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진정한 남북 간의 왕래와 접촉, 화해와 협력이란 있을 수 없으며 6ㆍ15 공동선언의 이행도 기대할 수 없다"며 철폐를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남한에서 보안법 철폐 논란이 심각하게 일고 있다면서 "이런 때 우익보수 세력들은 보안법 폐지는 절대 안 된다느니, 보안법의 고무ㆍ찬양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느니 하며 보안법 폐지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논평은 보안법 폐지 반대 주장의 한가운데에는 한나라당이 있고 극우보수분자들이 이를 추종한다면서 "이는 겨레의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가로 막으려는 반민족ㆍ반통일적 죄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통일운동 단체들은 여전히 `이적단체''의 올가미를 벗지 못한 채 보안법의 칼도마 위에 올라 있고, 통일 애국세력들은 계속 보안법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북과 남의 관계가 서로 화해, 협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되고 있는 6ㆍ15 통일시대인 지금 보안법은 존재할 명분이 더 이상 없다"며 "보안법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며　화해협력시대에　도전하는 파쇼 악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응당한 역사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시국선언문 전문 自由와 民主主義 守護를 위한 時局 宣言文- 大韓民國을 危機로부터 救出하자 - 5천년 민족사의 찬연한 금자탑(金子塔)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이념이 중대한 도전(挑戰)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의정치(代議政治)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언론이 ‘386’세대라고 명명(命名)한 친북(親北)?좌경(左傾)?반미(反美)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적화통일(赤化統一)은 아니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共産化)되었다”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膾炙)되고 있다. ‘한 때 “한강(漢江)의 기적(奇蹟)”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가 ‘좌파적(左派的) 가치’의 덫에 걸려 성장잠재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몰락한 남미형(南美型) 경제의 전철(前轍)을 밟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앞을 다투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가운데 ‘청년실업(靑年失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민심이 불안에 떨고 있고 불안을 못이긴 나머지 외화도피(外貨逃避)와 이민(移民) 열풍이 사회를 휩쓸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가 또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으로부터의 재남침을 막아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引繼鐵線)’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공동의 적(敵)’?‘공동의 목표’가 소실된 ‘한미(韓美) 안보동맹’이 와해(瓦解) 전야에 있고 주한미군이 이 땅을 떠나려 하고 있다.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은 2000년6월의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조선(南朝鮮)을 ‘친공연북(親共聯北)’ 세력의 천하(天下)로 변화시켰다”고 호언(豪言)하고 있다. “이제 남조선에서 반공보수(反共保守) 세력에 비해 친공연북(親共聯北) 세력이 역량상 우세(優勢)를 차지하여 주류(主流)로 등장했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40여 석의 미니 정당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을 17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수를 초과하는 151개 의석의 ‘벼락부자’로 만든 4.15 총선거 결과의 충격적 특징은 소위 ‘진보(進步)’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 세력의 대대적인 국회 진출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과거 유산(遺産)’의 덫에 걸려 4.15 총선거에서 원내 제1야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도 당내 좌경 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체성이 모호해 졌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소수이면서도 ‘조직’의 힘을 앞세워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한 ‘전교조(全敎組)’ 교사들에 의하여 교단이 장악된 각급 학교에서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고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믿도록 ‘세뇌(洗腦)’된 학생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최대의 안보위기와 정체성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파간첩과 빨치산이 국가기관에 의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遁甲)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로당(南勞黨)’이 일으킨 제주 4.3 ‘무장폭동(武裝暴動)’을 ‘무장봉기(武裝蜂起)’라고 미화(美化)시킨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날이 긴박(緊迫)의 도가 더해지고 있는 경제와 안보의 국정현안(國政懸案)들은 외면한 채 운동권(運動圈) 출신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과거사(過去事) 진상규명”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1940년대의 망령(亡靈)인 ‘좌우대립(左右對立)’의 ‘이념갈등(理念葛藤)’을 이 땅에 재현(再現)시켜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관참시(剖棺斬屍)’”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 정도(正道)를 일탈(逸脫)하여 편파(偏頗)가 극에 이르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들 및 TV 방송매체들이 돕는 가운데 ‘수도(首都) 이전’?‘친일 청산’?‘국가보안법 폐지’?‘언론개혁’?‘의문사 시비’?‘반미감정’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적(消耗的)인 쟁점을 가지고 1997년의 외환위기(外換危機)보다 더 심각한 경제침체 속에서 생업(生業)과 호구(糊口)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내편’과 ‘네편’으로 편을 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다. 그들은 소련공산당의 아버지 레닌이 ‘쓸모 있는 멍텅구리’(useful idiots)라고 갈파(喝破)했던 소위 ‘동반(同伴) 언론’과 ‘동반 학자’들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그리고 근대화의 진정한 견인(牽引) 세력이었던 이 나라의 애국적 보수세력을 비하(卑下)시킴으로써 국가는 결딴나건 말건 오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만 혈안(血眼)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그리고 전후복구와 조국근대화에 동참했던 우리들 일동은 이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처해 있는 이 같은 나라의 현실을 좌시(坐視)할 수 없다고 절감(切感)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생각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생각에 공감(共感)하고 우리의 대열(隊列)에 동참해 주도록 호소한다. 