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북작가회의(회장 김용택 시인)는 최근의`국가보안법 폐기''논란과 관련, 7일 "17대 국회는 시대적 요구인 국가보안법을 당장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전북작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송회사건''의 이광웅 시인 등 많은 전북지역 시인들도 이 법의 검은 그림자 뒤로 사라졌다"면서 "국보법은 역대 독재정권의정치 탄압과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즐겨 사용됐으며 민주세력을 짓밟는 무소불능의법으로 군림해 왔다"며 이 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17대 국회는 당장 국보법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양심 세력과 민주적 시민 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정신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과정에 대한 북한의 섣부른 개입의 자제도 당부했다. <연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교사 등 60~70대 퇴직교사 7명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공글짓기와 웅변대회 등 과거의 반공교육을 참회하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엔 81년 반국가단체인 `아람회''를 조직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해직된정해숙(72)씨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활동한 김귀식(71).이규삼(73).윤한탁(67)씨, 수업 중 `통일이 돼야 한다''는 발언으로 대공분실에 연행돼 사흘간 고문당한 윤한탁(67)씨 등 퇴직교사 7명이 참석했다. 은행초교 교장을 지낸 이상선(63)씨는 참회 선언 취지에 대해 "해방 이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교사가 돼선 철저히 가르쳤다"며 "그러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국보법으로 투옥되는 것을 보면서 늙어서야 반공교육보다 통일.민족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참회 선언문에서 "국보법은 명령, 복종, 증오를 가르쳐온 학교교육을 통해 전국을 광신적 반공교육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며 "그러나 반공교육은 반민족.반통일 교육이며 인격을 파괴하고 이성을 말살해온 반교육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이 선언은 치욕으로 점철된 반공교육 시대를 떳떳하게 살아오지못한 퇴직교사로서 그 굴종과 회의를 반성하는 참회글"이라며 "국보법과 반공교육을완전폐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국가보안법에 대해 네티즌들은 10명 중 6명 꼴로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yahoo.co.kr)가 국보법 존폐문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 2만9천503명중 38.0%가 국보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37.7%는 개정해야 한다고 밝혀 유지와 개정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개정과 폐지 등 총 62.0%가 현행 국보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중 ''eungae52''라는 회원은 "북한의 확실한 태도와 생각을 정확히 알고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니다"라고 유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ID ''vision 386''은 "국보법은 독재자들이 정통성없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반대하는 세력을 제거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고 ''rlacjfdn1212''는 "국가안위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 한 국보법은 독소조항을개정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에 찬성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

한나라당은 7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지렛대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간극 벌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국보법 반대 의견확산에 주력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발언 `한마디''에 당론을 폐지쪽으로 급속히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여당은 거수기냐"고 자극하면서 우리당내 국보법 대세론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나라당은 특히 3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맞설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당내 결속도 다졌다. 또한 보안법 존폐 공방에 대한 대응전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헌법과 정체성 수호를 위한 비대위''를 `국가수호비상대책위''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여권의 강공 드라이브와 시대적 추이가 맞물려 국보법폐지에 힘이 실릴 경우, 자칫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내부적으론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선에서 자체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는등 대안 제시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민심을거역하는지 분명한 자료가 언론사 여론조사에 나타나 있다"면서 "보안법 존치론이 82%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도 "국회는 더 이상 청와대의 시녀가 돼선 안된다"며"여당의원도 나라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청와대를 따라가면 안된다"고 가세했고,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직접 보안법 폐지안을 제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보안법 존폐에 대한 의견을 밝혔던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에대해서도 독설을 퍼부었다. 김 사무총장은 "통일장관이 보안법 폐지에 대해 `단순한 내부문제로 정상회담과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보안법은 내부용이 아니라 북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라며 "전문성없는 대권 수업용 장관이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비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도 "정 장관이 보안법에 대한 발언을 했다가 여러 이유로2시간만에 취소한 해프닝을 벌였다"며 "이렇게 좌충우돌인 노무현 정부를 국민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미덥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가세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80%가 보안법 유지나 개정 의견인데도 방송에서 폐지가 시대의 대세라는 일방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노빠(`노무현 오빠''의 줄임말) 방송''이된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보안법 존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의총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한나라당의 전향적 태도가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이념적 사고에서 안주하지 말고 젊은 층을 향해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상임의장 이철승)는 7일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을 절대 반대한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은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심한 악법인 형법과 노동당 규약을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이적행위"라고주장했다. <연합>

김상희(金相喜) 법무부 차관은 7일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기 발언 이후 촉발된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와 개정 여부에 대해 하등의 입장도 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국보법 폐지는 정부방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가 국보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없다"며 이 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노 대통령이 국보법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폐기방침을 밝힌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연합>

