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를 보도한 세계일보는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의 사회로 김익한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와 오항녕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김한욱 국가기록원장을 초대해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좌담을 가졌다.편집자주<참석자>김익한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오항녕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김한욱 국가기록원장사회=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우선 전반적인 기록물 관리 실태와 현주소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김익한=구체적인 실태는 기사에 잘 반영돼 있고, 이런 현상을 만든 ‘보이지 않는 실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기록은 생산·관리·공개, 그리고 그것을 본 국민의 참여라는 사이클로 이뤄지는데, 이 중요한 사이클을 집행하는 기구 자체가 아직 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잘 생산하도록 만드는 기구적 대안, 즉 자료관이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나마 안정돼 있지만 아직 힘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인프라 문제로, 자료관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걸 지적하셨는데요. 현행 법상 자료관은 올해까지 만들어지도록 돼 있는데, 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죠? ▲김익한=자료관은 711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중앙 부처 4곳 등이 자료관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현재 투입된 돈만 1582억원입니다. 올해 말까지 711개 기관 가운데 500여곳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관도 중요하지만,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엔 기록관리학 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이 12개, 교육기관이 1개에 불과하며, 현재 배출된 인력이 100명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된 것도 문제입니다. ▲오항녕=1997년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느냐는 문제는 어느 사회든 문화 수준의 문제입니다. ▲김익한=오 교수 말씀대로 기본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비된 이후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각 부처에서는 아직도 기록물 관리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이 혼자 뛰었을 뿐 파급이 안 됐죠.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공무원에게 법을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에 충실했는지 묻고 싶다는 거죠. ▲김한욱=국가기록원의 기본업무는 기록물을 수집해 중요도에 맞게 보존하고, 전자매체로 보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 이후 조금 늘었는데, 과거 생산된 기록물 수집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수석비서관들과 차관급 이상 인사를 찾으니 약 1050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 기록물 이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좀더 필요한 작업입니다. ▲오항녕=국가기록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행정기관이 전산 시스템만 갖추면 자료관을 모두 갖춘 걸로 오해하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김익한=자료관이란 용어 자체도 분명치 않습니다. ‘기록관’이 훨씬 본래 의미에 가깝죠.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도 ‘기록을 생산하는 것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참여정부에 정말 실망스러운 게 이 대목입니다. 정부 초기부터 이 부분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국가기록원에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김한욱=여러분의 지적은 ‘지금 임신 중인 아이가 왜 안 나오냐, 왜 아프냐’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안 됐고 준비단계인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요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령 개정은 우리도 준비 중입니다. 예컨대 자료관이란 명칭이 적합하지 않아 기록관으로 바꾸도록 추진 중입니다. ▲김익한=혁신 입법으로 주목받은 기록물관리법이 1999년 1월 29일 공포됐고 200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만 4년5개월이 지났으면 이미 ‘잉태’ 단계가 지난 셈인데, 국가기록원에서 아직도 잉태 단계라고 보는 건 잘못입니다. ▲오항녕=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코드인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매개가 기록으로부터 이뤄진다고 할 때 참여정부가 기록관리에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청와대, 행자부 등 핵심기관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여정부에서 각종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물 관리는 그동안 신경을 안 쓴 게 사실이죠. ▲김한욱=기록물이 발전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밖에 프랑스와 중국 등이 잘돼 있습니다. 결국 국가기록원이 독립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김익한=국가기록원이 예컨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됐다 해도 내부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이 행자부에서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 조직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항녕=기록물 관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관련, 빠뜨릴 수 없는 게 기록물분류기준표 문제입니다. ―분류기준표는 공개돼야 하는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싶어도 어떤 정보가 있는지부터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한욱=국민의 알권리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면 생산 자체가 안 되고 금방 폐기돼 버립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조선왕조실록’은 당시 