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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총선이슈]부산<1>경제 활성화 대책
4·15 총선은 예기치 않은 탄핵정국 출현으로 인물과 정책대결이 실종,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정당·합동연설회도 열리지 않아 유권자들이 출마자의 공약 등을 평가할 기회가 줄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별 이슈와 정당별 지역공약, 유권자의 바람을 담은 ‘내고장 총선 이슈’ 시리즈를 게재,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편집자주 부산시의 경기는 한마디로 ‘바닥’이다. 고유가 행진에다 철강난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가동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수출채산성 마저 악화되고 있다. 또 청년실업률은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4·15 총선을 앞둔 부산지역의 ‘밑바닥 정서’는 정치 바람몰이보다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구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해 주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당과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지역경제=한나라당 부산시지부 선대위는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산산업지원재단’의 설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자금, 마케팅,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가 시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산·학·관·민으로 구성된 ‘부산청년고용창출본부’를 설립,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전통제조업과 새 성장동력산업을 동시에 집중육성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미 부산지역에 기반을 구축한 자동차·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등 전통산업에 대해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새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당은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외자를 대거 유치해 무역, 금융, 물류, 연구·개발 등 첨단생산·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민노당은 실업대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고용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 청년실업자 채용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 중앙당의 방안을 여과없이 제시했다. ◆공약 대결=한나라당은 ‘해양특별시 승격’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세계경제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수도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펼쳤다. 우리당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물류중심기지 및 지방분권의 거점도시 육성정책을 이어받아 경제 발전뿐 아니라 지역정치개혁도 동시에 추구한다는 내용의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자민련은 도시형 기업 창출을, 민노당은 동남지역 경제광역벨트 구축을 통한 중추관리기능 수행 등의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유권자의 반응=유권자들은 각당의 공약이 해묵은 ‘재탕’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한나라당의 부산산업지원재단의 경우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도 그동안 야권에서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사업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의 ‘해양특별시’ 추진, 우리당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등의 공약은 실현돼야 하지만 정당별 공약 대부분이 이미 부산시의 중·장기적인 역점시책사업이란 지적이다. 시민 강모(47·회사원)씨는 “각당 선대위가 발표한 공약에는 진짜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새로운 것을 찾기가 힘들었다”며 “정당들은 부산의 장밋빛 청사진을 거창하게 밝힐 게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연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부산=전상후기자
2004.04.03 14:49:00
[바로 알고 바로 찍자]④16대국회 생산성 평가
우리나라 국회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비난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 세금이 국회에서 얼마나 쓰이고 그 결과의 산출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분석해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그 성과를 계량해 봤다. 분석 대상은 국회의 주요 3대 활동인 법안심사와 예·결산심의,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했다. 분석 결과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사용한 세금은 1인당 16억여원이고 전체적으로 4458억여원에 이르렀다. 또 공식적인 활동시간은 1216여시간으로 추정됐는데 이를 사용한 세금으로 나눠 보면 의원 한명이 1시간에 134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성 측면에서 의원 1인당 100만원을 투자해서 44분41초를 일했고, 국회에서 예·결산안, 건의안 등 1개의 안건이 처리되는 데 1억4000여만원이 들었고 가결되는 데는 3억여원이 소요됐다. 또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을 위한 법률안 1건이 통과되는 데 무려 4억7000여만원이나 쓰였다. 