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1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지리적 고립 또는 소수라는 이유로 국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 “육지와 같은 조건은 바라지 않아요. 응급환자 이송체계 만이라도 제대로 갖췄으면 합니다.” 목포에서 빠른 배편으로 50분쯤 떨어진 전남 신안군 하의면(하의도) 이상협(30·공중보건의 3년차) 보건지소장의 하소연이다. 하의도 등 14개 읍·면단위 본도와 813개 부속도서(유인도 60개)로 이뤄진 신안군은 전국 시·군·구 중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5만명 안팎의 섬 주민은 뱃길 만큼이나 의료혜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섬 주민인 윤모(87) 할머니는 지난해 가을부터 눈이 멀기 시작해 이젠 앞을 볼 수 없다. 당뇨 치료를 적절히 못받아서다. 자녀들이 사는 서울의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일이 쉽지 않아 3년 전부터 약만 배달받아 먹은 게 병세를 악화시킨 것이다. 윤 할머니는 “병원도 가까워야 가지. 노인들한테는 배 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근 안좌면의 부속도서 사치도에서는 지난 1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경운기 사고가 난 주민 유모(66)씨가 응급치료를 제때 못받아 며칠 만에 숨졌다. 사고 당일 유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섬에는 출혈방지 등 응급처치할 의·약사는 물론 간호사 한명이 없었다. 사치도는 주민이 130여명으로 보건진료소 설립 규정(인구 300명 이상 섬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 정상길(48)씨 등 마을 사람들이 목포의 개인 선박업자에게 연락, 유씨를 목포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출혈 과다로 악화된 상태였다. 정씨는 “사고 직후 응급처치만 빨리 받았어도 살릴 수 있었다”며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섬 주민들은 응급상황 때 꼼짝없이 큰 일을 치른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 25일 현재, 신안군 전체 유인도서 중 사치도처럼 인구 300명이 안돼 의료 인력이 전무한 섬은 37개로, 869가구 주민 2200여명은 가장 기초적인 공공 의료서비스 접근권마저 차단된 채 살고 있다. 행정자치부·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유인도는 491개로 87만여명이 산다. 이 중 인천, 목포, 부산 등 전국 주요 12개 연안 여객항에서 섬을 오가는 여객선 103개 항로 중 1시간 이내 거리는 35개에 불과하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잦은 결항과 야간 운항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섬 지역 주민의 의료공백은 위험 수위다. 결국 섬 사람들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편도 이용료만 30만∼50만원을 내야 하는 사선(私船)을 이용, 도시 병원으로 가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병을 참다가 악화시키고 만다. 정부가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일반적인 의료정책을 일괄 적용해 섬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충렬(45) 전남 완도 대우병원장은 “섬 주민은 해양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토 보존의 첨병”이라며 “섬 지역에 대해 응급의료를 포함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의사 1人 담당인구 양양·대구 중구 9배差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시·군·구별 의사 1인당 인구수’ 통계는 대도시 지역과 낙후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도의 격차를 잘 보여준다. 강원도 양양군과 전남 신안군 등 주로 오·벽지가 몰려 있는 상위 7개 지역의 의사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전국 평균치 1400명보다 1000여명이 더 많다. 상위 7개 지역 평균 인구수(2612)는 하위 7개 지역의 평균 의사 1인당 인구수(566)보다 4.6배 많고, 최상위인 강원도 양양군과 최하위인 대구 중구의 경우 무려 9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희귀·난치질환자들은 과도한 치료 비용과 부족한 의료시설, 사회적 편견과 몰이해까지 삼중고를 겪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 종류와 환자 수는 110여종,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1년부터 고셔병과 다발성경화증 등 11개 질환자 1만3000여명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진료비의 20%로 낮추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을 12개에서 올해부터 74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질환 특성상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고 생명 연장을 위해 고가의 수입 의약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원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전모(49)씨가 2억원에 달하는 진료비 부담에 ‘경추탈골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딸(20)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사건은 희귀·난치질환자 가정의 어두운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 의료진이나 치료와 연구 실적, 의료기관간 정보 공유 등이 전무한 현실도 치유의 꿈을 잃게 한다. 코뼈가 계속 두꺼워지는 질환을 앓는 김모(5)군은 국내에서 진단을 받지 못해 지난해 미국 병원을 찾아가 ‘두개골골간단형성부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국내에 전문의료진이 없어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1억원가량의 수술비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질환에 대한 정보와 기준이 없어 장애 판정을 받기도 힘들다. 군대내 구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 2만명 추산)에 걸린 박모(24)씨는 의가사 제대를 하기까지 6개월간 의무실에 방치됐다. 심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생기는 이 질환은 미국에서 중증장애로 인정되지만 국내에서는 장애 대상이 안돼 10명 안팎의 환자가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식욕 등에 관여하는 대뇌 시상하부의 기능적 장애로 추정되는 프래드윌리증후군 환자(100명 추산)도 지능지수(75∼90)가 정신지체장애 기준(70 이하) 에 해당되지 않아 특수교육이나 공공 재활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프래드윌리증후군 환자 아들(13)을 두고 있는 박모(52·여)씨는 “식욕 억제 등을 위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하는데다 각종 재활교육 혜택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 질환 연합회’ 신현민 회장은 “누구나 희귀·난치병을 앓을 수 있는데도 발병 환자들만의 고통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가차원의 희귀·난치성 질환센터 설립과 체계적인 전문 의료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가 때로는 잘 몰라서, 때로는 약자라는 이유로 거액이 청구된 진료비 명세서를 손에 든 채 지갑을 여는 ‘봉’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담관염(담도에 생기는 염증)에 시달리는 4살배기 아들을 둔 주부 한모(35·서울 서대문구)씨. 