드를 찾았을 때에도 가진 돈을 모두 털린 ‘폐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셔틀버스 주차장에서 만난 이모(37·서울관악구신림동)씨는 서울 갈 차비가 없다며 취재팀에게 손을 벌렸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사행산업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의 장기적인 관리·감독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감독부서인 문화관광부의 대책은 업체 스스로 예방조치와 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칩이 모두 몇개야?”(하지연·27·여성딜러·경력 6년) “32개입니다.”(이현주·22·여성딜러·신입) “119에 320이니까 모두 얼마지?” “…. 439입니다.” 지난달 17일 오후 제주도 중문에 자리잡은 하얏트호텔 카지노 영업장. 잔뜩 긴장한 표정의 이씨가 선배한테서 교육을 받고 있다. 카지노 영업장 특유의 어둠침침한 조명 아래 흰색 블라우스와 연분홍 조끼를 단정히 차려입은 딜러들이 ‘도제식 교육’에 열중이었다. 하지만 영업장에서 들리는 ‘인기척’은 그뿐이다. 정작 200평 남짓한 영업장에서 손님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카지노 하면 ‘황금알 낳는 사업’이라고들 하지만 적어도 제주도에서만큼은 황금알은커녕 ‘낙동강 오리알’ 축에도 못 낍니다. 오죽하면 카지노업계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투쟁위원회를 꾸렸겠습니까.”(제주롯데호텔 카지노 김상우 기획팀장) 제주지역 카지노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카생투)는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 허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상경투쟁’을 벌였다. #1. 제주 카지노는 사실상 개점휴업 제주도 제주시 그랜드호텔 카지노 영업장. 500여평 규모의 그랜드호텔 카지노는 8개의 제주도 카지노업계 가운데 ‘그나마 장사가 된다’는 부러움을 사는 곳. 하지만 지난달 16일 오전 취재팀이 들렀을 때엔 이곳 역시 단 한명의 손님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일렬로 길게 늘어선 슬롯머신 앞에는 빈 의자만 썰렁하니 놓여 있었고, 룰렛이나 바카라, 블랙잭 등 게임 테이블에도 손님이 없었다.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의 발 디딜 틈 없는 카지노 업장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주중엔 손님이 아예 없어요. 주말에 100∼200명의 손님들이 오는데, 대부분은 일본과 중국에 있는 저희 해외지사 판촉직원들이 공을 들여 모셔온 고객이죠.”(그랜드카지노 김태환 기획팀장) 제주도 카지노는 요즘 대부분 업장을 열어놓고도 ‘파리만 날리는 날’이 부지기수일 정도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같은날 오후 크라운프라자호텔 카지노 영업장. 입구에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바카라 대회’ 알림 플래카드가 우선 눈에 들어왔다. 10만엔의 참가비를 걸고 열리는 대회로, 우승자에게 1000만엔의 상금이 주어진다. 크라운프라자카지노 총무팀 강희종 차장은 “이 같은 이벤트는 보통 2주에 한번 꼴로 연다”고 소개했다. 월 2회 열리는 카지노 대회가 한달 매출을 책임지는 유일한 수입원인 셈이다. 제주도내 다른 카지노 업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 카지노업체 난립, 과열경쟁 심화 제주도 카지노업계는 1990∼91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5곳을 무더기로 허가함에 따라 모두 8곳의 업장이 난립하면서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극심하다. “업체마다 단체 손님을 모셔오기 위해 왕복 항공료와 호텔 숙박료는 물론 식대, 룸살롱·골프접대, 선물까지 마다하지 않죠.”(김태환 팀장) 제주도내 카지노 업장에서는 손님 1명을 유치하는 데 책정된 판촉비(콤프·Complimentary)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80만원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처럼 어렵게 손님을 모셔와도, 손님이 카지노에 쓰는 돈은 이전에 비해 쥐꼬리 수준이라고 업계측은 볼멘소리를 한다. 퍼시픽호텔 경력 5년차 딜러 김주연(28·여)씨는 “손님들이 많이 약아졌다”고 말했다. “몇년 전만 해도 호기롭게 5000만원을 베팅하는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20만원 정도입니다. 들어올 때 갖고 오는 지갑의 부피도 확 줄었죠.” 정강 제주 카생투 부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근시안적 카지노정책이 제주도에만 8개나 되는 영업장을 낳았고 공급과잉이 결국 과열경쟁을 초래했다”며 “최근 정부의 카지노 신규허가 결정이 어떤 폐해를 낳을지 경고하는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바로 제주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 직원들은 이직운세 물으며 서울행 타진 제주도 카지노업계는 서울·부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새로 들어설 경우 인력의 대거 이탈을 우선 걱정하고 있다. 롯데호텔 카지노의 9년차 딜러 임영애(30·여) 주임은 “서울 워커힐호텔 카지노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면서 “요즘에는 점집을 찾아다니며 ‘조만간 직장을 옮길 운세냐’고 묻는 직원들도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2000년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 카지노가 개장됐을 당시 제주도 카지노업계 직원 240여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전례가 있다. 특히 숙련된 게임운영능력이 요구되는 딜러나 외국 고객을 유치하는 판촉직원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제주도 카지노업계는 일순간 붕괴상태가 된다는 것. 