결과적으로 16대 국회는 분명히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성 구조를 나타냈고, 이는 국회의 본래적인 기능인 입법과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기능보다는 정쟁 등 비생산적인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의원 1인당 생산성=16대 국회의원 1인당 16억3328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는 16대 국회 총 소요비용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월급, 의정활동 지원비 등으로 나간 금액을 의원 273명으로 나눈 수치다. 2003년 1년간 이 명목으로 나간 세금은 1114억7200여만원으로 의원 1인당 4억832만원이 들어갔다. 〈표 참조〉 이 수치는 지난 4년간 모두 4458억8800여만원이 들어가 1인당 16억3328만원이 쓰였음을 의미한다. 단, 이 수치에서 국회 일반 근무자들의 인건비, 정책활동비, 정당지원금 등 국회 예산에서 의원들과 간접 관련된 비용은 의정활동에서 회의시간 이외의 활동이 감안되지 않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제외했다. 이 항목들까지 포함할 경우 비용은 세배 가까이 증가한다. 16대 국회는 모두 202회의 본회의와 2623회의 위원회가 개회됐고 이들 회의시간은 1만683시간3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37분으로 본회의 1회당 12억2184만9400원과 위원회 1회당 13억9901만7563원을 쓴 셈이 된다. 특히 이번 국회는 2000년 6월 5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1280일 가운데 1214일 회의를 열어 전체 기간 중 95%나 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실제 회의가 진행된 일자는 202회(17%)에 불과해 나머지 83%가 회의 없이 서류상의 회기라는 말이 된다. 시민행동측은 이런 기형적인 국회 일정이 국회를 소집해 놓고 본회의를 아예 소집조차 하지 않은 방탄국회나 여·야간 이견조정 실패 등 정치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안건처리로 본 생산성=지난 4년간 16대 국회는 모두 317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처리된 안건은 2347건, 가결된 안건은 1491건으로 각각 74%와 47%의 처리·가결률을 보였다. 이를 총 비용으로 나눠 보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1억4056만원이 쓰인 셈이다. 이 가운데 가결된 안건은 1491건으로 1건당 2억9905만원이 쓰였다. 〈표 참조〉 특히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947건의 법률안이 통과돼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4억7084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가결된 안건보다 폐기됐거나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 비율이 정부제출안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되거나 미처리된 의원발의안이 33.4%와 37.3%로 정부안이 각각 6.3%, 2.1%인 것에 비하면 최고 35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임위원회의 활동 내용도 확연하게 구별됐다. 가장 일을 많이 한 위원회는 법사위원회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합쳐 모두 494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정보위원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244회에 머물러 가장 일을 적게 한 위원회로 드러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입법활동 요란… 생산성은 빈약정창수(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국장)16대 국회는 의원들의 법·의안 발의가 정부에 비해 2배가량에 이르는 등 과거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줬다. 그러나 집시법이나 호주제 문제처럼 사회적 논란이 빗발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연시킨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생산성에서는 미흡하다. 국회는 4년간 빠짐없이 회기를 지켰지만 의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란 오명을 들을 정도로 임시국회 등을 남용했다. 나라 살림에 대한 예·결산의 심의과정도 정기국회 기간인 10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심의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짜임새 있는 나라살림을 어렵게 한다. 국회활동의 정상화는 국회의 개회 일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회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국회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진 의회활동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잦은 국회의 마비와 입법생산성을 저해해온 정당간 이해관계의 갈등 역시 국회의원들의 대화와 타협속에 해결될 것이다.
2004.04.02 15:14:00
막오른 고속철시대 기대·우려 교차
고속철 개통과 함께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고속화 시대가 가져올 파급효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고속철역 주변 주민들은 물류 유통은 물론 소비·레저문화의 판도변화를 예상하면서 고속철이 몰고올 훈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정차역이 위치한 대전, 대구 광주 등 역세권 지역은 수도권과 대등한 균형 발전의 기회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한 상태다. ◆고속철 특수 기대=첫 정차역인 충남 천안·아산지역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수도권 기업체 이전이 잇따르는 등 벌써부터 고속철 특수에 휩싸여 있다. 최근에는 신입생 모집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영호남권 대학은 물론 Y대 H대 등 서울의 명문대학들이 천안아산역 주변으로의 이전을 추진, 수도권이 부럽지 않은 분위기다. 서울과 90분 거리로 좁혀진 대전은 만년 영세민촌이던 대전역 주변 일대가 각광을 받으며 재개발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전시는 고속철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2010년까지 서울의 6000억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대감이 무르익으면서 고속철 특수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자치단체와 여행업계의 마케팅전략도 대단하다. 