열린우리당은 7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안보상 필요한 일부 조항들을 형법에 보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보법 전면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의 허점을 막고, 국민 일각의 불안심리를 해소함으로써 `폐지후 보완론''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위 회의에서 국보법 폐지의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채정(林采正) 기획자문위원장은 "냉전체제의 수단에 의존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으며, 우리당이 역사에 책임을 지고 폐지로 가야 한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국보법의 `폐지+보완''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당내의 다양한 주장을 수렴하고, 국정원과 기무사 등 관련 기관과의 대화를추진하는 한편 보수단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법 보완 설명회 등을 열어 국민 여론을 모아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또 국보법 폐지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조선노동당 규약과 형법의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수순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국보법 폐지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국정원과 기무사 등 관련 기관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루 대화를 할 생각"이라며 "우리가 국보법을 폐지하고 나면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시 보완해야 할 조항으로는 찬양.고무에 대한 처벌 규정 가운데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북한과 직접 연계돼있지 않은 자발적인 동조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 폐지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불고지죄, 정부 참칭등에 대해서는 폐지 여론이 다수이고, 폭력적이고 조직적인 고무.찬양에 대해서는현행 형법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게 돼있다"며 "비조직적, 비폭력적인 자발적고무.찬양의 영역에 대한 보완이 법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부심하고 있다. 국민 일각의 불안감과 폐지 반대 여론을 감안해 개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자문위 회의 참석자들이 국보법 폐지론 일색인 가운데 조성래(趙誠來)의원은 "국보법 위반사건 변론을 많이 한 변호사 출신으로서 그 폐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우리당이 독주하는 형식으로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국민 지지를 잃을 수 있다"며 개정론을 폈다. 개정모임을 주도하는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보법폐지가) 당론이면 따라줘야 한다"면서도 "당론이 폐지로 결정되더라도 우리의 개정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폐지모임 의원들은 오는 8일 이부영(李富榮) 의장을 면담하고 폐지 당론 확정을촉구하고, 개정모임 의원들과도 회의를 갖기로 했다. <연합>

여야는 7일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각각 `폐지후 보완''과 `존속후 일부 개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를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보법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상 필요한 일부 조항은 형법을보완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당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다양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보수단체에 대한 설득도 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우선 국보법 폐지후 형법상의 보완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국민 일각의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고 국보법 폐지법안 제출을 서두르지 않기로했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회의에서 "국보법은 정권안보용, 인권탄압용이라고 해서 유엔 인권기구와 심지어 미 국무부도 폐기를 요구한법"이라며 "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냉전수구의 논리이며, 냉전시대로 묶어두는 것이 애국인양 국민을 오도하는 시각을 빨리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정(林采正) 기획자문위원장은 "한국처럼 강한 반공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는 나라에서 국보법에 의지해 안보를 확립한다는 의식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국보법을 정리하고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보안법 폐지 발언 철회를 촉구했으며 열린우리당에 대해 "`거수기 정당'' 역할을 탈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의 정부 참칭 등 `반국가단체''규정은 존치하되, 제7조(찬양.고양)와 제10조(불고지죄) 등 조항을 손질해 따로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당론을 수렴, 오는 8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강조한 국보법존치론이 82%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통령의뜻을 따르겠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거수기 정당으로 만들고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 의도가 없다면 직접 보안법 폐기법안을 내라"고 주장했다. <연합>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7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권의 정통성을놓고 경쟁하는 시대에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며, 자기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제를먼저 정리하는 쪽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정권안보용, 인권탄압용이라고 해서 유엔 인권기구와 미국 국무부까지도 폐기하라고 요구한 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냉전수구의 논리"라면서 "냉전시대로 묶어두는 것이 애국인 양 국민을 오도하는 시각을 빨리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권의 국보법 폐지 방침을 남북정상회담과 연계짓는 한나라당 시각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정치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음모론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한뒤 "당내에는 폐지론이 3분의2에 가까운 다수 의견이고, 개정론자들도 이름만 유지하자는 쪽으로 내용에 있어선 폐지론과 다를 바가 없는 만큼 9월안으로 당론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정(林采正) 기획자문위원장은 "국보법은 사상의 우월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상대를 억지로 권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법"이라며 "국가안보 관련 부분은 형법을 개정해 얼마든지 살려갈 수 있는데 굳이 유지하자는 것은 독재에 대한 향수이자, 국보법을 주요 통치무기로 하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향수"라고 말했다. <연합>

남북 민간교류의 북측 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4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 재개를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보안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담화는 “최근 북남관계가 흐리게 된 것도 결국은 대화상대인 우리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한핏줄을 나눈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 때문”이라면서 “보안법을 철폐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남측 내부의 일개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북남관계의 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고 말했다. 담화는 이어 “보안법 철폐를 반대해 온 사람은 앞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공화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으며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