첫째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여당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론분열적이고 정쟁유발적인 소모적 현안들인 ‘수도(首都) 이전’?‘국가보안법 폐지’?‘친일(親日) 등 과거사 청산’?‘언론 개혁’ 등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그 대신 모든 국력을 경제와 안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수도 이전’ 문제는 앞으로 ‘통일 수도’ 문제와 연관시켜 연구할 장기 과제로 남겨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이 법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여 앞으로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법률실무협의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남북 쌍방의)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가 매듭지어 질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과거사 청산’과 ‘언론 개혁’ 문제는 관련 분야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권위 있는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에 맡겨 두고 정부의 역할은 이를 지원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그 동안의 ‘좌경화(左傾化)’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에 입각하여 진정한 국민화합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복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노동귀족’이 되어버린 일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 중심의 강성노조(强性勞組)의 과잉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을 사상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전교조’의 위험한 활동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회 각 영역에 만연되어 있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 요인들을 이성적?합리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사?정 위원회’보다도 더 넓게 국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국민화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3)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북한의 소위 ‘민족공조’ 장난에 농락 당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한미 안보동맹’에 기초한 ‘한미공조’를 확실하게 복구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무장 기도를 분명하게 저지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바꿀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러한 포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경우 북한에게 획기적인 정치?경제?외교적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포기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다. 우리는, 그 이전에는, 인도적 지원의 차원을 벗어나는 모든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대북 핵포기 압력 카드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4)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적화통일(赤化統一)’ 전략의 산물(産物)인 ‘연방제 통일’을 수용함으로써 명백히 우리 헌법을 위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대신 1992년 남북이 합의?공포하여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일방이었던 북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 실천?이행이 봉쇄되어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들의 전면적 이행과 이미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구성?발족되었으면서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화해’?‘군사’?‘경제협력’?‘사회문화’와 ‘핵통제’ 등 5개 ‘공동위원회’을 즉각 가동시켜 제도화된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1)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의 심복들, 그리고 남한에서 그들에게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모든 추종세력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자. 대한민국은 반드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조국 실현의 주체(主體)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 주자. 2) 청소년?학생들에게 말해 주자. 우리 조국과 민족의 희망은 개방된 지구촌(地球村)의 보편적 가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있는 것이지 시대도착적인 ‘수령독재(首領獨裁)’를 고수하는 북한에는 아무런 희망도 걸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자. 3) 기업가와 종교인, 그리고 지식인과 근로자 및 농민들에게 말해 주자. 만약 그들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을 수수방관(袖手傍觀)하면서 ‘친북?좌경’ 세력이 이 사회의 ‘안방’을 차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지금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생지옥의 어려운 처지를 감수하게 되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주자. 4) 우리는 이 기회에 스스로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하자. 우리는 이미 얻어낸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자. 셋째로, 우리는 지난 60년 간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편에 서 준 굳건한 맹방(盟邦)인 미국에 대해 변함 없는 신뢰를 재확인한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에 입각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온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계속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의 주한미군 감축을 중지하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연합작전 체제’를 계속 확고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핵문제는 물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민주?평화 통일의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절대적 선결과제라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남북한 동포들의 이름으로, 지난 7월23일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상원의 심의에 회부되어 있는 <2004년도 북한 인권법(안)>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북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소하고 이 땅에 뿌리내린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 내기 위한 성스러운 봉화(烽火)에 불을 붙였다. 우리는 이 봉화를 높이 들고 우리의 구국(救國) 투쟁을 굳세게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면서, 2004년9월9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들 일동

