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1988년 부활된 후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지만 본래 목적인 ‘국정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국정의 사전점검과 사후검증을 소홀히 한 채 한건주의식 폭로나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재검토 목소리가 높다. 국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세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국정감사가 ‘뒷북감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사안을 챙겨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예방기능을 상실한 채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거나 정부 책임을 성토하는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16년간 국감에서 쟁점이 된 20건에 대한 국정감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5건(25%)에 그쳤고 나머지 15건은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나 사전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 5건도 그나마 피상적·의례적인 문제 제기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피감기관의 부실 대책이나 안이한 사태수습을 앞다퉈 질타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율곡비리(1992년), 성수대교 붕괴(94년), 한일어업협정 파동(98년), 위도 원전 갈등(2003년), 신용불량자 급증(2003년) 등 5건은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주요 현안으로 부각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문제 제기와 함께 사태 악화를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제기한 이슈로 다뤄졌다.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이 93년 초 F-18에서 F-16으로 한국형 전투기 기종 변경의 이면을 폭로하면서 불거진 율곡비리는 의원들이 2년 전부터 국감에서 거론했다. 91년 9월 17일 국감에선 정대철 김성용 의원, 92년 10월 15일 국감에선 임복진 의원이 “왜 미달하고 부족한 기종인 F-16을 정했느냐 하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종구 국방장관(율곡비리로 구속)은 “한국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선 F-16이 첩경”이라고 반박했다. 94년 10월 12일 서울시 국감에서 이원형 하근수 최재승 의원 등은 서울시내 17개 교량 가운데 11개 다리의 보수가 시급하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제시하며 서울시의 대책을 촉구했으나 이원종 서울시장은 “당장 어떤 위험이 있거나 교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장담했다. 국감 직후인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일어났다. 96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서 불거진 한일어업협정 파동은 98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기 2년 전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2003년 위도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기 전인 2002년 9월 산자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하며 위기를 경고했다. 2003년 사회문제화된 신용불량자의 경우 2002년 9월 재경부 국감에서 김효석 의원 등이 “현재 5000만원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33만명”이라며 “앞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관심을 보였다. 89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 선언 이후 촉발된 전교조 파동의 경우 한해 전인 88년 문교부 국감에선 언급조차 없다가 89년 국감에서 “내전 직전의 상태로 몰고가고 있다”(이철 의원), “운동권 영향을 받은 일부 교사들이 그 기분을 학생에게 쏟아붓고 있다”(손주환 의원)는 등 뜨거운 정치공방을 벌였다. 2000년 정현준게이트로 시작된 벤처 기업가들의 불법 대출 사건에서도 비슷했다. 99년 금감위·금감원 국감에서 벤처 기업가 비리와 금고의 불법 대출 가능성, 대책 마련 등 사전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뒤 국감에선 추가의혹까지 제기하며 피감기관을 다그쳤다. 89년 11월 발생한 ‘수입우지파동’도 파동 시작 1개월 전 열린 89년 10월 4일 보사부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예방적 진단이나 조치를 요구한 의원은 없었다. 91년 초 세계일보 특종 보도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수서 특혜분양 비리는 88년 서울시가 건교부에 수서·대치지구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하면서부터 저질러졌지만 일언반구가 없었다. 93년 봄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약사 간의 해묵은 갈등이 터졌지만 한해 전인 92년 10월 19일 보사부 국감에선 의약분업, 한약조제권 등 보건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도, 논란도 없었다. 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를 시발로 대기업 부도가 잇따르고 11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갔지만 96년 재경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막연한 진단만 내렸을 뿐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치부 기획취재팀=김용출·윤지희·차윤경기자/kimgija@segye.com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형법보완과 대체입법 등 두 가지 대안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0일 국보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정부 참칭(僭稱·자기분에 지나친 칭호를 스스로 일컬음) 조항에 대해 여당과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보법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관련기사]''국보법 갈등'' 해법 보이나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정부 참칭 조항은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 