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해양감시선이 일본 선박들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 밖으로 쫓아내려 했던 일이 발생해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은 "중국 해양감시선 4척이 30일 일본 선박들을 일본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해역 밖으로 쫓아내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감시선들이 이날 오전 9시께 센카쿠 열도 해역으로 접근해 "당신들은 중국이 관리하는 해역에 있으며 법을 어겼다. 즉각 떠나라"라고 적힌 경고문을 내보였다고 전했다.이에 해상보안청은 중국 감시선이 일본 해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고 대응을 했으나, 중국 감시선 4척이 일본 해역에 들어온 뒤 떠났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양국 간 영토분쟁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중국사회과학원의 리궈창(李國强) 연구원은 "중국 해양감시선은 과거에는 일본 선박을 댜오위다오 해역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면서 "그 해역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중국이 지난달 그 열도에 대한 영해기선을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센카쿠 국유화를 단행하자 지난달 독자적인 센카쿠 열도 영해기선을 선포하면서 일본의 실효 지배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패트리엇-3(PAC-3) 미사일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체제 가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2조1100억원을 들여 개발·양산하는 중거리 대공유도무기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군 소식통은 28일 “SCM을 전후로 국방부 분위기가 미국산 PAC-3 도입에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면서 “명목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이를 요격하는 일련의 체계인 ‘킬 체인’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까지 구축한다며 PAC-3 체계 조기 도입에 군불을 때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방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2010년부터 2년간 진행한 KAMD체제 공동연구 작업이 최근 마무리됐다”면서 “이 연구에서 현재 한국군의 PAC-2 체계로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40% 이하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구에서는 또 다양한 요소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요격체계로서 실효성이 있는 목표값인 명중률 70% 이상을 달성하려면 PAC-3 체계로 개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PAC-2는 본래 항공기 요격용이며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PAC-3급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보면 새로울 게 없는 소식이다. 앞서 우리 군은 1조원을 들여 독일에서 발사 장비 등 중고 PAC-2 48기를 도입해 실전배치했다. 이 발사 장비로는 PAC-3 미사일을 쏠 수 없고 장비를 개량해야만 한다.문제는 공동연구에서조차 PAC-3급의 탄도미사일 요격 성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는 PAC-3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PAC-3 도입 검토가 최근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그것도 얼마 전까지 국산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의 성능 개량 등을 통해 2018∼2019년 KAMD체제를 완성하겠다던 정부가 갑작스레 PAC-3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은 MD체제 가입을 둘러싼 ‘정치적 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특히 이러한 정부 방침은 지난 4월 국방부가 북한의 광명성 3호(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거론된 미국산 요격 미사일 ‘SM-3’와 ‘PAC-3’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당시 국방부는 SM-3나 PAC-3의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전 배치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에 가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강력 부인했다.김관진 국방장관도 당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도입과 국내 개발에 시간상으로 차이가 별로 없고, 우리는 미국이 하는 상층 방어나 고고도 방어망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형 KAMD체제의 핵심인 천궁을 개량) PAC-3급으로 자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군에서 ‘장포대’가 사라지고 있다. 장포대는 장군 진급을 포기한 대령이란 뜻으로 군에서는 정년 때까지 무작정 자리만 지키는 대령이란 은어로 통했다.통상 군에서는 3차례(영관급 3년, 장성 1년6개월) 정기인사 때 진급을 못하면 이후로는 사실상 진급이 불가능하다. 1∼2차를 물먹고 3차 인사에서도 탈락하면 계급정년에 맞춰 전역을 준비해야 했다. 가까스로 4차 이상 시기에 진급하더라도 그 이상되는 계급장을 달기도 힘들었다.따라서 3차례 진급시기에 탈락한 군인들을 빚대 ‘장포대’와 ‘대포중’(대령 진급을 포기한 중령)이란 말이 나왔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직을 떠돌다 군생활을 마감했다. 계급별 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로 정해져 있다.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4∼6차 진급인사에서 대령으로 승진되거나 늦깎이로 별을 다는 장군들이 다수 배출돼 이례적이란 반응이다.군 관계자는 28일 “영관급(소령∼대령) 장교 가운데 과거 50∼60명 선이던 4차 이상 진급 선발자가 지난해는 80여명, 올해는 110여명까지 나왔다”면서 “진급을 포기했던 장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급 횟수로는 영관급 장교 가운데 6차 진급 대상자까지 나왔고 진급 후 퇴직하는 임기제까지 포함하면 7차 시기 진급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국방부 관계자도 “대령 가운데 4∼5차 심사에서 장군으로 발탁되기도 했다”면서 “과거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일이다.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장포대 문화의 변화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노력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임명된 김 장관은 4차 이상 인사에서 진급한 장교를 장군 심사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조그만 흠결은 무시하도록 인사방침을 정했다는 것.