왕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자랑스러운 유산이 된 겁니다. ―공공 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것에 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나온대로 형사처벌하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김익한=무단 폐기 등에 대해 처벌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벌칙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건 문제죠. ▲김한욱=벌칙 조항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경고 효과는 거두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허성관 행자부 장관도 기록물 관리·보존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서 앞으로 상당한 개선이 이뤄지리라 기대합니다. ―국가기록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권한이 없다, 인력·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맞긴 맞지만 그런 것부터 빨리 깨뜨려야 합니다. 어렵지만 가장 빠른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기록이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국민의 것인지를 깨우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국가기록원과 일선 행정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오늘 좌담은 이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공무원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갖는다. 이런 책임은 고위층이 될수록 커진다.”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장 대리를 지낸 트루디 피터슨의 말이다. 공공기록이 잘 관리돼야 하는 이유는, 그 당대 정부의 공적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는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행정부는 ‘기록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있는 기록물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기록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통제해 중요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 조치로 평가되는 기록물분류기준표가 올해 초부터 새롭게 시행된 만큼 올해를 ‘진정한 기록관리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록문화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기록관리 전문가 자리부터 만들어야=기록 보존을 책임지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박물관에 학예연구사가 있고 도서관에 사서가 있듯, 기록보존소엔 ‘기록관리 전문가(아키비스트)’가 있어야 한다.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학예사와 사서가 하는 일과 다르다. 매일 생산되는 엄청난 분량의 기록물더미에서 영구기록으로 보존할 것을 추려내고, 그 내용을 목록에 요약해 국민이 원할 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아키비스트의 업무다. 또한 생산된 기록물의 정보 공개 여부 대해서도 전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물론 중국 등 기록관리 선진국은 일찍이 아키비스트를 양성해 이들을 기록관·지방역사기록관 등에 배치함으로써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기록관리 전문가를 배치한 공공기관이 아직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아키비스트를 하루빨리 공무원 정식 직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는 “조선시대에도 역사의식을 지닌 기록관리 전문가로서 사관(史官)이 존재했다”며 “기록관리 전문가는 국가기록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인 만큼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각급 공공기관에 서둘러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록원 다시 태어나야=기록물관리법상 중앙 기록보존소인 국가기록원이 명실상부한 ‘기록관리 정책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은 범정부 차원의 기록관리 정책에서 배제된 채 ‘영구문서 보존서고’ 정도의 역할만 담당해왔다. 기록물관리법이 2000년 시행되면서부터 ‘원칙적으로’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총괄부서로 자리매김됐지만, 체계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조직과 인적 구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장은 행정직 2급 또는 3급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 관리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된 기록을 처리하는 ‘중앙기록관’으로 그 기능을 분리해 독립기구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표 참조〉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위상 강화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김익한 교수는 “국가기록원이 장·차관급 기구로 격상됐다 해도 문서관리 차원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장의 전문성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다. 기록물관리법 시행 직후인 200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가기록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0개월에 불과했다. 기록관리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전진한 간사는 “국가기록원장의 임기제를 보장하고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외부 기록관리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기록보존소 설립해야=기록의 불모지인 지방에 지방기록보존소를 세워야 한다.