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창설 제49주년 기념식이 28일 오전 합참 신청사 연병장에서 거행됐다.정승조 합참의장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서 강병주 육군소장, 이병권 공군준장 등 7명이 보국훈장을 받았다.조성옥 육군대령이 보국포장을, 김승호 해병대령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재달 사무관, 이봉춘 해군중령, 김태용 공군상사 등 65명이 국무총리, 국방장관, 합참의장 표창을 받았다.정 의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군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도발 이후 절치부심의 각오로 적 도발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서해상 북한 어선의 NLL(북방한계선) 침범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적 도발시 구축된 시스템이 상시 완벽하게 가동되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으로 전환되면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 바뀌게 된다"면서 "합참 주도의 전구작전 수행에 가장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1948년 연합참모회의로 출범한 합참은 1963년 현재의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됐으며, 여덟 번의 조직개편을 거쳐 작년 3월 이후 현 4본부 4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한반도 전구작전 지휘 능력을 완비한 새로운 청사로 이전했다.정승조 의장은 기념식에 이어 육군 7사단과 2군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그는 7사단 최전방 GP(소초)의 유성재 중위(25ㆍ학군49기)와 가진 화상통화에서 "적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면서 "도발이 곧 기회라고 여기고 현장에서 가용전력으로 즉각 강력히 대응하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합동전력으로 여러분을 도와 도발 원점과 도발을 지원한 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단연 남북한이 대치한 북방한계선(NLL)과 대만해협이다. 두 곳은 엄청난 군사력이 집중돼 일촉즉발의 기세로 대치하는 이른바 ‘열점(熱點·Hot Spot)’ 지역이다. 최근에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새로운 열점으로 등장했다. 중국과 일본은 이곳에 순시선과 함정을 파견해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해군을 앞세운 동북아의 ‘삼국해상쟁패’시대가 열리고 있다. 중국은 25일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를 취역시켰다. 이를 계기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해군은 과거 연안해군의 틀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으로 변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 범위는 이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넘어 태평양, 인도양으로 확대되는 추세다.중국 해군은 동·남·북해 3개 함대로 구성돼 있으며, 함대별로 20척 내외의 잠수함과 300척가량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각 함대에는 2∼3개 해군항공사령부가 배속돼 있는데, 1개 사단에 100여대의 전투기가 배치된 점을 감안하면 전체 6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중·일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제도는 중국 동해함대가 담당한다. 동해함대엔 3000t급 이상 구축함만 30여척에 달한다. 또 원거리 투사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7900t)과 킬로급 잠수함(3000t)이 다수 포진돼 있다. 특히 사거리 8000㎞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진(Jin)’급 전략핵잠수함도 있다.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위함부대를 4개 호위대군으로 운영 중이며, 여기에는 48척의 호위함, 16척의 잠수함, 170여기의 작전용 항공기가 배치돼 있다. 센카쿠는 사세보항을 모항으로 하는 제2호위대군이 담당한다. 이지스함 2척을 비롯한 8척의 구축함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일 군사력은 질과 양의 대결구도로도 읽힌다. 양적인 면에서는 일본이 중국에 비해 열세다. 그러나 일본은 2009년 3월 유사시 소형 항모로 개조하거나 수직이착륙기를 바로 적재할 수 있는 고성능의 준항모(CVH) ‘휴가’를 배치했으며, 이어 그해 8월 동급의 ‘이세’호를 진수, 상당한 중장거리 작전능력을 갖췄다. 여기에 6척의 최첨단 이지스함까지 보유해 구축함에 의한 작전능력은 중국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조기경보통제기와 인공위성 등 정보수집 능력 또한 중국에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국군의 날’ 열병하는 李대통령 26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도열한 육해공군 장병들을 열병(閱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 대목에서 한국 해군의 전력지수가 궁금해진다.우리 해군과 일본을 비교하면 함정 수는 150여척으로 비슷하지만 총 배수량 기준으로는 우리 해군이 18.1만t, 일본 해자대는 44.8만t으로 우리가 일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상 전력이 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연안방어 위주인 우리 해군에 비해 일본은 대양작전이 가능한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전력은 더 큰 차이가 있다.해군 관계자는 26일 “최신기술로 무장한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가 전력상 열세인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원거리 작전에서 우리 해군은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장병들의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SNS 등을 통해 대통령을 비방한 군 간부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과도한 정치적 자유 침해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24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기본지침’에 따르면 12월 대선과 관련해 국방부는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지침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자나 동영상,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고,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 등 통신상에 게시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받는다. 사석에서 정당 및 대선 후보를 화제삼아 정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적 모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발언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군은 간부들에게 “오해나 의혹을 유발하는 동문회나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모임 참석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민간인 신분인 예비군 지휘관의 선거운동 참여를 비롯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장병의 지지도 조사도 금지했다. 