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16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인권탄압 가능성을 제거하고, 안보에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측면은 반드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서울대 정치학과.외교학과 총동창회(회장 김 구) 초청 토론회에참석, "대한민국이 더이상 인권탄압국이 아니란 것을 보여줘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국보법이란 야만적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91년 노태우(盧泰愚) 대통령 시절 남북이 유엔에 함께 가입하면서이미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의미는 국제적으로 사라졌다"면서 "남북간 국가적 정통성경쟁을 벌여야 할 시점에 우리는 과거사, 친일정리 등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북쪽에 비해선 많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국보법 폐지방침에 대한 보수원로들의 비판과 관련, 그는 "전직총리들이재직당시 억울하게 인권탄압으로 죽고 고문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사과라도했으면 섭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그런 일 한다고하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종교재판에 대한 가톨릭의 회개와 남아공 백인정부의 인종차별에 대한반성 등을 사례로 들면서 "그런 정치가 보수쪽에서는 왜 안나오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한뒤 조선.동아일보 기자 해직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장은 "열린우리당은 전체적으로 개혁중도정당이며, 참여정부의 정치적 성격은 개혁세력으로서 중도개혁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강조한뒤 경찰에 초동수사권을주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합>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 중인 인권분야의 해외 수장들은 대회 이틀째인 15일 잇단 인터뷰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침해등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했다. 모튼 키애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터뷰를 갖고 "심각한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법은 인권문제와 충돌된다"며 "이미 유엔이 여러번 국보법 개폐 권고를 내린 만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형제가 없어진다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불안의식 때문에 쉽게 폐지하지 못하다가도 법을 고친 뒤에는 별 문제가 없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한다"면서 "국보법 역시 시대에 맞춰 그 폐지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민변 등 국내NGO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보법과 이주노동자 문제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해듣고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버 판무관은 이어 "인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NGO의 활약에 압도당할 정도"라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앞서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안보를 해치지 않는선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보법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존케 마조디나 남아공 인권위 부위원장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분쟁 위험때문에 안보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국가는 시민들의 다른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조디나 부위원장은 또 한국의 주요 정치현안인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와 관련,남아공의 과거청산 작업이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의 활동을 소개해 주목을끌기도 했다. 그는 "TRC는 인종차별 범죄의 피해자들이 분노어린 경험을 토로하고 공론화면서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한국에서 이같은 성격의 위원회가 나온다면 아마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년이라는 TRC의 활동기간은 흑백차별이라는 오랜 `유산''을 청산하기엔 부족했다"며 "가해자측의 비협조 등으로 처리못한 사건이 더 많았고 대기업의 경제독점 등 제도적 형태의 인권침해 문제나 물질적 차원에 그친 피해자 보상 등에서 한계를 남겼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아직도 가해자측인 백인에게 경제적 주도권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평등촉진법이나 흑인 고용촉진법 등을 제정하고 헌법에 빈곤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조항을 담는 등 경제.사회적인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연합>

`9.9 시국선언''을 주도한 보수 원로들은 15일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국선언 9.9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모임엔 이름을 밝힌 1천300명과 익명을 원한 300여명 등 1천6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며 "모두9.9 시국선언의 취지에 동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김현욱.이동복 전 국회의원, 안응모 전 내무 장관, 이종구 전 국방 장관, 배상기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등 13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선또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20~30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김 총장은 또 "가급적 추석 전 부산에서 원로들이 시국 강연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대도시를 돌며 강연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상이군경회가 주최하는 17일 광화문 집회,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가 주최하는 18일과 내달 4일 광화문 집회 등에서도 보수단체들의 힘을 규합하기로 했다. 한편 시국 선언문에는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추가로 서명, 동참자가 1천60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김 총장은 전했다. <연합>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15일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길자연(吉自延) 대표회장과 `국보법 피해자들''을 잇따라 만나 국보법 개.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면담에서 길자연 회장은 "국가보안법과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보루"라며국보법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국보법 피해자들은 "국보법은 인권유린에 이용된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길 회장은 이날 오전 한기총 사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좌.