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최근 국가보안법 존폐 및 개정 논란과 관련, “우리가 국민 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며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폐기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 대통령은 MBC TV ‘시사매거진 2580’이 500회 특집을 기념해 가진 ‘대통령에게 듣는다’ 특별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국보법은 과거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압도적으로 쓰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이 국보법에 대해 분명한 폐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대법원의 폐지론 비판, 헌법재판소의 7조 합헌 결정 등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폐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주장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은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며 “자꾸 법리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국보법이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어떤 기능을 했는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 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많이 저질러졌다”며 “이것은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 형법으로 하고, 국보법을 없애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야당 안에서도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활발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재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 차원에서 노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 공식질문을 했을 때 노 대통령은 ‘나의 모든 사상과 생각은 헌법에 담겨 있다’고 한마디로 답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자신을 ‘부활’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창억기자/daniel@segye.com

노무현 대통령이 5일 국가보안법 폐기를 강력 주장함으로써 정치권의 국보법 개폐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위한 가속도를 내는 반면 한나라당은 강력 반발하며 대공세에 나섰다. 이날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기 입장 표명은 시기의 민감성과 발언의 강도를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직접 영향을 미쳐 여야 대립을 격화시키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보법 손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당은 폐지론과 개정론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지론이 우세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개정론도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주 시작될 당내 공론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점쳐졌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시점에 노 대통령이 한쪽을 편들고 나옴으로써 당내 자연스런 논의가 힘들게 됐다. 이 때문에 국보법에 대한 우리당 당론 수렴은 형식적 절차만 남았고, 사실상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이 여당의 혼선을 정리함으로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단일 대오를 갖추도록 한 셈이다. 노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통해 국보법 폐지 의중을 전달했다는 점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는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비유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노 대통령이 이날 국보법 폐지를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적극적 논쟁 가세는 국보법 개정 원칙을 고수하는 한나라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국보법 폐지와 개정을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함으로써 정국 긴장감이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국민 혼란과 국정 불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범구기자/hbk1004@segye.com

노무현 대통령이 5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자 국보법 존치론에 무게를 실었던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김승규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보다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던 만큼 노 대통령의 발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김 장관이 지난달 밝힌 대로 국보법 폐지 혹은 개정 문제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며 “내각의 각료로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보법은 국가존립 위협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법적 안보시스템”이라며 “국보법 폐지보다는 상황에 맞는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과 5항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재판기관인 만큼 오로지 결정문으로 말할 뿐이며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다고 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국보법 관련 판결에서 “국보법 폐지는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라며 국보법 존치론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날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법부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엊그제 대법원 판결에 심정적으로 동조는 했지만 오늘 보니 대통령은 법원에 대한 증오심만 키운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대통령은 앞으로 대법관 임명 등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보법 존치를 꾸준히 주장해온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총무이사 이승환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국보법을 유물이라고 하는 등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것은 개폐를 두고 국론이 양분된 현 상황에서 매우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보법 폐지 입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전 사무총장 김선수 변호사는 “지금껏 헌재와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한을 월권해 오히려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이런 시점에서 최고 통치권자의 발언은 적절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준 기자/weiv@segye.com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MBC ‘시사매거진 2580’ 특별대담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문명의 국가로 가기 위해선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관련 기관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같은 노 대통령의 주장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도 최근 판결문을 통해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국보법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에도 일리는 있다. 그래서 일부 ‘독소조항’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개정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단 상황에서 국보법이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보호벽 역할을 해온 것 자체까지를 부정해선 안된다. ‘북한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만큼 국보법 폐지가 곧 스스로 무장해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국보법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던 대법원의 판단이 폐지론보다 더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때문이다. 민생 경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언급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5.2% 성장률’을 거론하며 적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경제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외양적인 지표만 내세워 낙관할 수 있는 게 아니잖는가. 수출이 잘된다지만 성장잠재력이 잠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내수가 엉망이면 민생경제는 살아나기 어려워진다. 경제난국의 실체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례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고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우리 사회 일각의 분위기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일이다. 대법원은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뒤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이 있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남북관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북한은 변함없는 대남전략을 통해 우리 체제를 위협해 온 반국가단체임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등에 따른 대남전략이 온존하는 현실에서 북한이 우리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대법원의 지적은 경청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권 일각에서 국보법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마저 나서 국보법 전면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안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특히 “국가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충정 어린 뜻을 깊이 헤아려야만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정치권의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며 국보법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데 대해 여야는 2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보법 폐지를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은 ‘입’이 나왔다. 사법부가 입법부 고유영역인 법개정에 입김을 넣으려 한다는 시각에서다. 국보법 폐지가 당론인 민주노동당도 “시대 역행을 강요하는 대법원”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환영했다. 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헌재 판결처럼 기존 입장을 반복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시비 걸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법원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고정된 보수 시각만을 갖고, 국회의 국보법 폐지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쏘아붙였다. 송영길 의원도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며 “대법원이 입법부의 법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거들었다. 우원식, 최재천 의원은 “‘사회혼란이 우려된다’는 대법원의 발언은 우리 체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헌재의 결론과 함께 잘못된 의미의 보수세력의 집단적 회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과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미묘한 기류도 흘렀다. 대법원 판결로, 국보법 폐지에 맞서 개정을 추진하는 당내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 소속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당내 국보법 개정론자에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한 사법부의 총공세를 보는 듯하다”며 “그러나 도도하게 흐르는 국보법 폐지를 향한 역사적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평가하며 국보법 존치 당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국의 안보 현실을 우려하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당론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다만 국보법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부분적인 손질을 통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법으로 가다듬고자 한다”며 부분 개정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범구·신아인기자/hbk1004@segye.com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개정론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한 당내 토론회를 제안했다. 우리당내 ''국보법 폐지 모임'' 간사인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폐지론과 개정론이 당내에 얽혀 혼란스럽게 비치는 것 같다"며"빠른 시일 내에 당론를 확정짓기 위해 당내 토론회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에게도 토론회 참석을 요청, 당내 이견을 해소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라며 "개정을 주장하는 분들은 물론, 지도부도 토론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다음 주쯤 비공개로 열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정치권의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비판한 데 대한 모임의 입장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은 입법권과 3권 분립을 침해한 것으로 대단히 불쾌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판사는 판결을 통해 말해야 하는데 판결문 안에 정치적 해석을 넣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법원 판사 하나가 판결한 것을 놓고 87명 의원이 성명을 내는 것도 격이 맞지 않아 혼자서 브리핑을 하게 됐다"며 애써 의미를 격하했다. <연합>

