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입법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한 것은 정치적 영역을 침범, 3권 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국보법 사수의지를 드러낸 정치적 판결"이라고 폄하하면서 "사법부가 과거를 자성하기는 커녕 구시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 비판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자유시민연대는 "국보법이 정치권 문제 제기처럼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국가 안녕을 위해서도 반드시 유지돼야 할 최소한 안전장치임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등의 논란에 사법부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김승규 법무장관이 취임후 국보법 폐지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우리나라의 양대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치론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 사법부는 그동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리한 법적용을 경계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도 국보법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국보법 존치론'' 입장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판결은 `판사는 판결로서 말한다''는 금언마저 깨는 것 아니냐고 여겨질 만큼 해당사건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판단 수준을 넘어 정치권에 우려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읽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진행되는 국보법 개폐 움직임에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지만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의 일에까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데 대한 일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을 겨냥한 듯한 사법부의 첫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국보법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나왔다. 헌재는 바로 얼마전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박이라도 하는 양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국보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평화시대를기조로 한 형법은 우리가 처한 국가의 자기안전.방어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례를원용, "(국보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 존재 의의가있다"고 결정했다. 비록 헌재 공보담당진의 실수였다는 해명이 있긴 했으나 보도자료에 "입법부가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 국보법 개폐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헌재의 결정이 국보법 존치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권의 전면 개정 내지 폐지론에 `은근히'' 제동을 걸려는 인상이었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권을 향해 직설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명백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기소된 구체적 사안의 사실관계를 밝힌 뒤 해당 법조항에 근거, 유.무죄 여부를판시하던 종례 판결문과 달리 이례적으로 국보법 개폐 논란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가시돋친 비판적 말들을 쏟아낸 것. 대법원은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권 등의 국보법 폐지론을 거론한 뒤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또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적시,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담아냈다.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은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제대로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울러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법작용에까지 간섭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모든 판결문은 사건을 맡은 주심과 대법관의 합의를통해 작성되는 만큼 해당 재판부 전체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판결문에 나온 내용 외에 판결 배경이나 이유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연합>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일보가 기획시리즈 ‘환자 주권 스스로 찾자’를 통해 보도한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권리 실종에 대해 “‘병원과 감옥은 감시체제, 권력체제’라는 어느 프랑스 철학자의 말이 떠오른다”며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문제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주무 장관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인터뷰는 서면 질의·답변과 장관 집무실에서의 면담으로 이뤄졌다. 대담:황정미 특별기획취재팀장[관련기사] 세계일보 기획시리즈 ''환자 주권 스스로 찾자''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병원이)환자를 대상화해 수평적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병원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불합리한 문제들이 나온다. 최근 한 병원 원장을 만났는데 의사가 하루 병원에 입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 실제 그렇게 한 병원이 있는데 진료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법률가도 인신 구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열흘 정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이 작위적이긴 하지만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환자 상태를 개선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서비스의 질이 개선돼야 하는데. ▲보건의료는 공공 영역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 책임을 다하려면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데 그 의무가 공공의료의 발전이다. 중요한 건 공공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병원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국민 의료서비스가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 비중이 커지고 국민에 부담을 준다. 공공의료 비율 30% 확충을 목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공공의료 전체를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시스템 정비와 함께 내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재원 조달은 일반회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되 담배부담금과 같은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건강증진기금 외에도 국고, 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투자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기한이 연장된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기본급여 영역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이 주류 등 기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재화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장기적으로는 주류 등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류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다른 부처와도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규제정책 등도 면밀히 사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부처 이기주의가 걸림돌이 되지 않나. ▲부처 간 벽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발전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극복해가고 있다. 