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달아나는 도망자(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1400명 안팎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도망자 10명 중 4명가량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외국으로 도피, ‘형의 시효’를 넘겨 아예 죄를 사면받는 등 사법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2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대검찰청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 등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을 피해 도주한 형 미집행자가 ▲2001년 1338명 ▲2002년 1473명 ▲2003년 144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1994년 594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이 도망자들을 유형별로 집중 추적한 결과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달아난 벤처 기업가 등 경제사범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인척 명의의 위장계열사들을 만들어 무려 4300억원을 불법대출받아 큰 물의를 빚었던 김성필 전 성원그룹(창원 소재) 회장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달아난 변호사와 전직 국회의원 여동생, 도피 중에도 제2, 제3의 사기행각을 벌인 장애인 등 도피자 유형은 다양했다. 최근에는 형 미집행자 가운데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으로 도피한 형 미집행자가 무려 84명에 달했다. 해외 도피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소중지자(수배자)가 외국으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는 달리 ‘형의 시효’에는 정지제도가 없다는 맹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 미집행자는 보통 5년만 외국에서 버티면 형을 면제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같은 버티기 작전으로 죄를 사면받은 형 미집행자도 2001년 18명, 2002년 34명, 2003년 20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상은 사회 전반에 죄를 짓고도 ‘일단 도망가고 보자’는 심리를 부추기는 등 국가형벌권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1년 691명(검거율 58.1%), 2002년 783명(〃 58.4%), 2003년 849명(〃 62.1%)의 도망자를 붙잡았다. 악질 도피사범과 전년도 이월 도피사범 등을 고려할 때 그리 낮지 않은 검거율이다. 하지만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확대 양산되는 도망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광주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형을 선고하면 과감하게 법정구속해야 도망자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자유형 미집행자 자유형 미집행자 현행 형법에는 징역, 금고, 구류 세가지 형태의 자유형(自由刑) 제도가 있다.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拘置)해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구류는 교도소에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가두는 형이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재판 중 또는 법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나 달아나 집행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지 2년이 다됐지만, 주병진씨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위증했던 여성은 해외로 달아나 버렸고요.” 2000년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된 개그맨 주병진(45)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주씨 변호를 맡았던 이재만(사진) 변호사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제도적인 허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 패한 주씨 사건을 내가 맡았을 때 피해여성이라는 강모(29)씨가 해외로 도주할 것 같아 검찰에 서면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서 “검찰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도 강씨의 해외도피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우리가 제기한 강씨에 대한 무고·공갈·위증 등 세 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은 위증 혐의만 인정, 벌금형을 구형했다”며 “그런데 법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약식재판 대신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이에 강씨는 실형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달아났다”고 아쉬워했다. 이 같은 풍조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리를 저지른 유력 인사들의 해외도피가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이로 인해 일반 범죄자들도 일단 해외로 도망가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주씨 근황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건 이후 주씨는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낯선 여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두는 버릇까지 생긴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주씨가 종종 이민 가고 싶다는 얘기도 한다”면서 “내의생산업체인 ‘좋은 사람들’도 동생에게 맡기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형의 시효’를 정지하는 문제에 대해 “공소 시효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법당국이 죄지은 자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공권력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외도피 형 미집행자를 처벌하는 데도 한계 시한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또 “향후 해외도피 형 미집행자가 크게 늘어 사회문제가 된다면 보통 5년 시한인 형의 시효를 좀더 연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특별기획취재팀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범죄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피하는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형이 선고됐더라도 일단 튀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 집행이 사각지대로 자리잡은 데는 법을 우롱하는 범죄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가 형벌권 집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벌금·과료·몰수)과 범죄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징역·금고·구류) 집행 업무는 그동안 지나치게 홀대됐다.