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일 "안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 문재인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1박2일 일정으로 강원을 방문중인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정부는 두 차례 서해교전을 치르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했다"며 "참여정부는 강한 안보능력으로 5년간 북한과 단 1건도 군사적 충돌없이 평화를 지켜냈다"고 말했다.그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NLL을 뚫리고 수많은 아까운 젊은 목숨을 잃게 한 것이 어느 정부냐"고 반문하고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국방부 장관 외에는 모두 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안보대책회의를 한다며 우왕좌왕했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NLL과 관련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의해 거짓주장과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도 터무니없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럼에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책임을 회피하고 한 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다"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NLL이라는 중대한 국가안보마저 이용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어떻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맹비난했다.그는 "강원도가 분단의 장벽과 규제의 굴레를 넘어 평화경제지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출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공동으로 국제 군 비행훈련센터(DEFS)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비행훈련센터 설립 방안이 확정되면 T-50 고등훈련기 20여대를 비롯한 7천억원 규모의 항공기와 장비 등이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군 고위 소식통은 1일 "국제 군 비행훈련센터를 UAE에 설립하는 방안을 UAE측과 협의 중"이라면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척되어 내년 초에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UAE측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비행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우리나라는 T-50 고등훈련기와 조종사 훈련장비, 조종 기술 등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훈련센터 설립 방안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은 "UAE측은 작년 1월 파병된 아크부대의 활약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파병 1년 9개월여 만에 군사외교 및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과학화 전투훈련(KCTC) 시설과 소형잠수함(209급), K-11 복합소총 등의 수출 방안도 협의 중이다.UAE측은 우리 군이 강원도 홍천에서 운용 중인 과학화 전투훈련장 시설과 장비, 훈련 매뉴얼 등을 수출해 주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과학화 전투훈련장은 총기와 유사한 '마일즈' 장비를 이용해 실전과 유사한 전투 감각을 익히는 훈련시설이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UAE에 경계로봇 시스템, 무인항공기 지상통제장비, 로켓포, 폭약, 방탄조끼 등 517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는 아크부대 파병 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출액 149억원의 3.5배 규모이다.소식통은 "UAE측은 징병제 도입 등 병무행정 시스템과 군수지원체계 자동화, 국방대 설립을 위한 교육시스템 등 국방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한국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의 국방운영체계를 UAE측에 수출하는 문제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UAE와 군사협력 차원에서 파견된 아크부대는 특수전ㆍ대테러ㆍ고공ㆍ해상작전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4진 장병 130여명이 파병돼 임무를 수행 중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상하이의 위성사진에서 새 축구장을 발견했다. 조선소 근처에 자리 잡은 이 축구장이 우크라이나인 기술자들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 중국이 첫 토종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는 추측을 할 수도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3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신문은 이어 중국이 항공모함을 독자 개발한다면 세계정세가 곧 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자원이 많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 지역을 놓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상황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항공모함은 더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는 표현으로 봄 직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문제는 곧 최고 지도자가 될 시진핑의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중국 문제 책임자였던 폴 핸리는 중국이 뒤로 물러서 있던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 역할을 맡을지 찾아야 한다면서 "중국은 군사적 현안을 더 폭넓은 외교정책으로 다룰 효과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진단했다.한 일본 고위 외교관은 중국이 해외 작전 능력을 강화하면 외교 테이블에 앉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산 항공모함을 지난달 인민해방군에 배속시켰다. 그러나 신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훈련 용도로만 쓸 수 있다.서방의 한 고위 군사 소식통은 "중국은 아직 움직이는 갑판에 확실히 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와 조종사도 없다. 하지만 이 항공모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항공모함으로 하는 모든 것은 자체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투단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18개월 안에 항공모함을 만들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완전한 작전을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만들면 시진핑은 '불개입' 원칙을 계속 지킬지, 자원과 무역에 대한 중국의 이익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지적했다. 주 펑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소장은 "시진핑은 중국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끊임없는 시련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미국의 태평양 지역 군사 영향력 확대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 등 다양한 군사적 골칫거리가 있다. 중국은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인민해방군 및 국민의 요구와 점점 커지는 무역 이익 사이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더타임스는 전망했다.

