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가 주춤거리는 미군기지 반환에 발 벗고 나섰다.동두천 기관 단체장과 시민은 7일 보산동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 모여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오세창 동두천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의회 의장, 기관·사회단체장,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선포문에서 "정부가 미2사단 포병여단과 한국군을 신연합군체제로 개편해 동두천에 계속 주둔시키려 한다"며 "계획대로 미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정부는 평택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예산 18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존 경제질서가 무너질 동두천시에도 평택시와 동등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선포문 낭독 후 보산동 사거리에서 지행역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였다.박형덕 시의장은 "살기 좋은 동두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60년간 주한미군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움직이며 '기지촌'이라는 오명도 갖게 됐지만 이젠 그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찬 동두천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미2사단 일부 부대의 잔류 논의가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구성된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내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7일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내년 초 출범할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동시에 한국의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면 2000년 김대중-클린턴 정부 때와 같이 남북,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일단 2기 오바마 행정부는 1기 때보다 방위비분담 등 양자 현안에서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양국간에는 원자력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 등 난제도 적지 않다.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내년초 한미 대북정책 조율 중요"= 한미 관계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정책보다) 누가 한국의 차기 정권을 잡느냐가 중요하다. 오바마 정부가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바꿀 요인은 거의 없다. 미국이 계속 추진할 아시아 회귀 전략의 가장 중요한 축은 한미, 미일 동맹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동맹을 중시하면서 최대한 한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한미 정권이 논의해야 할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살펴보았을 때 양측이 당장 부딪칠 현안은 별로 없다.문제는 북한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성공해서 얻을 것은 많지 않고 실패하면 잃을 것은 대단히 많은 정책 분야다. 게다가 올 4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가 굉장히 깨지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전향적으로 움직일 동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변할지가 관건이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대북포용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초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그것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차기 정권이 상당히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 경우 미국은 우선 최소 1년간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여러 통로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한미 갈등이 불거진다고 해도) 노무현 정부 당시처럼 한미관계가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그 정도까지 악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아마 대량살상무기 부분 정도만 언급하는 정도로 지켜볼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한반도의 봄 다시 올 수도"=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관여ㆍ개입이 핵심이다. 미국의 대북 개입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한국의 대북정책이다. 결국 2기 오바마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의 대북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대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대북 포용이라든지 화해ㆍ협력 정책을 편다면 2000년 김대중ㆍ클린턴 정부 때와 같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봄이 다시 오지 않을까 전망한다. 미 대선 기간에 북한이 특별한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북미 간에 직간접 의사소통이 그동안 진행됐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미 간의 대화복원이 나름대로 속도를 낼 수도 있다. 기 싸움이나 탐색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2ㆍ29 합의가 북미간 관계개선의 모티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6자 회담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고,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남북, 남-북-미, 남-북-미-중 등 다양한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오바마 정부가 마지막 임기인 만큼 지금보다는 대북정책을 주도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일방적 주도보다 남한 정부를 설득해가며 보조를 맞출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 분위기가 개선되면 남북, 북미 등 관계복원 선후를 크게 따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측과 물밑에서는 선(先) 북미, 후(後) 남북대화 순으로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서는 선 남북, 후 북미 대화로 한국의 입장을 배려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조급증을 내서 오바마 1기 초기인 2009년과 같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도발을 한다면 앞으로 4년이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북한이 잘 새겨야 할 것으로 본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미, 한국에 더 많은 양보 요구 예상"= 오바마 당선 이후 안보 측면의 한미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 요소보다 한국 대선 결과와 북한 김정은 체제의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오바마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선 이전의 정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몇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다. 첫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국방비를 줄이면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해법으로 한일간 안보협력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오바마의 선거 공약 중 `동맹그물망'이라는 정책이 있다. 