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전날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탈당계는 제출해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상태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예방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핼러윈 시기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구청장으로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당일 현장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참사 이후 “핼러윈 행사는 주최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의 대상이 됐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서는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조치나 자진탈당 권유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징계 기간 지급되는 의정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의원의 의정비 반납 근거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부 형식으로 반납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의결된 이후 시의회 측에 의정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의원에게 지급되는 한 달 의정비는 월정수당 281만48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총 391만4800원이다. 김 시의원은 “의정비 반납 의사를 밝힌 것은 오래전”이라면서 “지난달 18일 징계 받을 때 사무국에도 문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의회에는 의정비 반납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김 시의원은 20일 의정비가 지급되면 창원시청이나 일선 구청 사회복지과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의정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지급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반납에 대한 조례나 근거가 미비하고 반납 절차도 준비돼 있지 않다”며 “직접 반납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징벌적 성격의 ‘반납’과 선의 차원의 자발적 행위인 ‘기부’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창원시의원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힐난적 발언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징계에서 비롯된 의정비 반납은 기부가 아니라 명확히 ‘반납’이라고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기부 대상이 특정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기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김 시의원 의정비를 기부하는 걸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재판이 사고 발생 약 3개월 만인 8일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과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30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박 전 부장은 지난해 11월2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에 따라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혐의 유지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본이 해체되면서 검찰이 송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경찰이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김진호(52)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김 전 과장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김진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수사상에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른바 '핼러윈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혐의 유지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본이 해체되면서 검찰이 송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경찰이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다음 공판기일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결론을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과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서장(총경) 등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 합의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기존) 사건과 비슷한 무렵의 (또 다른) 증거인멸교사 건으로 이번 주 내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1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 기습 설치를 놓고 대치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일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잠시 미루겠다는 것이다. 유족 측이 생각하는 추모공간 대안을 오는 12일까지 제안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분향소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다른 사안처럼 다루진 않겠다”며 “일주일간 행정대집행을 미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부시장은 “서울광장 상설 추모시설물은 시민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무단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행정집행철거는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시는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 2차 계고통지서를 유족 측에 전날 전달했다. 유족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족 측이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브리핑에서 “관혼상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이야기이고, 광장(에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부시장은 또 “(유족 측이 추모공간으로) 지속해서 요구한 이태원 인근 공공건물이 지금도 유효한지 밝혀달라”며 “유가족이 선호하는 장소를 찾고 제안할 시간을 주말까지 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브리핑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족 측에 기존에 제안한 녹사평역 추모공간 수용 여부와 유족 측이 생각하는 추모공간 대안을 12일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시장은 추모공간과 관련해 유족 측과 충실히 협의해왔다고도 역설했다. 유족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오 부시장은 “정부와 (유족 측의) 소통 채널은 (행정안전부) 유가족협의체 지원단”이라면서 “소통 창구가 공식적으로 있음에도 (유족 측이)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을) 점거해서 저희가 직접 상대하는 주체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응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의 ‘비상동보(ARS 비상소집) 작동 미숙’으로 비상소집이 지연됐고, 현장으로 달려가도 모자랄 시간에 “지구대로 와 근무복을 갈아입고 가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등 신속한 출동에 혼선을 빚은 정황이 드러났다. 비상동보란 대간첩작전, 참사 등 비상상황 시 모든 경찰관 휴대전화에 ARS로 명령을 하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와 일선 지구대·파출소 관계자 다수가 사고 당일 경찰의 병력 운용에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10·29 이태원 압사 참사가 남긴 시스템의 실패, 안전불감증의 한 단면이 또 한번 드러난 것이다. 