한씨는 지난해 9월 아들이 입원했던 서울의 S병원 횡포를 떠올리면 지금도 화가 난다. S병원은 당시 한씨 아들의 간기능 수치가 높다며 입원치료를 권유했다. 6인용 병실이 없다는 병원측 말에 2인용 병실을 이용해야 했다. 하루 병실료만 10만원이 넘어 남편 월급이 가계수입의 전부인 한씨의 고민은 늘어만 갔다. 그러던 중 다른 환자가족들로부터 면역억제(면역악화) 환자의 경우 하루 1만2000원의 격리실 입원료만 내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 관계자에 따졌지만 허사였다. 병원측은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이 있지만 한씨 아들의 경우 면역력의 지표(면역수치)가 되는 ANC(절대호중구수)가 기준치 500㎣보다 높기 때문에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16일 입원치료에 190만6986원의 진료비를 지불한 뒤 곧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본인부담금 적정여부 확인 신청을 냈다. 심평원은 S병원이 ANC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아 격리 입원료를 받아야 할 기간(9일)에도 상급병실료(92만3778원)를 받은 것을 비롯 ▲확인되지 않은 선택진료비 3만846원 ▲보험처리해야 할 검사 및 재료대 4만3633원 ▲확인되지 않은 약제 투여 6210원 등 모두 100만여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환불조치를 통보했다. 서울시내 Y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폐암으로 지난해 9월15일부터 52일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한 곽모(52·서울시 노원구)씨는 심평원에 심사를 신청한 결과 486만여원에 달하는 병원비 중 108만여원을 환불받았다. 구체적인 환불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선택진료 48만여원 ▲자동봉합기 특수침 보험청구 후 이중청구 33만여원 ▲수술료에 포함된 재료대 16만여원 ▲일반재료 대신 고가의 재료사용 11만여원 등이다. 김모(14)군은 심평원에 성장호르몬제 주사의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문의,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의 급여 인정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에 따라 37만여원을 환불받은 경우다. 의료기관들의 바가지 횡포는 최근 병원들의 운영난이 심해지면서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한 해 동안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2682건으로 이 중 568건(22.7%)에 2억7222만원의 환불이 결정돼 건당 환불액이 47만9274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 들어 상반기에만 1177건이 접수돼 이 중 412건(32.5%), 4억1168만원이 환불, 건당 환불액은 99만9245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심평원이 환불 결정한 지난해와 올 상반기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대상인 항생제 등 약제와 소변백 등 치료재료 및 검사비용을 환자에 부담시킨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고, 영양상담료, 사후처치 비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돈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을 비급여로 부담시킨 경우는 38%에 달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건은 11%로 집계됐으며, 신의료 기술 등 관련비용을 임의로 징수하거나 컴퓨터단층촬영(CT)진료비를 전액 본인에 부담시킨 경우는 각각 1%로 나타났다.부당진료비 심사청구 활용하라심평원서 재정산 차액지불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오늘 받은 진료는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까.” 병원을 이용하면서 진료비에 의문을 느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금 심사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사 결과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불 결정을 내리고,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차감해 환자에 우선 지급한다. 심사기간은 대략 2개월 걸리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청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사이버민원―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클릭, 신청서를 접수한 뒤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심평원 상담부(02―705―6197∼200, 6571∼4)에 신청내용을 기술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이용 의료기관이 종합병원급(한방병원 포함) 이상이면 본원 상담부에, 병원급 이하는 해당지원(전국 1588―0701)에 신청한다. 바가지 진료비 단속 규정 없어당국선 손놓고 수수방관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병·의원들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법적, 제도적 허점과 안이한 보건당국의 대응이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장 큰 문제는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주로 불만을 터뜨리는 선택진료(특진)나 입원 선수금, 수술보증금 등과 관련,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현행 법상 뚜렷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선택진료제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특진의사가 하지 않은 진료행위까지 특진료를 받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을뿐더러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민원제기 등에 따라 일제조사를 실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단속 실적은 없다. 의료 현장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입원-수술 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 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13조5항)에 병원이 청구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진료비 내역 용어풀이>◆(보험)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통상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고시한 금액.◆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대상이지만 환자가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 종합병원 입원은 전체 보험급여의 20%가 부과됨.◆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보험급여대상으로 기준수가를 정했지만 보험재정 등을 이유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비급여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금액으로 식대,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등이 해당된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 민병오 황계식 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병에 따라 정해진 의사에 선택진료비를 주면서 치료받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료체계인 것 같다. … 1시간30분 기다려 13초 동안 진료받았다. 