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은 검·경의 ‘수사’로 일단 법의 영역 안에 들어온다. 그다음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무죄 여부와 적절한 형량이 선고되며, 마지막으로 검찰이 형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수사 단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건의 종결 단계인 집행 업무는 등한시해왔다. 한마디로 사건 자체가 ‘용두사미’로 처리돼왔다는 얘기다.◆빛나는 ‘수사’, 찬밥신세 ‘집행’ 언론과 검찰이 대형 사건을 파헤칠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된다. 검찰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각종 비리에 메스를 대길 주저하지 않는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척결에 전력투구한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고리를 캐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정작 수사가 끝나고 공소유지만 되면 나머지는 관심 밖이다.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뒷전으로 밀리는 게 다반사다. 이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도망을 가도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법 집행은 초라할 수밖에 없다. 공판부 검사가 일반직 검찰 직원들을 지휘해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쫓기는 하지만 역부족이다. 한해 200명 이상의 도망자를 추적하는 서울중앙지검 검거반의 경우 검거인력이 고작 4명이다. 지방의 경우 1∼2명의 수사관이 추징금 징수에다 각종 행사 준비까지 도맡아 한다. 이들에게는 한달 45만원의 집행비가 지급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대형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수부와 강력부 등의 수사인력은 수십명에 이른다. 지원예산은 형 미집행자 검거반의 몇 배 수준이라는게 검찰측 얘기다. 서영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3대 업무가 수사·공판(공소유지)·집행인데, 그동안 집행은 아주 소홀히 취급돼 왔고 사실상 사각지대였다”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검 최길전 공판사무과장은 법 집행과 관련, “빛나지도 않잖냐. 검찰 수사는 언론에 대서특필하지만 형 미집행자를 검거했을 때 보도하는 것 봤느냐”고 되물었다.◆특수부는 영전, 공판부는 한직 법 집행 누수의 문제는 검찰 내부의 인사 관행과도 무관치 않다. 인사 철마다 검사들은 특수부나 강력부 등에 배치되면 ‘영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기지만, 법 집행을 책임지는 공판송무부로 발령날 경우 한직이라고 투덜대기 일쑤다. “당연히 집행 문제는 소극적이며 요식행위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판부를 거친 한 검사는 귀띔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법 집행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김원치 변호사(전 대검 형사부장)는 “검사를 뜻하는 ‘프로시큐터(prosecutor)’의 사전적 의미가 ‘집행을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말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검사가 ‘수사’만 전담하는 사람으로 오해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공소유지 이후 사건을 최종 마무리짓는 완결적 의미에서도 집행이 무척 중요한데, 나 또한 검사 시절에 집행은 검찰 일반직 직원들이 하는 것 정도로 알았다”고 고백했다.◆발목잡는 법 조문 형을 확정받은 뒤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 검거반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그 대상을 수사 중인 피의자로만 국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형 도피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임상호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대상에 형 미집행자와 재판에 안 나오는 피고인이나 형 확정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달아날 경우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데 반해 형의 시효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가간 이동 장벽이 낮아지면서 해외도피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도 형의 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고려대 하태훈 교수(법학)는 “법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법 집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낡은 법 조문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세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1448명에 이른 자유형 미집행자를 ▲형 시효가 끝나 자유의 몸이 된 사면자 ▲장기 도피자 ▲해외 도피자로 분류한 뒤 주요 사례를 추려 10여일간 실태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과거 도망자였거나 도망자 신분인 이들의 행적을 찾기는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다. 가족이나 지인을 찾더라도 대부분 외부 노출을 꺼렸다.편집자주 “귀찮게 왜 찾아요?” 자유형 미집행자의 행적을 좇는 취재팀에게 도피자 가족이나 지인들은 대부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누가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느냐며 발끈했다. 아예 입을 다물거나,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평탄치 않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죄지은 사람 발 뻗고 못 잔다’는 속담처럼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왠지 어색했다.#1. 시효 끝나 ‘자유의 몸’ 된 경우 현행법상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시효가 5년이다. 형 확정 후 법망에 걸리지 않고 5년 만 버티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뜻이다. 아동용가구업체를 차려 잘 나갈 땐 하루에만 억대의 매출을 올렸던 문모(42)씨. 그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5년 도피생활 끝에 지난 2월 19일 자유의 몸이 됐다. 문씨는 도피자 생활을 마감하기 직전까지도 검거반과 피말리는 숨바꼭질을 벌여야 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검 검거반은 문씨가 광주광역시 중흥동 부모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 출동했다. 이틀간 잠복 끝에 검거반은 BMW 승용차를 몰고와 차고에 주차시키는 문씨를 막아섰지만 문씨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줄행랑을 쳤다. 