여당과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보법 2조는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의 말은 ‘반국가 단체’의 두 가지 조건 중 스스로를 정부라 일컫는 ‘참칭’ 부분은 제외해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박 대표는 또 “국가체제 수호나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과 문제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한 것”이라며 “지금 남북교류 협력이나 유엔 동시 가입에 따라 정부 참칭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폐지 당론을 정해 개정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진 상황”이라며 여당의 ‘폐지 고수’ 입장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박 대표의 언급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국가 참칭 부분을 빼고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당의 입장과 큰 틀에선 차이가 없는 만큼 앞으로 여야간 얼마든지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철호·박은주기자/bookmoon@segye.com

한류(漢流)로 불리는 중국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삶의 터전을 아예 중국으로 옮기는 개인과 기업이 늘고 있다. 과거 ‘아메리칸 드림’ 열풍은 ‘차이나 드림’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1633개 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좌절감을 맛보기 일쑤다. 소자본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경우 특히 그렇다. 세계일보는 이에 중국 시장에 대한 심층기획 시리즈 ‘중국 시장을 여는 사람들’을 연재한다. 중국 시장의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국인과 중국 시장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소자본으로 차이나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편집자주◇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조중우의교를 건너 신의주에 들어선 건물과 공장 굴뚝이 보인다. 얼마 전만 해도 밤이 되면 암흑으로 변했던 신의주의 밤은 최근 크게 밝아졌다. 북한에 개방의 기운이 일면서 압록강 끝자락에 단둥(丹東)에는 대북 교역에 나서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북한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남한 상인부터 중소기업인, 단둥∼신의주 변경무역을 중계하는 화상(華商)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최근 부쩍 바빠지고 있다. 인천항에서 단둥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보따리상도 크게 늘었다. 대흥상회의 정인철 사장. 그는 단둥에서 대북 거래를 한 지 5년이 됐다. 한국 교역상인이 모여 있는 단둥 최대 상권인 신류(新柳)와 얼마로(二馬路) 등지에는 북한의 큰손과 개인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정 사장은 “북한 대외거래의 30% 이상이 이곳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는 북한의 최대 교역로”라고 말했다. 이곳을 통해 컴퓨터 기자재와 TV, 전자레인지, DVD, 의약품, 신발, 의류, 타일, 과자 등 북한 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각종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 화공약품과 싱크대까지 반입된다. 단둥에서 물건을 조달하는 북한 사람은 중국으로 출장온 당 고위 간부부터 평양∼신의주를 오가는 화교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그 중에도 주목되는 사람은 북한의 무역상. 단둥에는 특히 광명성, 봉화총국, 대성총국, 능라총국, 승진무역 등 북한 무역회사 임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물건을 조달해 북한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조중우의교를 통해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물량은 하루 8∼10t 트럭 20대분이 넘는다. 이곳에서 산 물건은 평양 백화점에서 15∼30%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흥상회에도 이들이 찾아왔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이들은 매장을 둘러본 후 “신발 모양새가 좀 지났습네다. 새 거 없습네까”라고 말했다. 매장에 진열된 물건의 질이 그다지 뒤떨어지지 않건만 그들은 신상품을 찾고 있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야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 3000켤레를 주문했다.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단둥 상인 몫이다. 정 사장은 주문을 받은 뒤 직원들과 함께 밤샘작업에 들어갔다. 신발에 붙어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떼어내는 등 한국에서 만든 흔적을 모두 지우는 작업이 벌어졌다. 단둥에서 북한과 거래를 하는 한국인과 화교 상인은 적어도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평화시장으로 불리는 신류에서 이·얼·싼 마루 지역에 주로 모여 있다. 단둥을 드나드는 보따리상이 줄을 대는 곳도 이들 상인이다. 정 사장은 “단둥의 한국인이 고려와 조선 시대의 변경무역을 주도한 신의주 상인의 뒤를 잇고 있다”고 말했다. 단둥은 대북 거래를 중계하는 사람뿐 아니라 북한 투자에 나서는 한국 기업인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북한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는 남한 기업인은 화교와 재중 동포를 앞세워 이곳을 근거지로 대북투자에 나서고 있다. 투자하는 업종도 가지가지다. 신발, 의류, 라이터, 수건, 문방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농산물 재배 등의 위탁생산까지 이뤄지고 있다. 단둥에서 농산물 합작법인을 경영하는 고철영 사장은 이곳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한국·일본·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는 최근 들어 신의주에서 농산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다. 그는 “신의주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복숭아, 살구, 포도, 밤 할 것 없이 맛이 뛰어나다”며 “신의주∼단둥 지역이 농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단둥의 중심 상업지역인 신류시장.이곳에는 각종 소비재를 구하는 북한 사람이 하루에도 100~200명씩 찾아 들고 있다. 