이런 진료를 받고서도 선택진료비를 내야만 되는지?” 억울하게 부과된 선택진료비를 돌려받고 싶다며 박모(서울 노원구)씨가 지난달 19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의 일부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00년 10월 시작된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잃고 의사나 병원의 수익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환자-시민단체와 병원 노조는 선택진료제의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짭짤한 병원 수입원=환자가 한번 특진을 신청하면 진료뿐 아니라 각종 검사비 항목에 선택진료비가 따라 붙는다. 검사료, 마취료,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영상진단 등 선택진료비가 붙지 않는 항목은 거의 없다. 수도권 A대학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비를 환불받은 김건식(57)씨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이 대학병원 통증클리닉에서 선택진료를 받은 김씨는 담당의사와 상관없는 조직형 검사, 방사선 진단, 주사료 등에 특진비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병원을 고발, 진료비의 17%에 해당하는 10만여원을 돌려받았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 병원의 통증클리닉은 2000년 5월부터 3년간 1000여명의 환자에 2900만여원의 특진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이 심장병 수술을 받은 심모씨는 수술을 앞두고 2명의 의사를 선택진료했는데 진료비에는 수술에 참여한 4명 의사 전원의 선택진료비가 포함됐다. 병원측이 심씨가 서명한 신청서에 임의로 다른 2명 의사를 추가한 것이다. 선택진료를 신청했지만 입원후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전공의나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경우도 환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다.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폐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김모씨는 “얼굴도 모르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무슨 선택이냐”며 “두 번째 수술을 받을 때 선택진료 해지를 병원에 요청했는데 이미 담당의사가 정해져 안 된다고 해 결국 선택진료비를 물었다”고 불평했다. 선택진료의는 10년 경력의 전문의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정해져 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전체 의사의 80% 내에서 선택진료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선택진료의사 비중을 높여 사실상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유도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6인실 사용제한 ''병실 장사''배꼽이 더큰 병실료 주부 김모씨는 지난달 19일 서울대병원에서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의 병세만큼 큰 시름에 시달리고 있다. 수술 후 무조건 2인용 병실로 옮겨야 한다는 병원의 단기(短期)병상제 때문에 입원비가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 입원료는 하루 9000∼1만원에 불과하지만 2인실은 병실료만 10만6000원이다. 단기병상제는 서울대병원이 2002년부터 장기입원 환자를 줄여 병상가동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환자나 병원 노조는 그러나 단기병상제가 사실상 6인실 사용을 막는 편법이라고 주장한다. 6인실 사용 환자는 2주일쯤 지나면 상급 병실로 옮겨야 하고, 김씨 시어머니처럼 수술후 장기환자도 상급 병실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상급병실료 징수 자체에 대한 도덕적 논란도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급병실료를 받으려면 기준병상(6인실 50%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 6인실이 4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S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인 김모씨는 “2인실에 입원하면 자리가 나는 대로 6인실로 옮겨주겠다”는 병원측 말만 믿고 2인실에서 열흘을 지내다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는 병원측 행태에 결국 퇴원을 서둘러야 했다. 김씨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210만원 중 117만원이 병실료였다. 격리실 입원료를 둘러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면역억제(면역약화) 환자나 전염성, 3도 이상 환자 등은 격리 치료될 경우 1, 2인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도 하루 10만∼20만여원의 상급병실 이용료가 아닌 하루 1만2000여원의 격리실 입원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병원측이 환자의 면역수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한 세부기준에 해당됨에도 상급병실료를 받은 사례가 심평원 심사에서 적발되고 있다.검사·처치·마취도 마구 부과선택진료비 요지경 병원 응급실 등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선택진료 대상 진료항목과 산정기준을 적은 알림판이 걸려있다. ▲진찰료는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의 55% 이내 ▲입원료에 붙는 의학관리료는 20% 이내 ▲검사료는 50% 이내 ▲방사선·영상진단 및 치료료는 25% 이내 ▲마취료는 100% 이내 ▲정신요법 50% 이내(심층분석 100%) ▲처치, 수술료는 100% 이내에서 각각 해당병원의 장이 정한 수가를 추가로 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교통사고로 1년여간 서울의 K의료원 정형외과에 입원했다가 지난 3일 퇴원한 주모씨의 진료비 내역서를 따져봤다. 총 진료비 6980만원 중 선택진료비는 505만원. 병원은 대부분의 진료항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최대 기준치를 적용했고, 일부는 산정기준에 없는 비용까지 부과했다. 단가 1만5500원의 지능검사의 경우 최대 기준치인 50%, 7750원이 부과됐고, 단가 1만990원의 정맥 내 통증자가조절술 역시 100% 청구됐다. 부목을 대는 데 들어간 비용(처치료) 2만660원에 대해서도 100% 부과됐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물리치료(4430원)도 100% 청구됐다. 주씨는 “선택진료의가 직접 행한 진찰, 수술 이외에 검사, 처치, 마취, 컴퓨터단층촬영(CT)에도 꼬박꼬박 추가 비용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골수이식땐 3000만원 선납수술 선수금관행 여전‘진료비는 귀 병원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이 골수이식과 간이식 등 거액의 진료비가 예상되는 환자에 입원보증금 명목으로 일정액(선수금) 납부와 연대보증인 지정을 요구하는 입원약정서의 일부 내용이다. 수술 난이도에 따라 1500만∼8000만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예치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수술 일정을 잡으려면 동의할 수밖에 없다. 