대전시는 1일부터 지역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유성온천∼계룡산∼엑스포과학공원 등을 잇는 야간 관광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금산,공주,부여 등 인근 충남지역 6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투어 상품을 개발, 고속철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호남선 종착역인 전남 목포시는 하루 철도 이용객이 2100명에서 5400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남도순환 관광투어를 신설하고 민박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경부선 종착역인 부산에서도 시티투어 코스 17개소를 개발하고 동백섬과 해운대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일본 철도부(JR)과 고속철을 연계해 연안 크루즈 등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수도권 집중 폐해 우려=시속 300의 고속철이 환상만 싣고 오는 것은 아니다. 교육 문화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서울 선호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고속철이 자칫 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계론이 대두되면서 자치단체나 유통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전 중앙시장 상인 박모(66)씨는 “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한강 이남에서 최대 규모였던 대전의 포목시장이 서울 청계천의 흡수력에 묻혀 전멸하다시피 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와 대전지역 백화점들은 명품족들의 서울 원정 쇼핑을 막기 위해 특별 고객관리 대책에 돌입했다. 유성온천과 계룡산 등 관광지의 숙박이나 요식업소들은 당일치기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불황을 걱정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대구지역 병원들은 환자 중 일부가 서울로 이동할 것을 우려해 암 치료 장비 등을 새로 도입키로 하는 등 손님 지키기에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광주지역 의사회는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거리단축이 지방분산보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며 연간 1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지역 의료시장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서울대 이성우 교수는 “고속철은 기회요인인 동시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독자성을 잃은 지방도시는 수도권의 변방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고속철도와의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고 도시정비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기능흡수를 방지하는 독자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창원·대전·광주=문종규·안원준·임정재·박진주기자/jjim61@segye.com
2004.04.01 17:17:00
[고속철 1일 개통]국민경제 전반 변화바람
고속철도가 1일 개통되면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천안과 대전이 서울 생활권으로 좁혀지고 물류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또 서울과 지방간 물리적 시간 외에도 심리적 시간까지 단축돼 전국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천안과 대전에서 서울까지 새마을호 열차로 각각 1시간과 1시간31분 걸리던 것이 34분과 49분으로 단축된다. 일산과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로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보다 짧아 이 지역 역세권에서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특히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과 맞물려 이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천안과 대전, 오송 등 고속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오르는 등 발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4년 도카이도(東海道) 신칸센(新幹線) 개통 이후 신칸센이 통과하는 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79%에서 1.39%로 낮아져 대도시의 인구분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자립기반을 갖춘 지역개발이 병행되지 않으면 ‘서울시 천안구’나 ‘서울시 대전구’라는 말처럼 서울 영역권만 넓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거주는 지방에서 하고 활동은 서울에서 하는 ‘베드타운의 광역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속철도 개통은 교통난과 물류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 직접적인 배경은 전 인구의 73%가 집중된 경부축의 교통난과 물류난 때문이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02년 교통혼잡비용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역간 도로와 7대 도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3.71%인 22조1356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경부선 여객·화물 수송능력은 지금보다 30% 이상 늘어난다. 고속철은 하루 화물차 2300대분의 수송물량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경부고속도로 4개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철도청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와 운행비 절감 등으로 오는 2005년 연간 1조8500억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10년 2단계 고속철도 공사가 완료되면 고속철이 전 구간 새 노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4월 개통 이후보다 여객 수송능력은 3.4배 증가하고 기존 선로는 화물 중심으로 이용돼 화물 수송능력도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은 주5일 근무제와 함께 다양한 지방축제와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마다 교통체증에 시달린 서울 관광객이 지방 관광지를 하루에 갔다올 수 있고 지방 주민들이 서울에서 상연되는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테제베(TGV) 개통으로 여행객 중 하루짜리 여행을 갔다오는 여행객 비율이 26%에서 54%로 증가했다. 한편 고속철도 영향권에서 소외되는 지역민들의 박탈감 해소와 고속철도 역과 소외지역간 연계 및 지방내에서의 거점도시 집중화 해소 방안 마련 등은 정부가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꼽힌다. 박희준기자/july1st@segye.com