형 시효 4일을 남기고 진행된 검거작전은 수포로 돌아갔고 문씨는 자유를 얻었다. 취재팀이 지난 14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철제 차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집 대문도 잠긴 채였다. 잠시후 취재팀은 문씨 부모가 운영한다는 식당을 찾았다. 식당 카운터에 앉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문씨 소재를 물었더니 대뜸 “여긴 어떻게 왔느냐”며 화부터 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 여기 없다, 알지도 못한다”면서 등을 돌렸다. 취재팀이 “문씨는 사면됐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굳어진 얼굴을 누그러뜨렸다. “기자양반, 형 시효가 지났으니 이제 잡으러 오는 일은 절대 없지?”라고 몇번이나 다짐을 받더니 자신이 문씨 어머니라고 실토했다. “아들이지만 참 안됐어. 서울에서 사업을 했는데, 공장 세우고 규모를 키우다가 그만 부도를 맞았거든. 법정에 나가고 싶어도 빚쟁이들 때문에 못 갔어. 그 와중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야”. 그는 “아들이 8년을 고생했어. 4년은 햇볕도 못 보는 곳에서, 또 4년은 남들 눈을 피해 숨어 지냈거든. 지금 집에 없으니까 이젠 찾지 마”라고 나지막히 말했다. 1997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도피한 안모(57)씨도 형 시효를 넘겨 자유를 얻은 케이스다. 그는 도피과정에서 가족과도 완전히 연락을 끊을 정도로 치밀했다. 지난 17일 취재팀이 어렵사리 서울 구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전처 이모(59)씨를 만났다. 안씨 얘길 꺼내자 이씨는 긴 한숨을 토해냈다. “멀쩡한 사람으로 알고 94년 재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더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배다른 동생 행세를 하는가 하면 카드빚에다 뭐다 해서 나도 수천만원을 뜯겼거든요. 2년 만에 이혼했는데, 또 어떤 여자에게 사기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이씨에게 안씨 존재는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인 것 같았다.#2. 장기 도피자 동거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00년 10월 징역 9월을 확정받은 문모(40)씨는 도피 4년째다.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문씨가 살았던 신정동 S고시원을 찾았다. 문씨 행적을 묻자 고시원 총무는 “이제 그 사람 얘긴 꺼내지도 말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는 “지난해 여름 고시원에 들어와 달랑 계약금 몇 만원만 내고는 야반도주했다. 고시원생들에게도 수십만원씩 떼어먹고 달아나 고시원생들이 잡으러 다닐 정도였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S고시원 인근 L호프집 여사장은 취재팀에게 문씨의 또 다른 사기행각을 전했다. 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 소개한 문씨가 자신 명의로 나올 시가 1억5000만원짜리 컨테이너 가건물을 분양시켜주겠다며 대신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것.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해 동생처럼 대해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취재 결과 문씨는 근처 식당 주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도피자들이 추가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장기 도피자 가운데는 전직 국회의원 여동생도 끼어 있었다. 도피생활 3년째인 권모(48·여)씨. 주위 사람에게 빌린 2450만원을 갚지 않아 2001년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취재팀은 지난 12일 오후 3시쯤 권씨가 살고 있다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 모빌라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빌라 앞에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이모(45)씨는 “지난해 가을 검거반이 들이닥친 뒤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이씨는 “검거반이 오기 직전에 오빠인 듯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얘길 들었다”고 귀띔했다. 권씨는 권모 전 의원의 친동생이었다. 권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에서 내놓다시피 한 동생이다. 연락 자체가 안 된다.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말을 잘랐다. 부실기업주 김성필(51) 전 성원그룹 (경남창원 소재) 회장도 장기 도피자로 손꼽힌다. 그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002년 7월 24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친인척 명의로 위장 계열사들을 만들어 무려 4300억원을 불법대출받고 이를 빼돌려 검찰 수배까지 됐으나 행방이 아직 오리무중이다.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한때 숨어지낸 곳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성북2동 모사찰을 찾았으나 김씨를 만나지 못했다. 다만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99년부터 최근까지 사찰 관리인으로 있었던 장모(48)씨는 통화에서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김 전 회장에게 당했다”면서 “사찰에는 회장 부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3. 해외 도피자 2000년 당시 성폭행 혐의를 받아 곤욕을 치른 개그맨 주병진(49)씨. 무죄 판결을 받은 주씨는 지금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피해여성이었다가 위증을 해 실형을 받은 강모(29·여)씨는 형이 선고되기 1년 전인 2002년 2월 14일 미국으로 도주해 행방이 묘연하다. 판결문에 적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강아파트와 검찰 검거반이 추적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취재팀은 사건에 연루됐던 이모(26·여)씨와 최모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본인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나 16일 이씨 어머니 신모(65)씨와 통화가 이뤄졌다. 강씨 소재를 묻자 신씨는 “강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술집에 나간다는 얘기를 딸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허위계약서를 이용, 투자자를 속여 45억여원을 가로챈 전직 벤처 기업가 김재환(36)씨.징역 9년형을 받은 김씨는 형 확정(2003년 3월27일) 1년 전인 2002년 2월 22일 일본으로 출국한 뒤 감감무소식이다.특별기획취재팀