북한에서 4개의 경공업품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정도환 사장도 “한국의 자본·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합쳐지면 남북한은 어느 지역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진 윈윈게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력의 질이 중국보다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북한에 투자한 기업이 전기공을 필요로 하면 북한은 전문적인 전기기술자를 보내고 있다”며 “국내보다 싼값에 우수한 노동력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대북 투자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직도 ‘머나 먼 땅’이다.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기 때문이다. 위탁을 받은 북한 쪽 파트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북한 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 북한 쪽 파트너를 잘못 만나는 날이면 빈손 털고 나오기 다반사다. 대북 무역거래를 하는 박성덕 사장은 “북한에 투자하는 사람 10명 중 7∼8명이 손해를 보는 까닭도 따지고 보면 이런 장벽 때문”이라고 말했다.단둥=강호원특파원/hkang@segye.com김정일 中방문후 개발 활기…"가자, 신의주로" 상인들 단꿈■ 기지개켜는 신의주특구 중국 단둥을 근거지로 북한과 거래하는 한국인은 북한의 문이 열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북한이 최근 신의주특구 건설에 나설 움직임을 다시 보이면서 이들은 단꿈에 젖어 있다. 단둥한국인회의 정병철 사무국장은 “신의주특구는 통일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단둥 한인에게는 단둥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의주특구 건설계획은 초대 장관에 임명됐던 양빈(楊斌)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이 2002년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구속된 이후 2년째 동면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최근 신의주특구 재추진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양빈 회장이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북한이 신의주특구의 새 장관에 사르샹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가 신의주특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의 전조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말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부터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이 그동안 반대해온 신의주특구 개발을 묵인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경협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민경협은 남한 기업과의 접촉 창구다. 그런 만큼 북한이 신의주특구 건설을 위해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경제 재건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개성공단 가동에 때맞춰 신의주특구가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단둥=강호원특파원

탈북자 3명의 방담을 통해 이들의 불만과 희망사항을 여과 없이 들어본다. 방담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푸른마을아파트 단지내 쉼터에서 이은실(가명·48·여), 정희옥(가명·60·여), 홍일(63)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씨는 평양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하다 가족과 함께 탈북해 2001년 4월 남한에 왔다. 정씨는 2001년 11월 남편과 아들딸, 사위, 손자, 손녀 등 11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왔다. 홍씨는 오랜 군부대 생활을 마치고 탈북해 2002년 10월 한국 땅을 밟았으나 올해 초 폐암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다.#남한에 대한 인상 ▲홍=너무 자유적이고 민주적이다 보니 사회 질서가 문란하고 도덕성이 부족한 것 같다. ▲이=얼마 전 여의도 근처 도로에서 한 정당이 주도해 데모를 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1시간이나 갇혀 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데모는 이해되지 않는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를 폐지하라고 대항하지 않나. 일부 대학생들은 너무 천진하다. ▲홍=아파트 주차장 문제로도 데모를 한다. 그 사람들은 북한에 한 달만 갔다오면 달라질 것이다. ▲이=남쪽에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경향이 있다. 일은 안 하고 돈만 많이 달라고 하면 염치없는 행동 아닌가. ▲정=북한에서의 데모는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몇 시간 안에 모두 진압된다. 일부 청소년들이 북한을 동경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북한에 가서 고생해보면 이 사회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어려운 점 ▲이=자식 교육 문제가 가장 어렵다. 수업기간이 1개월 모자란다고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진정서까지 올렸는데 해결되지 않았다.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아껴 학비에 대려고 여기서 부천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홍=여기서 1년 반 살았는데, 아파트 한채 값이 1억원이 넘어간다니 이해가 안 간다. 집값, 치료비, 교육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민생활은 안정되지 않는다. 북한에선 세금 모르고 살아서 그런지 힘들다. ▲정=북한과 남한의 역사교육이 차이가 많아 아이들이 많은 곤란을 겪는다. 영어와 사회, 과학, 국어 과목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 이질화를 줄여야 한다. ▲이=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이 많다. 내 딸이 대학에서 탈북자라는 이유로 F학점을 받은 적도 있다. ▲홍=건너편 학마을에 사는 탈북 할아버지는 딸들이 의대와 법대를 다니고 있지만 절대 탈북자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탈북자 정책에 대한 평가 ▲홍=자기 삶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다. 