이번 참사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관계 기관의 신속한 보고 체계 작동 실패가 지목된 데 이어 경찰이 현장 인력에 이를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시스템 혁신을 하겠다며 지난 3일 발표한 ‘경찰 대혁신 TF’ 제안서에는 “중요·긴급상황 보고가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체계를 도입하고, 112신고 자동전파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대응을 언급하며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책임자가 되면서 비전문성이 문제가 됐다”며 “총경급 과장을 4부제로 돌려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상황실 책임자를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있는데도 훈련 부족…실전서 ‘우왕좌왕’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이 한창 아수라장일 때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 35분 용산서 112상황실에서 발령된 비상동보에 대해 용산서 관계자 A씨는 “당직자가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명령 전달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비상근무 발령서는 이날 오전 0시 45분 하달됐는데, 무려 50분이 지난 시간에야 비상동보가 발령된 이유가 다름 아닌 ‘훈련 부족’ 때문이라는 내부 고발이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시스템을 갖춰 놓고도 근무자들이 매뉴얼 숙지가 안 돼 있어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것”이라며 “큰 희생을 치른 이번 기회에 시스템의 실패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ARS로 전 직원에 비상 소집을 통보하는 비상동보는 서장의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울려야 한다. 통상 경비과에서 관리하지만, 당직자들이 근무하는 야간에는 112상황실에서 단독으로 운용한다. 이를 위한 매뉴얼은 있으나 따로 훈련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전에서 제때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경찰 병력이 모이는 시간이 늦춰지면서 인명 피해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서장 명의의 전 직원 비상 소집 명령이 내려진 것부터가 사고가 난 지 두 시간여 지난 시점(0시 45분)이긴 했다. 소방당국이 전날 오후 10시 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0분 뒤 2단계, 다시 37분 뒤 3단계로 대응 수준을 빠르게 격상한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희생자를 막을 수 없었던 때라고 하더라도 이번 참사의 이례적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명령 지연에 따른 희생자 증가가 있었을 수도 있는 만큼 분명 문제”라는 게 현장 경찰들의 견해다. 1분 1초에도 시민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데, 비상 소집 통보까지 1시간 가까이 지체된 점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규환 용산서 경비과장은 “경비과 재난담당이 비상동보를 관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참사 당일 비상벨이 늦게 울린 이유’에 대해서는 “그 밖의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로 위급 상황에 대비한 실전 훈련 부족 문제를 꼽았다. 현재 시행되는 비상상황훈련은 분기별로 이뤄지는 비상소집에 대한 ‘전화 응소 훈련’과 1년에 한 번 실제상황처럼 실시하는 ‘을지훈련’이 있다. 그러나 야간 당직자 근무 때처럼 경비과 없이 112상황실이 단독으로 비상동보를 작동하는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나 교육은 별도로 없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원래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비상대응 훈련을 자주 해줘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 빈도 수가 너무 적었고, 그 결과 상황실 인원들의 매뉴얼 숙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돌발 상황 대응에 대한 경찰조직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1초 아쉬운 상황에 명령 ‘이원화’…혼란 가중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비상동보 명령과 일제전화(경찰서와 각 지구대·파출소의 명령 핫라인) 내용이 달랐던 점도 추가 혼란을 초래했다. 비상동보는 “전 경찰관은 즉시 이태원 파출소 앞으로 집결하라”고 했지만, 비슷한 시각 상황실에서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건 전화는 “주간근무자와 연가, 병가를 제외한 병력은 소속 지구대로 복귀해 근무복 착용 후 이태원 파출소로 집결하라”고 한 것이다. 그 결과 “이태원으로 간 인원과 소속 파출소로 복귀한 인원이 반반 정도였다”고 참사 당일 근무했던 순경 C씨는 말했다. 용산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팀장 D씨는 “비상동보를 듣고 집에서 가까워 바로 (현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화로는 근무복을 갈아입으러 소속 지구대로 오라고 해 발길을 돌렸다”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 현장에 가야지 근무복이 뭐가 중요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대간첩작전 같이 피아식별을 해야하고,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특히 참사 상황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휴가자 등을 제외한 비상소집은 훈련 때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실전에서도 그런 명령이 떨어진 점은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5분, 10분을 다투는 상황에 당연히 현장으로 투입됐어야 맞다. 이런 명령 혼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훈련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비상 소집에 응한 인원 자체도 한 지구대의 경우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비상동보가 떨어지면 휴가자나 비번 관계 없이 필수요원(지휘관)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직원)은 2시간 이내 소집 장소로 도착해야 한다. 적절한 사유가 없을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현재 특별한 언급이나 처벌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 관계자는 “오지 않은 인원이 너무 많아 처벌이 부담스럽고,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아 미적거린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용산서 관계자 B씨는 “참사 당일 과장급 3명과 이태원 파출소장 등 지휘관급이 4명이나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비상동보가 늦게 떨어진 것 등은 내부에서도 의문”이라며 “애초에 서장실과 상황실에도 연락이 한참 지난 후에야 갔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참사 당시 이태원 현장에 있던 상황관리관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현장에 나간 상황관리관을 대신해 112상황실을 지휘하던 박모 팀장(경감)은 현재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박모 팀장은 참사 이후 용산치안센터로 보내졌다가 지난달 말쯤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고 추모공간의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거부했다. 유가족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유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서울시야말로 소통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더는 직접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제안했던 녹사평역 추모공간 수용 여부와 유가족 측이 생각하는 대안을 12일 오후 1시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 철거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2차 계고장을 전달하며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유족 측은 서울시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우리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는 서울시의 오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방적인 면담 요청만 있었고 추모·소통 공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21일 제시한 민간건물 3곳 이외에 어떤 추가 제안이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녹사평역사 내 추모공간에 대해서도 “세종로 공원 분향소 설치 요청을 단박에 거절하고 기습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공언했다. 그러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던져주고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안하무인 격 태도를 협의라고 한다면 더는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협의와 소통을 요청하라”고 했다. 협의회는 또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세운 시청분향소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샀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한동안 폐쇄했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복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은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고, 유가족들과 시·도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규탄했다. 