최근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감성정치’의 모습을 보고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참 당황스럽다. 각 당의 총선 전략은 지난 4년 동안 잘한 일은 공으로 내세우고 못한 일은 반성하며 앞으로 4년간의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마치 누가누가 더 불쌍해 보이나를 경쟁하는 듯했다. 정치부패를 근절하겠다며 천막과 공판장으로 너도나도 당사를 옮기더니, 보수세력을 결집시킨다는 명분으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의 향수를 자극하고 삼보일배라는 신성한 종교적 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제1당이 못된다고 표를 달라면서 머리를 깎고 단식까지 하는 기행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판에서 의회 정치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건전한 정책 대결은 사라졌다. 선거는 축제고 정책과 인물대결이라는 민주주의 교과서 내용은 한국에선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얼마 안 되는 표를 구걸한다고 해서 정치는 개선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외치는 개혁정치는 공염불일 뿐이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정치의 분수령이다. 우리는 지역주의, 정치부패, 색깔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지평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의 균형은 중요하고 보수와 진보의 균형은 필요하다. 다원적인 사회가 건강하듯 국회도 다양한 세력이 경쟁해야 건전해진다. 이념과 노선, 정책에 대한 투표를 통해 한국정치는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16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유권자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기준에 따라 투표해야 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탄핵심판일 수도 있고, 이라크 파병 반대일 수도 있고, 부안 방사능 핵폐기장 선정문제일 수 있다. 야당의 정국 발목잡기나 여당의 무능과 분열,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평가에 따라 투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와 감성의 정치를 벗어나는 것이다. 유권자 스스로가 중요한 가치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는 안목이 높아질수록 정치의 가치도 높아진다. 단순히 ‘거여 견제론’이나 ‘거야 부활론’이라는 정략적 선동과 이에 따른 선택은 정치판을 바꾸지 못한다고 믿는다. 오늘의 정치판을 안개처럼 뒤덮고 있는 슬로건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유권자가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성남 분당갑 한나라당 고흥길, 열린우리당 허운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은 지역구 현역의원과 비례대표 초선 출신이 벌이는 진검 승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곳이다. 경기도 ‘신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곳은 서울 ‘강남벨트’에 버금갈 정도로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구청장과 시의회(10명 중 9명)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지난 16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강봉균 후보)을 내세웠지만, 1만표 이상 차로 졌다. 2002년 대선에서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18%포인트 앞질렀다. 그러나 ‘탄핵풍’이 불면서 이곳에서도 빨간 불이 켜졌다. 허 후보가 선거초반까지 쾌속 질주, ‘이변’을 연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오차 범위내 접전 양상. ‘박풍’(朴風)과 ‘노풍’(老風)이 기존 지역 성향과 결합해 고 후보의 추격전에 속력을 배가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고 후보는 12일 “아파트 밀집지역,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지지세 결집이 뚜렷하다”며 “최근 조사에서 허 후보를 오차범위 이상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막판 유세를 집중, 부동층을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우리당은 지난 8일 당 지도부가 이곳에서 지원유세를 벌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당내 전자정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 후보도 IT 전문가라는 경륜과 함께 여성이라는 점을 활용, 사교육비 경감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앞세워 표밭을 일구고 있다. 허 후보는 “1∼2%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 중”이라며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조직을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성’과 ‘인물’을 강조하며 막판까지 발로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철호기자/bookmoon@segye.com 부산 사하갑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접전지인 부산 지역에서 경찰 출신 ‘투캅스’가 맞붙었다. 현역의원인 한나라당 엄호성(48) 후보를 상대로 열린우리당은 이헌만(53) 후보를 ‘표적공천’했다. 둘다 영남 출신이지만 DJ 정부 때 엄 후보는 경무관 승진에서 탈락한 뒤 ‘호남 편중 인사’에 반발, 옷을 벗었고 이 후보는 경찰내 ‘2인자’인 경찰청 차장에까지 올랐다. 사시 24회이기도 한 엄 후보는 경찰을 그만둔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6대 국회에서 당선됐다. 이 후보는 경찰대학장과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하며 유력한 경찰청장 후보로 꼽히다가 2000년 치안정감 3명이 함께 퇴진한 인사파동을 겪었다. 엄 후보의 조정화 보좌관은 “(엄 후보는)NGO 선정 4년 연속 국감 활동 최우수를 받았고 지역에서 공약도 모두 실행에 옮겼다”며 “탄핵 직후에도 최고 접전을 벌였을 정도로 지역기반이 탄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곽성은 보좌관은 “사하구의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과 시의원이 모두 엄 의원에게 등을 돌렸다”며 “승률은 50 대 50”이라고 도전의지를 불태웠다. 이 후보는 동아대 석좌교수로 위촉됐다가 지난해 8월 부산 정치개혁추진위원장인 조성래 변호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나 자신이 (공직 인사에서) 지역정치 구도의 피해자 아니냐”며 “그런 것을 깨는 데 일조하고 싶어 동참했다“고 정치참여 계기를 밝혔다. 엄 후보는 그러나 “내가 DJ정권 지역편중 인사의 피해자로 항거했다면 이 후보는 영남 배려 케이스로 고속승진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표적 공천과 관련, 이 후보는 “사하구를 선택한 것은 모교(동아대)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잡음이 일기도 했다. 안두원기자/flyhigh@segye.com