헌법재판소에 이어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정치권의 국보법 폐지론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 등과 관련,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며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김귀수기자/seowoo10@segye.com

국가보안법 개폐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있는 열린우리당내 개정론자들과 폐지론자들이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재차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보법 폐지가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며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인 반면, 개정론자측은 사회분위기를 감안한판결이라고 평가하는 쪽이다. 당내 긴급조치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이슬''의 간사인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3일 "아직도 북한 동조세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고,우리 사회의 튼튼함을 믿지 못하는 레드컴플렉스"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어 대법원이 북한의 체제 전복 시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권의국보법 폐지론에 우려를 표시한 것과 관련, "우리는 무장해제를 하자는 게 아니다"며 "내란죄와 범죄단체구성죄 등이 다 형법에 있기 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해도 국가안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대법관들은 민족문제와 분단에 대해 한번도 고민하지않고 한평생 기득권에 취해 살아온 사람들"이라며 "우리사회 곳곳에 청산되지 않은수구세력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대법관들을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존치를 거론했는데 법률 개폐 권한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과거청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에 임명된 대법관들은 한평생 어떤 판결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부 국보법 개정론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폐지 찬성론자들부터 `보수주의자''로 몰리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내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안개모)''을 주도하고 있는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지역구에서는 "여당에도 안정감을 주는 의원이 있다"는 긍정적인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제2의 박 홍''이란 별명을 얻는 등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국보법 개정론자인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당내 온건파가 개혁성향이 부족하거나, 비겁한 사람으로 매도되지만 옳은 주장을 접을 수는 없다"며 "도가지나치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듣고, 상대방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정치권을 겨냥하는 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은 특수한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판결할 수도 있다"고말했다. 이념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해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당내 개정론자들의 주장이 수구파들의 개정 주장과는 다르다"며 "국보법 개폐논쟁은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건강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국보법 개폐 문제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프로세스(절차)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법부는 독립적인 상태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입법부도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여야는 최근 대법원이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판결을 내린 데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법개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해석과 함께불쾌감을 나타냈고, 민주노동당도 ''시대 역행을 강요하는 대법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헌재 판결처럼 기존 입장을 반복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시비 걸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법원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고정된 보수 시각만을 갖고 국회의 국보법 폐지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국보법 폐지의 취지에 대해 "개성공단 사업 추진 등 급변하는 남북관계를 새로 규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법이 정권안보에 악용돼 인권을 침해해온 만큼 일단 폐지하고 필요시 일부 보완할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며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입법부의 법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가세했다. 국보법 완전 폐지가 당론인 민노당 김배곤(金培坤) 부대변인도 "헌법재판소에이어 대법원까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한 사법부의 총공세를 보는 듯 하다"고비판하면서 "그러나 도도하게 흐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역사적 흐름은 되돌릴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보법 존치 당론에 여론의 지지가 모아질 것을 은근히 기대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보법 폐지에 신중을 기하고 국가 안보에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국의 안보 현실을우려하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당론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다만 국보법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부분적인 손질을 통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법으로 가다듬고자 한다"며 부분 개정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