동맹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MD(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를 공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게임 체인지'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4월에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이후 오바마 정부는 북핵이 아니라 인권문제 등 북한체제 문제에 중점을 둔 해결을 모색한 적이 있다. 대화든 제재든 북한 핵문제를 우회해 북한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 새 한국 정부가 미국의 게임 체인지에 반대할 경우 심각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대미 포지션'도 미국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한미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분담 문제 등에 대해 한국에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미국 의회 권력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새 정부가 대담한 포용정책을 전개할 경우 한미관계는 대북정책 및 한미 현안을 중심으로 큰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7일 "NLL(북방 한계선)을 사수하고 전방위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결연히 나라를 지켜 국민의 생명과 영토 주권,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과거의 낡은 체제에 안주할지 미래의 새 체제로 나갈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정의ㆍ복지ㆍ평화의 새 시대로 나갈 때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를 구축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군 인사관리와 관련해 "군의 주요 보직이나 진급자를 국가 권력기관이 최종 결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군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주요 보직 및 진급 선발권을 국방부와 군에 환원하고 대통령은 재결권을 행사하는 군 인사관리 체계의 정상화 ▲합참의장, 각군 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의 법정임기 보장 ▲전역 군인의 사회진출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현대전은 정보전이자 과학전"이라며 "과학화, 정보화, 첨단기술로 싸워 이기는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브라질과 프랑스가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브라질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셀소 아모링 브라질 국방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전날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정부에서 합의된 국방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양국은 지난 2008년부터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2008년 유로콥터의 브라질 자회사인 엘리브라스(Helibras)에서 50대의 군용 헬기를 생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에는 재래식 잠수함 4척과 핵잠수함 1척 건조에 합의했다.프랑스는 브라질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FX-2) 사업에 따른 신형 전투기 구매 입찰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7년에 수립된 브라질의 FX-2 사업은 100억 헤알(한화 약 5조3천700억원)의 예산으로 36대의 신형 전투기를 구매하는 내용이다. 브라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입찰을 시행하려다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했다.이 사업을 놓고 미국 보잉의 FA-18 슈퍼 호넷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NG 전투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브라질 정부는 애초 라팔 전투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잉과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Embraer)가 폭넓은 기술협력에 합의하면서 경쟁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아모링 장관은 르 드리앙 장관을 만나고 나서 "신형 전투기 구매 입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해 브라질 정부의 방침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브라질은 아마존 삼림지역을 포함해 1만5천719㎞에 달하는 내륙 국경지역의 치안 확보와 7천400여㎞에 이르는 해상 국경선, 대서양 연안 심해유전 보호 등을 내세워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방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한편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다음 달 초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에서도 만났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KT-1 기본훈련기의 페루 수출이 성사됐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와 방위사업청은 7일 2억달러 규모의 페루 공군 훈련기 교체 사업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주, KT-1 20대를 정부간 거래방식으로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KT-1 수출은 2001년 인도네시아와 2007년 터키에 이어 세 번째다. 총 20대 중 4대는 KAI가 직접 생산해 납품하고 16대는 페루 현지에서 생산된다. KT-1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KAI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독자모델 항공기다. 2000년부터 100여대가 우리 공군에 인도돼 기본훈련기와 무장을 탑재한 경공격기로 운용되고 있다.KT-1은 길이 10.26ｍ, 폭 10.59ｍ, 높이 3.68ｍ로 최대 속도는 시속 574㎞다. KAI는 계약 체결 직전까지 브라질의 엠브레어사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우리 측의 공동 생산과 기술이전 제안이 주효해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KAI는 페루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창출 정책에 착안, 페루 업체와의 KT-1 공동 생산 및 마케팅, 항공기술 교육 등을 제안했다.또 KT-1 시뮬레이터 제작을 지원하고 무인항공기(UAV)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공동 생산에 대비해 페루 공군정비창 생산시설 개량을 지원키로 했다.정부와 KAI는 국산 항공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남미시장 공략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민ㆍ관ㆍ군 공동으로 수주전을 벌여왔다.정부는 사업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친 정상회담과 3차례의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 KT-1 수출을 지원했다. 국방부의 A-37(경공격기) 잉여물자 제공과 방사청이 체결한 양국간 포괄적 방산ㆍ군수협력 양해각서(MOU) 등도 페루 측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공군은 KT-1이 경쟁기종에 비해 30% 저렴한 유지비 등 우수한 경제성을 갖고 있으며 대테러 및 반군진압 등 페루에 적합한 최적의 성능을 보유중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정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향후 KT-1급 기본훈련기 수요만 200여대 이상인 남미지역 추가 수출은 물론 페루와 항공기 수요가 비슷한 필리핀, 콜롬비아 등 잠재 수요국 대상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현지시간 6일 오전 10시 페루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한국측을 대표해 오영호 KOTRA 사장과 노대래 방사청장, 김홍경 KAI 사장 등이, 페루측 인사로는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 뻬드로 까뜨리아노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노대래 방사청장은 "이번 페루 수출을 통해 동남아와 유럽에 이은 거대 남미시장의 수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며 "향후 한국 방산업체의 남미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수출을 위해서도 이라크, 칠레, 필리핀, 미국 등과 접촉하고 있다.