정착지원금을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맞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난 자식에게 1000원을 빌려줘도 꼭 되돌려 받는다. 스스로 벌어서 자립하라고 가르친다. 욕심은 끝이 없다. 언제까지나 정부 도움받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정=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월급을 적게 주는 기업도 있고 아예 채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홍=북한 마을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정=나는 반대다. ▲이=탈북자들만 모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 섞어놔야 배우는 것도 많고 남한 친구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후배 탈북자에게 주는 충고 ▲이=어떻게든 내 힘으로 적응해야 한다. 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북으로 가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탈북 청소년 중에는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다. 최근 102동에 강도가 들었는데 경찰이 와서 하는 첫마디가 ‘혹시 이북말을 하지 않더냐’고 물었단다. 속상하다. ▲홍=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들은 꽁꽁 묶어서 다시 북한에 내려놓고 와야한다. 정부도 잘못이 있다. 북에서 왔다고 달래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문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사고 치는 아이들을 색출해서 산골로 보냈으면 좋겠다. 열심히 사는 애들은 나쁜일을 하라고 해도 못한다. 남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사는데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살길 바란다. 박호근기자/rootpark@segye.com

탈북자 1만명 시대가 예고되는 시점에서 이젠 탈북자 지원정책이 물고기를 주는 방식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국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탈북자가 이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의 탈북자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취업문제(29%)였고, 조사대상자의 절반이 정부나 민간단체의 직업교육이나 취업알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에 바라는 지원 대책 중 취업알선은 42%로 현금지원 확대(21%)보다 두 배나 많았다. 탈북자 스스로 취업이 조기정착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 정책은 정착기본금과 생계급여를 줄이는 대신 취업시 장려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탈북자의 취업의식을 고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금 지원이 그동안 탈북자의 취업의식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탈북자 지원금 678억원 중 취업과 관련된 직업훈련수당(1.0%)과 고용지원금(5.2%)으로 쓰인 것은 6.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착금과 주거지원비였다. 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김동준(가명·48)씨는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달에 생계급여 등으로 90여만원(4인 가족)을 받는 김씨는 김포의 모 호텔에서 130만원의 월급을 제안받았지만 교통비 등을 빼고나면 ‘일하는 게 손해’라며 취직을 포기한 상태다. 지난해 감사원은 “탈북자는 직업능력이 부족해 취업초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생계급여를 감액해 탈북자의 취업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많은 탈북자가 사실상 생계급여를 축소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정책시행 과정 중 갈등이 예상된다. 취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입국 초기 특정 직업이나 기술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감사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원받도록 해 탈북자의 자립·자활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입국한 760명 중 무직(414명)은 59.8%에 달했다. 탈북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알선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 산하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 탈북자를 위한 취업보호 담당관이 지명되어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취업한 탈북자 중 취업보호담당관의 알선을 거친 경우는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에선 업무 과다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탈북자만을 위한 지원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소리가 높다.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터의 한 취업보호담당관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등에 탈북자가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하나원 퇴소 후에도 정기적으로 적응교육을 실시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좀더 획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무고용과 같이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일정 비율의 탈북자를 고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 미국계 은행 간부는 “영세사업장보다는 대우가 좋은 대기업이나 학교, 은행은 미화원, 운전기사 등 기능직에 대해서는 탈북자 출신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반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탈북자를 우리 형제자매로 끌어안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청중기자/andyckim@segye.com

