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 있으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니 쉼터에서 버티려고 했어요. 운전면허증도 따고 취직도 하고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쉼터에서는 조금만 늦게 자도 욕하고 각목으로 때리고…. 지옥 같았어요.” 경기도 부천의 한 PC방에서 만난 탈북청소년 최정남(가명·18), 박창근(〃·17)군. 두 사람은 부모형제 없이 혼자 입국한 무연고 탈북 청소년, 이른바 나홀로 탈북청소년이다. 나홀로 탈북청소년은 1999년 5명에 이어 ▲2000년 10명 ▲2001년 29명 ▲2002년 55명 ▲2003년 31명이 입국했다. 올해에는 7월까지 벌써 30명이 들어왔다. 같은 기간 입국한 전체 탈북자의 3.3%, 올해 입국한 탈북청소년(231명) 중 12%를 차지한다.◇지난 10일 대안학교인 셋넷학교 개교식에서 마임이스트 이두성씨가 ‘새의 탄생과 비상’이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탈북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축하객들을 맞이하는 모습. 정남이와 창근이는 요즘 ‘올빼미 생활’을 하고 있다.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낮에는 주로 자요. 나머지 시간엔 컴퓨터 게임을 하고요.” 오전 7시 PC방을 찾았을 때도 두 사람은 어두컴컴한 한편에서 컴퓨터 모니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 다른 학생들 같으면 등교준비에 분주할 때다. 마우스 옆의 재떨이엔 꽁초가 수북했고, 다 타지 않은 담배에선 매운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고무친인 나홀로 탈북청소년은 정착과정에서 이중고를 겪는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데다 ‘검은 유혹’에도 노출됐다. 뿌리가 약한 나무가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격이다. 두 사람은 쉼터 운영자가 학대한다며 새로운 삶을 찾아 쉼터를 이탈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해질 때까지 텃밭에서 일을 해야 했죠. 아침에 먹던 밥으로 대충 차린 저녁을 먹고…. 밤 10시면 불을 끄고 자야 했어요. 어떤 때는 라면만 던져주고는 우리끼리 끓여먹으라고도 했어요. 서글펐죠. 한 달에 48만원 나오는 생계비 거의 전부를 밥값, 감사헌금으로 빼는데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정남) 이에 대해 쉼터 운영자는 펄쩍 뛰며 이들을 비난했다. “걔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죠. 자신들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옷, 신발 사주고 학원 보내고…. 자기 자식도 키우려면 그 정도 돈은 들지 않나요. 생활도 문란했어요. 밤에 몰래 PC방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면 때리기도 했습니다. 교육적 차원이었죠.” 운영자는 이젠 쉼터운영도 그만둘 계획이라고 했다. 나홀로 탈북청소년은 2개월 간의 하나원 교육이 끝나면 특별교육이나 적응기간 없이 그대로 사회로 ‘방출’된다. 전국 10곳의 무연고 탈북청소년시설이나 개인에게 보내져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두 사람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독립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원에서 한번 실태를 조사한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형식적이었어요. 쉼터 운영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했고요.”(창근) 우리가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 학제를 채택한 것과 달리 북한은 4(인민학교)·6(고등중학교)학제인 데다 탈북 후 입국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학교 편입이 어렵다. 편입하더라도 적응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두 사람도 학업을 포기한 상태였다. “올해 초 새학기가 처음 시작한 날 교감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귀를 잡고 ‘탈북자, 너희들 똑바로 생활해라. 삐딱하게 굴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전교생이 다 보는데 창피했죠. 그대로 학교를 도망친 뒤 다시 가지 않았어요.”(정남). 그동안 학교에서 쌓인 감정도 폭발했다. 동급생보다 서너살이 많아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아 ‘왕따’였다고 한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도 전무했다. 학교측은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 이들을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학교생활에 적응시킬지 부담이 컸다고 한다. 교감은 “두 사람을 위한 특별수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만 신경쓸 여력이 있나요. 본인들이 노력해야죠”라고 말했다. 창근이의 담임교사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지만 닫힌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의 관리시스템이 문제입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만으로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나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른도 살기 힘든데 아이들을 그대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내팽개치겠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생활하는지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그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워 그곳에서 1∼2년 적응교육 후 내보내지 않으면 결국 앞으로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을 이었다. “아이들에게 현금지원보다는 참된 자유의 의미를 먼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셋집을 얻어 새로운 삶을 찾아나섰지만 쉼터밖의 세상도 만만한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받는 생계비에 PC방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을 돈을 합쳐도 빠듯한 생활이 될 것은 뻔한 것 같았다. 무엇보다 미래를 꿈꾸어야 할 나이에 ‘생존경쟁’에 나선 이들의 장래가 불안해 보였다. 이들이 이 땅에서 그리는 미래는 무엇일까. “제 꿈요.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많으니까 PC방이나 하나 차렸으면 좋겠어요.”(정남) “꿈이요? 전 그런 거 없어요.”(창근)김청중기자/andyckim@segye.com