올 초 골수이식 수술을 받기 전 3000만원을 내라는 S병원측 요구에 김모씨는 급한 김에 집을 팔아 선수금을 지불하고 도심 변두리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만성백혈병 환자인 이모씨는 4년전 Y병원에서 수술받을 당시 3000만원의 선수금을 요구받고 부모의 전 재산인 전답을 팔아야 했다. 이씨는 “연대보증인까지 세우라는 병원측 요구에 친척들한테 사정하느라 힘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응급 환자에까지 입원비 선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민원이 간혹 제기된다”며 “만약 병원측이 선납금 문제로 응급환자 치료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철저한 기록물 관리 정책에다 분산보존 형태의 유럽식 전통을 조합한 독특한 기록 시스템을 운영중이었다. 태국도 왕조시대 희귀자료인 유리로 된 ‘사진 건판(乾板)’ 자료를 다수 보존하는 등 일찍부터 국가기록 관리에 공을 들여 왔다. 취재팀과 동행한 국가기록원 남성운 박사는 “더운 지방이어서 기록관리에 허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동·서양의 조화, 베트남=보존서고 3곳에 국가기록을 각각 분산 보존하고 있다. 과거 프랑스 지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베트남 기록물 관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제1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1)와 제3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3)는 수도 하노이에 있다. 제1보존서고는 1945년 이전 봉건시대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제3보존서고는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해 베트남 북부지역 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제3보존서고는 국방부와 외교부, 공안부의 중요 문서들을 이관받아 이를 보존하는 핵심서고다. 호치민(옛 사이공)에 있는 제2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2)는 75년 이전의 월남과 통일후 남부지역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밖에 61개의 지방기록보존소(Archives Center)가 ‘성과 현’ 단위 지방 행정기관의 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베트남 국가기록보존소(The State Records and Archives Department of Vietnam) 산하에 6개의 본부 집행부서와 10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의 정식 직원만 300명에 이르렀다. 총책임자인 주석(Director General)은 우리나라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관료가 맡고 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2급 국장이 책임자로 있고 정식 직원이 136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위상면에서 차이가 컸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태국=‘왕족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건판 10만장’, ‘총 기록보존량 27 등 태국이 자랑하는 기록의 전통이다. 하지만 현재 태국 국가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 of Thailand)의 최우선 정책은 보존기술의 개발과 향상이다. 이는 고온다습한 열대국가의 특성상 문서의 훼손과 멸실이 심한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일본 등 보존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 기록물 관리 전문가를 초청,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가 하면 외국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등에 직원을 파견해 전통을 현대에 접목하고 있다. 태국 국가기록보존소는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부 소속으로 최고책임자는 우리나라의 국장 급이다. 하지만 규모면에서는 훨씬 방대하다. 산하에 4개의 본부 지원부서와 1개의 영화필름 보존소를 비롯해 9개의 지방지소를 두고 있으며, 정식 직원만도 170명으로 우리보다 많다. 특히 2곳의 수상 기록보존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어 아직까지 역대 대통령 기록물 전시관 하나 없는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관련기록은=베트남에는 월남전 당시 한국군 파병협정 체결문서 등 관련기록이 상당수 남아 있다. 베트남 제2보존서고 관계자는 “서고에 한국 관련기록이 많이 보관돼 있지만 체계적인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다면 기록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국 교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트남 정도는 아니지만 태국에도 한국 관련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은 한국전 파병 승인서와 태국 군인들이 작성했던 한국 동향보고서, 당시 외신기사 등이다.◇베트남 호치민 보존서고에 있는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정부와 한국 정부가 체결한 파병 협정서. 파병 규모와 시기, 주둔군 위치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잘못된 정책기록도 후세에 교훈”베트남기록보존소 드엉 총책임자“잘못된 정책에 대한 기록일지라도 폐기하지 않고 보존해 후세에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록보존소의 역할입니다.” 지난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국가기록보존소 드엉 반 캄 박사는 베트남의 기록관리 정신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가기록보존소 총책임자(차관급)이면서 동남아시아 기록보존협의회(SARBICA) 의장직을 맡고 있다. 드엉 박사는 “잘못된 정책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부족한 정책이라고 보고 관련기록을 남기면 다음에는 이를 보충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기록 보존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문서를 생산하는 각 국가기관의 역할과 임무, 중요도에 따라 문서보존 기간을 각기 따로 정해 관리한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공안의 경우 30년, 중앙 행정기관은 10년, 지방은 5년이 지나면 기록보존소로 기록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문서 폐기와 관련해 드엉 박사는 “임의폐기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각 국가기관에서 문서폐기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하면 국가기록보존소가 이를 분석, 검토한 뒤 폐기를 결정한다”면서 은연중 베트남 국가기록보존소의 위상을 자랑했다. 드엉 박사는 “호치민시의 제2보존서고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관련 기록이 많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록보존량 27㎣… 대부분 문서 공개泰기록보존소 꼬라삔 책임자 “150년전 라마 5세 등 당시 왕족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건판’ 10만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년동안 태국 국가기록보존소에서 보존분야 책임자로 근무중인 꼬라삔 따웨따(45·여)는 “더운 지방에서 온전히 기록물을 보관하기란 쉽지 않지만 현재 기록보존량은 27나 된다”며 태국의 오랜 기록관리 전통을 자랑했다. 