정부는 최근 탈북자의 자립·자활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탈북자 지원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그동안 탈북자 ‘보호’에 중점을 두던 탈북자 지원정책의 무게중심을 ‘자활’로 옮긴다는 것과 중앙정부가 전담해온 정착금 지급, 주거마련,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탈북자 대규모 입국시대를 맞아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원 교육과 정착금 지급 등 초기정착만을 강조하는 지원대책을 탈북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초기정착 지원에만 몰두=지난해 감사원의 통일부 등 탈북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감사에서는 ▲주거대책 미비 ▲현장체험 등 사회적응 교육 부족 ▲수학능력이 부족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보충교육 등 지원 미비 ▲인력·예산지원 부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미설치 및 민간단체 참여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특히 정부의 탈북자 중장기 지원대책과 관련, “탈북자의 입국규모에 따른 보호·지원 체계와 지원수준, 주거시설 확보계획, 각 부처별 조치계획 등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입국자가 증가할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본지 설문조사에도 탈북자의 42%가 현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탈북자 집단입국 당시 종합대책 수립의지를 표명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산적한 가운데 탈북자 정책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은커녕 7월 말 집단입국한 탈북자 468명 주거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가 서울 입주가 예상되는 100가구의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지원기관인 하나원 교육도 다음달부터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기간만 늘리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상당수 탈북자들이 “하나원 교육이 사회에 나와서 보니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장체험 위주로 교육 과정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이 땅의 주역이 될 탈북청소년 교육도 문제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 탈북청소년들은 수년간의 도피 생활로 인한 학업공백이 크다. 남한의 일반 학교에 바로 적응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국어, 영어, 역사 과목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수학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어서 이들 과목에 대해서는 특별 보충교육이 필요하다고 감사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규교육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탈북청소년 교육의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4개의 대안학교 등 19개의 탈북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예산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탈북청소년 지원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지만 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향후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 ‘정착’ 무관심=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과 민간을 망라한 민관공조체제의 확립도 시급하다. 정부도 지원업무의 지방이관을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자세로 난항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정부가 각 지자체에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제대로 굴러가지 않거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탈북자의 ‘입국’에만 주로 관심을 가져온 민간단체도 ‘정착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 설문조사에 탈북자들은 정부(42%)보다 더 높은 비율(53%)로 민간단체의 지원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민간단체는 입국 비용만 받고 정착엔 관심도 없다”라는 질타에서부터 “민간단체에는 아예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도 없어 불만을 표시할 것도 없다”고 비꼬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요구된다. 통일부가 지난해 이탈주민후원회에 지원한 예산은 3억700만원에 불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도 많아지면서 예산상의 애로점이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좀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탈북자 지원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북자 정책의 성패는 이제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지자체, 민간·종교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박호근기자/rootpark@segye.com

“하나원 교육 과정에 남쪽 말투나 억양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투 때문에 금방 탈북자인 줄 구별되고…. 아이들이 놀리잖아요.”(17세 남)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도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요. 그럴 땐 조선족이라고 그럽니다. 그 편이 편하죠.”(48세 여) 취재 중 만난 탈북자들은 의외로 북쪽 말투나 억양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또 남쪽에서 자주 사용 되는 외래어나 ‘방가방가’(반갑다)와 같은 컴퓨터 은어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양대 강주원씨의 석사논문에 따르면 대다수 탈북자가 입국 초기 북쪽 말투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됐던 경험 때문에 서울말 익히기를 정착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설문 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9.0%가 탈북자 정착 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하나원의 2개월 교육과정 중 외래어교육 20시간, 한자교육 10시간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탈북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우리말의 올바른 발음과 연습 과정은 경기도 안성 본원에는 개설되지 않았고, 여성들을 수용한 경기도 성남 분원에만 2시간 잡혀있다. 