한상현 경남도당 대변인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지방의회 품위를 손상한 김미나 시의원 행동에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사고를 수습하고 희생자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할 정부가 2차 가해를 조장하거나 방관하고 있다”며 “이런 인면수심 행동은 서울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지만 국민의힘은 제명 요청을 부결시키고, 유급휴가 30일을 줬다.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숙해도 모자랄 유급휴가 기간에 SNS 계정에 예전 화물노조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화면을 노출시키며 지방의원으로서 명예를 다시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창원시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며 “시민 제보에 의하면 김미나 시의원은 항의하는 시민과의 SNS 대화에서도 자신의 막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올라온 글을 보면 A시민은 막말 논란에 대해 따지자 김 시의원에게 “꼴값하네!! 그딴 막말? 막말이 뭔지도 모르냐? 어떤 말이 막말이니? 진짜 막말 못 들어봤구나? 막말만 듣고 자란 게 순진한 척 하고 있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한 대변인은 “차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표현까지 쏟아내고 있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전체적 수준까지 의심케 한다”며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고 유가족들과 시·도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미나 의원이 비례의원임을 잊지 않았다면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추가 징계에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를 미루면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7일 이태원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불법 설치한데 대한 행정 집행을 일주일간 미루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이 생각하는 추모공간 대안을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해 서울시가 기존에 제안했던 녹사평역에 대한 수용여부와, 불수용시 유가족 측이 생각하는 추모공간 대안을 이번 주말인 12일까지 제안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 정무부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29일 이태원 참사 임시 추모·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서울시 무교청사 3층에 이태원 사고 유가족 임시 소통공간을 마련해, 해당 공간을 사용해줄 것을 유가족 측에 12월6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지속적으로 이태원 사고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추모·소통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14일 행안부 장관 및 행안부 유가족 지원단과 함께 유가족 소통을 위한 공동면담을 요청했고,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과 국회에서 만났으며, 지난달 6일 분향소 조문 당시 유가족 측과 직접 만나 소통한 바 있다. 유가족 측은 녹사평역 인근 공공건물, 특히 용산구청과 녹사평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구청은 사정상 이용 불가능해 녹사평역 내의 이용가능한 공간을 제안했고, 유가족 측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정무부시장은 "그런데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100일 추모제 직전 갑자기 광화문 광장, 세종로공원에 시민분향소 설치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규정상 불가함을 통보했다"며 "이후 소통없이 유가족 측이 지난 4일 서울광장에 추모공간을 기습·무단·불법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전날 유가족이 설치한 추모 분향소를 철거를 위해 유가족 측에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계고서를 찢어버리면서 자진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오 정무부시장은 "유가족 측에서 느닷없이 광화문광장,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는 행정법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도 "유가족 측이 이번 주말까지 선호하는 공간을 제안해 줄 것으로 요청한다. 그 시간까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행정대집행을 미루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기습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분향소를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다. 유족 측은 계고서를 찢어버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직원들을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앞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로 보내 2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계고서를 읽지도 않은 채 뒤집어 찢었다. 이들은 곧이어 손팻말로 계고서를 덮은 뒤 땅바닥에 테이프로 붙였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계고서에는 “4일 오후 7시48분쯤 인공구조물(천막, 의자, 영정사진 등)을 6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적혀 있었다. 1차 계고서와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함께 담겼다. 시는 분향소 설치 당일인 지난 4일에도 이날 오후 1시까지 불법 점거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계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시는 이날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무단·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대응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 부시장은 “유가족의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서울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시설 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야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부시장은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시민들간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시민단체 측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는 결국 강제집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철거할 명분이 없다며 거듭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冠婚喪祭)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분향소는 애초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 인근에 더 작은 규모로 설치돼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서 “불특정 시민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일 뿐”이라고 맞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혼상제 등 관련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엔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장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책회의와 유족은 지난 4일 녹사평역에서 참사 100일 국민추모대회 장소인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까지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가 제안한 녹사평역 추모공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 부시장이 아침에 전화해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분향소 자리로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곳은 유가족이 굴 속으로 들어가 목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족 측은 경찰과 산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대책회의와 유족은 이날 오전 “분향소 난로 설치를 막았다”며 시청사 항의방문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통제선을 치고 출입구를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사 진입을 저지당한 유족 3명이 뇌진탕과 실신 등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시청사 정문 현관 앞에 주저앉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