열린우리당이 9일 ‘국가보안법 폐지 및 동시 보완’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라도 국보법 폐지를 막아내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가 국보법 개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5일 발언 이후 처음으로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관련기사] 국가 원로 시국선언 [관련기사] 여야 국보법 개폐 반응 [관련기사] 與 과반의석 위력 현실로 [관련기사] 시국선언전문 천정배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대응을 견문발검(見蚊拔劍·하찮은 일에 흥분한다는 뜻)에 비유한 뒤 “이 문제를 이념적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인 국보법을 고수하겠다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나 다름 없는 만큼 대표직 등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만약 국민을 무시하고 끝까지 폐지를 강행하려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든, 국가수호법이라고 하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대체입법으로의 절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편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후 형법 보완과 대체입법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했으나 현재로선 형법 보완쪽으로 기울고 있다. 형법보완안은 내란죄의 대상을 넓혀서 테러집단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까지 포함시키고, 헌법의 국토조항에 따라 외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북한을 규정하기 위해 형법의 준적국 개념에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지휘통제를 갖춘 단체를 포함시켰다. 대체입법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7조 14항으로 구성된 ‘파괴활동금지법’(가칭)을 제정해 국가 존립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 골자다. 파괴활동금지법안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조항을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변경했다. 옥영대·신아인기자/oxygiza@segye.com

-시대변화 거부하는 수구 냉전세력의 마지막 발악인가? - - 청산해야 할 대상이 오히려 시대변화 가로막아 - - 지난 탄핵사태로 국민심판 받고도 정신 못 차리나 - 1.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자칭 ‘사회각계 원로들’이 오늘 오 전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견을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2. 그러나 이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짓밟거나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인물, 군사정권에 충성하며 일신의 영달을 누렸던 인물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회원로’는커녕 ‘자유’나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조차 의심스럽다.3. 그들은 스스로 ‘건국세력’을 자칭하고 있으나 이는 전후 냉전질서에 편승하여 자신의 친일전력을 은폐한 ‘냉전 친일세력’에 다름 아니며, ‘호국세력’은 군사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유린을 밥 먹듯 저질러 온 ‘반민주 독재세 력’에 다름 아니다. 또 ‘근대화세력’ 역시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피땀을 강요한 ‘개발독재 세력’이며, 과거 민주주의의 무덤 위에 군림했던 자들이 스스로 ‘민주 화세력’을 자처하는 것 또한 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숱한 증거를 통해 반인권적 반통일적 악법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도, ‘무조건 존속’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쌓아 놓은 냉전적 질서와 기득권 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4.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마치 헌법과 사법부를 부정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 ‘법률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그런데도 이들이 일방적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만을 문제 삼는 것은 ‘국가보안법’ 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상식마저 내동댕이치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다. 따라서 이들이 ‘헌법정신 위배’ 운운하며 또 다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 구하고 나선 것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지난 번 탄핵사태 이후 국민적 심 판을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5. 군사정권의 붕괴와 함께 일찍이 청산했어야 할 구시대의 퇴물들이 오히려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낯 뜨겁고 뻔뻔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 리 전교조는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 앞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과, 군사정권 몰락 직후 독재세력 청산을 단행하지 못한 역사의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6. 아울러 만약 이들이 이번 시국선언과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계기로 수구세력들 을 끌어 모아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계속 벌일 경우, 모든 시민사회와 절대 다수 국민들과 함께 이에 맞서 ‘민주주의 혁명’에 버금가는 ‘인적 청산작업’을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2004년 09월 09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우리나라 국가현실이 형법조문만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자리를 메워왔다.”(8월25일 국회 법사위 답변) “어느 나라나 국가존립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안보형사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8월9일 취임 기자간담회) “조금만 기다려 달라.”