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료관을 만들게 돼 있고, 광역자치 단체에는 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화된 자료관의 설치율은 20∼30%에 불과하고, 권장사항인 기록보존소는 한 곳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충남대 국사학과 박찬승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방도시의 ‘아카이브’라 불리는 기록보존소에 1000년이나 지난 기록물이 잘 관리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아이들은 자기 고장의 역사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숙제를 받으면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장들은 흔히 자료관이나 기록보존소가 문서를 단순히 ‘보관’만 하는 곳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방 기록보존소는 자료 보존과 열람 서비스를 맡는 행정기관으로서의 1차적 기능 이외에도, 박물관이나 차원 높은 의미의 ‘기록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록물 문제만 언급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투명한 관리도 안 되고 책임지는 기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선영 전 정부기록보존소장(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사진)은 7일 “기록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힘 있는 부처의 반대가 많았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어느 기관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1995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 소장을 지내면서 기록물관리법의 입안과 국회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때문에 기록물관리법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그는 “처음 법을 만들 때보다 취지가 후퇴하고 업무 강제도 많이 약화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이사는 현 정부의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무엇보다도 기록 보존 기구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조선시대 기록을 담당한 춘추관도 인력이 163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 국가기록원은 136명밖에 안 된다”며 열악한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장 재임 때 기록물을 전담 관리하는 전문요원 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아직도 안 만들어진 상태”라면서 정부의 무관심한 기록 관리 행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이사는 또 기록물관리법이 그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마지막으로 폐기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00년 역사의 미국이 약 2억권, 프랑스가 6400만권, 중국이 1억5000만권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5000년 역사의 우리는 고작 80만권에 불과하다”면서 무단 폐기가 빈번하게 자행됐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책임소재를 남겨두기 싫어하는 공무원의 속성상 보존기간을 가급적 짧게 하고 되도록 빨리 폐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폐기심의회에 아키비스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선 청와대부터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 무단파기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벌칙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건 문제죠.” 지난달 19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대전 국가기록원을 찾았을 때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국가기록 관리를 책임지는 기록원의 현주소를 이렇게 표현했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장’이 행정자치부 소속 국장급(2급)이라 위상이 높은 다른 부처에다 대고 ‘이래라저래라’하며 기록 관련 업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선 부처의 기록관리 수준이 ‘걸음마 단계’인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푸념도 늘어놓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위상 낮아 제 역할 못해=국가기록원은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당시 가칭 ‘국가기록청’이라는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를 원했다. 비록 기록물을 한곳에 모아 보존할 수 없더라도 기록 관리기구이니만큼 대상 기관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작은 정부’ 방침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지난 3월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학계의 거센 요구에 국가기록원장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직원 숫자를 배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국가기록원 기구 개편 작업에서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다만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름만 바뀌고, 1개과 인원 5명이 느는 수준에 그쳤다. 국가기록원 인력(136명)은 조선시대 춘추관 인력(163명)보다도 적다. 사실 국가기록원장은 국장급이라 장관의 지휘를 받는 다른 부처의 기록관리 실태를 지도·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소위 ‘끗발’에서 밀리다보니 각급 기관이나 부처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자료를 받아 보존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지대 김익한 교수는 “명목상 주어진 감독권은 허울에 불과하다. 기록원의 위상을 현실화하지 않는 한 공공기록의 온전한 관리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지도·점검도 유명무실=국가기록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방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0년 법 시행 이후 공공기록의 무단 폐기와 방치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기록물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기록물을 자체 폐기하지 못하도록 한 기록원의 지침을 어기고 2001년 139건, 2002년에 251건을 임의로 폐기했을 때도 아무런 처벌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을 정도다. 기록원의 지도·점검이 강제력을 갖지 못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기록원 윤대현 보존과장은 “현재의 지도·점검 수준으로는 일선 부처의 무단 폐기를 비롯한 기록관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시인했다.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은 “머잖아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록을 무단 폐기하다가 처벌을 받는 일이 나타나야 기록물 보존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specials@segye.com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특수기록물 및 특수자료관 설치 기관은 기록 관리의 무풍지대였다. 