정강 부위원장은 “제주 카지노업계의 도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국인 관광객에게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카지노 이용을 허용하거나, 제주도 카지노업체 4∼6곳의 영업권을 컨소시엄 형태로 이관해 이번에 신규 허용되는 곳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현실화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제주도민 상당수가 내국인 관광객의 조건부 입장허용안을 반대하고 있고, ‘컨소시엄 구성안’도 관련 법 미비로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찬(사진) 문화관광부 관광국장은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이어서 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 일답. ―신규허가 배경은. ▲넋놓고 있다가 느닷없이 카지노 신규허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신규허가 논의는 늘 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마카오에 미국 업체가 진출하는 등 주변국가들이 카지노 운영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바람에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규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신규허가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논리는 너무 익히 알려져 있는 상태다. 여론수렴을 안 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더 나올 게 없다고 본 것이다. 어느 정도 크기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장관이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언제까지 파라다이스그룹 등을 중심으로 한 독점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에 카지노 운영을 맡긴 이유는. ▲민간기업에 허가하면 로비 때문에 사회적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 수익금을 공익목적에 쓰기 위해서다. ―한국관광공사는 카지노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못박지는 않았지만 일반업체에 위탁운영하거나 일반업체와의 컨소시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문광부에서 운영기관으로 공사를 선정한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카지노 운영 장소로 특정업체 낙점설이 나도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특정업체 낙점설 등을 언급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섣부른 일이다. 정부는 이번 허가와 관련해 어떤 특정업체를 사전 낙점하거나 밀어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정감사에서 추궁과 지적만 요란하고 사후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된 문제가 제대로 잡아졌는지, 정부측이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는 데 소홀해 국감이 일과성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다. 취재팀은 수질오염, 항공기 사고, 수해, 벤처기업 비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등 5가지 주제 11개 쟁점의 국감 회의록을 분석, 사후 검증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감 관행’을 짚어봤다. 1. 수질오염사고:1991년 페놀오염 사건,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1990년 11월 29일 환경처 국감장.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과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 문제가 거론됐다. 이철용 의원은 “낙동강 상수원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1991년 3월. 페놀이 섞인 공장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이 사고는 국회가 사전에 비교적 구체적인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검증하지 못한 결과였다.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도 비슷했다. 사고 전인 1994년 열린 국감에서 신순범 의원이 “인접 거리에 대기하고 있다 오염시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하자, 정부측에서는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995년 7월 사고가 일어났고 인근 남해바다는 크게 오염됐다. 그 해 10월 해운항만청 국감에서 신 의원은 “도대체 그간 대책강구를 못하고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조할 수밖에 없었다. 2. 대형항공기 사고:1993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1997년 KAL기 괌추락 사고 1993년 7월 26일 전남에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추락, 66명이 숨졌다. 10월 열린 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국감. 이윤수 의원은 “작년에도 (노후비행기 교체 지적에 대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후 1994년 한화갑, 1995년 윤영탁, 1996년 국창근· 안동선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항공기 안전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1997년 8월 6일. 이번에는 괌에서 대한항공기가 추락, 254명이 숨졌다. 지적만 있고 안전대책이 꾸준히 수행되는지 등 행정통제가 이뤄지지 못해 아까운 목숨만 희생된 것이다. 3. 