우가 공존해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보법 때문에) 고통을많이 겪었는지는 알지만 나쁜 사람들이 (국보법을) 운영했을 때가 문제다. 여론을설득하고 안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그는 "헌재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재 타당성을 밝힌 이후 대통령이 어떻게이를 부정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은 많은 사람의 견해를 존중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길 회장은 또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중3분의 2를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불합리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의장이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국보법 피해자들과 면담에서 최 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우리를 탄압한 사람들이 (국보법 폐지 반대) 시국선언을 하는것을 보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는구나 생각했다"며 일부 보수성향의 사회원로들을 비판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도 "국보법 적용건수를 정리해 봤는데 선거가 있는해에 적용건수가 늘어났다"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인권을 마구 짓밟는데 이용된 국보법은 폐지돼야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가고 있으므로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이 `그분들(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분들)은 안된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좀더 안전한 세상으로 그분들도태우고 노를 저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충분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입장을 밝혔다. <연합>

중앙대 김성훈 산업경제학과 교수(65·전 농림부장관)는 14일 “유기농을 단순히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유기농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장은 물론 환경 생태계 보전, 유기농가의 소득향상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원적 공익기능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 운동’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기농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한국농업의 유일한 대안은 유기농’이란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복잡한 관련 법률의 정비와 이원화된 정부기관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 김대중 정부에서 최장수 각료(30개월)를 지냈고, ‘한국유기농의 대부’로 불리는 김 교수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한국 유기농 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대 노희명 교수팀이 유기농산물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유통 중인 유기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일부가 일반농산물로 밝혀졌다. ▲유기농산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정책과 생산농가의 양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량은 도입 첫해인 1999년에 비해 13배가량 늘었지만 정부 기관과 인력은 예전 그대로다. 생산 농가들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농가를 감독기관에 고발하는 등 자체 퇴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동네사람이나 일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방관하면 공멸할 뿐이다. 어쨌든 그동안 유기농산물 검증의 사각지대였던 화학비료 사용을 가려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나온 건 획기적인 일이다. 향후 유기농 과일과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검사에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유기농 정책과 관련, 인증·유통·사후 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인정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다. 심지어는 선진유기농업 시찰을 위해 매년 4∼5차례씩 해외에 나가는데 공무원이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 유기농이 뿌리를 내리려면 아직 멀었는데 큰일이다. 한국적 특성상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1998년 농림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친환경농산물 관련 법안과 제도적 틀을 마련했는데 현재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을 4종류(유기농, 전환기유기농, 무농약, 저농약)로 나눈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당시 유기농가는 전국적으로 2000여호에 불과했다. 갑작스럽게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로 나눌 경우 농민 참여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어 단계를 밟아 유기농으로 가는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 전환기유기농만 두고 나머지는 ‘GA(Good Agriculture)마크제’로 돌려야 한다. ―외국산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필요한 대책은. ▲특히 중국산 유기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중국의 유기인증제도를 잘 봐야 한다. 중국 인증제도는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식품으로 나뉘는데 무공해식품(Non hazard food)은 인체에 해가 없다는 의미의 일반농산물이고 녹색식품(Green food)도 저농약 농산물이다. 유기식품(Organic)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나서서 이 같은 실상을 알려줘야 한다. ―내년부터 코덱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데 유기농가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큰일이다. 특히 90% 이상의 사료를 수입하는 유기축산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축산은 자원의 순환차원에서 유기농업의 필수조건이다. 소나 돼지, 닭 등을 길러야 이들의 분비물로 퇴비를 만들어 유기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초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역행하고 있다. 유기축산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국유지 일부도 활용토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있다면. ▲유기농업은 피할 수 없는 21세기 사조(思潮) 중 하나다. 