부산 북·강서갑은 ‘공안통’과 ‘사상범’의 이미지로 각인된 인물간 대결이 관심이다. 한나라당 후보인 정형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공안 분야 요직을 섭렵했고,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대여 저격수’로 활약했다. 열린우리당 이철 후보는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서로 다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선거 결과의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선거 초반은 ‘탄핵 후폭풍’을 타고 열린우리당 이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14∼23% 앞섰다. 하지만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양 진영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 후보측 김은순 공보팀장은 “정말 격전”이라고 말했고, 정 의원측 임지홍 보좌관은 “거의 백중세 경합”이라고 했다. 이 후보측은 정 의원의 조직이 가동되면서 ‘숨어있는 5인치’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고, 정 의원측은 ‘인물론’이 표심을 파고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열린우리당 부산시지부 홍재균 공보팀장은 “탄핵 이후에 워낙 지지율 격차가 컸던 터라 다소 좁혀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리드하고 있다”면서 “‘노풍’에 대한 표심은 일단 조정을 거친 만큼 앞으로 탄핵 심판론과 ‘차떼기 정당’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부산시지부 전종민 정책부장은 “약간 뒤지고 있지만 이번주 초반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거여 견제론’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분열주의적 행태를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강서갑에는 이 밖에 TSK전문건설 회장인 민주당 박희동 후보, 초대 북구의회 의원을 지낸 자민련 노태석 후보와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인 무소속 도희윤 후보도 함께 경쟁하고 있다. 이천종기자/skylee@segye.com

4·15 총선에서 충북지역 유권자 표의 향배를 가를 최대 현안은 당연히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다. 이 때문에 후보자나 각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행정수도 건설 적임자임을 주창하고 있다. 또 그동안 잠복돼 있던 청주·청원 통합론이 총선을 계기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정당이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내놓은 공약은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 계획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각 당의 정책의 차이점이나 특색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행정수도 이전=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청원군 강외면의 유모(51)씨는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수도권 주민과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공동 대응’하는 등 반발을 하고 있어 계획대로 될지 솔직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심을 파악한 각 당의 도지부는 행정수도 이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일성으로 내세우며 민심잡기에 분주하다.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 주체임을 부각시키고 “충북을 지방분권의 핵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여당에 표를 몰아줘야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행정수도 이전은 야당들이 국회에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자신들의 노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인 “원주민의 피해와 특정 개발업자의 부당이익을 막겠다”고 밝히는 등 각 당이 지역여론을 의식해 행정수도 이전에 총력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청원 통합=청주·청원 통합계획은 1994년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 때 청원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선거때마다 쟁점으로 떠오르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이번 선거에서도 청주·청원 지역 후보자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청주 흥덕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학인(41) 후보는 ‘청주와 청원을 합병해 인구 100만명 규모의 청주 광역직할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불을 댕겼다. 같은 선거구에 나선 열린우리당 오제세(55) 후보도 “청주를 둘러싼 청원군이 청주와 동일 생활권인 데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양 시·군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보다 합병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주장에 대해 청원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오성균(37) 후보는 “학원, 쇼핑, 의료시설 등을 갖춘 여러개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 청원군내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게 시급하다”며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변재일(55) 후보도 “청주시의 팽창형 광역도시화 주장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단지,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청주와 청원의 발전 축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 그때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공약과 반응=각 당들이 내놓은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호남고속철 오송 분기역 설치, 청주공항 활성화, 중부내륙화물기지 건설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장기발전 계획으로 내놓은 것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약간 변형시킨 데 불과해 유권자들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37) 처장은 “충청표의 향배는 행정수도이전과 탄핵문제, 노인폄하발언 등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청주=김을지기자/ejkim@segye.com