김 장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우수군사전문가’라는 진급제도를 만들어 지난 4월 한·중 군사외교 분야와 무기도입 분야 등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대령 10명을 야전 지휘관에 우선해 장군으로 진급시켰다. 중령에서 대령 진급도 해외파병과 특수전, 교육훈련 등 특수분야 전문가 14명을 포함시켰다.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흠이 없는 사람을 진급시키는 경향이 강했다”며 “결국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보다 몸을 사리며 자신의 경력관리에만 신경 쓴 군인들이 많아졌고 이는 조직 내 보신주의로 흘렀다”고 말했다. 31일 장군 인사를 앞두고 달라진 장포대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사들을 이번 진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F-35A 전투기가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투하하고 있다.한국 차기전투기사업(F-X)에 입찰중인 F-35A 전투기가 최근 공대지무장 투하시험을 통과한 데 이어 공대공무장 투하시험도 마쳐 시험비행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록히드마틴은 F-35A 전투기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공중 투하 시험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지난 19일 AF-1호기로 명명된 F-35A 전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차이나 레이크 사격장 상공에서 AIM-120 암람(AMRAAM·Advanced Medium-Range Air-to-Air Missile)을 내부 무장 창에서 투하했다.암람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종류에 따라 사정거리 70~200㎞로 대부분의 서방 측 전투기에서 운용중이다. 이에 따라 F-35A는 기본적인 공대지, 공대공 무장운용능력을 갖추게 됐다.이번 무장운용시험으로 F-35의 공중운영 소프트웨어 버전이 ‘블록 2A’에서 ‘블록 2B’로 올라선다. 블록 2A는 전투기체계 전단계인 고등비행훈련성능 위주로 구성된 버젼이며, 블록 2B는 초기전투수행성능을 낼 수 있는 확장된 데이터링크와 융합, 그리고 초기단계의 실무장 운용성능을 가진다.따라서 완제품 수준인 블록 3F의 ‘2016년까지 완성'이라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또 록히드마틴은 3개국에 F-35 전투기 총 30대를 인도한다는 2012년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F-35 사업개발 담당 스티브 오브라이언 부사장은 “올해 잡혀있는 30대의 전투기 인도를 최초 계획에 맞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시험 비행 일정도 초과 달성하면서 애초 일정보다 앞서 진행 중이다. 비행 운항 계획 대비 20%, 시험항목 대비 15% 정도 앞당겼다.록히드마틴은 2016년 초도기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돼 있는 한국 차기전투기사업에 F-35A ‘블록 3F’ 모델로 입찰했다. 블록 3F는 전 무장 운용능력을 갖춰 즉시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체다.순정우 객원기자사진=록히드 마틴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해 새로운 ‘동맹 지휘구조’를 연구하기로 함에 따라 연합사 존속 논란이 일고 있다.전작권 전환과 함께 연합사는 해체된다. 그런데 연합작전 능력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연합사 기능을 지닌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사가 존속되는 것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지닌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운 지휘구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단은 올해 말 꾸려져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전작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전과 지휘인데, 이를 맡을 새 기구를 한·미가 만든다면 전작권 전환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군은 이러한 관측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SCM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참 내에 그러한(연합사와 같은)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한국의 합참의장이 전구 작전을 지휘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

 한미 연합 공군력 강화훈련인 ‘맥스썬더’ 가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군산기지에서 실시된다.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훈련에는 조기경보통제기(E-737·피스아이)를 비롯한 공군 F-15K, KF-16, F-4E, F-5E/F 등 23대의 전투기가 참가하고, 미 측은 F-16CM, A-10 등 28대의 전투기가 훈련에 참여한다고 공군이 25일 밝혔다.지난 24일 인도된 피스아이 4호기는 이번 훈련에 처음 참가할 계획이다.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이 미국의 다국적 연합훈련인 ‘레드 플래그’ 훈련을 모방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공군은 지난 6월 전력화된 전자전 훈련장비(EWTS)가 이번 훈련에 처음 적용돼 적의 지대공 공격위협에 대한 실전적 훈련을 펼칠 계획이다. 이 장비는 적이 보유한 대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체계다.한편 이번 훈련에는 아랍에미리트(UAE) 공군이 이틀간 훈련 참관단을 파견해 이번 훈련을 지켜본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사진=공군 제공

     21일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오산에어파워데이’ 에어쇼에서 미국 공군 최강의 F-22 랩터 스텔스전투기가 전시됐다.2010년 이후 두번째이며 일반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F-22 랩터 전투기는 미 공군의 최첨단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사와 보잉사가 공동으로 개발했다.F-22 랩터는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추가 엔진 가동 없이도 마하 1.82의 초음속으로 순항 비행하는 슈퍼크루즈(supercruise)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일본 가데나 기지에서 출격하면 30분 내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작전반경은 759㎞이고 항속거리는 2960㎞이다. 전장 18.9m, 전폭 13.56m, 높이 5.08m, 최고속력 마하 2.25이다.F-22 랩터는 산소공급 문제로 비행이 무기한 중지됐다가 최근 주일 미 공군에 재배치됐다. 미군은 160여대의 F-22 랩터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순정우 객원기자