부처 간 협의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 공공의료기관 노조와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다. 공공의료가 확충돼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정부가 된다. 원칙에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추진 과정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거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처 간 의견이 조정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혁신 계획을 이 위원회에 하반기 중 상정해 확정한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다. ―성남 등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부도-폐업된 민간병원을 정부가 인수해 공공병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능한가. ▲국가가 폐업 병원을 인수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행자부와 진행 중인 지방공사의료원 등 기존 공공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게 시급하다.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빈곤층, 신빈곤층에 대해 공적 의료부조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 세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계층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부담금이 400만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부담이 가중되는 데 짜증을 내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가 필요하고, 동시에 다른 계층의 국민 부담을 많이 주지 않는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양 측면을 고려해 방법을 모색하겠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비급여 항목을 줄여야 하지 않나. ▲치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 질환부터 비급여 대상을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급여화할 것인지는 연구 중이다. 이미 7월부터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한 자기공명영상(MRI)은 내년부터 보험급여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기 등 경증 질환에 지급되는 급여 수준을 낮춰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어려운 경기로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국민들이 많다는데 경증 질환 급여를 줄이면 서민층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경증 질환 급여 축소는 국민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저소득층 암 환자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은 없나. ▲암이 국민 사망원인 1위이고 특히 저소득층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해 저소득층 암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예산을 협의 중이다. ―병·의원이 부당하게 환자에 진료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건강심사평가원 심사 사례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다. ▲병·의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운영이 공개되고 평가, 감시돼야 공공 목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가 중요하다. 병원의 부당행위 문제 등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모두 발표하나.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병원, 의료계 등으로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이나 수위를 정할 것이다. 너무 상세하게 발표할 경우 특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등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병원들의 의료 질 향상이 충족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관련 당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표될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의 불만 사항 중 선택진료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아예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 ▲당초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자는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건 병원 경영문제와도 직결돼 단기적으로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중기적으로 근본적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에 상급병실료를 부과하거나 입원-수술 선수금을 받는 관행도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의 단속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전반적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토대로 시정토록 하고 격리실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입원-수술 선수금 관행이 여전한 건 안타깝다. 부당한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

병·의원들의 부당의료비 청구, 과잉 진료 행위 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나치게 민간기관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수준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낙제점 이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병상수 기준(2002년)으로 15.2%에 불과, 민간의료 주도국가인 미국(33.2%)과 일본(3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외래환자 점유율도 1987년 22.9%에서 97년 9.6%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로 급락하는 등 공공부문이 전체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도 악화되고 있다. 국립의료원의 경우 시설과 장비의 노후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실정이고,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했던 시·도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은 의사들의 근무 기피 현상까지 겹쳐 노인과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의 진료병원으로 전락했다. 공공의료의 최일선인 보건소(246개)와 보건지소(1271개), 보건진료소(1899개) 등 1차 보건의료망도 예산부족에 따른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주민들의 외면을 받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같은 공공의료 체계의 공백은 의료비용 증가와 빈곤층의 의료접근권 차단 등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공공의료 개혁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단골메뉴였지만 부처간 이해관계와 예산 문제에 부딪혀 계속 표류해 왔다.