직위를 이용해 소속 장병과 직원의 교육을 빌미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국방부는 또 선거활동 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장병 면회와 환자 위문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의 군 부대 방문을 불허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며 “위반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국방부 조치는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군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말라”는 특별 구두지시를 수차례 내린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사석에서 정치적 발언을 일절 삼가라는 것과 이런 모든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통제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군의 취재지원과 언론의 작전보안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한 취재·보도 기준이 마련됐다.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에 서명했다.이 기준에 따르면 군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군은 취재 보도진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작전 현장 부근에 보도본부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언론은 작전상황과 관련한 장비의 배치와 수량, 군 부대의 위치를 드러내는 정보나 사진, 적 정보수집 방법 등을 보도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작전 사항과 작전 계획, 기밀 사항은 사전에 동의한 절차와 현장 작전 부대가 요청하는 취재기본규칙을 준수해 보도한다.또 취재진이 작전 현장을 취재할 때는 작전부대가 제시하는 접근 통제선을 준수해야 하며, 언론은 작전 중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부상한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희생이 폄훼되지 않도록 보도키로 했다.언론은 작전 현장 여건에 따라 공동취재단 구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공동취재단은 국방부 출입등록매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군 작전 현장에서 군 관계관과 취재보도진 사이에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면 국방부 대변인실과 언론매체 담당데스크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한다.이번 협의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이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주로 국지도발 상황에 적용된다. 전면전 발생 때는 계엄령이 선포되며 취재·보도 기준도 별도의 훈령으로 규정돼 있다. 국방부와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토의 및 문안 검토를 거쳐 이 기준을 마련했다.조병욱 기자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중인 한국과 미국 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기준을 기존 300㎞에서 800㎞로 연장하되 탄두 중량은 지금처럼 500㎏을 유지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또 그동안 탄두 중량과 똑같이 규제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은 대폭 상향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주개발과 관련된 민간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기준을 각각 800㎞와 500㎏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실무선상에서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도 "현재 미측과 일부 사항에 대해 미세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고 전했다.이대로 합의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800㎞의 사거리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 준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미측을 압박했고 미국도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800㎞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500㎏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탄두 중량 500㎏ 기준은 1979년 미사일 지침이 처음 채택됐을 때 포함됐던 사항으로 2001년 지침 개정시에도 바뀌지 않았다.미사일지침은 기준인 800㎞와 500㎏을 놓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서로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 모두 기준보다 늘어날 수 있다.즉 사거리를 기준점인 800㎞보다 줄일 경우 500㎏보다 더 무거운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탄두 중량을 더 줄일 경우 800㎞ 이상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트레이드 오프 비율을 두고 한미 양국간 세부 협의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UAV의 탑재 중량은 대폭 상향될 것으로 관측된다. UAV의 경우 기존에는 탄두 중량으로 규제했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기준을 만들었다.미국의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무장 전 무게가 2천300㎏인데 우리 정부도 이런 수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천~2천㎏ 안팎에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로켓의 추진력 상향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민간 로켓 개발시에도 사용하는 문제는 새 미사일 지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다음달 하순 이전에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스턴 엔지니어링 그룹이 미 국토안보부 의뢰로 개발중인 UUVs(위)와 실제 참치의 모습.미국 국토안보부가 참치(다랑어)를 닮은 로봇을 만들기에 나섰다.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부서의 무인수중이동체(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s) 개발프로젝트에 따르면 참치를 닮은 이 로봇의 이름은 바이오스위머(BIOSwimmer). 미국 보스턴 엔지니어링 그룹이 국토안보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바이오스위머를 개발중에있다.참치를 닮은 수중 로봇은 예전에도 개발이 추진됐다. 참치 형태가 개발자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수중 움직임에 가장 적합한 형태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치는 유선형 몸통과 근육, 감각기관 등에서 과학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참치와 닮은 형태는 기존 UUVs가 지녔던 추진 및 기동에서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동영상은 스위스 연구기관에서 개발 중인 참치형태 로봇>