대규모 기업농 위주인 미국도 2010년까지 유기농업 비중을 1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이 유기농업의 정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유기농이 환경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 농가소득 향상으로 국가균형 발전 등을 위한 ‘지속가능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농업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점을 지적해달라. ▲원칙과 원리를 받아들이되 한국식 유기농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도 농사를 잘 짓던 그 기술과 지역자원, 천적 등을 재발굴해 미생물 기술 등 현대과학기술과 접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0년 만에 ‘유기농업의 메카’로 급부상한 쿠바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유기농업’ 운동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기농가 지원은 곧 시민의 건강과 해당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등으로 연결된다는 발상으로 학교급식이 기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려 해도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내 유기농업 정책 전반에 대해 한때 농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조언을 한다면. ▲유기농 육성을 위한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은 친환경 기술과 자재 개발을 통한 농가의 소득보장이다. 농촌진흥청은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농약·비료 감독 업무를 제3의 기관에 넘겨주고 유기농법 개발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도 기구와 장비, 인력을 대폭 확충해 급성장한 유기농업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 인터뷰=특별기획취재팀 민병오기자사진=이종덕기자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5일 지난 9일 보수원로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에 대해 "쿠데타 주도 세력이 여러분 (시국선언 참여인사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와서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에 관한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국가보안법은 법의형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얼마나 국민을 괴롭힌 악법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보수원로들이 `친북반미 좌경세력이 우리 사회를 흔든다''고 주장한데 대해 "그런 말은 30년째 반복돼온 말인데 이 사람들이 법을 흔드냐, 군부를 좌지우지 하냐"고 반문하고, 친북반미 좌경세력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극히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국보법은 악용 사례가 너무 많고, 군부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전형적인 악법이고 잘못된 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며 "그래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을 보완하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했고, 나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어떻게 (보완입법 등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규격사업단의 사업으로 설립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는 90년부터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유기식품의 생산과 가공, 저장, 운송, 판매 등에 관한 국제기준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CODEX’가 라틴어로 ‘법령’이란 뜻이므로 코덱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규격기준을 포함한 ‘식품법전’이라 할 수 있다. 코덱스의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국제 교역 기준이 중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밀접히 연관돼있다. 80년대 이후 유럽에서 유기농가 재정지원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소비가 크게 늘고 2000년대 들어 국제교역이 확대되자 코덱스는 2001년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토양비옥도의 유지·증진, 공장식 축분 사용금지, 적정 가축사육두수 유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비롯한 유전공학적 번식기법·물질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토양비옥도 유지를 위해 유기농가는 콩 등 두과작물,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의 윤작 체계와 적정 가축사육두수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나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농가규모에 따라 축종별 분뇨발생량에 따른 가축마릿수도 제한돼 있다. 경지면적당 가축사육두수를 정하는 건 축종별로 축분발생량과 질소-인산 등 무기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기축산도 코덱스 기준에는 유기재배한 유기농사료를 80% 이상 가축에게 먹여야 하며, 2005년부터는 유기농사료량을 100%로 상향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 등 170개 회원국에 식품관리 지침으로 권장하는 기준일 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걸음마 단계인 친환경농업 수준을 감안해 시행일시를 2005년으로 3년 유예기간을 뒀고, 유기축산 가축에 먹여야 할 유기농 사료 비율도 40%로 규정보다 크게 낮췄다. 그러나 각국이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유기식품의 수출입에서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유기농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업의 성공사례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쿠바다. 유기농업인과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쿠바는 ‘유기농의 메카’로 불린다. 북한과 함께 지구상에 유이(唯二)한 사회주의 국가 쿠바가 ‘유기농 강국’으로 급부상한 데는 외부적 요인이 컸다. 1991년 구 소련의 해체와 미국의 경제봉쇄 조치로 수입에 의존하던 연간 100만t의 화학비료와 200만t의 사료작물, 2만t의 농약, 농기계 부품 등 공급이 끊기자 ‘식량자급 캠페인’ 차원에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대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정부 주도아래 대규모 국영농장은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유기농업 체제로 바뀌었고, 도시의 관공서나 주택 사이의 공터에 유기농산물을 심는 ‘도시농장’이 만들어졌다.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은 개인이나 조합에 무상·유상으로 임대돼 2002년 말 현재 20%로 떨어졌고, 협동농장과 개인농장이 20%, 가족농가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한다. 쿠바의 유기농은 ‘지렁이 농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분변토(지렁이가 내뱉은 비옥한 토양) 공급을 통한 흙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말 구유와 같은 통에 흙을 담아 화단처럼 만든 뒤 그곳에서 나오는 지렁이 토사물과 미생물을 퇴비로 사용한다. 이런 화단은 도시 공터나 학교 운동장 등 곳곳에서 눈에 띈다. 또 윤작, 간작, 휴경작 등 순환농법을 정착시켰고 과학자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각종 전통농업기술과 자재를 재발굴,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하는 데 앞장서도록 했다. 연구 결과는 농민들의 참여하에 농업 현장에서 직접 검증된다. 해충제거도 자연이 담당했다. 인도에서 수입한 님(Nim)나무를 전국에 보급해 해충을 없앴고, 농장 주변에 해충이 기피하는 식물을 심는 등 천적을 활용한 자연방제를 유도했다. 10년여에 걸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 이전 43%에 불과했던 식량 자급률이 100%를 이뤘고, 유기농재배 커피, 과일은 비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