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운 참여정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보건의료혁신 TF팀을 구성하고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권역별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확립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연계체계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공사의료원의 복지부 이관 협의에 진전이 없는 등 부처간 협의와 5조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공공의료혁신팀 김재홍 서기관은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재원 마련이 문제지만 담배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이하 총연합)의 권성기(34·사진) 공동대표는 18일 부당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책정 등 병원 횡포에 대한 집단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불법적인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의 환불, 입원·수술 선수금 폐지, 혈우병 약제 C형 간염 감염의혹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단 민원을 낼 것”이라며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고, 가칭 ‘환자권리법’을 추진해 제도적으로 환자 인권을 보장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환자 권리라는 개념조차 몰랐고 교육받은 적도 없다”며 “이제는 일방적인 의사·환자 관계, 대화 없는 의료문화를 고쳐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이를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정기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몇몇 환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공청회식의 전시행사가 아니라 정부의 중재 아래 정기적으로 만나 심도 깊은 토론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그는 “현안에 대해 병원과 환자단체가 협의해 결정한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비치하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혈병 환자인 권 대표는 “한때 우울증이 겹쳐 자살까지 생각한 적도 있다”며 “환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병을 삶의 일부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 지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땅히 누려야 하는데도 알지 못해 방치했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차트나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볼 줄 알고,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환우회나 정부에 물어보는 적극성을 갖춰야 한다”고 동병상련의 환우들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철저하게 공급자(병원) 중심으로 편성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자.” 전문 영역으로 치부돼 소비자운동이 미약했던 보건의료분야에서 소비자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있다.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환자의 알 권리 등에 대한 대중화에 나섰고, 일방적 의료 시장의 소비자로 전락했던 환자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민들이 설립한 자치 의료기관이 들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대표적인 ‘건강권 지킴이’로 자리잡은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환자 주권 실현을 위한 활동 비중을 높이고 있다. 4년 전 의약분업 사태를 계기로 싹튼 시민들의 보건의료쪽 관심을 의료소비자운동으로 발전시키자는 판단에서다. 병원들의 마구잡이 선택진료비나 무균치료실 물품 구입 요구 개선운동 등이 구체적 사례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정당한 건강권과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와의 연대나 의료현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표준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대운동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출범예정인 의료연대회의(민주노총,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정책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을 주도했던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등 소비자단체들은 ‘처방전 2장 받기’ ‘의약품 안전사용’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교육, 홍보와 피해 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녹소연은 지난 6월 의·약사 등 전문 의료인 100여명이 참여한 ‘건강안전위원회’를 구성, 피해 상담과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들도 스스로 단체를 조직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처음으로 여러 환자모임을 하나로 묶은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이 발족됐다. 보건당국과 제약회사를 상대로 2년여 가까이 싸운 끝에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적용과 약값인하를 이끌어 낸 백혈병환우회를 비롯, 암환자생명본부 등 19개 환자단체가 참여했다. 지역내 자체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공동출자로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1994년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지난해 설립된 전주의료생협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1차 진료기관인 의원, 한의원이 운영중이다. 의료생협이 잘 발달된 일본에서는 현재 130여개의 지역생협에 17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 ‘건강한 의료시장’ 확립에 한몫 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6년전 의료사고로 아내(당시 30세)를 잃은 하모(39)씨는 지난 5월 생애 가장 힘겨운 싸움에서 이겼다. 둘째(6)를 가진 아내에 제왕절개 시술을 했던 병원측을 상대로 과실인정을 받아내기까지 6년에 걸쳐 외로운 의료분쟁을 벌인 것이다. 하씨처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마지막 자구책으로 법정다툼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의료계의 비협조와 의료과실 입증책임 문제 등으로 길고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한다. 현재 소송 전 의료분쟁 해결기구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1982년 설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1999년 〃)가 있다. 의료심사조정위는 주로 의사들로 구성된 비상근기구로 2002∼2003년 의료분쟁 민원이 11건(조정 5, 반려 4, 취하 2)만 접수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반면 소보원은 같은 기간 1388건을 접수받아 척추수술 도중 병원측 과실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가 3억원의 위자료를 배상받도록 하는 등 피해배상(424건), 치료비 환급(41건), 신청 취하·중지(556건) 처리 등을 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소보원은 병원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택하는 것이 소송이다. 하지만 의료과실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측에 있는 데다 법원 의뢰로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요청받은 촉탁의사들의 비협조로 오랜 기간 곤란을 겪기 일쑤다. 법무법인 ‘한강’의 홍영균 변호사는 “싼 감정비와 동료의식에다 감정 의무도 없는 촉탁 의사한테서 신속하고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년 가까이 재판이 안 이뤄지는 ‘장기미제’ 의료소송건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의료배상 공제조합 설립과 조정 전치주의 등을 골자로 11년째 표류 중인 ‘보건의료 분쟁조정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EMR)과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일선 병원들이 본격적인 의료정보화 작업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MR는 진료에 관한 환자의 모든 정보를 종이 차트 대신 전산화하는 제도. 지난해 6월 개원한 경기 성남의 분당서울대병원이 처음 EMR를 도입한 데 이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등 대형 의료기관들이 속속 ‘디지털병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EMR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개인 병력(病歷)에 관한 정보가 담기는 만큼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42) 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입력시 환자 동의를 받을 것, 꼭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할 것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80년 채택한 개인정보보호 8원칙이 일선 병원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강제하는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EMR 시스템이 병원의 고객관리정보시스템(CRM)과 결합돼 환자 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의료기록이 대량으로 집적된 만큼 해킹으로 인한 유출 위험 또한 우려되는 문제다. 