2004.04.01 15:18:00
[여기는 17대 격전지]<15>전남 순천-경남 창원 을
與·野·무소속 ''일꾼론'' 대결전남 순천전남 순천은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노관규 후보와 열린우리당 서갑원 후보에 민주당 공천경합자였던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택호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광양 여수 등지와 함께 동부 전남지역에 위치한 순천은 목포와 신안, 무안 등 서부 전남지역과 비교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엷은데다 탄핵역풍까지 불어 열린우리당 서 후보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그러나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 김경재 의원과 맞붙어 38%의 득표를 얻어내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신택호 후보가 경선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 후보에 재도전장을 낸 상태고, 조 후보도 광주 전남지역 무소속후보 연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무소속 바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 후보와 열린우리당 서 후보는 순천 매산고 3년 선후배 사이다.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인 노 후보는 인물론으로 탄핵 후폭풍을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탄핵역풍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인물을 보고 후보를 찍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있는 내가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서 후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당 후보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설명한다. 서 후보는 “광양만권 중심도시인 순천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신택호 후보가 경선에 불복한 데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무소속 신택호 후보는 ‘지역에서 봉사한 깨끗한 사람, 지역에서 키운 준비된 후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민심 얻기에 노력하고 있고, 조순용 전 수석은 경륜과 비전을 지닌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민련의 이의달 후보와 민주노동당 김유옥 후보가 표밭갈이에 분주하다. 한국성공학연구소장 김종수씨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신아인기자/freewill@segye.com''창'' 권영길 對 ''방패'' 이주영경남 창원 을 진보정당 최초로 원내 진출을 노리는 민주노동당의 간판 권영길 대표와 한나라당 현역 이주영 의원이 16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한판 승부를 펼친다. 최고 8% 선을 기록하고 있는 정당 지지율로 비례대표 의원 배출을 확신하고 있는 민노당은 울산 북과 이곳만큼은 지역구 의원 배출도 자신하고 있다. 공단 근로자들이 밀집한 이곳은 한나라당이 경남권 전 지역에 걸쳐 압승한 지난 총선에서도 권 대표의 선전이 주목됐던 곳이다. 당시 권 후보는 3만6579표를 획득, 이 의원(4만1729표)에 불과 5000여 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다.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앞서고 있는 권 대표 측은 “이번만큼은 지난 총선에서의 석패를 씻을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다. 특히 탄핵안 가결 이후로는 각종 조사에서 권 대표가 이 의원을 배 이상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물 적합도에 있어서도 권 대표가 시종일관 앞서고 있다. 권 대표는 ‘절망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라는 기치하에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중소기업 육성, 서민경제 활성화 등 진보정당 특유의 서민층을 타깃으로 삼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지난 대선을 통해 ‘진보정당’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불식시킨 점은 지역 중산층 공략의 발판이기도 하다. 이에 맞서 이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지역 교통방송 건립, 임대아파트 분양 추진 등을 약속하며 민노당의 공약을 ‘비현실적’이라고 공격한다는 전략이다. 당초 민노당과의 공조 여부를 고심하며 이곳에 대한 공천 여부를 고민하던 열린우리당은 뒤늦게 박무용 전 경남약사회장을 공천했다. 아직까지 이 지역 우리당 지지율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박 후보는 이 지역구의 공천 신청자였던 구명회 경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철호기자/bookmoon@segye.com
2004.04.01 14:57:00
[여기는 17대 격전지]<14>경기 이천·여주-대구 중·남구