우리 군이 지난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경고사격을 했을 때 F-15K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22일 "어제 NLL에서 해군이 경고사격할 때 합동전력이 대기 상태였다"면서 "F-15K 전투기도 합동전력에 포함되어 출격했다"고 밝혔다.당시 출격한 F-15K에는 공대지ㆍ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F-15K에 장착된 공대지미사일인 합동정밀직격탄(JDAM)은 북한군 해안포와 장사정포 진지를 악천후에서도 정밀타격할 수 있다. AIM-120(중거리)과 AIM-9(단거리) 공대공 유도미사일은 조종사의 헬멧에 장착된 조준기를 통해 작동된다.군은 북한군이 NLL을 침범하는 어선 단속을 핑계로 도발할 것에 대응해 F-15K 전투기 등 합동전력을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관계자는 "NLL 일대에서 북한군이 도발하면 합동전력을 가동해 신속하고 충분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는 지난 12일부터 북한 어선들의 NLL 침범이 계속되자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감시하기 위해 정찰자산을 증강해 운영하고 있다.현재 NLL 북쪽 해상에는 북한 어선 100여 척과 중국 어선 수백척이 꽃게 조업을 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북한 어선의 NLL 침범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기무사령부 간부들의 비위 은폐와 국방부 감사관실 직원의 비리 의혹으로 해이해진 군 기강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운전병들이 지휘관 차량을 멋대로 사용하며 수시로 부대를 무단 이탈해오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권말 해이해진 군의 기강이 일선부대에까지 번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육군은 “지난 6월 강원도 1군사령부 소속 수송대 A병장 등 병사 5명이 부대 지휘관 차량을 몰래 빼내 상습적으로 부대를 이탈해오다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앞좌석에 2명이 탑승해 운전병과 행정병 행세를 했고, 1명은 뒷좌석, 나머지 2명은 차량 트렁크에 숨어 위병소를 통과했다. 지휘관 차량인 까닭에 부대 위병소에서는 별다른 제지나 검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부대를 빠져나간 A병장 등은 주로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 뒤 저녁에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수법으로 20여차례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르다 최근 감찰에 적발됐다.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일 A병장에게 상습군용차불법사용, 초소침범,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달 또 다른 부대에서는 장군 차량 운전병이 상급자에게 허위 운행보고를 한 뒤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내 형사입건되기도 했다.군 소식통은 “운전병들의 기강해이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군 상용차량이 검은색이라 외부 운행시 일반차량과 구분이 어렵고, 지휘관 차량의 경우 위병소 출입이 용이한 점을 악용한 병사들의 무단이탈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관용차량 운행도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월 모부대 지휘관은 관용차량에 운전병을 데리고 주말에 민간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휴일날 운전병을 데리고 민간 골프장 출입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 아니냐”는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부대 지휘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교통비를 지급받으면서도 관용차와 운전병을 활용해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휘관은 이것도 모자라 운전병이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부사관 2명을 출퇴근시 동승시켰다가 감찰에 적발되기도 했다.국방부와 각군 본부는 최근 예하부대에 ‘출타장병 군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 보고’, ‘군기강 확립 특단의 대책 보고’, ‘군기강 문란행위 근절활동 강화’를 긴급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태풍 ‘산바’가 경북 포항 지역을 강타한지 3일이 지난 20일 해병대 1사단이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해병대의 지역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해병대 1사단은 이날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완전복구’를 목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룡포읍, 연일읍,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 등 포항지역 16개 읍·면에 장병 2000여명과 대형장비를 투입해 낙과 수거와 벼 세우기 등 농가 피해수습을 지원하고, 신창, 칠포, 구룡포 해수욕장 일대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현재 태풍으로 인한 건물 및 시설의 침수 피해는 복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과수농가의 낙과 피해와 벼를 비롯한 쓰러진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부족한 일손으로 인해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해병대 1사단은 다가오는 주말일 22일과 23일 사단장을 비롯한 부대 전 간부와 4000여명의 병력을 현장에 투입해 농가 피해복구를 위한 부족한 일손의 공백을 채울 예정이다.해병대 제1사단 관계자는 “오랜 시간동안 해병대를 아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보은하기 위해 1사단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사단은 피해 완전복구를 목표로 계속해서 대민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F-15K 전투기 공군 주력전투기 F-15K의 가동률이 하루평균 85%로 나타나 공군의 핵심전력의 역할을 확고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X 1, 2차 사업을 통해 도입한 60대의 F-15K 전투기 가운데 매일 51대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공군 관계자는 “F-15K가 최신 생산된 기종으로 G-NORS(Grounded - Not Operationally Ready Supply·수리부속품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능) 발생이 매우 적고 최근 F-15K에 대한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성과기반군수지원)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도 가동률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F-15K가 50대였는데 42대가 매일 임무에 투입돼 평균 84%의 가동률을 보였다.  이런 성공적인 가동률은 기체 제작사 보잉사 측의 지원도 한몫했다. PBL계약으로 원활한 수리부속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여기에 최근 경북 영천에 F-15K 항공전자부품 정비센터를 설립할 예정인데,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부품산업의 허브로 육성될 전망이다.  미 공군의 경우 2010년 F-15E 기준 가동률 72%로 목표치 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23대의 F-15E를 운용중이다. 현재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가 F-15를 운용중이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도 F-15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paran.com사진=순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