환자 의무기록에 개인뿐 아니라 가족 병력까지 기재돼 있어 유출될 경우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사의 진료, 병원의 방침에 그저 묵묵히 따르는 의사·환자, 병원·환자간 오랜 수직적 관계는 자신의 질병에 관한 환자의 알 권리와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를 위축시키고 잦은 의료분쟁의 불씨가 돼 왔다. 환자의 정보 접근 및 보호받을 권리의 확보는 그동안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양측 관계의 수평점을 찾아가는 출발이다. [관련기사 1] ''의료사고''땐 길고 긴 싸움… 고통만 [관련기사 2] 디지털병원시대 "환자정보 샐까 겁나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알 권리는 의사의 일방적 시술만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환자의 기본권리다. 세계보건기구(WHO) 연구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빠르고 완전하게 회복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을 찾아본 사람 중 상당수가 의사들의 설명에 불만족을 느끼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도 제대로 질문을 못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의사가 수술 등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환자가 선택토록 하는 ‘사전 설명에 따른 동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구체적인 관련규정이 없다.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H병원에서 체내이식형 피임시술을 받은 오모(35·여)씨는 시술후 자궁출혈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다. 오씨는 일시적 증상이라는 의사 말에 초음파검사, 주사 등 20여차례 후속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올해초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서야 출혈이 멈췄다. 오씨는 “만일 수술 전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의사가 설명만 했어도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L피부과에서 흉터 시술을 받은 최모씨. 5번에 걸쳐 얼굴 흉터 제거시술을 받은 최씨는 4번째 시술후 흉터가 많이 남아 있어 의사한테 이유와 부작용 가능성을 물었으나 ‘시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 많다’고 핀잔만 들었다. 의사는 5번째 시술후에도 흉터가 남고 얼굴 전체에 물집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자 오히려 다른 시술을 권하고, 그 시술을 받고 싶으면 부작용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최씨는 분통을 떠뜨렸다. K병원에 입원중인 소모씨는 “의사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검사를 할지 의논하고는 내가 물으면 그냥 (결과를) 기다리라고 한다”며 “더 물을라치면 영어가 섞인 전문 의학용어로 설명하니 알아듣지도 못하겠다”고 불평했다. 일부 대형병원들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권이 의료법상 보장돼 있음에도 별도의 진료비를 챙기고 있다. 이달초 보건소에 희귀·난치질환자 신청을 위해 S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떼러 간 신모(64)씨는 병원측 절차에 따라 담당의사에 진료신청을 하고 외래진료비를 지불한 후에야 기록 사본을 받았다. 단지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한데도 외래진료비 부담을 요구하는 건 병원의 부당행위라는 지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한 처방전 2장 발급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전국 6개 도시 453개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7%가 처방전 1장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빈곤은 질병을 낳고 질병은 빈곤을 낳는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8.06%에 그치는 등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해 건강상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6일 “빈곤이 모든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저소득층은 주거환경이나 영양상태가 처질 뿐 아니라 건강정보 접근성도 떨어져 사회에서 섬처럼 고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뱃길 막히면 꼼짝없이 큰 일 치러[관련기사]희귀 난치병 환자는 더 서럽다 소득 차이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조사 중인 그는 “정부가 하위 소득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진료기관, 요양병원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 사망률로 본 빈부차=지난 2월 발표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창수씨의 박사 학위논문 ‘소득계층에 따른 암 발생 추이’는 한국인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암 사망률의 빈부 격차를 보여준다. 정씨는 직장건강보험 남성 가입자의 2001∼2002년 자료를 토대로 5개 소득계층군으로 나눠 계층별 암 사망자 수를 비교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하위 계층의 10만명 당 암 사망자 수는 185.2명으로 최상위 계층 153.9명보다 약 32명이 많았다. 최하위 계층은 22가지 암 가운데 15개(68%)에서 사망자 수가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소득계층은 값이 1을 넘으면 표준인구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표준사망비에서도 평균 1.25를 기록, 다른 계층을 앞섰다. 정씨는 이 같은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국가의 암 관리사업이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구조적 접근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여자를 대상으로 5대암 무료검진 사업 등 암 관리사업을 펼쳐왔지만 실제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은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장기환자를 줄인다는 방침 아래 의료급여 대상자의 급여일수 상한을 365일로 제한하고, 1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입원식비 일부를 본인부담으로 돌렸다. 소화제와 영양제 등 1400개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난해 1회 입원일수를 60일로 제한했다. 이어 1종 대상자 자격을 61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높였다. ◆냉대받는 의료급여 환자=의료급여 대상자인 이모(65·서울 구로구) 할머니는 최근 골다공증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K의원 등 인근 병원 3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 병원들은 “골다공증 기기가 고장이 났다”, “수술 받으려면 입원해야 하는데 예약이 밀려 안 된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한 병원은 골다공증 검사 안내문을 문앞에 붙여놓고도 이 할머니에게 “그런 검사 안 한다”고 둘러댔다. 이 할머니는 결국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소개받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괴사로 광주광역시 J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대상자 송모(71)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퇴원하라는 병원측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한 의료급여환자는 의료급여증으로는 수술과 입원을 할 수 없으니 일반으로 하되 대신 병원비를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질병이라 해도 의료급여환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건강의 빈부격차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