국내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항상 불평등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맺은 SOFA는 어떨까. 아쉽게도 해외 파병부대 성과의 이면에는 한·미 간 SOFA보다 더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국제 안보분야 기여도에 관한 공신력 있는 조사에서 매년 최하위권에 머무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나라의 국격을 높이자면 국제사회에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이 커지고 있다.◆주둔국과 맺은 불평등한 SOFA SOFA는 다른 나라에 군을 주둔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 출입국, 통관·관세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맺는 조약이다.군 관계자는 29일 “국내에서는 한·미 SOFA에 관해서만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도 미국 수준의 협정을 맺는다”면서 “모든 장병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지다 보니 간혹 현지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는 그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만 71건이 적발돼 과태료 783만원을 부과받았다.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던 부대는 차량 운행 중단 통보를 받고서야 과태료를 냈다. UAE와 맺은 주둔군 지위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우리 군이 현지 사법기관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분석이다. 파병부대에서는 교통사고와 음주사고로 현지 법률을 어기더라도 우리와 맺은 SOFA에 따라 실형을 사는 대신 군 규정에 따른 가벼운 징계만 받고 끝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군 소식통은 “UAE와 맺은 MOU는 대외비지만 우리가 통상 맺는 SOFA 수준인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03년 4월 쿠웨이트와 맺은 SOFA에는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전 장병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2002년 키르기스스탄과의 SOFA에도 면책특권과 더불어 군과 관련된 차량 및 항공기의 영공통과나 영토통과요금을 내지 않는 조항 등 상대국 입장에서 불평등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파병부대의 격을 높여야 한다미국 싱크탱크 세계개발기구(CGD)가 최근 발표한 개발공헌지수(CDI)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7개 조사 대상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2008년 처음 CDI 조사에 포함된 이후부터 계속 최하위권이다. 아프간, 레바논, UAE, 아이티 등 15개 국가에 1400여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있지만 정작 국제사회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정부의 관심도 크게 떨어진다. 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CDI 보고서는 유엔 평화유지 예산에 대한 기여도와 작전에 대한 인력 기여도, 해군 함대의 무역항로 배치, 안보조약 비준 유무 등을 종합 평가한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해상기동훈련하는 한미연합함대. <사진=해군>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점 늘리거나 군사력 증가를 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이 촉발한 동북아시아 영유권 주장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분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29일 국방부가 발행한 ‘2013 국방예산’에 수록된 동북아 안보정세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을 군사·경제적 강대국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평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첨예한 지역으로 분류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나와 남서제도 방어전력을 강화하고자 해상·항공자위대의 능력 보강 등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보수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다.중국은 매년 두 자릿수의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등 급속하게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우주전력 강화와 신형 전략미사일, 공격형 핵잠수함 건조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미국은 국방예산을 감축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력을 끌어올리려고 태평양사령부 전력 증강과 아·태지역 순환배치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내년에도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포괄적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호 전략적 협력과 견제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했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6·25전쟁 초기만 해도 국군은 이렇다할 전차를 보유하지 못했다. 밀려드는 북한군 탱크에 맞서기 위해 폭탄을 들고 맨몸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당시 빈약했던 국군의 무기체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국군 창설과 함께 미군이 우리 군에 제공한 지상무기는 M8 그레이하운드(정찰용 장갑차)와 M2·M3(수송용 장갑차) 등이 고작이었다. 6·25전쟁이 터지자 다급해진 미국은 M36 잭슨(대전차 자주포)을 한국군 기갑부대에 인도했다. 