중국 권력교체가 예정된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를 2주가량 앞두고 대대적인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는 계파 간 안배를 감안하면서 군 현대화를 주도한 공군과 해군을 중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주변국 간 영토분쟁에서 강경한 기조를 고수하면서 미국의 유일강대국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팡펑후이(房峰輝) 베이징(北京) 군구 사령원(사령관)이 군 총참모장에 승진 임명됐으며 총후근부 부장과 총장비부 부장에는 자오커스(趙克石) 난징(南京) 군구 사령원과 장여우샤(張又俠) 선양(瀋陽) 군구사령원이 각각 선임됐다고 명보(明報) 등 홍콩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제2포병부대 총사령원에는 웨이펑허(魏風和) 부총참모장이 기용됐고 우성리(吳勝利) 해군사령원은 유임됐다. 이로써 앞서 발탁된 장양(張陽) 총정치부 주임과 마샤오톈(馬曉天) 공군 사령원까지 군 조직 수뇌부인 사총부(四總部)와 해군, 공군, 제2포병부대 책임자 인사가 마무리됐다. 관례로 볼 때 이들은 모두 차기 중앙군사위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당국이 미국의 아시아지배에 대항해 공군과 해군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번 인사가 단행됐다고 보도했다. 과거 육군 출신이 독식해온 군사위 부주석 두 자리 인사와 관련해서는 쉬치량(許其亮) 전 공군 사령원이 공군출신으로 처음으로 이미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확정됐고 우성리 사령원과 판창룽(范長龍) 지난(濟南) 군구 사령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국방부장에는 창완취안(常萬全) 현 총장비부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영토분쟁에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원양해군전력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는 결국 미국의 유일 강대국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해석했다.이번 인선에 계파 간 권력투쟁과 안배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많다. 명보는 팡펑후이의 총참모장 발탁과 관련해 역대 베이징 군구 사령원이 사총부의 수장인 총참모장으로 승진한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라면서 이는 그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최측근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양 총정치부 주임도 후 주석 인물로 분류된다. 반면 마샤오톈 사령원은 아버지가 군 정치학원 원장을 지낸 군부 내 대표적 태자당(혁명원로 및 고위관료 자녀들의 정치세력) 인물로 꼽히고 자오커스 부장도 시진핑(習近平) 부주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와 가까운 류위안(劉源) 총후근부 정치위원 등은 부주석 경쟁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와 대만 연합보는 후 주석이 군사위 주석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전면전은 물론 핵 공격·국지 도발·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방위 동맹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주관한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이 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양국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국지전 도발 위협에 대비한 공동계획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은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북한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양국은 또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억제전략과 이행 원칙을 수립하고 2014년까지 주요 과제와 추진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또 최근 합의된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한·미는 우주·사이버 분야에서도 동맹 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우주협력 관련 협정(TOR)을 체결해 북한의 GPS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주 분야 인적 교류도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 장교 2명을 미 공군우주사령부 기본교육 과정에 파견하고 양국 국방부 실무협의도 내년부터 연 2회 열기로 했다.양국은 연합사 해체 이후 동맹 구조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 지휘구조’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안두원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중국 함정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해저 광물 조사작업을 벌여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조사선 ‘커쉐(科學) 3호’는 24일 낮 12시30분쯤 센카쿠제도 우오쓰리섬 남남서쪽 51㎞ 지점에서 밧줄에 묶은 해양 관측기기를 바닷속에 투입했다가 약 1시간 후에 끌어올렸다고 교도통신이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보도했다.커쉐 3호는 이날 오전 센카쿠 구바섬 주변 접속수역(24해리=44㎞)을 항해하다가 오전 11시40분쯤 접속수역을 벗어나 40분 뒤부터 진흙을 채취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1시간 뒤에는 우오쓰리섬 서남서쪽 53㎞ 지점에서 다시 50분간 조사했다.일본 측은 해당 해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370㎞)에 해당한다며 사전통지 없이 조사한 데 항의했고 중국 측은 “당신들은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보안청은 “중국이 해저 토양성분을 분석해 광물 자원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한편 유도탄 구축함 2척과 호위함 1척의 중국 군함 3척이 지난 22일 오후 5시쯤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470㎞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하기도 했다. 이들 군함은 태평양에서 동중국해로 이동했고 센카쿠 해역에는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동해함대 소속 군함 7척은 지난 16일에도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통과해 일본을 긴장시켰다. 중국 국방부는 23일 성명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 관련 해역에서 정기적인 훈련을 하거나 항해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라며 유관 국가(일본)가 침소봉대하지 말고 이성적인 대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가와이 지카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주말 상하이를 방문해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중국 측과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며 비공개 회담 사실을 인정했다.베이징·도쿄=주춘렬·김용출 특파원 clj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