그나마 KBS 아나운서의 도움으로 지난 6월에야 처음 개설됐다고 한다. 하나원 관계자는 “남북 간 언어 이질화가 심각해 탈북자에게 언어소통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말이라는 게 한두 번 연습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어서 하나원 교육 후에는 나가서 탈북자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대안학교 관계자도 “국어교육은 주로 문학과 같은 교과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고 탈북 청소년을 위해 남쪽 말투나 억양 교육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21smin@segye.com

탈북자의 성공과 실패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성공적인 정착’을 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반대로 ‘적응 실패’라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가령 탈북자의 직장 근무기간 평균이 5.6개월이라는 통계만을 갖고 ‘정착 실패’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탈북 청소년의 20%만이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해서 ‘부적응’한다고 봐야 할까. ‘성공’과 ‘실패’의 모습은 구성원의 수만큼 다양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유독 탈북자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하는 막연한 기준선이 있는 것 같다. 작년에 탈북자 출신으로 ‘화려하게’ 서울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다. 성공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주변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학생은 지금 휴학 중이다. 입학 자격은 있었지만 수학 능력은 부족했던 것이다. 반면 역시 탈북자 출신으로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능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있었다. 지난 여름, 이 학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방학 기간 제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뭐 없습니까?” 또 북한에 있을 때 가정형편과 병치레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학생이 있었다. 남쪽에 왔을 때 나이가 18살이었지만 한글을 읽지 못했다. 2년이 지난 요즘 이 학생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일을 배워나가며 서툴지만 글도 읽고 쓰기 시작했다. 수줍은 표정으로 곧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말한다. 탈북에서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까지 이들에게 따라 다니는 수많은 용어가 있다. 탈북 당시에는 조국을 등진 ‘배신자’요, 중국에서는 ‘밀입국자’이면서 ‘난민’이었다가 남한으로 입국하면 처음에는 ‘간첩’인지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는 ‘교육생’으로서 적응교육을 받다가 사회에 나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 요컨대 ‘적응’과 ‘부적응’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지는 않은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탈북자들은 지금 ‘적응 과정’에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탈북자들이 온갖 고난을 헤치고 낯선 남쪽 땅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는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긍정적 사고로 최선을 다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북을 떠날 때의 마음가짐이면 못할 것도 없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다고 한다.◇김명일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나르고 있다. #악착같이 저축한다 “처음 와서 아무 것도 모르고 돈을 막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절제해야죠. 얼마나 안 쓰고 모으느냐가 성공의 열쇠 아닌가요.” 탈북자 김명일(23)씨에게 저축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2000년말 이 땅을 밟은 김씨가 3년만에 서울시내 40평 맥주집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 된 밑거름이 바로 저축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요즘 탈북자들 사이에서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범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김씨는 2001년 초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을 나서면서 자기 이름으로 된 뭔가를 꼭 갖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스스로 뭐라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모으자고 생각했죠. 그때부턴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정말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그는 몸은 힘들어도 노력한 만큼 벌겠다는 생각으로 유흥업소 웨이터를 시작했다. ‘자린고비’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담배는 손님이 두고 간 것을 모아 피웠고 반찬도 가게 주방에서 얻어 먹으며 생활비를 아꼈다. 1000∼3000원으로 하루를 버텨 한달 지출은 10만원을 넘지 않았다. 오후 2시30분에 출근,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매일 14시간 이상 강행군을 했지만 수입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연말엔 하루 15만∼20만원을 벌 때도 있었다. 물론 이 돈은 그날 바로 고스란히 은행으로 향했다. 이런 고되고 외로운 생활을 2년6개월간 하고 나니 그의 손에 1억원이 넘는 돈이 쥐어져 있었다. 마침내 지난 6월2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네거리 근처에 1억4000여만원을 들여 ‘CNN’이라는 호프집을 개업하면서 그의 꿈은 작은 결실을 맺었다. 