국내 거주 탈북자 중 70% 이상이 브로커에게 입국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인당 평균 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취재팀이 국내 거주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2명이 입국을 알선한 민간단체, 브로커 등에게 입국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단체, 브로커에게 지불한 입국 비용은 1인당 평균 483만원에 달했다. 대부분의 탈북자가 정착금 등 정부 보조금에서 입국 비용을 충당해 과다한 입국 비용이 탈북자의 조기 정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범죄에 빠져드는 탈북자들[관련기사]관심끌던 인사들도 정착 고전[관련기사]장기실업→빈곤→범죄 ''악순환''[관련기사]탈북자 33% "北 돌아갈 수 있다면 가겠다”[관련기사]한국전 이후 총 6576명 입국[연합뉴스]탈북자69% "제3국 이민가고싶다" 탈북자 중 과반수인 54%는 입국 후 정부, 민간단체, 직장 관계자 등에게 폭언, 폭행, 임금체불, 성추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29.6%로 가장 많았고, 폭행(22.2%), 임금체불(16.7%), 차별(13.0%), 성추행·성폭행(7.4%)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정부 관계자(33.3%)가 최다였고, 이어 회사 관계자(27.8%), 민간단체 관계자(24.1%) 순이었다. 또 40%는 현재의 한국 생활에 불만이 있으며, 69%는 캐나다, 호주, 미국 등 다른 나라로 갈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33%는 현재의 생활이 어려워 합법적으로 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해 상당수 탈북자가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취직(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육(21%)이 뒤를 이었다. 생계가 가장 어렵다고 답한 탈북자도 19%에 달했고, 외로움도 17%나 됐다. 정부의 정착지원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취업알선(42%)이었고, 이어 현금지원 확대(21%), 교육지원(16%), 주거지원(12%) 순이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취업알선(39%)을 가장 바라고 있었고, 교육지원(19%), 주거지원(16%)이 뒤를 이었다.김청중·박호근기자

강영석(가명·26)씨의 사례에서처럼 탈북자들의 취업난은 생계난을 불러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량을 마치고 출옥해도 탈북자에다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하나 더 붙어 미취업→생계난→범죄→미취업→생계난→범죄의 악순환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산하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이 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 실업자 비율은 40%가 넘었으며, 탈북자의 약 80%가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의 생계 형태는 직업이 없는 무직상태가 전체의 40.8%에 달했다. 일정 소득이 없는 이들은 주로 생계급여금(48.9%), 임시취업 소득(32.2%), 정착금(10.5%)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중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14.8%에 불과했고, 장사 5.3%, 아르바이트 11.6%, 임시직 27.5% 등 불안정한 취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탈북자의 78%가 월 평균소득이 4인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 105만원에 미치지 못했고, 이 가운데 월소득 70만원 이하는 58.6%, 무수입도 14.5%에 달했다. 한 탈북자는 “정부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며 “현금 지원 확대보다는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과 함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게 탈북자에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중기자/andyckim@segye.com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5000명을 넘어 1만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대부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에 빠져드는 탈북자의 수도 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가 탈북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통일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탈북자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판사가 징역이 아닌 벌금을 때려도(선고해도) 낼 돈이 없어요. 나가려면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서 나가고는 싶죠. 하지만 나가도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막말로 (여기서) 내보낸다고 해도 탈북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일자리 잡기도 힘들 겁니다. 나가서 뭘 먹고 살지…. 다시 최악일 것 같아요.”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강영석(가명·26)씨. 이곳에서는 수형번호 22××로 불린다. 그는 2001년 북한을 탈출해 자유를 찾겠다며 한국으로 왔지만, 이젠 구치소의 창살 안에서 자유를 구속받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스스로 구치소 행을 선택했다니 아이러니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고를 비관하던 강씨는 지난달 길을 가던 여대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3년 정도 징역을 살게 해달라. 만약 내보내면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라도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했다. 체포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파출소가 범행 현장 바로 인근에 있었고 백차(경찰차)가 출동했는데도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장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씨와 같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등의 범법행위를 한 탈북자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0년 39건을 비롯해 ▲2001년 54건 ▲2002년 89건 ▲2003년 90건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보다 많은 93명이 살인,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강씨가 처음 이 땅을 밟을 때만 해도 다른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한다. 고향인 평안북도에 어머니와 형, 누나를 뒤로 하고 북한을 떠날 땐 “한번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뒤 수용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도 탈북을 재촉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단신 입국한 이 땅은 생각과는 너무 달랐다. 경북 영주에 정부가 임대주택을 제공해 거처는 마련됐지만 젊은 그에게는 사회와 격리시킨 ‘귀양지’와 같았다. 살길이 막막한 것은 더 큰 문제였다. 외로움도 더해 갔다. 변변한 기술도 없는 그에게 탈북자라는 꼬리표는 한국사회가 새겨준 ‘주홍글씨’와 같았다. 