이규택·이희규·최홍건 혼전경기 이천·여주인구 19만여명인 경기 이천시와 인구 10만여명인 여주군이 통폐합된 이천·여주 지역구에서는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과 민주당 이희규 의원, 열린우리당 최홍건 후보간의 불꽃튀는 3파전이 예상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열린우리당 최 후보가 두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나타날 소지역주의 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 당초 이 지역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의 이전만 하더라도 이규택·이희규 의원의 현역 의원간 빅매치가 점쳐졌다. 하지만 탄핵안 결의 후 야당에 불어닥친 역풍으로 열린우리당 최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며, 두 현역 의원이 바짝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다. 여주 출신의 한나라당 이규택(62) 의원은 4선 고지에 오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원내총무, 경기도지부장을 지냈으며, 민추협 대외협력국장, 6·10 항쟁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등 민주화 경력을 내세우는 등 ‘인물론’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때 농민의 피해보상과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 ‘농촌당 원내총무’로 불리고 있는 그는 최근 ‘박근혜 효과’를 등에 업고 ‘농민표’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 토박이인 민주당 이희규(49) 의원도 탄핵 역풍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현 지역구인 이천시의 인구가 19만여명인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4년 내내 이천에서 출퇴근하며 의정활동을 펼칠 정도로 착실히 지역구를 관리한 그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며, 서민과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을 입안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그가 재선고지를 위해 넘어야 할 벽은 지난 대선 때 철새 행각으로 총선시민연대로부터 낙천·낙선대상자로 선정된 점이다. 이같은 현역 의원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진 열린우리당 최홍건(61) 후보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산업자원부 차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두 현역 의원보다 지지도가 앞서 가고 있으며, 두 현역 의원간 혈투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챙길 경우 승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 지역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이천경찰서가 내사 중인 점 등이 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상범기자/topbum@segye.com곽성문·이재용 ''인물론'' 대결대구 중·남구 지난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대구의 11개 의석 모두를 ‘독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구 ‘싹쓸이 현상’이 이번 4·15총선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보는 이는 드물다. 중·남구에서는 민선구청장 출신의 열린우리당 이재용(49) 후보가 한나라당 곽성문(51) 후보를 ‘리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체제 출범 이후 수성(守城)을 위한 한나라당의 고군분투가 효력을 발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대선 직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던 열린우리당 이 후보는 박 대표 체제의 ‘한나라호(號)’ 출범 전까지도 다른 후보를 10% 이상 앞섰다. 그러나 지난 19일 한나라당 임시전당대회가 있은 후부터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지난 27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의 지지도가 곽 후보를 7% 차이로 앞섰고, 더구나 KBS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후보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이 후보가 199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두터운 벽을 뚫고 대구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구청장에 당선된 데다 시민운동가 출신다운 합리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장 시절 이 후보는 퇴폐업소 밀집지역 일소, 미군기지 이전 운동을 벌이고 구청 발주공사에 대한 주민감독관제를 시행해 구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동시에 인기위주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맞서는 한나라당 곽 후보는 정면승부를 자처한다. 곽 후보는 이 후보에 맞서 ‘인물’로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곽 후보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남구 지역을 재건축 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부흥으로 극복하겠다”며 “지역에선 물론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심판받겠다”고 말했다.김재홍기자/hong@segye.com
2004.03.31 15:06:00
[여기는 17대 격전지]<13>충남 금산·논산·계룡-부산 중·동
이인제 對 여장군 양승숙 ''性대결''충남 금산·논산·계룡 거물 정치인으로 현역 의원인 자민련 이인제(56) 후보와 정치 신인으로 여성 최초 장군 출신의 열린우리당 양승숙(54) 후보가 맞붙었다. 거물과 신인의 경쟁구도에다 성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다. 16대 총선에서 이 후보는 6만6957표(65%)를 얻어 당선됐다. 당시 2위를 한 자민련 김범명 후보는 2만7699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 후보가 한나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직전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공천을 받은 데는 이같은 득표력도 한몫 했다. 이 후보의 지지도는 탄핵 직전까지만 해도 양 후보를 앞섰다. 이 때문에 양 후보는 당초 비례대표 공천에서 지역구 후보로 결정되자 “절대 출마할 수 없다”며 ‘항의성 잠적’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을 맞아 두 후보의 위치는 역전됐다. 