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기전투기사업(F-X)에 입찰중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가 오스트리아에 유로파이터 전투기 판매 하면서 불거진 뇌물혐의로 독일 경찰로부터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7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여름부터 오스트리아 검찰은 이번 혐의에 대해서 조사해왔으며, 6일 독일 경찰은 압수수색 했다.이와 함께 독일 함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동시에 실시됐다. 검찰은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지만 십여명의 관계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EADS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인정하면서 회사는 조사관들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오스트리아는 지난 2003년 유로파이터 전투기 18대를 미화 26억달러에 구입키로 했으나 2006년 정권이 바뀌면서 구매비용문제로 구입계획을 전면 취소했다.이후 EADS와 오스트리아 정부는 다시 2007년에 유로파이터 전투기 15대를 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EADS는 한국에서 오는 2020년까지 전투기 60대를 들여오는 차기전투기사업에 유로파이터로 입찰해 록히드마틴 F-35, 보잉 F-15SE와 기종선택을 위한 최종경합을 벌이고 있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이라크가 러시아와의 대규모 무기 구매 거래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잇따라 발표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측과 무기 수입과 관련 재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알리 알다브바흐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라크 정부는 아직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어떤 계약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라크의 필요로 러시아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러시아와 이라크가 대규모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는 앞선 보도들을 완전히 뒤엎는 발언이었다. 알다브바흐는 이라크 국가안보위원회가 하루 전 무기 구매와 관련 러시아와 전면적 재협상을 벌이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한 새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위원회가 무기 구매 거래 과정에서의 부패 의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러시아 측과 재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은 대(對)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상반되는 발표를 내놓았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대변인 알리 무사위는 10일 이라크 정부가 러시아와 체결한 42억 달러(약 4조5천만원) 상당의 무기 거래 계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무사위는 "지난달 (말리키)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나서 거래과정에 부정부패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 계약과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사위는 그러나 언론 보도로 파문이 커지자 계약을 완전히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뒤이어 이라크 국방장관 사둔 알 둘라이미는 바그다드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부패 요소가 발견됐다는 무사위 총리 대변인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거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러시아와 이라크는 지난 10월 초 말리키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대규모 무기 거래에 합의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러시아 언론은 이라크가 러시아의 미(Mi)-28 공격용 헬기 30대와 판치르-S1 지대공 미사일 42기 등의 무기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병대는 2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피폭 현장에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12일 밝혔다.연평부대의 옛 이발소 단층 건물을 고쳐 만든 기념관은 포격도발 때 북한군의 122㎜ 방사포탄이 떨어진 현장이다. 오는 24일 개관하는 기념관에는 북한군의 포탄이 날아오고 해병 장병들이 투혼을 발휘해 K-9 자주포로 13분 만에 대응 포격을 가한 생생한 모습을 재현하는 홀로그램 영상 장치가 설치된다.또 평화로운 연평도, 서북도서를 둘러싼 전쟁,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미래 해병대, 포토존 등 6개의 주제로 전시공간이 마련된다.기념관 밖에는 전투에 참가한 연평부대원의 이름을 새긴 명판과 포격도발 때 철모에 불이 붙은채 임무를 수행한 임준영 상병의 불탄 철모 조형물이 전시된다.해병대 관계자는 "기념관은 항상 전투 현장에 있다는 정신무장과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장병 정신교육 및 대국민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군인 정신을 기리는 위령탑도 건립된다.연평면 연평리 513-11의 연평도 평화공원에 건립되는 위령탑은 높이 4.5ｍ, 폭 7ｍ 규모로 중앙에는 두 전사자의 얼굴 부조와 추모글이 새겨진다.서 하사는 휴가를 받아 인천으로 나가려고 여객선에 탑승하던 중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해병 부대로 자진 복귀하다 변을 당했으며 문 일병은 대학에 입학한 뒤 1학기를 마치고 해병대에 지원 입대한 지 3개월 만에 포병 진지 인근에서 파편을 맞아 전사했다.해병대는 23일부터 2박3일간 당시 연평부대장 이승도 준장(진급예정)을 포함한 지휘부와 주요 직위자, 부상자, 대응 포격을 했던 포병중대 장병 등이 연평부대를 방문하는 '홈-커밍' 행사를 연다.이들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던 상황 등을 연평부대 후배들에게 25일 전해줄 예정이다.해병대는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한 23일 오후 2시30분께 북한군 화력도발을 가정한 전투수행절차 훈련을 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30일까지 연평도 포격도발 상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하기로 했다.한편 국가보훈처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 전사자 추모식을 거행한다.