수해:1998년 지리산 참사 등 집중호우, 2002년 태풍 루사 강타, 2003년 태풍 매미 강타 호통치는 의원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하는 당국자의 모습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도 매번 반복됐다.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리산 수해참사’가 발생했던 1998년 행자위 국감에서 이성호 의원은 “무사안일과 무책임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정길 행자부 장관은 “종합 개선방안을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해 10월 행자부 국감에서 박구일 의원은 “재해·재난을 입을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한 부산을 떨고 있다”고 통탄했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대통령 직속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과 2001년 열린 행자부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빈틈없는 재해대책을 요구했다. 2001년 이근식 행자부장관은 “다음에는 절대 재해·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앵무새 같은 질타와 답변이 계속되는 사이,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휩쓸었다. 그 해 10월 행자부 국감에서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근원적 수해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며 장시간 설명을 했다. 하지만 2003년 9월 11일 태풍 ‘매미’로 한반도는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 해 행자부 국감에서 이병석 의원은 “지난해 태풍 루사는 방재체계를 흔든 태풍이었는데, 이후 방재계획을 수정한 흔적이 없다”며 “대책이 탁상공론 아니냐”고 힐난했다. 4. 벤처비리:2000년 정현준 게이트,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0년 10월 벤처기업가 정현준씨가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으로 구속됐다. 곧 이어 열린 금감위 금감원 국감에서 정형근 의원은 “금감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신흥 벤처기업가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벤처기업가 진승현씨의 불법대출 사건과 이용호 G&G 그룹회장의 주가조작 등 벤처비리가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2001년 9월 금감위 금감원 국감. 김부겸 의원은 “수법이나 기법을 보면 작년의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하고 비슷한 수순으로 간다”고 비꼬았다. ‘대책 강구’만 되풀이한 행정부, 질타만 반복한 국회였다. 5. SOFA 관련:2000년 매향리 사격장 파문, 2002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매향리 사격장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1999년 9월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박철언 의원은 “(매향리 사격장) 실태파악을 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다. 2000년 5월, 미공군기가 매향리에 비상폭탄을 투하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자 그 해 11월 외통부 국감에서 김원웅 의원 등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주문을 쏟아냈다. 2000년 SOFA개정 협상이 이뤄졌지만 형사수사·재판권 이관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02년 6월 13일 여중생 신효순, 심미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고 대규모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2002년 10월 외통부 국감에서 김종하, 이인제 의원 등은 SOFA 운영체계 개선을 다시 주문했다. 그러나 다음해 10월 외통부 국감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양국 간 SOFA 개선작업 진척도가 현저히 낮다”고 보고했지만 의원들은 이미 관심이 없었다.김용출·윤지희·차윤경기자/kimgija@segye.com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다. 베이징의 톈안먼(天安門) 광장 서남쪽에는 중국과 북한의 경호요원이 깔렸다. 그 사이를 뚫고 김 위원장이 중국요리점인 취안쥐더(全聚德)에 들어섰다. 이곳은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식사한 곳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 짬을 내 대를 이어 취안쥐더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취안쥐더는 베이징 요리의 대명사인 카오야(페킹덕)로 이름난 음식점이다. 카오야란 오리구이 요리로 그 껍질을 밀가루로 만든 피로 싸먹는 맛이 별미다.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중국에 원나라를 세운 이후 ‘황제의 도시’로 800년 이상 전통을 지닌 베이징인지라 중국인은 ‘베이징 요리는 세계 최고의 요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베이징 요리를 대표하는 카오야의 최고 브랜드가 취안쥐더다. ◆카오야의 벽을 뛰어넘어=한중 수교 15년째, 한국요리가 카오야의 벽을 뛰어넘기에 나서고 있다. 카오야가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베이징의 요리 시장에는 ‘갈비’를 앞세운 한국요리가 고급 음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베이징에는 접대 문화가 유난히 발달해 있다. 그런 베이징이지만 한국요리를 대접받은 중국인은 거의 예외 없이 ‘대접 한번 잘 받았다’는 말을 한다. 