양 후보는 지난 27일 실시된 지지율 조사에서 35.5%를 기록, 15.2%의 이 후보를 따돌렸다. 이같은 지지율 급변은 탄핵 역풍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및 최근 폭설 피해 등으로 여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여성 최초 장군으로서 양 후보는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시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양 후보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대규모 선거 진용을 갖췄고 ‘지역 발전을 위해선 힘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표심을 설득하고 있다. 이 후보측은 “지역구에 뜻이 없던 양 후보보다 비전있는 ‘큰 정치인’을 밀어줘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후보 등 화려한 경력의 이면에 남아 있는 ‘구 정치인’ 이미지를 떨쳐내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양 후보는 “정치인 이인제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여당 일꾼론’으로 지지도 1위를 지켜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나라당은 논산금산계룡 지구당 위원장인 박우석(51) 후보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지역 토박이로 13∼15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안두원기자/flyhigh@segye.com정의화·이해성 오차범위 대접전부산 중·동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정의화(56) 의원과 참여정부 첫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열린우리당 이해성(51) 후보간 2파전이 뜨겁다. 부산 중·고교 5년 선후배인 두 사람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인물적합도’에 대한 일부 조사에선 정 의원이 이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동층이 30%에 달해 막판까지 피말리는 각축전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 때 57.7%를 득표, 민국당 간판으로 출마한 박찬종 전 의원(31.7%)을 눌렀다. 정치신인으로 첫 도전에 나선 1996년 15대 총선 땐 허삼수 이철 김정길 후보 등을 물리쳤다. 부산지역 한나라당 공천 1호를 기록할 정도로, 지난 8년간 지역구를 탄탄하게 관리해 왔다는 평가다. 그런 만큼 초반 선거전은 정 의원 우위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탄핵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격차가 거의 좁혀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런 여세를 몰아 노무현 대통령의 옛 ‘영광’을 재연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다. 중구와 합쳐지기 전 동구는 88년 13대 총선 때 통일민주당 후보로 나선 노 대통령이 첫 금배지를 단 곳이다. 이 후보는 “탄핵처리의 행동대장이었던 정 의원과 탄핵받은 노 대통령 수석참모였던 나와의 대결구도를 집중 부각시켜 부동층을 흡수할 것”이라며 “홍보물, 이메일 등을 받아본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 후보는 그러나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전체의 33%가량으로 추정되고, 특히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특성으로 뒤집기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이에 맞서 정 의원은 “나를 3선의 중진으로 만들어 이 지역을 거쳐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처럼 거물급 정치인으로 만들어 달라”며 부산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두 사람을 상대로 민주당 노문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 무소속 박상욱·정종엽 후보 등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 허범구기자/hbk1004@segye.com
2004.03.30 16:51:00
[여기는 17대 격전지]<12>전남 고흥·보성-경남 남해·하동
박상천·신중식·박주선 예측불허전남 고흥 전남 고흥·보성 지역구는 16대 총선 당시 고흥군과 보성·화순군 2개로 나뉘었던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현역 의원인 박상천(66), 박주선(55) 후보가 맞붙게 된 데다 열린우리당 신중식(64)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사들이 실시한 이 지역 여론조사 결과, 신 후보가 지지도에선 앞서고 있으나 인물 적합도에서는 박상천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판세는 박상천, 신중식 두 후보의 양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런저런 변수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어 양측 모두 결과를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상천, 신중식 후보는 둘 다 고흥 출신이고 박주선 후보는 보성 출신이어서 소지역주의가 어떤 형태로, 얼마 만한 강도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선거전의 양태가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저력을 보인 박주선 후보의 득표력도 관건이다. 그는 수뢰 혐의로 구속돼 무소속으로 나섰는데도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무소속 후보인 신금식(46) 전 국민신당 부대변인도 16대 총선에서 고흥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8000여표를 얻는 등 나름의 득표력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후보를 내세웠다가 최근 철회한 민주노동당이 우리당을 지원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고흥의 밀양 박씨(박상천)와 고령 신씨(신중식·신금식) 문중의 응집력도 변수라면 변수다. 