국산 기본훈련기(KT-1) 20대의 페루 수출 계약 성사는 우리나라의 항공기 수출시장 다변화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 일로 평가된다.이번 계약으로 국산 KT-1은 동남아와 유럽, 중남미 하늘을 날게 됐다.우리나라는 2001년과 2005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에 17대의 KT-1을 수출한 데 이어 2007년에는 터키에 40대를 판매했다.특히 KT-1과 유사한 기종의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Emb-314 훈련기가 독점하는 중남미 시장을 이번에 뚫은 것은 이 지역의 다른 나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mb-314를 생산하는 엠브레어사는 남미지역 훈련기 시장 850여대 중 350여대를 판매, 4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KT-1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박노선 부사장은 "인도네시아와 터키에 이은 페루 수출로 동남아시아, 유럽에 이어 남미지역까지 대륙별로 수출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한-페루 정상회담 5회, 국회 자원외교 3회 등을 통해 페루 대통령과 상호 신뢰기반을 형성한 것이 수출 계약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KAI 측은 2030년까지 KT-1 550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런 목표가 달성된다면 KT-1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20%가 넘게 된다. KT-1급 훈련기는 현재 100여 개국에서 6천300여 대를 운용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2천460대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남미지역에서만 200여 대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KAI는 페루를 남미지역의 전초기지로 활용,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남미지역 시장점유율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공동마케팅은 KAI와 페루 국방부 산하 국영기업인 SEMAN사가 맡게 된다. KAI측은 SEMAN사와 공동으로 KT-1을 비롯한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 기동헬기 등도 남미지역에 수출한다는 방침이다.박 부사장은 "페루 수출 물량 20대 중 4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부품을 페루로 보내 조립하게 될 것"이라면서 "남미지역에 추가로 수출되는 물량은 페루를 통해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수출국에 대한 고용창출과 기술이전 등의 이점을 살려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KT-1의 강력한 경쟁기종은 Emb-314, 스위스의 PC-21M과 PC-9M, 미국 T-6A 등이다. KT-1은 Emb-314에 비해 가격과 운영 효율, 연비 등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 부사장은 "KT-1은 낮은 속도에서 선회 특성과 이착륙시 항공기 조작이 매우 안정되고 쉽다"면서 "조종 불능 상태인 스핀(spin) 기동에서의 회복 능력이 동급 기본훈련기 중 최고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스위스의 PC-9M은 중립국인 스위스의 국가 특성상 무장장착 기능을 개발하지 않아 페루 공군 평가 비행에서 무장테스트를 받지 못해 감점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는 KT-1의 파생형으로 KA-1, KT-1C(KT-1의 수출형)를 생산하고 있다. 공군은 KT-1 85대, KA-1 20대를 운용 중이다.KT-1은 2000년 8월 양산 1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공군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위한 기본훈련기로 사용되고 있다. 100% 컴퓨터로 설계되어 우수한 기동성과 저속 성능을 갖추고 있다.지난 2006년 공군에 납품된 KA-1은 전술통제 임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날개 밑에 로켓과 기관총을 장착했다.KT-1C는 최신 전투기에 적용되는 조종시스템 도입으로 제5세대 전투기 조종사 교육에 대비한 수출형 훈련기이다. 외부 장착물 없이 무장훈련이 가능한 가상 무장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산 기본훈련기 KT-1(웅비) 20대가 페루로 수출된다. 남미지역 수출로는 처음이자 해외 수출로는 세 번째로, 항공기를 비롯한 후속 군수지원 등 계약금액만 2억달러(약 2100억원)에 이른다.방사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페루에서 2억달러 규모의 페루 공군훈련기 교체사업에 KT-1 훈련기 20대를 수출하기로 최종 계약한다”고 6일 밝혔다.수출은 KT-1 기본훈련기 10대와 이를 토대로 개발된 KA-1 무장공격기 10대 등 모두 20대다. 초기 인도분 4대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16대는 현지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해 최종 조립하게 된다.2007년부터 본격 진행된 이번 사업은 막판까지 페루 공군이 운용 중인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Emb-314 훈련기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우리 항공기가 최종 낙점된 것은 경쟁 기종보다 저렴한 운영유지비와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2030년까지 세계 기본훈련기 시장의 잠재수요는 2400여대에 이른다”며 “이번 페루 수출을 계기로 남미의 최대 200여대에 이르는 수출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T-1은 1998년 KAI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프로펠러형 기본훈련기로 우리 공군이 104대를 운용 중이다. 2001년부터 인도네시아에 17대(1억달러), 2007년에는 터키에 40대(3억달러)를 수출한 바 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중국 북해함대는 서해를 벗어나 일본 오키나와 인근까지 오가고 일본의 기동함대도 인도양까지 드나드는 등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작전을 폅니다. 