하지만 북한이 38선을 넘어설 때 선봉에 섰던 소련제 T-34/85 전차에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미군은 급한 대로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M4A3E8 ‘이지에이트’ 679대를 전선에 투입했다. 이 또한 북한군의 T-34/85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차 제작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담아내지 못한 탓이었다. 북한에 뒤지던 전차 전력은 미국이 1940년대 후반 개발한 최신 모델 M46·M47 패튼전차를 전선에 투입한 뒤에야 만회할 수 있었다.6·25전쟁 이후 미군은 이지에이트를 한국에 남겨두었고, 이는 우리나라 전차 전력의 실질적 출발점이 됐다. 이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했던 M8 장갑차나 M36 자주포와는 차원이 다른 전차였기 때문이다.그런데 육군보다 먼저 전차부대를 꾸린 곳이 있었다. 해병대였다. 해병대는 육군에 앞서 M36을 도입해 전차중대를 편성하고 있었고 1951년에는 이지에이트로 중대급 부대를 편성했던 것이다.이지에이트는 M4 ‘셔먼’(Sherman) 전차의 개량형이다. 수직현가장치(HVVS)를 도입하고 궤도의 폭을 넓혀 지면에 닿을 때 받는 압력 즉 접지력을 낮췄다. 기동성이 좋아지자 더 두꺼운 장갑을 갖춰 방호력도 함께 개선됐다. 여기에 주무장을 강화해 관통력까지 증대되면서 이지에이트는 매우 효율적인 중(中)전차로 업그레이드됐다.그러나 M4 셔먼 자체가 성능 좋은 전차라는 평가와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개량형인 이지에이트도 막강 전차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려웠다. M4 셔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대표 전차로 알려지게 된 데는 성능이 좋아서라기보다 미국의 엄청난 생산능력 덕에 5만대 가깝게 유럽과 아프리카 전선에 깔린 덕분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육군은 우리나라에 남겨진 이지에이트 388대로 1954년 2월 5전차대대 창설을 시작으로 6, 7, 8, 9, 11, 12전차대대가 그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잇따라 창설, 모두 7개 전차대대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1960년대까지 우리 육군의 유일한 전차 전력을 담당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질이 아닌 양으로 승부하기 위해 제작된 M4 셔먼 계열 전차가 우리의 육상 방위를 전담한 셈이었다.이후 육군의 전차는 패튼전차의 3세대인 M48로 한단계 도약한다. M48계열 전차의 등장 이후 어딘지 모르게 둔해보이는 이지에이트는 한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정부가 동부전선 ‘노크 귀순’ 사건으로 미뤄진 장성급 군인사를 31일 단행했다.‘노크 귀순’ 사건의 중심에 섰던 정승조 합참의장의 입김이 작용한 데다 기무사령부 간부들의 비리를 덮었던 배득식 기무사령관이 유임돼 인사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다만 ‘장포대’(장군 진급을 포기한 대령)에 속했을 고참 대령이 28명이나 별을 단 것이 눈에 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3차 진급심사까지의 장성 진출 관행과 출신, 기수를 배제하고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자유경쟁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온 인재를 선발했다”면서 “(장성 진급이 쉽지 않은) 진급심사 4차 이후의 준장 진급자가 28명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통상 군에서는 세 차례 정기인사에서 진급을 못 하면 이후로는 사실상 진급이 어려웠고, 이런 식으로 장성 진급을 ‘물먹은’ 대령 가운데 자리만 지키는 대령은 ‘장포대’로 불린다.지난해 4차 이상 진급심사에서 별을 단 대령은 15명이었다. 올해는 육군의 준장 진급자 58명 가운데 무려 23명이 4차 이상 진급심사 대상자였다. 육군 준장 진급자의 40%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무려 7번째 진급심사를 받고 별을 단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공군에서도 각각 2명과 3명이 4차 이상 진급심사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군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장포대는 이제 옛말이 됐다”고 말했다.반면 기무사령관의 유임은 이번 인사에서 옥에 티로 거론된다.노크 귀순으로 경질위기에 놓였던 정 합참의장을 살린 것이나 기무사령관 모두 정권 말에 군의 요직을 바꾸기 부담스럽다는 정부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군 소식통은 “기무사령관을 바꿔도 다음 정권에서 새로 인사를 해야 하는데 몇 개월짜리 사령관 인사를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원식 수방사령관            손정목 해군참모차장이날 인사에서 육군 참모차장은 황인무 교육사령관(중장·육사 35기)이, 해군 참모차장에는 손정목 해군사관학교장(〃·해사 32기)이 각각 발탁됐다. 정호섭 해군 교육사령관(중장·해사 34기)은 작전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육사 37기)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발령났다.중장 진급자는 육군에서만 5명이 나왔다. 신원식 수방사령관 외에 김유근(육사 36기), 양종수(육사 37기), 이순진(3사 14기) 등 3명이 군단장으로 발령났고, 박삼득 중장(육사 36기)은 국방대학교 총장에 임명됐다.준장에서 소장 진급자는 육군 11명, 해군 5명, 공군 4명이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처음 별을 단 인사는 육군 58명, 해군 18명, 공군 17명이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조영주 해군 대령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연평부대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이승도 해병 대령도 별을 달았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시키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위력 개선 사업 효율화를 위해 만들어진 방사청의 설립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국방부는 31일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권한과 시험평가 기능 등을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 개선사업의 작성 주체가 방사청장에서 국방장관으로 바뀐다. 또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정보관리 등의 업무도 국방장관이 주관한다. 이런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18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소관 상임위(국방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안두원 기자