막노동판을 전전했지만 한국도 경제난을 겪는 상황이어서 일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았다. “50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비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휴대전화 요금, 밥값 빼고 나면 빈손이 됐습니다.” 신세 한탄과 외로움에 느는 것은 술뿐이었다. 강씨처럼 장기간의 실업상태는 생계난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누적된 사회 불만과 부적응은 범죄의 ‘씨앗’이 되고 있다. 통일부 하나원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40.8%가 무직 상태이고, 78%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그도 온 국민이 월드컵의 열기에 환호하던 2002년 6월 초 첫번째 ‘대형 사고’를 쳤다. 아파트 인근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수감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 그는 1년여의 교도소 생활 후 올 2월 3·1절 특사로 가석방될 때만 해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마침 국회의원 선거철이어서 한 후보 경호원을 했어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 열심히 뛰었어요.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살길이 없었죠.” 지난 6월 가석방 지역을 이탈해 부산으로 향했다. 배를 타기 위해서였다. 선원이 돼 배라도 타면 살 길이 열릴 것 같았다. 목돈을 마련해 작은 가게를 내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는 선원사무소마다 고용을 꺼렸다. 이북 말투와 억양 때문에 탈북자 신분을 숨길 수 없었다. “기다려 보라”는 말만 돌아올 뿐 채용 소식은 없었다. 결국 20여일 후 폭행사건을 일으켰다. 강씨의 구치소 생활은 다른 수감자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면회오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기자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수감 탈북자는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의 관심 밖이었다. 영치금도 구속될 때 가지고 들어온 7430원이 전부였다. 법의 도움도 너무 멀리 있었다. 첫 공판 나흘 전에야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만났다. 담당 검사인 박무영 검사(부산지검 형사 3부)는 “젊은 나이에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안타까웠다”며 “결국 강씨가 재범이 된 것도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씨를 수사한 조용이 경사(부산 서부경찰서 형사계)는 “정부에서 탈북자에게 돈을 주는 데 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관심으로 탈북자들이 마음을 열게 해 이 나라가 ‘따뜻한 곳’이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처음 면회 시에는 경계심을 보이다 이틀째엔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연 강씨의 말이다. “나가면 횟집에 취직하든지, 배를 타든지 해서 꼭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러다 할말이 있는 듯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남한도 문제가 있어요. 남한에서도 탈북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확실히 해야지. (구치소·교도소에) 안 들어올 자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일단 먹고 사는 게 문제이니깐요. 어영부영 나가서 또 어떻게 살지….”부산=김청중기자/andyckim@segye.com

“현재의 생활이 어려워 합법적으로 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같은 질문에 탈북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33%가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것은 자못 충격적이다. ‘합법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귀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은 상당수 탈북자가 정착 과정에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탈북자가 자신들을 ‘2등 국민’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좌절했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이 같은 민족 땅이라고 하지만 타국으로만 느껴집니다.”(19세·여) “무엇보다 탈북자들에게 차별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26세·남) 우리 사회에 대한 적대감도 적지 않았다. “한국에서 살기 싫으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 주든지 돈이나 많이 달라”(24세·남)고 말하는 탈북자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를 넘는 69%가 다른 나라로 ‘제2의 탈출’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호주 미국 같은 다른 나라로 갈 기회가 있다면 가겠는가’라는 질문에 16%가 ‘반드시 가겠다’고, 53%는 ‘가능하면 가겠다’고 답했다. 40대 여성은 “우리 가족을 받아준 한국에 감사하지만 한국에서는 탈북자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는 40%가 불만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30대 여성 탈북자는 “그래도 여기서는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라고 반문했다. 대규모 실업시대를 맞아 탈북자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은 한국 생활에서 취업문제가 가장 어렵고, 정부나 민간단체에 바라는 지원대책도 취업알선이 1순위를 차지했다. 현재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취업에 이어 교육(21%)이 뒤를 이었고, 생계라고 답한 탈북자는 19%에 달했다. 외로움도 17%나 됐다. 정부의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42%가 불만을 표시했다. “통일부(하나원) 교육 후에는 정부가 탈북자를 방치한다”(58세·남)는 질타에서부터 “탈북자 지원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속있게 해주기를 바란다”(21세·남)거나 “직업교육에 신경을 써주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43세·남)는 주문도 이어졌다. 민간단체의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높은 53%가 불만을 나타냈다. “민간단체는 입국 비용만 받고 정착엔 관심도 없다”(45세·남)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간단체에는 아예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도 없어 불만을 표시할 것도 없다”(35세·남)고 꼬집는 탈북자도 적지 않았다. “민간단체나 언론에서 남북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45세·여)는 주문도 있었다. 