김씨는 “처음에는 저도 수십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남한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참 막막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런 재산 없이 시작하는 남쪽 젊은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비하면 기본 정착금과 주거 혜택을 받는 탈북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임을 스스로 확인하기 바란다”며 후배 탈북자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북에서의 노하우를 활용한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백호식품’을 운영하는 백철호(가명·38)씨는 북에서의 작은 경험을 사업으로 연결시켜 성공한 케이스다.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일하다 1994년 남쪽에 온 백씨는 어느날 문득 어린 시절 북한에서 먹어본 느릅빵을 떠올리며 사업을 구상했다. 전국을 돌며 느릅나무를 채취하는 등 사업을 착실히 준비했으나 동업자와의 자금 문제 등으로 인해 수차례 실패의 쓴맛을 보았다. 그러나 백씨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 1999년 창업자금을 융자받아 느릅을 원료로 찐빵과 냉면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 마침내 꿈을 이뤘다. 탈북자가 모여 만든 예술단체인 백두한라회 김옥인(36·여) 단장도 비슷한 경우다. 19살부터 북한 자강도 전천군 수예수출품회사에 근무하며 익혔던 수예기술을 생활에 접목했다. 2001년 7월 남한에 온 뒤로도 양제 자격증을 취득했고 단원 10명의 무용복도 대부분 손수 디자인해 제작한다고 한다. 김 단장은 “초기에는 후원도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면서 “힘들 때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것을 알아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배우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이 땅에서는 배움이 안정적 정착의 한 조건이라는 현실을 간파한 경우다.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2학년인 최민정(가명·23·여)씨는 무역회사에 취직해 통역 일을 하고 싶다며 경제와 외국어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그는 “어머니는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돈부터 좀 벌라고 하시지만 어디를 가나 배우지 않고서 성공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2001년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최씨는 이듬해 곧바로 대입을 준비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검정고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이후 다음날 새벽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책을 보다 쓰러지듯 잠자리에 드는 생활이 1년간 계속됐다. 수원대 음대 관현악과 1학년인 양금성(21)씨는 관현악단의 트럼펫 연주자가 꿈이다. 남쪽 친구들의 연주 실력을 하루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평일에도 오후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연습을 한다. 북한 중·고등학교 때 3년간 취주악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양씨는 2001년 11월 홀로 남쪽에 온 뒤 지난해 1년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모 예술대학의 빈 강의실에서 연습을 하며 대입을 준비했다 양씨는 “남한 사회에선 대학을 안 나오면 왠지 살아가는 데 불리할 것 같아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이겨냈다”고 말했다. 박호근기자/rootpark@segye.com

‘대안학교’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청소년 교육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낙산공원 아래쪽에 위치한 비탈진 주택가의 한 지하방에서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개교식이 열렸다. 25평가량의 허름한 창고가 ‘셋넷학교’라는 탈북청소년 배움터로 탈바꿈한 것. 보증금 500만원은 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했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정규형 대안학교로는 ‘셋넷학교’를 포함해 4개가 있다. 여기에 비정규형 대안학교와 어린이 공부방까지 합쳐서 10여개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싹을 틔웠다. ‘셋넷학교’의 교육 목표는 탈북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일상 공동체에서의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맞춰져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 물론 수다 떨기, 사랑과 결혼, 미디어 읽기, 영상제작 등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띈다. ‘한국문화와 한국종교’라는 과목의 현장학습으로 탈북청소년들이 낯선 한국사회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표교사 박상영(43)씨는 “이 학생들을 탈북자로 보지 않고 이 땅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중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서 “허겁지겁 남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해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짰다”고 소개했다. 개교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6명이었지만 조만간 4∼5명이 더 입학할 예정이다. 10명 남짓 되는 탈북청소년들이 이 배움터에서 미래를 설계하게 됐다. 올해 대입을 준비하며 이 학교에 들어온 최금희(22·여)씨는 “검정고시 학원도 다녀봤지만 이곳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학원과는 달리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 마음에 든다”면서 “욕심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가장 순수하고 신선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초대원장을 지낸 통일부의 김중태 남북출입사무소장은 “대안학교가 탈북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태생적 문제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박호근기자/root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