박병기(52·소장) 신임 육군 31사단장이 12일 취임했다.박 사단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해 12사단 대대장, 육군본부 경비연대 연대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군수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3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안보를 책임지는 사단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며 "주민과 늘 함께하고 소통하며 31사단을 강한 전투형 군대, 믿음직하고 멋진 31사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임하는 고성균 소장은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에 임명됐다.

  내년 말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는 국산 T-50 고등훈련기가 인도네시아 공군의 특수비행팀 기종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 관계자는 11일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7일 열린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에리스 헤리얀토 국방사무차관 등 군 관계자들이 T-50을 공군 조종사 훈련과 특수비행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T-50에 대해 훈련용과 특수비행용의 2가지 도색을 요구했다”며 “16대 가운데 절반은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와 같은 특수비행용 항공기로 이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T-50 훈련기 16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말쯤 완제품을 인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주도해 통합항공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이곳에서 공군을 비롯한 다른 항공기 조종사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T-50이 수출되면 이곳에서 육해공군을 비롯한 경찰, 산림청 등의 항공기 조종사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 KAI관계자는 전했다.조병욱 기자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다자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17개국(국제기구) 고위급 안보회의가 서울서 개최된다.  미·일·중·러·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참가하는 국방안보회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오는 14일∼16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더욱 안전한 아태지역을 위한 협력: 과제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제1회 서울안보대화(SDD)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호주, 필리핀 등 아·태지역 주요국가의 차관급 또는 국방 고위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 등 17개국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안보대화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초국가적 안보위협 등 포괄적 안보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나아가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3일간 ‘아태지역의 공동안보 도전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응과 협력 방안’과 ‘사이버 위협의 실태와 대응 방안’, ‘국방운영의 효율화’ 등에 대해 참가국 대표의 기조연설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연제욱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고위급 다자안보회의를 통해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의 다자안보회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담(ADMM+),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자카르타 국제국방대화(JIDD) 등이 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10일 취역 후 두 번째 항해에 나섰다.환구시보에 따르면 랴오닝함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께 정박지인 다롄(大連)항을 떠났다. 랴오닝함은 20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항해에서 과학 연구와 군사 훈련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신문은 랴오닝함이 이번엔 수 척의 구축함, 잠수함과 편대를 이뤄 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는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항공모함 편대 기능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앞서 랴오닝(遼寧)성 해사국은 11일 오전 8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보하이(渤海)만 북부 해역에 군사 활동을 이유로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랴오닝함은 지난달 12∼30일 보하이만에서 첫 항해 훈련을 했다. 그 기간에 랴오닝함에선 함재기인 젠(殲)-15(J-15)가 항공모함 갑판 활주로에 살짝 닿았다가 곧바로 이륙하는 '터치 앤 고(touch and go)' 방식의 이착륙 훈련이 이뤄졌다.중국 언론매체들은 랴오닝함의 두 번째 항해에선 첫 번째보다 진전된 함재기 이착륙 훈련이 시도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10조원이 넘는 무기 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촉박한 졸속일정으로 당초 예산보다 더 비싸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형무기구입 사업들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그 부담은 다음 정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방사청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한다"고 말했다.현 정부는 차기 전투기 8조 3105억, 대형공격헬기 1조 8664억, 해상작전헬기 5890억 등 총사업비 10조 7659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을 1년 만에 제안서 배부·평가·협상·기종선정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이다.현재 정부는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기종결정을 앞두고 있다.진의원은 "미 DSCA(국방안보협력국)이 미 의회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 예산보다 적게는 1조에서 2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며 "해상작전헬기 후보기종인 씨호크헬기 역시 1조 900억원 가량으로 총사업비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방위사업청은 DSCA 보고서에 대해서 '미 정부가 의회에 판매승인을 얻기 위해 보고한 자료로 실제 제안가와 차이가 있다'며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하지만 최근사례를 보면 인도가 아파치 헬기를 도입 추진 당시, 미DSCA는 인도가 22대를 14억 달러에 구매가능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도는 DSCA에 나타난 가격 14억달러에 아파치헬기를 구매해 결국 DSCA가격이 실제 가격임을 증명했다.진의원은 "방사청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가격협상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DSCA의 보고서에는 우리가 요청한 장비에 대한 가격을 제시한 것이고 따라서 가격 협상의 여지가 적다는 것이 인도의 사례로 밝혀졌다"고 말했다.대형무기구매 사업비가 기존보다 크게 뛸 우려가 있는데다가 그 재정적 부담은 차기정부에 전가돼 국방예산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동북아시아에 격랑이 일고 있다. 중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해군력 증강이 그 출발점이다. 