꼬라삔은 기록보존 정책에 대해 “각 국가기관에서 생산된 문서가 기록보존소로 이관되면 이를 영구보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한다”면서 “ 상태가 좋지 않은 문서를 우선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보존하고 이후 열람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급 행정기관은 자체 생산한 문서를 25년이 경과하면 기록보존소로 이관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외교부의 경우 자체 보존시설을 갖춰 문서를 이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기록 폐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임의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꼬라삔은 “각 행정기관이 폐기물 문서목록을 작성해 기록보존소로 보내면 기록보존소는 폐기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5년 태국에서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상정되는데, 이 법은 각 기관의 생산문서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꼬라삔은 또 “국경 문제와 관련된 외교문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기록을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를 본다’ 취재팀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아키비스트’(기록관리전문가)를 통해 오랜 전통과 현대 기법이 조화를 이루는 기록강국의 진면목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단순한 기록보존을 넘어 열람서비스와 공개 등 기록활용에 심혈을 쏟고 있었고 프랑스도 기록찾기와 전문인력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다. 이번 취재에 동행했던 국가기록원 이영남 박사는 “이들 국가의 경우 전통의 토대에서 현대적 기법을 활용, 방대한 중세·근대·현대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보물창고’ 취재팀이 이달 초 영국의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TNA)를 방문했을 때 1층 카페나 2층 도서실은 열람자들로 북적, 예사롭지 않은 기록열을 느낄 수 있었다. 로버트 스미스 언론담당책임자는 “연간 이용자가 약 30만명에 이르고 열람기록물도 100만권에 달한다”고 귀띔했다. TNA는 지난 10여년 동안 기록을 정보와 교육자원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열람서비스는 고객감동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피터 클라크 연수부장은 취재팀에게 문서고와 열람서비스 현장을 안내하면서 “신청기록물 중 90%가량은 30분 안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TNA가 1999년 기록물 인수에서 최종 열람에 이르기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기록물을 이동하는 문서주문·열람(DORIS)체제를 구축한 데 따른 것이다. 취재팀은 현장방문 내내 문서고와 열람실, 일반복도에 이르기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기록보존상자가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부 열람자들이 “이곳이야말로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보물창고” “(열람서비스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라는 극찬을 남긴 것도 이 때문이다. 또 10평 남짓한 희귀본 열람실에서는 5명가량의 열람자들이 고문서를 넘기고 있었다. 클라크 부장은 “훼손 혹은 파손 우려가 큰 고문서의 경우 TNA 직원이 양손에 장갑을 끼고 책장을 대신 넘겨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는 방법이 까다로워질지언정 ‘열람불가’ 기록은 없다는 얘기다. ◆고문서 나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 건물에 위치한 국립고문서학교(Ecole Nationale Des Chartes)는 아키비스트의 메카로 불린다. 이 학교는 1821년 루이 18세의 칙령으로 설립된 곳으로, 국가엘리트의 산실인 ‘그랑제콜’ 중 하나다. 매년 학생들이 대거 몰려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졸업생은 연간 25명가량 배출돼 고문서·도서관·박물관 등에 배치된다.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월 1200유로(17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는다. 대신 교과과정 3년6개월을 포함, 모두 10년간 관련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아니타 게로잘라베르 학교장은 “기록분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프로그램도 라틴어·중세불어·고고학 등으로 짜여져 중세고문서 해독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전문지식 습득과정도 만만치 않다. 해당분야에 배치될 때 반드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고 현직 전문가들도 승진시험 이외에도 2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연수·시험관문을 통과해 지식을 부단히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원본 전자기록도 등장 영국과 프랑스는 고문서뿐 아니라 전자기록분야도 한발짝 앞서가고 있다. 영국은 이미 전자기록 원본까지 보존·관리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프랑스도 이미 1982년부터 전자기록 관리에 나섰다. 특히 영국 TNA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100기가바이트(700쪽짜리 책 10만권 분량)가량의 전자기록 원본을 모았고 보관여력도 4테라바이트(4000기가바이트)에 이른다. 전자기록도 최초 작성된 문서프로그램 환경에서 작성돼야 원본으로 인정되고 법적인 효력도 갖게 된다. TNA 대비드 글로버 전자관리시스템부서장은 “디지털공간에서도 최초에 작성된 문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자기록 역시 새로 변질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기록의 원본관리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직위공모제 정착… 기록문화 주도英기록보존소 타이악소장영국 특유의 직위공모제는 기록문화를 주도하는 핵으로 불릴 만했다.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NA)가 국민열람서비스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근저에는 합리적으로 짜여진 인사·조직시스템이 깔려 있었던 것. 이는 공무원의 낙하산으로 얼룩져 있는 국내기록기관의 파행적인 인사관행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특히 차관급인 사라 타이악(Sarah Tyacke·58·사진) 소장은 단순한 기록보존보다는 열람과 온라인서비스 등 기록물 활용에 치중, TNA의 변신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그의 재직기간 중 컨베이어 벨트로 구축한 열람서비스체제가 도입됐고 정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받기도 했다. 타이악 소장은 1991년 직위공모에서 뽑힌 후 다섯번째 연임, 13년째 재직 중이다. 소장의 임기는 3년씩 모두 다섯차례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연봉은 9만파운드(1억8000만원) 수준이다. 원래 직위공모 때 타이악 소장은 전문지식뿐 아니라 대영박물관의 지도분야 부서장 때 발휘한 탁월한 행정능력에서 더 후한 점수를 받아 영입됐다. 