내년부터 유기농산물 인증에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유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코덱스 기준에 따르면 절반 이상(54.7%)의 국내 유기농가가 퇴비로 써온 ‘공장형 축분’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어 농가들에는 대체 퇴비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어떻게 바뀌나=그동안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썼느냐만 따졌을 뿐 퇴비의 성분은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코덱스 지침에 따라 유기축산에 의한 배설물이 아닌 공장형 축분을 퇴비로 쓰면 유기농산물로 인증받지 못한다. 공장형 축분은 일반농산물로 만든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해 좁은 축사에서 소나 돼지, 닭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 나온 배설물이다. 코덱스와 정부는 그동안 공장형 축분이 항생제나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사람에 해를 입히는 수의약품에 오염됐을 뿐 아니라 일반농산물의 잔류농약이 가축 체내에 쌓일 위험이 크다며 사용 제한을 권장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값이 싼 데다 효과도 뛰어나 농작물 등과 섞어 퇴비로 애용해왔다. 앞으로 국내에서 유기축산 인증을 받으려면 예방 목적으로 수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 되며, 가축에 유기농산물로 만든 유기사료를 40% 이상, 무농약농산물을 50% 이상 먹여야 한다. 다만,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는 한시적으로 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다.[관련기사] 탐사기획 ''유기농산물 현주소'' 시리즈 ◆유기농가 현실은=문제는 국내에서 유기축산 인증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유기농가들은 유기축산 농가가 인증을 받고 축분을 공급하길 기다리거나, 축분이 아닌 코덱스 기준에 맞는 다른 퇴비를 구하거나, 혹은 외국의 유기사료를 사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상황에서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유기축산 농가의 탄생을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는 게 농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중국 등 땅 덩어리가 큰 나라와 달리 농산물 재배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축분을 대체할 만한 다른 퇴비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연계조직인 ‘한살림’ 생산자모임의 배영태 사무국장은 “질소가 많은 작물인 헤어리베치를 논에 심어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해도 벼 수확 후 파종시기를 맞추기 힘들어 겨울나기가 쉽지 않다”며 “(유기농가에서) 한두 마리 소를 키우자는 제안도 나오긴 하지만 그것으로 필요한 축분량을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흙살림’의 유병덕 인증팀장은 “대규모 축산 농가의 축분을 퇴비로 안 쓰면 수질오염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발효시켜 완숙퇴비로 쓰는 방법이 우리 실정에 맞다”며 “항생제나 호르몬을 쓰지 않는 친환경, 순환적인 축산농가의 분뇨를 유기사료로 인정하는 등 우리식 코덱스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기축산의 미비로 결국 외국산 유기사료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단체들은 국내 사료보다 2배 이상 비싼 비용 부담과 가뜩이나 수입 유기자재가 판치고 있는 국내 시장이 외국산 유기사료에 잠식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농복구회’의 이기송 부총재는 “사료회사에 외국산 유기농원료 등을 배합, 유기사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더니 공장라인 증축, 비싼 원료값 등을 이유로 일반 사료에 비해 2.5∼3배 비싼 가격을 불렀다”며 “국내 유기농업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유기농산물 인증 전망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농가측 입장이 엇갈린다. 농림부는 현재 무농약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농가가 1% 정도에 불과해 대부분 대체 퇴비를 이용,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의 김창근 수도권연합 부장은 “코덱스 기준의 엄격성으로 상당수 국내 유기농산물이 무농약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한여론수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김수환(金壽煥) 추기경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등 종교 지도자들이국보법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거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이부영(李富榮) 의장에게 주문한 것을 계기로 당내에선 여론수렴 폭을 넓히자는 의견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다. 이 의장이 1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있고 격려해주는 분들도 있다"면서 "시간을 두고 (여론을) 더 들어봐야겠다"고 말한것도 이같은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원로 릴레이 면담을 추진중인 이 의장은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현 대표회장을 만난데 이어 오후엔 국보법 피해자들과 면담을 하는 등 추석전까지 종교지도자와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당은 국보법을 필두로 각종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야당과 `대화의 창''을 열기 위한 원내 협상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야당과 대화의 창을 닫은 채 `명분과 원칙''만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다수당의 힘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법안을 밀어붙이려한다는 모습으로 비쳐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회담을 먼저 제안해 이날 협상테이블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천 원내대표는 회담에 앞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여야가 여러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비난일색의 과도한 대치를 자제한다"며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대화와토론을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해치는 폭동과 폭력행위 뿐 아니라미수, 예비음모, 선전선동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보를 지키는 확실한 보완책을 내놓겠다"며 보수세력의 안보불안 심리를 다독였다. 한편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앞에서기자회견을 갖고 "권력에 의해 언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국보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