탈북자 중 과반수인 54%는 입국 후 폭행, 임금체불, 성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폭언이 29.6%로 가장 많았고, 폭행(22.2%), 임금체불 (16.7%), 차별(13.0%)이 뒤를 이었고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도 7.4%나 됐다. 부당한 대우를 한 가해자는 정부 관계자(33.3%)가 최다였고, 회사 관계자(27.8%), 민간단체 관계자(24.1%)가 뒤를 이었다.◇정부가 탈북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 정부는 다음달부터 하나원 교육기간을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되거나 강화되기를 바라는 분야는 사회교육(29%)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교육(26%), 컴퓨터교육(15%), 법률교육(11%), 한국어교육(9%) 순이었다.김청중기자/andyckim@segye.com■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인천·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6∼10일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기자들이 탈북자를 직접 만나 질문하는 방식과 전화조사 방식을 병행했다. 탈북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푸른마을아파트 등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를 만났고, 탈북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 그곳에 들르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다. 또한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소개로 응답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7월 말 현재 국내 거주 탈북자가 5492명이므로 응답자 비율은 2%가량이다. 이와 관련, 코리아리서치의 김정혜 이사는 “탈북자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박호근기자/rootpark@segye.com

우리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탈북자들도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가수이자 북한 음식점 체인을 운영한 사업가로 잘 알려진 K씨의 경우 사업에 실패해 현재 미국으로 건너가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내 입국 후 가수활동과 사업 등으로 제법 돈을 벌었으나 지난해 초 중국에 있는 호텔을 인수했지만 사스(SARS)가 발생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유통사업에서도 손실을 입고 가정불화까지 겹쳐 상당한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냉면전문 식당으로 유명한 J씨도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귀순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의사 출신 K씨도 모 병원에 근무하다 냉면 식당을 열어 제법 돈을 벌어 무역업에도 뛰어들었으나 실패해 지금은 섬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평양이 고향이고 약사 출신으로 2001년 어머니, 자녀와 함께 입국한 이혜경씨는 북한에서 딴 약사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고초를 겪고 있다. 현재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 대학 약대 2학년에 편입, 자격 취득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일성종합경기장과 주체사상탑을 설계한 공훈설계사로 국내 정착 후 토목기사를 하면서 건설 자문과 강의 등을 해온 강인수씨는 탈북자단체 회장을 4년째 역임하면서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다. 남창룡기자/ncr@segye.com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온 탈북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총 6576명. 이중 275명이 사망하거나 다른나라로 이민을 갔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5492명인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 1990년 북한의 경제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탈북자의 입국이 급증했으며, 2002년부터는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중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른나라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최근 탈북자의 뚜렷한 경향은 여초(女超)현상이다. 89년까지 총 입국자 중 남성은 564명, 여성은 43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10배 이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여성 탈북자의 입국이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여성 수(625명)가 남성 수(514명)를 처음 추월한 데 이어 현재 전체 입국자 수에서도 여성(2937명)이 남성(2830명)을 앞서고 있다. 이는 80년 이전의 탈북이 주로 정치적인 이유이였던 것에 비해 생계형 탈북이 주를 이룬 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이중고를 겪은 여성들이 대거 탈북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등 체류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적응력을 보인 것도 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또 89년 이전에는 20대가 47.4%로 주요 연령층을 이뤘으나 가족형 탈북 증가 등의 여파로 20∼40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층이 입국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그만큼 정부나 민간단체의 탈북자 지원 대책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함경도 출신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89년 이전에는 평안남북도 출신(29.2%)이 가장 많았으나 90년 이후에는 함경도 출신, 그 중에서도 함경북도 출신이 전체 탈북자의 60%를 넘고 있다. 특히 올 입국자 중 함경도 출신은 함북 72.9%, 함남 12.6%로 전체의 85.