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임에도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천만원, 현금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이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이르면 이날 석방된다. 박 구청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그는 검찰 송치 당일인 지난 1월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9일 다시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만인 7일 석방된다.

이태원 참사 때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2일 열린 첫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최 전 과장도 박 구청청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다. 재판부는 다음 주 이들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연이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전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2일 열린 첫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1월20일 구속기소 됐다. 최 전 과장도 박 구청청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주 이들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연이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전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는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의 ‘핼러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고 있다. 참사 이틀 전 참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대비를 당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정보관은 지난달 22일 이들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과장이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없었던 걸로 하자고 회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구청 간부들도 앞서 보석을 청구해 이날 심리를 앞두고 있다.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심리는 이날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43)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신 의원이 고발된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나고 3시간여 뒤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쯤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이 탑승한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이 걸렸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 늦게 도착했다. 여권에서는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43) 의원을 지난달 26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나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신 의원이 고발된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나고 3시간여 뒤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 걸렸다. 여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30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6일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다.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지도 200일이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이주현(28)씨는 “직접 겪은 이 사건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로서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여전히 권리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초반에 경찰 조사도, 향후 국정조사도 책임자 처벌 같은 핵심은 피해갔고 유족이나 생존자끼리도 정보 공유가 안 사건을 제대로 알기 어렵게 만들 때 가장 답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사람 많은 데에 가 놀다 죽었다’는 식의 2차 가해 발언도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결과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참사 인권실태조사단은 전날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등이 수사기관 조사와 정부 지원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참사 피해자 26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이들이 어떤 인권 침해에 노출됐는지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니 시신을 부검해보겠느냐’ 혹은 ‘아이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 등 참사와 무관한 질문을 받은 유족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질문을 받았던 유족은 “질문 모두가 참사 조사에 불필요하고 불쾌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피해자가 생명과 안전, 존엄, 진실, 필요한 지원, 애도하고 연대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무책임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조장하고 진상규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00시간 농성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안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민의힘은 이 법이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반대한다. “출퇴근 길과 각종 행사와 불꽃축제 등 인파가 몰리는 일을 겪었음에도 지난해 핼러윈 축제에만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몰려 참사가 생겼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는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비슷한 참사나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전날 보고회에서도 “나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 희생자 159명은 그저 운으로 생사가 갈려야 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씨는 “참사 피해자는 누가 될지 모른다”며 “피해자 일부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법인데 제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고 미뤄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재난피해자가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이며 국가는 이들 지원과 회복에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난관리 주체가 재난피해자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피해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지원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밤 당직 근무자들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참사 당일 당직사령으로 근무한 조원재 용산구청 주무관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주무관은 참사 당일 오후 8시30분께 이미 이태원 차도에 차와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단지 제거 요청이 들어와 이태원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 주무관은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일 밤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된 당직 근무자 2명에는 재난관리 담당 근무자도 포함됐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59분 비서실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집회 현장으로 가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일 오후 삼각지역 인근에서는 진보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집회가 열렸다. 조 주무관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계획상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줄 몰랐다"며 "핼러윈과 관련해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유승재(57)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이달 9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과장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31일 심문기일을 별도로 잡고 두 사람을 석방할지 심리하기로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