이와 관련, 전략, 재정·자원관리부문의 윌마 존스 본부장은 “타이악 소장 이전에는 주로 아키비스트 중심의 전문가가 주류를 이뤘으나 이후에는 행정능력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라며 “기록관리도 보존에서 열람과 공개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스 본부장을 비롯한 정부기록 및 전자기록관리 등 4개 집행조직의 본부장도 모두 직위공모에서 전문성과 조직운용능력 등을 엄격히 따진 후 선발되고 있다. 경영진이 시장의 검증과정을 거쳐 탄탄하게 짜여지는 셈이다. 경영진의 독립적인 위상도 주목할 만하다. 사라 소장은 주요기록관리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 바로 보고하며 지휘를 받을 뿐 여타 부처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다. "나치에 뺏긴 자료도 대부분 복원”佛현대기록관 무아레즈부관장“독일 나치에 점령당했을 때 빼앗기거나 만들어진 각종 기록을 50여년 간에 걸친 전방위 복원 노력으로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프랑스 현대기록관(Le Centre Des Archives Contemporaines) 폴린 무아레즈(Pauline Moirez·사진) 부관장이 나치 점령 당시 유출된 기록물 반환노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정부가 기록추적작업에 나서 1945년 소련의 독일점령 때 베를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옮겨진 것을 알았다””라며 “1990년 러시아와 수교한 뒤 4년에 걸친 외교적 노력 끝에 약 10km 분량의 기록물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 기록물은 각종 경찰치안문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1930∼40년대 정치가·언론인·예술가 등의 활동정보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중에는 나치 협력자 명단도 입수돼 언론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원래 프랑스는 나치 점령 당시 만들어진 비시정권의 지도자와 협력자를 부역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처벌과 숙청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나치 점령기의 기록복원과 청산작업이 반세기 이상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개인기록 보호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개인의료기록의 경우 아들·손자 등 3대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 150년 이후에나 공개한다”며 “또한 개인 사생활과 가족생활기록도 60∼100년으로 정해 생전에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서고도 자랑거리 중 하나다. 기록관 건물은 지하 1∼5층을 문서고로 쓰고 지상 1, 2층을 도서실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미학적 가치를 중요시해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며 “특히 문서를 지하에 보존, 별도의 냉방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경비절감에도 보탬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달 미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태국 등 기록물 관리 선진국을 찾아가 그들의 기록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기록물 보존 현황을 심층취재했다. 이들 ‘기록 선진국’들은 하나 같이 기록을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록을 공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이에 세계일보는 ‘기록 선진국을 가다’ 시리즈를 세차례 연재한다. /편집자주◇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소장 기록물이 보관된 문서고 모습.미국인들의 역사에 대한 애정은 끔찍할 정도다. 때문에 ‘기록 관리’에 관한 미국인의 의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한 기록물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데도 조금도 인색하지 않다. 국가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록물은 자국 논리를 최우선시하는 ‘국익 우선주의’가 여전하지만 ‘공개 결정’된 기록물에 대해서만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열람할 수 있다. 취재진이 최근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를 방문했을 때 기록물에 대한 미국인의 ‘애정’과 ‘오픈 마인드’를 금방 느낄 수 있었다. ◆NARA 문서고 방문해 보니=지난달 14일 미 메릴랜드주의 NARA. 취재진은 이곳에서 NARA 공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ID 카드를 발급받았다. 취재진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체류 장소와 연락처 등 간단한 신상 정보를 알려주자 채 5분도 안 돼 NARA 기록물 열람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 열람증만 제시하면 유효기간 만료일(발급 후 1년)까지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의 기록물을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취재진을 맞은 NARA 선임군사기록연구관이자 한국자료 관리 담당인 리처드 보일런(59)은 “국적에 상관없이 기록물 검색과 열람을 원하는 이들은 NARA가 보유한 공개 기록물을 똑같이 열람할 수 있다”며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 외에도 전화·팩스는 물론 이메일을 통한 접근도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그는 이곳에서 31년째 근무하는 대표적 ‘지한파(知韓派) 연구원’이다. NARA에는 총 200만상자 분량의 미 정부 기록물이 문서고에 관리돼 있다. 워낙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소장돼 있어 이곳에 보관된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이 몇몇 끈질긴 연구원들의 검색 노력 끝에 뒤늦게 세상에 빛을 보면서 언론이나 역사학계에 화제가 된 적도 많다. 예컨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사실이 NARA 소장 문서를 통해 입증됐다. 또 미 정부가 1946년 초반 한국을 이끌 지도자로 그동안 우선시했던 이승만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도록 서울의 미 군정 사령부에 지시한 훈령이 NARA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보일런은 “근현대사의 숨겨진 진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NARA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 기록물의 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2억권 안팎의 문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가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했더라도 ‘공개연한 30년 원칙’에 따라 공개해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NARA 문서소에 보관된 박헌영의 결혼식 당시 사진첩 겉표지와 좌석 배치도. ◆공개 안된 한국 기록물 많다=NARA에는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보일런이 취재진에게 안내한 지하 문서고(Stack)에는 미 군정기와 한국전 당시 자료가 쌓여 있었다. 1950년 3월 북한의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이 펴낸 것으로 돼 있는 ‘정치상학 교재’와 같은해 간행된 ‘야전 규정’(사진 참조) 등이 눈에 띄었다. 