17대 총선을 앞두고 송파을에서 분구된 서울 송파병 선거구는 중산층이 몰려 있는 송파구 가운데서도 거여동·마천동 등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다. 이 지역은 탄핵정국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풍(老風)’ 이후 접전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난 8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대 관심은 지역 개발 문제다. 주변보다 개발이 덜 이뤄져 지역 구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지난해 말 마천·거여지역이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에서 빠져 출마자들 모두가 핵심 공약으로 지역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이원창(62)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협조를 이뤄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표심에 호소한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뒤늦게 선거운동에 뛰어 들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고민인 이 의원측은 30∼40%에 달하는 한나라당의 고정 지지층 재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이 지역 현역의원인 민주당 김성순(64) 의원은 10년 구청장 경험으로 지역을 꿰뚫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김 의원은 거여·마천지역 개발과 지하철 3호선 수서∼오금구간 조기 개통 등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구청장 시절부터 관리해온 조직과 의정활동 우수 의원 경력 등으로 탄핵역풍에 맞선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이근식(58) 후보는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생활 33년간 내무부, 청와대 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경력이 중산층 유권자들에게도 어필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 후보는 ‘물갈이론’으로 차별화한다. 무소속으로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정호연(44) 변호사가 나섰다. 변호사 겸 회계사인 정 후보는 40대의 젊음과 전문성을 무기로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신아인기자/freewill@segye.com

올 C지방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모(26)씨는 4·15총선 투표를 하지 않을 작정이다. 10여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등에 입사 지원서를 냈으나 번번이 낙방한 것은 물론 학과 동료 절반가량이 직장을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입후보자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분야 일을 하다 회사 부도로 실직한 뒤 6개월째 놀고 있는 울산 정모(49)씨 역시 이번 선거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기만 해 가슴을 졸이는 주부들은 입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이 공허감만 주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이같은 심정이 그대로 반영된 곳이 바로 경남·울산지역이다. 한나라당의 전통 텃밭인 경남·울산이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 강세로 최대 혼전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김혁규 전 도지사가 사퇴해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많은 유권자들은 정부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 유치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울산 시민들은 ‘경제 살리기와 환경보호’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줄 것을 각 정당에 기대하고 있다. ◆지역 이슈=1999년 5월 개통된 창원시와 진해시를 잇는 안민터널 통행료 유료화가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를 의식한 한나라당 경남지부는 모든 통행차량에 대해 50%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무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해군 소유인 거제시 장목면 저도 관리권도 지자체가 반환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해군측은 이곳이 군사시설이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상태여서 저도 반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남지부는 저도를 청남대처럼 마땅히 거제시에 반환토록 하겠다고 유권자들과 약속했다.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거들고 있으나 양당 모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총선용일 뿐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울산은 시민들이 침체된 경제살리기와 함께 공단인 만큼 각종 공해대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당들이 이 부분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공약=한나라당은 경남지역에 산업 인프라 구축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12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를 구축,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어 매년 8000여명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해 학부모의 교육비 추가부담이 11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국립대 신설을 약속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경남에서는 도로 항만 철도 및 공단의 연계 배치와 기능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고, F1 국제자동차경대회 유치 등 8대 공약을 제시했다. 또 울산에서는 반구대 암각화와 옹기마을 등 역사자원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박물관 건립과 종합운동장 등 전국체전 시설을 시민 문화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도 울산 종합대학 유치와 시립예술단 추가 창당을 공약했고, 자민련은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과 관광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유권자 반응=김 전 도지사가 10년 동안 살림을 맡으면서 추진해 온 각종 대형 사업들을 마무리도 하지 않은 채 돌연 사퇴하자 많은 유권자는 사업의 일관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박모(53·마산시홍문동)씨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상당수가 중앙당 공약을 재탕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뿐만 아니라 내건 공약마저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밝히지 않은 채 모두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감상적인 주장에 그쳐 공약(空約)이 될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 주부 박모(42)씨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 설립과 관련, “교육부에서 확답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 자칫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창원·울산=안원준·유재권기자/am33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