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함경도 지역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데다 조선족이 대거 거주하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인접해 다른 지역보다 탈북이 수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청중기자/andyckim@segye.com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16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아버 판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가진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중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 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 관점에서는 국보법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국제인권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 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며 "특히 형사 분야의 부분적 수정이 가능할 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과거에 적용된 인권남용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계획과 관련, 아버 판무관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허용 여부는 북한 정부에 달려있다"며 "일반적으로 특별보고관의 활동에는 협조토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아버 판무관은 "한국의 인권상황은 많이 발전했고 특히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세계 어디든지 개선해야 할 인권부분은 있고 이번 방한시 한국 NGO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사회적 형평성과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말로대신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역차원의 인권 메커니즘이 없다"며 "그러나 한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공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인권보호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

여권이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의당위성과 안보불안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계획을 설명하는 전방위 설득 작업에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권은 국회에서의 총리 답변을 비롯해,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의 종교계 지도자 면담, 방한중인 국제인권단체 인사 및 기업인과의 면담, 대학동문 행사 참석 등 다양한 공간을 국보법 폐지론 전파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보법은법의 형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괴롭히고 군부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전형적인 악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론을 강조한뒤, 보수원로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9일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이후 대책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당과 국회가 자율적으로알아서 하라"며 자율을 강조한 이후 여당 지도부의 활동과 당내 논의도 한층 활발해졌다. 이 의장은 전날 방한중인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만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16일 아침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한 동문들과 일문일답을 주고 받으며 국보법 폐지 및 보완대책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조계종 법장(法長) 총무원장,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목사,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낮 시내 세실 레스토랑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내주중전직 총리들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저는 국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며, 그리고 안보에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측면은 반드시 보완할 것"이라며 "저 스스로 국보법 피해자이기에 너무 주장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생각해서 주로 폐지 반대자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아버 고등판무관과 만찬장에서 만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한데 이어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국 투자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보법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보법은 국제적인 웃음거리이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국가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장애물"이라며 "국보법에 포함돼있는 반인권적 요소, 기본권 침해 요소는 모조리 제거하되,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파괴행위, 예비음모, 선전선동 행위는 확실히 처벌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사회인사 70여명은 16일 오전 서울 대한성공회 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원로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우리는 최근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한 역사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이제국보법을 폐지해 고통과 인권 유린, 국가 억압의 역사를 끝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사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해온 것이 국보법의 문제였는데 그런 독소조항들을 형법으로 보완하거나 새 법률로 대체한다는 발상은 국보법 폐지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국보법'' 놓고 사회 원로들도 갈라섰다 이들은 또 "과거 국보법에 기반해 국민을 감시, 억압하던 공안기구들은 비대한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기관들에 종사하던 인사들과 그 기관들에 유착해 지냈던 인사들은 다시 폐지 반대 발언을 쏟아놓고 있다"며 "우리는 그 분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자중자애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성당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에 참석한 재야 인사들이 국보법 폐지 촉구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연합> 이날 성명에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 이돈명 변호사(전민변 회장),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 염공 스님(전해인사 주지), 함세웅 신부, 박형규 목사(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중배전 MBC 사장, 소설가 최일남(전 한겨레 논설고문)씨 등 종교.법조.여성.언론.학계인사 70여명이 동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