취재진이 “사소해 보이는 군인 수첩까지 세세하게 분류해 보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보일런은 “기록물 하나하나가 역사를 대변하는 증언”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면 기록물을 어떻게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초보 검색자들이 NARA 연구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실에서, 보일런은 미군이 1956년 10월26일 입수한 것으로 적힌 ‘박헌영(남조선노동당 당수) 결혼식 사진첩’과 결혼식 당시 ‘좌석 배치도’를 보여줬다(사진 참조). 좌석 배치도는 박헌영 부부를 중심으로 김일성, 홍명희, 허가이, 한설야 등이 서열 순서에 따라 앉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결혼식에 초대된 귀빈들의 좌석 배치도를 통해 당시 북한 핵심인물의 서열구조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보일런은 “1940∼50년대 미 군정 및 한국 전쟁 등에 관해 아직 한국 학자들이 전혀 보지 못한 기록물이 많다”며 “이들 기록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NARA 문서고에 소장된 한국전 관련 자료물. 한국전 당시 미군이 입수한 인민군 교재와 교범. ◆대통령 기록관 현황은=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날 당시 수 t에 달하는 기록물을 NARA에 넘겨주었다. NARA는 넘겨받은 것뿐 아니라 대통령과 그 부인이 이곳저곳에 보낸 개인 편지와 문서도 수집하며, 클린턴 퇴임 5년이 되는 2006년 1월 개관하는 클린턴도서관에 이를 넘겨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작성된 문서도 같은 절차를 밝게 될 것이라고 NARA측은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 도서관은 총 3억여쪽의 문서와 700만장의 사진, 1450만여개의 동영상 필름, 8만3000여시간 분량의 녹음 테이프와 디스크 등을 소장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당대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 문서와 역사적 소장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또는 아무렇게나 폐기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재미사학자 방선주씨"묻힌 한국사료중 ''보물'' 많죠”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를 출입하며 ‘숨은 한국 현대사 발굴’에 애쓰고 있는 한 노학자가 있다. 올해 71세의 재미 사학자 방선주(사진)씨가 그 주인공. 방씨는 미국 워싱턴DC 근교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에 있는 NARA를 25년째 출퇴근하다시피하며 한국 관련 문서를 뒤져 세상 밖으로 꺼내는 데 여념이 없다. NARA와 한국 현대사 자료에 정통한 그는 노근리 사건 문서를 뒤지던 중 ‘대전형무소 좌익인사 1800명 처형’에 관한 문서와 사진을 발굴했고, 2001년에는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미군 방첩대(CIC) 정보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찾아냈다. 지난달 14일 NARA에서 만난 방씨는 깡마른 체격의 노신사였지만, 현대사의 숨은 진실을 찾아내야겠다는 의지만은 ‘청년’의 모습이었다. “NARA에 있는 한국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국내로 가져간 상태입니다. 특히 2001년 국사편찬위원회가 ‘해외사료 수집 이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갔죠.” 하지만 노학자는 ‘캐야 할 ’기록물은 아직도 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에 묻혀진 한국 관련 기록물 가운데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보물’들이 많다는 것.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했다. “한 일본인 대학 교수가 보여준 기록물 중에, 1946∼47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만든 ‘한국인 관련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에 절도범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박정희’라고 적힌 인물도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경비대’에 있던 소위더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한자 이름이 달랐지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북 출신의 억양이 약간 남아 있는 방씨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나는 여전히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자료로 묶여 있는 기록물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무려 180상자나 되는 한국 관련 자료를 발굴해낸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출판을 목표로 ‘6·25 전쟁사’(가제)라는 책을 집필 중이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 사실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방씨는 앞으로 3년간은 한국 관련 기록물을 더 찾은 뒤 일본 자료 속에 묻힌 한국 관련 기록물을 찾아볼 계획이다. 그는 하워드대 교수인 부인 정금영(64)씨, 변호사인 아들 수호(31)씨와 함께 살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국가 주요 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go.kr)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 ‘변종 Peep’를 막기 위한 백신프로그램을 지난 16일 행정통신망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4월 29일 경찰청에 사건이 신고된 지 48일 만에야 백신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한 것이며 그동안 다른 국가기관은 변종Peep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일반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해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지난 1월 국가정보원 주도로 관련 정부기관을 총망라해 출범했다. 인터넷 대란 당시 국가적 대책기구로 가동됐어야 할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대책본부가 만 하루가 지나서 구성되고 그나마도 정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연구기관, 보안업체, 수사기관간 공동대응은 고사하고 정보공유와 같은 기본적인 협조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사이버안전센터의 주요 역할은 사이버테러 감시·예방·경고. 사이버 위협을 평시(녹색)-주의(청색)-경고(황색)-위험(적색) 4단계로 나눠 경보하고 각종 바이러스 발견시 예·경보를 발령하도록 돼 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에까지 보고된 이번 사건과 관련, 센터는 22일 현재 어떠한 예·경보도 발령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센터 하부 조직인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krcert.or.kr)는 19일 변종Peep에 대한 예보를 발령해 유관기관끼리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였다. 사이버안전센터는 민·관 정보공유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보안업계는 변종Peep 프로그램이 지난 2일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11일 국내 유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4월 29일 변종Peep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실에 비추어 앞뒤가 안 맞는 잘못된 정보다. 이 때문에 보안업계에서는 ‘어디선가 관련 정보를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해킹으로 손해를 입은 A기관 정보보안에 관여한 한 민간 전문가는 “이번 해킹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체계를 갖췄느냐는 점”이라며 “제대로 대응했다기보다 우왕좌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성준기자/alex@segye.com