한국의 맛이 중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베이징의 한국 음식점은 400곳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이징에 상주하는 한국인도 5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 한국 음식점은 한국인만을 상대하지 않는다. 고급 한국 음식점일수록 특히 그렇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국요리에 맞서 한국요리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다. 베이징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최고급 백화점인 옌사(燕莎). 베이징에서 물건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곳이다. 이 백화점의 지하에도 한국요리점인 ‘서라벌’이 들어서 있다. 홀 면적이 1000평에 가깝다. 그러나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 잡기가 힘들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손님 10명 중 7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다. 갈비와 등심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밑반찬으로 각종 김치가 나오지만, 중국인 손님은 신비한 맛을 감상이라도 하듯 정성스럽게 젓가락을 움직인다. 요리도 브랜드 시대다. 서라벌이 중국인으로 발 디딜 틈 없게 된 데에는 한국요리점의 브랜드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서라벌의 중국 경영을 도맡았던 백금식 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에야 중국인이 한국의 맛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1990년 초만 해도 옌사와 량마허(亮馬河)에만 있던 서라벌이 왕푸징(王府井)과 시단(西單) 진위다샤(金玉大厦), 왕징(望京), 팡좡(方莊) 등 9곳으로 늘어났다. 베이징 이외에도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다롄(大連), 선양(瀋陽), 창춘(長春) 등에 체인점이 들어섰다. 한국인은 물론 조선족조차 찾아보기 힘든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의 후허하오터(呼和好特) 중심가에도 서라벌의 간판이 내걸려 있다.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 있는 한국 음식점은 900곳. 그러나 칭다오시 대외사업처의 리빈(李濱) 처장은 “칭다오에도 서라벌과 같은 곳을 끌어들일 수 없느냐”고 말했다. 요리도 요리지만 중국인의 가슴 깊이 새겨진 브랜드의 힘이 낳은 결과다. 서라벌뿐만이 아니다. 두산이 투자한 수복성과 수원갈비 전문점인 화춘옥도 중국 시장에 웅지를 튼 한국요리 브랜드다. 수복성은 중국 내 83개 뿐인 국가 특급식당 중 한 곳이다. 수복성이 중국에 진출한 것은 12년 전인 1993년. 한국의 대형 식당이 금융 위기를 맞아 하나둘씩 철수하는 속에서도 끝까지 버틴 수복성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까지 식사하고 갔다. 지금도 중국의 내로라하는 고위 인사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수복성은 지난 7월 베이징 여인가 주변에 최고급 호텔식당을 뺨칠 정도의 고급 한국요리 2호점을 열었다. 3대에 걸쳐 60년 동안 수원에서 수원갈비를 만들어온 화춘옥도 중국에 진출해 맛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톈진(天津)에 2호점을 내고 시장 확장에 뛰어들었다. ◆문턱 높은 중국 시장=중국 내 한국식당이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만은 아니다. 실패의 쓴 잔을 마신 곳도 부지기수다. 1990대 중반 중국에 진출한 진로주가와 보배원, 고려원 등 대형 한국 음식점은 대부분 금융위기 이후 문을 닫았다. 작은 한국 음식점의 부침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왕징 부근에도 텅 빈 자리를 지키는 식당이 한두 곳이 아니다. 중국 시장의 문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한국 요리의 최대 맹점은 메뉴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베이징 요리는 제쳐두고라도 광둥(廣東)·쓰촨(四川)·상하이(上海) 요리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국요리점의 메뉴판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요리가 올라 있다. 서라벌의 백금식 사장은 “음식 종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난제”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음식을 팔 것이냐도 문제다. 화춘옥의 이광일 사장은 “중국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음식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외식 문화가 발달한 만큼 중국인을 외면하고서는 중국에서 돈벌기는 애초부터 물 건너간다는 뜻이다. 신용도 최고 덕목 중 하나다. 수복성의 온대성 사장은 “ 중국에서는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며 “고기 한 점이라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급 한국식당이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수복성은 푸싱(福星)과 화안(華安)이라는 중국 국영기업체로부터 한 근에 150위안짜리 소고기만 사 쓰고 있다. 일반 시장에서 파는 고기 값보다 15배나 비싼 가격이다. ‘카오야의 벽’은 높지만 벽을 뛰어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베이징=강호원특파원/hkang@segye.com