우리 해군도 동해·서해·남해에 국한된 대북 억제작전의 틀을 벗어나 독도와 이어도에서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최근 방위사업청의 해군 전력강화 방안 용역보고서 작성에 참가했던 박영준(사진) 국방대 교수는 지난 2일 기동함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북한의 도발 및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근해 방어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시아 해양 갈등에 투사할 군사력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국과 일본이 상대국에게 보란듯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들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현재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구도를 볼 때 불똥이 이어도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일반적으로 자국을 위협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전력의 70%를 보유해야 한다는 게 상식입니다. 중국이 해군에 1년간 투입하는 예산은 250억∼300억달러이며, 일본은 180억∼200억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40억∼50억달러에 불과해 중국이 우리보다 최대 7.5배, 일본은 5배나 더 많은 셈입니다. 현재의 해군력 차이도 큰데 앞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주변국들과의 전력 격차가 컸을 때 한반도는 외세의 침략을 겪어야 했다.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는 수준의 전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박 교수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우리 해역에서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사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중·일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해양주권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해군 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기동함대의 ‘거점’ 역할을 설명했다.“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는 가운데 배타적경제수역(EEZ)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도가 갈등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제주 해군기지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제46대 해군사관학교장에 황기철 중장이, 제18대 해군교육사령관에 구옥회 중장이 6일 취임했다.황기철 해사 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국가에 위국 헌신하는 '반듯한 정예 해군 장교'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교장은 이어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사명감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사 32기인 황 교장은 진해기지사령관, 제2함대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참모차장 등을 지냈다.구옥회 해군교육사령관은 취임사에서 "개인보다는 국가와 해군을 먼저 생각하며 사령관을 중심으로 화합·단결해 '정예장병 육성'이란 중대한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해사 33기인 구 사령관은 제3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해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사진= 뉴시스 제공

JASSM 미사일 발사하는 미공군 F-15E전투기.(사진=미 공군)F-15K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일종인 재즘(JASSM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이 도입되면 이를 장착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공군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공군 관계자는 5일 “어떤 무기든 한 기종에 최적화해 수출하는 것은 없다”며 “어떤 미사일이 선택돼도 도입되면 운영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추가로 들여오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또 그는 “JASSM은 아직 수출허가가 나지 않아 미국 측에서 스펙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여서 항공기 장착 여부에 대한 정보는 미 공군을 빼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공군은 정밀타격 미사일로 슬램ER(SLAM-ER)을 보유하고 있으나 명중률이 50%로 낮고 도입 수량마저 부족해 F-15K의 절반만 무장할 수 있다.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공군은 미사일을 통한 정밀 타격의 전력 증강을 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밀 타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슬램ER(SLAM-ER)과 합동정밀 직격탄(JDAM), 레이저유도폭탄 등 정밀유도무기 보유량이 30일분이며, 전시 증강목표 대비 65%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공군의 정밀 타격능력을 보유량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슬램ER 같은 전략적 정밀 타격무기가 단순히 도입량을 근거로 전시작전 유용성을 따질 수 없다”며 “작전의 성격에 따라 사용 가능한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상황에 따라 정밀 타격이 지니는 의미가 달라 항공기에 의한 정밀 타격 외에도 탄도탄 크루즈 미사일 등 여러 가지 무기체계가 있어 북한만을 한정한다면 현재 보유량이 우리 군이 필요한 만큼은 보유한 것으로 해석된다.군은 올해 말 기종 선정을 목표로 합동장거리공대지 미사일 JASSM과 타우루스(TAURUS)를 놓고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