 지난 7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무인정찰기의 탑재 중량은 2.5t까지 가능해져 고고도 무인정찰기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타결로 미국의 대형급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최근 대북 감시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미군 U-2 철수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이 글로벌호크기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군 안팎의 관측이다.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구매하려면 미국에서 의회를 통과해야하므로 한미 간 실무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미 의회의 글로벌호크) 수출을 승인한다 안 한다는 단계가 아니다. 가격이 비싸서 낮추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고도 무인정찰기는 지난해 3월 김 장관이 ‘국방개혁 307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 군수품 중 수출이 가장 엄격히 통제되는 ‘카테고리 1’에 속해 그동안 한국 등지 수출에 난색을 표명해왔다.◆한번 뜨면 32시간 날아다니는 ‘글로벌호크’의 위력은개발 기간만 20년을 투입한 걸린 글로벌호크는 날개 39.9m, 길이 14.5m, 높이 4.7m  무게 14.628t의 대형 무인정찰기다.악천후와 탁월풍(일정기간 동안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도 19.8㎞ 이상에서 32시간 동안 비행해 요격 위협에서 벗어나서 운용할 수 있다.또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밀한 감시와 활동이 가능하고 임무 설정 후 자동으로 이륙, 임무 비행, 착륙이 이뤄지고, 지상 조종사가 전투 중 즉각적인 감시 요구에 대응해 원하는 곳으로 투입된다.여기에 탑재된 고감도 센서는 날씨에 상관없이 주야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글로벌호크의 정보수집은  탑재한 통합센서장치(ISS)를 통해 획득한다. 이는 항공용 슈퍼컴퓨터와 맞먹는 공통 신호 프로세서를 통해 작동되는 전천후 합성 개구 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이동표적 지시기(GMTI·ground moving target indicator), 고해상도 전자광학센서(EO·Electo-Optic) 디지털 카메라, 3세대 적외선 센서(IR·Infrared)로 구성된다.노드룹 그루먼의 글로벌 호크 국제사업부 관계자는 “글로벌호크는 타 기종들에 비해 탑재량이 가장 높은 고고도 정찰 능력을 가졌다”며 “U-2 정찰기의 경우 한 기체에 1가지 종류 센서만 탑재해서 SAR, EO, IR 등을 함께 탑재한 글로벌호크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호크는 현재 평균 임무 성공률은 92.1%를 기록하고 있다”며 “리비아 작전의 경우 무려 100%의 완벽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관제소 모습.◆점점 치솟는 가격,  효과 의문글로벌 호크는 ‘블록 30’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불안정한 능력과 가격이 25%나 올라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나오기도 했다.노드룹 그루먼 관계자는 “항공기가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호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하지만 그는 “2011년 7월에 미 공군 사령관으로부터 초도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이전 글로벌 호크의 부정적 견해와 오해를 떨쳐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대신에 ‘주한 미 공군 U-2기 유지론’과 보잉 ‘팬텀아이’, 에어로 바이런 ‘글로벌옵저버’ 등 다른 무인정찰기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기도 했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노드룹그루먼

최근 5년간 공군의 비행훈련시간이 평균 137시간으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의 65.1%, 미국의 72.2% 수준에 그쳐 주요 국가에 비해 공군전력 수준의 격차가 우려되고 있다.국회 국방위소속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밝힌 ‘주요국 공군조종사 연간 비행시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89시간(전투기 기준), 독일·일본은 150시간, 영국은 210시간, 프랑스·호주·대만은 180시간, 중국은 155시간(구·신예기 평균)이었다.주요국 공군조종사 연간 비행시간한국 공군조종사 연간 비행시간반면에 2007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공군의 평균 비행시간은 136.8시간이고 지난해는 143시간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요국에 미치지 못한 비행시간은 훈련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가 사이에서도 한국 공군은 가장 적은 시간 동안 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북한 도발시 긴급대응 미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김진표 의원은 “공군 조종사의 비행훈련시간은 가장 중요한 전투력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은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비행훈련시간만큼은 철저히 보장해준다”면서 “시뮬레이터를 확충해 조종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