김대중 정부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4선 관록의 박상천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승리로 ‘빼앗긴 정권’의 절반이라도 되찾겠다”면서 총선을 노무현 대통령 심판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정홍보처장 출신의 신중식 후보는 “‘3·12 의회쿠데타’ 주역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작금의 탄핵반대 여론을 십분활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조남규기자/coolman@segye.com박희태·김두관 ''新·舊 남해대전''경남 남해·하동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를 지낸 4선 관록의 한나라당 박희태(66) 의원과 참여정부 최연소 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김두관(45) 전 행자부장관이 건곤일척의 대결을 펼친다. 신·구세대 간의 명운을 건 대결은 ‘남해대전’으로 불릴 정도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 사람은 남해중학교 20년 선후배 사이로 1988년 13대 총선에서 맞붙은 적이 있다. 당시 민중당 후보로 나선 남해 이어리 이장 출신의 김 전 장관은 민정당 여당 프리미엄에 부산 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에게 2000표 차이로 패배했다. 13대에 국회에 입성, 원내총무와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한 박 의원은 깨끗한 이미지로 자기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남해의 제2 제주도화,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 등을 공약하고 있다. 다만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민심이 썩 좋지 않다. 한나라당이 김 장관 해임안을 제출할 때 박 의원은 김 전 장관과 총선에서 대결할 것을 우려해 해임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당시 홍사덕 총무에게 해임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장관까지 거친 만큼 예전의 김두관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운다. 그는 95년 박 의원이 추천한 민자당 후보를 누르고 전국 최연소로 기초단체장에 당선돼 7년간 남해군수직을 지낸 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행자부장관에 발탁됐다. ‘리틀 노’란 별명을 얻을 만큼 대표적인 친노(親盧) 인사로 분류되는 김 전 장관은 부정부패 청산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의 선봉장임을 자처한다. 이 지역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두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15%포인트가량 벌어졌지만 당선 가능성은 오차 범위 안으로 나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남명우(51)씨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다.신아인기자/freewill@segye.com
2004.03.29 14:33:00
[여기는 17대 격전지]<11>서울 관악 을-도봉 을
서울 관악 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다시 만났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함께 돕던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51)과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46)이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인다. 이 지역은 호남인구가 35%로 추정돼 민주당 분당 이후 호남표의 향배가 최대 관심사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상승세에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았고 국민의정부 때는 정책위의장과 교육부장관 등 요직을 거쳤다. 열린우리당 창당 때는 창당기획단장을 맡아 당을 직접 만들어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고 이 지역에서만 내리 4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인지도와 조직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13대부터 16대까지 민정당 김종인, 민자당 김수한, 신한국당 박홍석,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를 각각 이겼다. 16대 때 이 의원은 4만8751표(47.1%), 권 후보는 3만4732표(33.5%)를 얻었다. 이 의원측은 “지역주민들의 5선의원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이 의원이 당선될 경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종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서울시 의원과, 대통령 정무비서관 등을 거쳐 지난 대선때 노무현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맡았다. 노 후보는 그를 ‘보석같은 인재’라고 격찬했지만 분당 이후 유 대변인의 입장은 180도 전환됐다. 그는 저격수를 자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배신과 분열의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한나라당 김철수 후보(60)는 이곳에서 20년간 의료사업(양지병원)을 하면서 얻은 인지도를 무기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김성동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김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그의 득표력을 높이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신장식 기획위원장(33)을 공천했다. 안두원기자/flyhigh@segye.com서울 도봉 을 4명의 후보가 15대 총선 이래 연거푸 대결하는 독특한 지역구다. 한나라당 백영기 후보, 이곳에서 재선인 민주당 설훈 의원, 열린우리당 유인태 전 대통령정무수석, 자민련 장일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표은태 후보가 가세했다. ‘민주화운동 동지’간의 대결도 관전 포인트다. 유 전 수석은 1970년대 민청학련사건을 주도하다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설 의원 또한 70년대 후반 고려대 학생운동권의 핵심으로 활약하는 등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또한 각각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15대 총선에서는 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했던 설 의원이 2만5972표를 얻어 신한국당 후보였던 백 후보(2만3926표)와 ‘꼬마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유 전 수석(2만1376표)을 꺾었다. 16대 총선에서는 설 의원이 3만3842표를 획득, 백 후보에 불과 3803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당시 유 전 수석은 민주당에서 설 의원에게 공천을 뺏긴 후 한나라당으로 옮겼으나 백 후보에게 밀려 출마를 포기했다. 