기록 관리와 보존의 투명성을 담보할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법을 내세워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며 외부 간섭을 가로막고 있다. 보관 중인 기록 목록이나 보존서고의 크기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이들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후대에 남겨야 할 기록유산이 특정 기관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특수기록물 관리기관 견제 시스템 없다=특수기관 기록물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 기관의 기록을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에는 ‘국정원을 비롯한 특수기관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특수기록물 관리기관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남게 됐다. 국정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헌재나 법원 등 다른 특수기관들은 기록을 자체 관리하지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관리 상태가 일반에 공개된다. 하지만 국정원은 기관 성격상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행정정보공개청구와 설문 자료 등을 통해 국정원의 기록 관리와 보존 실태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서고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조차 거절했다. 문서 폐기와 관련, 외부 인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것도 국정원 기록관리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국정원은 감찰실장의 책임 하에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의 조율을 거쳐 문서 공개와 폐기를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록관리는 내부에서 문서가 무단 폐기되거나 방치되더라도 이를 견제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99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정원법에 따라 내부 직제나 설치 장비 등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조사1과장은 “이제 국정원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국가 안위 등과 관련이 없는 문건의 공개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규정 준수하는 특수자료관 한 곳도 없다=특수자료관 설치 기관 가운데 한 곳도 자료관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기관을 특수자료관 설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영구문서일 경우 30년 동안 자체 보존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이 9년 동안 자체 보존하고 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도 기록과 관련, 상당한 특혜를 누리는 셈이다. 더욱이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법 규정에 적합한 자료관을 설치한 기관은 거의 없다. 다만 외교통상부만이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료관 서고를 신축 중이다. 법원이나 검찰, 통일부 등 다른 기관은 내부 논의 중이지만 국가기록원에 협의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예산 확보가 힘들어 사실상 서고 신축을 포기한 상태다.◇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국정원, 중앙선관위, 대법원.◆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specials@segye.com

국가 정책결정의 근간인 정부 부처의 주요 회의 중 절반가량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거나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주요 회의들도 대부분 정보공개요구에 선별 대응, 사실상 회의록 공개를 꺼렸고 인터넷에 공개되는 일반회의는 8곳에 불과했다.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된 12개 회의 역시 의견요지만 간단히 적는 편법이 동원되거나 아예 회의록 자체를 남기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27개 중앙부처와 위원회의 70개 회의를 대상으로 회의록 기록·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회의는 전체의 30%인 21개에 이르렀고, 15개(21.4%)의 회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회의 두 곳 중 하나는 회의내용 접근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국가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명조차 밝히지 않았다. 심각한 것은 공개불가 회의 대부분이 공개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비공개로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회의록의 경우 관련문서와 함께 보존기한만 채운 뒤 무단 폐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회의록도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일반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청구때 사안에 따라 공개한다는 회의는 37.7%인 26개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 회의 중 실제 공개가 이뤄진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3개를 빼고는 단 한 건의 공개실적도 없었다. 이는 전체 회의 중 84%인 59곳이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여서 참여정부 역시 과거의 밀실행정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 회의록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회의가 6개에 불과했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각각 3개월, 1년 후에 일반에 공개하고 있었다. 그나마 일반공개된 회의록들은 대부분 참석자들의 의견을 짧게 요약하고 발언자를 알 수 없었다. 한편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속기록이나 녹음 형식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한 12개 회의 중 5개는 아예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고 나머지 회의도 발언요지만 간단하게 남기고 있었다. 이들 회의의 주무 부처는 대부분 속기록 지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특별기획취재팀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촉발된 사법파동과 관련, 소장 법관들의 집단 건의서를 대법원이 불과 며칠 만에 없애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임을 요구했던 소장 검사들의 ‘연판장’ 파동(1999년) 문서와 ‘이용호게이트’와 관련된 법무부의 대국민사과문(2001년)도 사라졌다. 