(9월7일,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승규(사진)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 딜레마’에 빠져 있다. 김 장관은 취임후 첫 기자회견 이후 최근까지 국보법 유지를 뜻하는 발언을 했지만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 나오면서 자신의 입장을 뒤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입장을 바꿀 경우 자칫 무소신, ‘코드맞추기’라는 이전 정부에서 법무부가 받았던 비판을 다시 받을 소지가 적지 않기에 김 장관의 고민은 깊다. 김 장관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법무부 직원들에게 “언론이 국보법 관련 질문을 해오면 무조건 ‘노코멘트’로 대응하라”고 지시, 자신의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7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이 “장관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조금만 기다려봐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국보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 측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을 것”이라며 진의 파악에 부산한 모습이었다. 법무부는 김 장관의 ‘검토 발언’에 대해 서둘러 “법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한 바 없고 장관의 발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보법 전체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방향을 설정한 이상 김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국보법 존치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귀수·김태훈기자/seowoo10@segye.com

6일 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보좌진과 술을 마셨다. 500㏄ 생맥주를 무려 12잔 가량이나 마셨다고 한다. 자리를 함께 했던 배 의원의 보좌관은 “무척 외로워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날 낮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과 관련, 의원총회가 열렸다. 의총은 노 대통령에 대한 성토장이자 ‘국보법 사수’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런 와중에 초선의원이 홀로 ‘국보법 폐지’ 소신을 지키려다 보니 외로움을 느꼈을 법하다. 한나라당내에 배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배 의원과 달리 ‘국보법 폐지’를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배 의원은 비례대표이고 다른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이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보수적 지지층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정병국 의원은 6일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신’과 ‘지역구 여론’ 사이에서 겪는 고충을 솔직히 털어놨다고 한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폐지하자는 게 소신이지만 지역구에서 말이 먹히지 않는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정 의원은 7일 “정치인이 자기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해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혁성향의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재오 김문수 의원이나 원희룡 최고위원, 고진화 의원도 비슷한 고충을 겪다 전면개정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다들(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 지역구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했지만 때가 되면 여러 의원들이 폐지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고진화 의원은 7일 매우 흥분된 표정으로 의원총회 회의실을 빠져나오면서 “이런 식이라면 폐지로 가는 게 낫다”고 입장을 바꿨다. 고 의원은 “말로는 개정하자면서도 ‘원안을 유지해도 좋고 고쳐도 시늉만 내자’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류순열기자/ryoosy@segye.com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국가보안법의 국회 처리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제출돼야 한다. 국보법 가운데 전문을 포함해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면 법률안 명칭은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되고, 국보법을 일부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면 ‘국가보안법 중 개정 법률안’이 된다. 폐지 법률안은 의원 10인이상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국보법 폐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것 같다. 의안과에 접수되면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보고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폐지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는 의원 정수(15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사위 의석분포를 보면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노당은 국보법 폐지가 당론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가 의결하면 폐지법률안은 본회의로 넘겨져 법사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토론 과정을 거쳐 표결을 한다. 법사위에서 폐지법률안이 부결되면 본회의 보고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보법 폐지법률안이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황용호기자/dragon@segye.com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안개모(안정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의원모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난달 26일 중도실용파 의원 16명이 모여 국보법 폐지로 치닫던 당 분위기에 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우리당 내 국보법 개폐 논쟁이 본격적인 세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 6일 아침 ‘안개모’ 모임에는 안영근 유재건 안병엽 의원 등 8명만 참석했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안영근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다들 늦게 일어나는 모양”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당 중진 일부가 안 의원에게 “(개정론 결집을) 이제는 그만할 것”을 권고했다는 전언도 들린다. 