일본도 이에 맞서 해군력 강화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두 나라 모두 국익 보호 및 확장의 주요 수단으로 해군력 증강 카드를 뽑아들었다. 한반도는 양국의 틈바구니에 껴 있다.이에 우리도 해군 전력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도를 겨냥하는 일본과 이어도에 눈독을 들이는 중국에 ‘함부로 넘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유사시 중·일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 최근 기동함대 창설론이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겪으면서 대양해군에서 연안해군으로 전력 건설의 방향을 수정했던 우리의 현실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특히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는 데는 천문학적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온 방위력 개선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지 주목된다.◆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전력 증강 방안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8조4000억원의 해군 전력 증강 방안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비대칭전력의 핵심인 잠수함 확보 방안이 눈에 띈다.해군은 2020년 이후 3000t급 차기 잠수함(KSS Ⅲ) 9척을 건조하고, 현재 3척인 214급(1800t) 잠수함도 2018년까지 9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작전하기 때문에 적에게 식별되지 않는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무력을 동원한 영향력을 미치려 할 때 이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말했다. 2010년 2월 개최된 해군 제7기동전단 창설식에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한국형 구축함인 왕건함 등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7600t급)은 2020년까지 추가로 3척을 건조해 모두 6척을 보유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이 계획은 해군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해군은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해 기동함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모두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갖추는 시나리오를 마련했다.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발판을 다지는 계기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5년 예산문제로 3척으로 반토막 나면서 물거품이 됐다. 따라서 해군이 이번에 내놓은 6척의 이지스함 보유 계획은 사실상 기동함대 구축을 위한 재도전이랄 수 있다.여기에 경항모급인 ‘제2 독도함’도 건조된다. 국방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해군은 2020년까지 1만4500t급 대형수송함(LPH)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독도·이어도 함대 창설되나기동함대는 말 그대로 해군 전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속히 파견돼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함대를 뜻한다. 이러한 기동함대는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해 최소한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해역함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데도 기동전단 전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해군의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해군은 6척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3개의 기동전단을 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기동함대를 만들 방침이다. 기동함대 구성에 필요한 추가 인원은 약 3400명으로 추산된다.기동함대가 창설되면 ‘독도·이어도 함대’로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4월 독도 문제로 한국과 대치할 때 인근 해역에 8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호위대군 1개를 배치해 무력시위를 한 적이 있다. 각각 20여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중국 동해함대는 여차하면 이어도 해역으로 해군력을 출동시킬 태세다.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는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이 압도적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러다 보니 동북아에서도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군사적 방안에 따른 분쟁 해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토 갈등이 발생하면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군사력 사용을 계산에 깔고 외교전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해군력 증강 이유를 설명했다.기동함대 창설론은 국회에서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의뢰로 최근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방안’ 용역보고서에는 기동전단 증설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는 보고서에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고 명시해 해군력 증강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안두원 기자

육군 차기 전차인 K-2에 적용되는 파워팩(엔진+변속기)을 시험평가할 때 독일 제품에 비해 국산 제품이 불리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파워팩은 새 제품으로 운용시험평가(OT)와 개발시험평가(DT)를 받았지만 국산파워팩은 운용시험평가는 3천㎞, 개발시험평가는 9천㎞ 이상 운행한 시제품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파워팩은 2007~2008년에 실시된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국산파워팩은 2009년 2월부터 시작된 시험평가에서 총 124건(보완필요 42건)의 결함이 발생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7일 "K-2 전차 국산파워팩 시험평가 때 개발시험평가는 9천643㎞, 운용시험평가는 3천326㎞ 운행한 전차를 정비해 활용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기동분야 부품을 전면 교체해 시험평가에 투입했다고 하지만 해외파워팩은 새 전차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불평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K-2 전차의 내구연한이 9천600㎞인 점을 고려할 때 개발시험평가에는 수명주기가 도래한 전차가 투입된 셈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시제품을 별도로 생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제품으로 시험평가를 했다"며 "당시 개발업체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기준이 국산파워팩에 더 엄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산파워팩에 적용된 8시간ㆍ100㎞ 연속주행 평가가 해외파워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산파워팩은 8시간 연속주행 과정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연속 주행평가는 아니지만 독일 제품에 대해서도 하계 전술훈련 때 100㎞, 동계 전술훈련 때 180㎞ 운행평가를 했다"며 "해외파워팩 시험평가를 할 때는 연속 주행평가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국산파워팩 개발을 계속 진행하겠지만 시험평가가 내년 8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전력화는 2016년에나 가능하다"며 K-2 전차 초도양산분 100대에 수입파워팩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