이와 함께 씨랜드 화재참사(99년), 52개 부실기업 퇴출결정(2000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년) 등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국가기록이 상당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1950년부터 93년까지 150건의 기록 보존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 94년부터 2003년까지 주요 국가기록 100건에 대해 지난달 42개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4건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도 지나지 않은 기록 10건 중 2건이 사라진 것이다. 또 29건은 기록공개를 거부(22건)했으며, 공개기간 연장(5건)을 요구하거나, 확인이 안 된다(2건)고 답했다. 세계일보가 공개를 요청한 기록들은 대부분 과거 부처나 기관에서 공식 발표, 특별히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 기록이 없거나 남아있더라도 기록 활용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법원과 검찰의 기록 관리인식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사법파동 직후 소장판사들의 집단건의서를 폐기했고, 검찰은 지난해 보존기간(3년) 만료로 연판장 파동 관련 문서를 폐기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과 사고는 영구문서로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로 보면 위법은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가 큰 문서를 함부로 폐기한 것은 수준 이하의 기록관리 의식을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삼풍백화점 붕괴(행정자치부)와 씨랜드 화재참사(경기도) 기록은 우리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료가 없었다. 또 정부가 1개 시·도에 국한해 카지노 영업허가를 제한없이 허용한다는 기록(94년)은 경찰청, 교통부, 문광부 등 여러 부처를 떠돌다 사라졌고, 이순신 장군 묘지 등에서 발견된 쇠말뚝 사건(99년)은 당시 문화재청에 구두로만 보고돼 기록 자체가 없었다. 공업용 기름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사건(96년·식약청) 기록도 폐기됐고, 신종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2001·보건복지부)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들이 기록 보존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에 우선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삼풍사고’나 ‘씨랜드 참사’와 같이 반드시 보존해 후세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기록들을 3년 이내에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조사 어떻게 했나 세계일보는 주요 사건 연감(年鑑)과 일지를 포함해 매년 언론사가 보도하는 10대 뉴스를 대조, 1994∼2003년의 주요 정부정책과 대형 사건·사고 기록 100건을 선정, 지난달 12∼13일 국가기관 42곳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주요 기록이 아직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10년간을 기준으로 했다. 취재팀은 국가기관에서 보내온 정보공개 결정통지문을 바탕으로 확인작업을 벌였다.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기록의 보존 유무도 재차 확인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은 한 곳당 연간 3만8000권 가량의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기록의 근간인 영구보존기록물은 한해 동안 고작 600권에 불과해 ‘기록 불감증’이 심각했다. 또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 10곳의 문서고가 20평에도 미치지 못했고, 국가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기록물 보관에 치명적인 습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특히 기록물관리법에 명시된 전문인력이나 자료관을 갖춘 곳은 거의 없었다. 이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지난 5월11일부터 24일까지 중앙부처 18개와 광역시·도청 16곳 등 국가기관 53곳(응답기관은 45곳)을 대상으로 기록물 생산·관리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응답기관 중 34곳은 2002년 이후 2년4개월여동안 폐기대상 기록물 336만7375권 중 97%인 326만7603권을 폐기했고 나머지 9만9705권(3%)을 보존했다. 기관별 연평균 기준(2004년 폐기분 6개 기관, 61만962권 제외)으로는 한 곳당 폐기문서가 3만8221권에 이른다. 통상 기록 1건은 A4용지 12장 분량이고 20건이 모여 1권이 된다. 그러나 문서폐기심의에 기록물 전문요원이 참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 아예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도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금융감독위원회 등 4곳에 달했다. 반면 영구보존기록물은 2000년 이후 3년동안 39개 기관에서 7만3750권이 생산됐다. 행정기관 한 곳이 한해 동안 평균 603권 가량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과학기술부(연평균 8권)·재정경제부(37권)·산업자원부(34권)·여성부(10권)·정보통신부(39권)·국세청(22권) 등 6곳은 50권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사실은 기록물관리법이 2000년부터 시행됐지만 과거 행정편의 위주의 문서폐기 관행이 여전하고 기록의식도 박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기관의 문서설비와 관리분야도 극히 부실, 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청와대의 문서고가 15평인 것을 비롯하여 ▲국무조정실(8평) ▲교육부(10평) ▲법무부(14평) ▲과학기술부(15평) ▲정보통신부(16평) ▲해양수산부(17평) 등 핵심 부처들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올 연말이 설치시한인 자료관(체계적인 자료관리가 가능한 신종 서고)을 마련하지 못한 기관은 41곳에 이르렀고 준비작업도 예산부족 탓에 지지부진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충격과 공포’.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작전명이다. 하지만 필자는 세계일보 취재팀과 함께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했다. 우리가 문서고를 찾아가자 담당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문서고가 몇 평인가요?” “아 그게… 아주 열악해요. 10평쯤 됩니다.” 필자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1년에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교육부의 문서고가 단 10평이라니…. 더구나 문서고는 일반 서적이 전시된 자료실(일종의 도서관) 한귀퉁이에 위치했다. 