안 의원은 7일 한 방송에서 “갑자기 폐지론이 대세를 타니 현재로서는 띵하다”며 “폐지론도 있었지만 당내에 개정론도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전파되고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폐지론으로 급선회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안 의원은 “개정론의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되 불가항력적으로 당론이 폐지로 결정될 경우 개정론의 요지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론자들 대부분은 국보법에 대해선 “할 말 없다”는 반응이다. 일방적인 당내 분위기를 비판하는 ‘소신 발언’도 나왔다. 7일 기획자문회의에서 이부영 의장을 비롯, 임채정 장영달 이호웅 김태홍 의원 등 발언자들이 한결같이 ‘국보법 폐지’로 분위기를 몰아가자 조성래 의원은 “찬성론 일색인 것 같아 다른 견지에서 말씀 드린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상당수에 대한 설득없이 우리당이 강행하다가는 지지를 잃을 우려가 있다”며 개정론을 주장했다. 회의가 끝난 후 조 의원은 “국보법 관련 변론도 많이 했고 원래 폐지론자였지만 지금 시국에서는 여론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 한마디에 당 분위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불만스럽다”고 말했다.이철호기자/bookmoon@segye.com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은 7일 국가보안법 개폐논란과 관련, "처벌해야할 범죄유형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폐지하는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에 출석, 국보법 개폐논란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가보안법 개정이든, 대체입법이든, 형법의보완이든 관계없이 처벌돼야할 범죄유형은 검토돼야 하며, 국제사회의 국보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인(林鍾仁) 의원이 발표했다. 고 원장은 이어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용의를 묻는 임 의원 질문에 "북한 및 해외의 국제범죄 등에 관한 정보수집 역량이 있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 고 원장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종교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인권.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또 `김정일(金正日) 후계관련 권력투쟁설''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는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중"이라며 "김정일은 올해 모두 66차례 공개활동했는데 이중 43차례가 군 관련 활동이며, 7월이후 지난 6일까지는 모두 18차례의공개활동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북한주재 외국인과 북한 주민간 전화사용을 통제했다는 보도에 대해 고 원장은 "평양시 전화국 통신장비 고장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지난해 국정원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적발해 모두 13조9천억원의국부유출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긴밀한 관계를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 김선일 사건에 유의하면서이라크 현지에서의 정보협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파열음을 내던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국가보안법 문제에선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최근까지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놓고 개정론과 폐지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내부 논쟁을 펼쳤으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5일 TV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보법 폐기론을 강하게 제기한 것을 계기로 급속히 `폐지후 보완론''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다음날 국보법 폐지에 찬성입장을 밝혔고, 국보법 존치론을 펴온 법무부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한발짝물러섰다. 우리당 지도부가 `폐지후 보완''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국민 여론수렴 및 설득 작업에 주력키로 방침을 정하자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 여당내 일부 개정론자들도 "개정론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기소권 부여등을 놓고 감정까지 드러내며 삐걱거리던 여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의아스러울 정도로 달라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간 균열을 유도한다는 구상이지만, 현재까지 큰 틈새는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여권내부의 변화는 우선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이부영(李富榮) 의장이주도하는 당.정.청 일체감 형성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리와 이 의장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화 통화 등 빈번한 접촉을 통해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리가 정부 각 부처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이 의장은 설득을 통해 소속 의원들간 이견을 조정해가는 자연스러운 역할분담도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이 의장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인 지난 6일 국보법 개정론을 주장해온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설득전을 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국보법 폐기론을 강한 톤으로 천명하고 나선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데다 이번 정기국회가 각종 개혁입법을 관철시킬 다시 없을 기회라는절박감도 개정론자들을 자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의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국보법 개정론과 폐지론은 내용상 별 차이가 없고 접근 방식의 차이"라며 "대통령의 생각을 존중하되 우리는 우리대로 여론을 모아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여당이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한나라당의 비난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보라"며 앞으로도 당내 토론이활발하게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뒤, "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회동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정.청 관계와는 별도로 실무 차원의 정책조율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 한명숙(韓明淑) 상임중앙위원이 주도하는 국정과제추진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청와대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고, 수일내에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