탄핵안 가결 전만 해도 유 전 수석과, 설 의원, 백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탄핵 신드롬이 고스란히 반영돼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 전 수석이 2위권과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앞선 상황이다. 특히 탄핵안 투표에 불참하는 등 소신 행보를 보이며 최근 민주당 내분 과정에서 삭발단식 투쟁 중인 설 의원이 탈당 및 출마 포기도 고려하고 있어 향후 판세에 주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두 번에 걸쳐 차점 낙선한 백 후보는 민추협 활동과 한국방송영상 사장 재직 과정에서의 전문경영 경력을 내세우며 2전3기를 노리고 있다. 장 후보와 표 후보도 각각 낙후된 지역 개발 및 부패한 보수정치 심판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철호기자/bookmoon@segye.com
2004.03.27 14:47:00
[여기는 17대 격전지]<10>서울 강남 갑-영등포 갑
서울 강남 갑 ‘서울지역 심장부’ ‘신 정치1번지’인 강남갑에서는 경제전문가 3인의 양보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전통적 강세인 한나라당에서는 이종구(54) 전 금감원 감사를 내세워 ‘텃밭 사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에서는 박철용(45) 동남회계법인 대표를, 민주당에서는 전성철(55) 변호사를 앞세워 ‘적진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열린우리당 박철용 후보와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민주당 전성철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신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중재 전 의원의 아들이며 최병렬 의원과 바톤터치한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의 어깨는 어느 누구보다 무겁다. 고학력 보수층이 많은 이곳에서 한나라당 사수가 불가능할 경우 서초·송파 등 강남권 몰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그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금감위 감사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세금이나 주택·증권분야에 최고전문가임을 내세워 주민들의 표심을 파고들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동남회계법인 대표인 박철용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워 표심 쟁탈전에 본격 나섰다. 박 후보는 서울상공회의소 세무상담역 등을 거쳐 실물경제와 조세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부유층 유권자가 많은 이곳 사람들에게 부동산거래세 인하와 같은 정상적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등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00년 총선에서 6만2489표를 얻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에 석패(4만752표)했던 전성철 당 글로벌스탠더드 정책기획단장이 칼을 갈고 있다. 그는 1980년대 미국과의 ‘슈퍼 301조’ 협상 때 정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세종대 경영대학원장,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해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다.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와는 서울대 69학번 동기이기도 해 친구간 표심대결도 기대된다.이상범기자/topbum@segye.com서울 영등포 갑 지난 16대 총선에서 3625표 차이로 열린우리당(당시 민주당) 김명섭(65) 의원에게 분루를 삼킨 한나라당 고진화(41) 후보가 다시 도전장을 냈다. 여기에 정치인생의 기로에 서있는 민주당 김민석(39) 전 의원이 선거구를 옮겨 가세함에 따라 영등포 갑 선거전은 세 후보의 3파전이 볼 만하다. 선거전 초반은 김명섭 의원이 탄핵역풍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며 우세를 점했다. 최근 실시된 MBC의 지난 20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김 의원은 2위를 차지한 고진화 후보를 무려 15% 이상 따돌렸다. 그러나 김 의원이 막판까지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찍 두각을 나타낼수록 타 후보의 표적이 될 공산이 큰 데다, 지난 2002년 ‘반노(反盧)’의 선봉에 섰다가 민주당 분당 때 열린우리당에 ‘안착’한 전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특히 ‘철새 경력’을 둘러싼 타당 후보의 집중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해 유권자들은 애증이 교차한다. ‘역대 최연소 당선 국회의원’ ‘한국정치의 차세대 주자’ 등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김 전 의원이지만 지난 대선 당시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를 선택하면서 그의 정치인생은 나락으로 빠져들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시의 선택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과 더불어 그의 ‘미래 투자가치’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받겠다는 각오다. 고진화 후보는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의 주역이다. 그런 고 후보가 한나라당 간판을 단 것은 이제 만 4년. 원내 1당을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한나라당을 택한 고 후보는 탄핵정국에서 김문수 당 대표후보의 탄핵철회론의 손을 들어주는 등 원외 소장파로서 꾸준한 개혁 목소리를 내왔다. 고 후보는 그동안 386으로서의 당 개혁 노력과 ‘지역일꾼론’을 가지고 정면승부 하겠다는 자세다. 김재홍기자/hong@segye.com
2004.03.26 14: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