기록물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보관상태도 매우 열악했다. 보존기간별로 묶은 것도 아니고 온갖 기록물들이 별다른 분류기준 없이 방치돼 있었다. 문서고에서는 필요한 기록물을 언제라도, 즉시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지하 1층에 있는 문서고에 들어섰다. 주위에는 각종 창고와 기계실이 몰려 있어 불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이런 불결한 환경에 문서고가 있다는 게 충격이었다. 문서고를 보고는 아연실색했다. 창문과 환풍기 하나 없는 공간, 만지면 으스러질 것 같이 파손된 기록물들, 곳곳에 핀 곰팡이, 축축한 느낌, 어지럽게 널브러진 각종 자재들.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밀려왔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록물을 살펴봤다. ‘보존기간 영구 및 준영구’라고 버젓이 찍힌 기록물의 표지는 걸레가 된 채 찢겨져 있었다. 책 내용물은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은 채 나뒹굴고 있었다. 영구 및 준영구 기록은 기관 내에서 9년 보관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기관에 방치된 기록들이 수없이 많았다. 우리나라 정부 행정이 기록된 소중한 자료들은 폐지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상태로 썩어가고 있었다. 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기관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록물은 모빌렉 하나 없이 철제 앵글에 방치되고 항온·항습시설이 없어 습기에 그대로 노출됐다. 기관의 규모에 비해 문서고는 너무나 협소했다. 기관들의 항변은 하나같았다. 기록관리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 기록관리 업무를 맡기 싫어하고 혹시 맡더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한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에게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환경부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서무계장의 노력으로 지하 문서고에 방치된 문서를 정리하고, 자투리 예산으로 모빌렉을 설치했다. 계장 한 명의 노력으로도 이런 시설을 갖춘 만큼 장·차관들이 관심을 가지면 더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기록물 개혁운동을 해온 활동가로서 심한 모멸감이 밀려왔다. 모 부처 직원의 항변이 아직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기사 나가면 우리만 대책문건 만드느라 죽어납니다. 근본적 대책없이 담당자들만 혼나죠.” 이 말 한마디가 기록물 관리가 안 되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보건복지부 문서고 사이에 있는 쓰레기 자루를 열자 지난 3월 대량 폐기된 문서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70년대 초 생산된 보건복지부의 ''한국사회복지연합회''기록물.항온-항습기 등 보존시설이 없는 지하 문서고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수기(手記)로 작성된 옛 기록물에 곰팡이가 피고 글씨가 번져 있다.◇노동부 문서고에는 70년 생산돼 ''준영구 보존''으로 지정된 근로기준법 관련 기록물들이 ''거꾸로''꽂혀 있다.◇행정자치부 문서고 한쪽에 보관된 영구-준영구 기록물들.60년대(당시 내무부)작성된 기록물인데,종이가 누렇게 변색했고 겉표지가 누더기처럼 찢겨져 있다.

“국무회의 발언내용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고위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풍토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대하소설 ‘조선왕조 5백년’ 저자이자 방송 시나리오 작가인 신봉승씨(70)는 정부가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것은 후세에게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진보 진영의 공세를 의식해서 발언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사회지도층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박했다. “조선왕조 500년 기록은 한마디로 완벽합니다. 왕의 발언은 물론 관료들이 왕을 공격한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관들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사실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예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그는 안타까워했다. 그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드라마가 나갈 때의 일화를 예로 들었다. “당시 모씨 종친회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드라마에 나온 것 같은 악행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제작을 방해했다. 이에 종친회 대표들을 불러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완강하던 대표들도 기록을 직접 들여다보고는 기세가 누그러졌다고 한다. 그만큼 조선왕조실록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일화도 소개했다. 강 전 총리 입각후 첫 국무회의를 열 당시 청와대 비서들이 배석한 것을 보고 “국무위원이 아닌 분들은 나가 달라”며 퇴장시켰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해 그 당시 기록을 찾아봤더니 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강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물었더니 ‘허허’하고 웃더라는 것. 기록이 없어 야사(野史)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 기록은 역사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규칙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니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기록을 제대로 남기라고 지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충고했다.<조선왕조실록이란…>王주변 모든 사실 기록…97년 세계기록유산 지정 조선 태조때부터 철종때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사서(史書). 199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국보 제151호. 1893권 888책으로 이뤄져 있고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돼 있다. 사관은 사초(史草)를 바탕으로 임금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고 때로는 춘추필법(春秋筆法)에 따라 과감하게 비판했다. 사관이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록을 편찬할 수 있도록 임금은 전대의 실록을 전혀 볼 수 없도록 했다. 왕조실록 편찬은 대개 전왕이 죽은 후 다음 왕의 즉위 초기에 이뤄지는데, 춘추관 내에 임시로 설치된 실록청에서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