국정감사가 부활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국감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 31건을 선정, 분석한 결과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감이 문제 예방이나 시정과 같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재팀이 주요 쟁점 20건에 대해 국정감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거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등 사전 점검 작업이 이뤄진 것은 5건(25%)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국정감시 뒷전… 폭로·정쟁의 場으로 변질 [관련기사] 어떻게 취재했나 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의례적인 당부나 권고조차 없는 경우도 11건(55%)이나 돼, 국감의 최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국정난맥의 예방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질타와 지적만 요란할 뿐 꾸준한 사후 검증은 소홀히 함으로써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는 사례도 빈번해 ‘국정 관리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전점검과 관련, 비교적 충실하게 다뤄진 사안으로는 율곡비리(1992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한일어업협정 파동(1998년), 위도원전센터 갈등(2003년), 신용불량자 급증(2003년) 등 5건이 꼽혔다. 그러나 나머지 한보 등 대기업 연쇄부도(1997년)와 납꽃게 파동(2000년), 수능난이도 실패(2001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2002년) 등 15건은 막연한 지적에 그치거나 아예 문제제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쟁점화된 뒤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피감기관을 질타하거나 호통을 치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 선언 이후 촉발된 전교조 파동의 경우 한 해 전인 1988년 문교부 국감에선 언급조차 없다가 1989년 국감에선 “내전 직전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이철 의원), “운동권 영향을 받은 일부 교사들이 그 기분을 학생에게 쏟아붓고 있다”(손주환 의원)며 뜨거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또 국감의 사후 검증 기능과 관련, 취재팀이 수질오염과 대형 항공기 사고, 수해, 벤처기업 비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관련 5가지 주제 11개 이슈의 국감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발생한 첫 국감에선 요란한 지적과 답변이 있었지만 이후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리산 수해참사’가 발생했던 1998년 행자부 국감에서 김기재 당시 행자부장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으로 잇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국감이 예측 가능한 국정 난맥상의 사전 점검과 사후 정책집행 검증이라는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위법성 감사에만 치중하고, 정책감사를 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현 국감에서는 예방기능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국감은 입법 의도대로 정책이 고안되고 집행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국회의원마다 요구하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고 시정을 요구해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기관별 감사가 아니라 여러 기관을 연결해서 하는 정책사업별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부 기획취재팀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진 국정감사 분석과 평가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나 한건주의식 폭로, 의원들의 감사 참석률 등을 지적·비판하는 평면적인 것이 주류를 이뤘다. 취재팀은 이같은 분석틀이 국감의 단편적인 모습만 부각시켰을 뿐 본래 취지인 ‘국정의 혼란 예방’과 ‘국회의 국정운영 감독 또는 견제기능’을 평가·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취재팀은 국감이 부활한 1988년 이후 다뤄진 주요 쟁점을 선정, 문제 발생 전 국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거나 대책 마련을 위해 조치를 취했는지 등 사전점검이 충실히 이뤄졌는지와 지적 사항 등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분석하는 ‘질적평가’에 초점을 맞췄다. 사전점검 대상으로 한 국감 쟁점은 연합뉴스가 펴낸 ‘연합연감’이 선정하는 ‘올해의 초점’ 가운데서 민생관련 20건을 골랐다. 가급적 한해에 한건 이상 포함되도록 했으나, 1995년과 99년은 기준에 맞는 이슈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후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쟁점은 비슷한 사건·사고가 반복해 일어나는 수질오염 사고, 대형항공기 사고, 수해, 벤처기업비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다섯가지 사안 11건으로 정했다. 사전점검과 사후검증의 적절성 분석은 쟁점과 관련된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질의·답변)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취재팀은 국회도서관에서 국감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국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을 이용, 88년부터 2003년 사이의 쟁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분석했다. 검토한 국감 회의록은 8000쪽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