국방연구소와 원자력연구소 등 6개 국가기관에 침투한 해킹 프로그램은 특정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커들이 국방과 해양, 원자력 등 특정 정보를 빼가기 위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침투한 프로그램은 대만에서 만들어진 Peep의 변종으로 지난 2일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침투한 사실이 밝혀져 백신까지 개발됐다”고 밝혔다. 또 변종 Peep는 지금까지 드러난 6개 기관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e-메일 첨부파일 제목이 ‘워크숍 내용과 일정’이라는 한글로 돼 있어 해커조직에 내국인이나 북한인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등에서 수집한 메일을 이용, 불특정다수에게 보내는 기존의 바이러스와 달리 국가기관 소속 특정인의 메일 계정을 지정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관에서는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국방과 원자력 등 특정 정보를 빼가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해커들의 조직적인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침투한 변종 Peep는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pc를 원격조종해 저장된 자료를 열람·삭제하거나 원하는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킹당한 pc에 있는 정보가 이미 상당부분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가기관 pc의 해킹으로 한국은 ‘국제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해킹 바이러스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관과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나타난 해킹 피해는 2만6179건이었다. 따라서 해외의 해커나 컴퓨터바이러스 개발자 등이 하루 평균 71회나 국내 컴퓨터시스템에 침투한 셈이다. 이들 해킹피해 가운데 분석 및 추적이 가능한 피해사고 1만2351건을 재분석한 결과 기업이 2416건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대학(705건)과 비영리법인(126건) 등의 순이었다. 국내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중국(673건)으로 밝혀졌다. 이어 미국(531건)과 대만(18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내 온라인 시스템은 IT선진국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류영현기자/yhryu@segye.com

국방 관련 핵심연구소 2곳과 해양경찰청 등 6개 국가 주요기관이 해킹당한 것은 충격적이다. 사이버전쟁 개념에서 보면 국가방어선이 무너졌고 안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이버 국가보안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킹에 노출됐던 국방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정책 수립과 첨단무기 연구개발에서 국내 최고 싱크탱크다. 이런 곳이 외국의 해커에 의해 뚫렸다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 하고도 남는다. 피해는 없다고 정부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적대국이나 우방국에 우리의 귀중한 정보와 군사기밀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국 해킹세력이 어렵게 전산망을 뚫고서도 그저 ‘구경’만 하고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자료 유출이든 삭제든 침투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허술한 사이버전쟁 대응능력의 실상을 이번 사건이 드러내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정남 사이버포렌식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1999년 적대국과의 사이버전쟁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비한 해커 10만명 양성까지 제안했지만 쇠귀에 경읽기에 그쳤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 테러와 더불어 21세기 전쟁의 3대 수단이다. 실제 많은 나라들이 사이버전쟁을 미래전이 아닌 현재의 전쟁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특수부대는 1999년 코소보 내전에 투입돼 유고군과 네트워크 공방전을 벌였다. 미국은 지난해 이라크전쟁에서 바그다드 공습에 앞서 사이버 선제공격부터 가했다. 선전포고 직후 미군은 이라크 고위층과 군장성에 항복권유 e메일을 발송하고, 이라크의 통신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각종 사이버 공격작전을 벌였다. 미 국방부는 2500만대에 이르는 군사용 컴퓨터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 10억달러 이상을 투입하며 가상 적국의 해킹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자위대 방위력 정비 5개년계획을 마련하면서 군경 합동의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을 창설했다. 사이버 대전 준비는 중국이 철저하다. 중국은 1997년 컴퓨터바이러스부대를 창설한 뒤 지역사령부 단위까지 사이버전 부대를 배치했다. 중국은 정보방어능력을 키우기 위해 ‘방화벽만리장성’ 프로젝트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공격무기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쟁 준비상황도 중국 못지않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미림부대란 사이버특수부대를 창설한 뒤 매년 컴퓨터 영재 100명을 선발해 전자전 전문요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정예 해킹부대를 운영하면서 사이버 테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최근 기무사가 공개했다. 기무사는 북한의 컴퓨터 해킹능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맞먹을 정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고위관계자는 “대북 정보전 능력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주한미군 감축 추진으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관련 연구소의 해킹 파문이 터져나와 곤혹스럽다”며 “자주국방의 중요한 축으로 사이버전쟁 대비능력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진석기자/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