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한다.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총괄실이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된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접수체계 마련을 위해 재난상황관리과(4급)가 신설된다. 기존 안전총괄과 내 재난상황팀이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주야 24시간 교대 근무체계로 운영된다. 이외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정책과로, 안전지원과는 재난안전예방과로 각각 개편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한강르네상스 2.0 핵심 과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상사업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주요 공간기획 업무체계 일원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의 공공자산담당관(4급)을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해 공공자산기획반(4‧5급)으로 재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뒤 시의회 의결,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화물연대 위원장을 비하한 혐의(모욕)로 김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으며 공분을 샀다. 이에 유가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을 SNS에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어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올린 글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으로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각각 △출석정지 30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수사기관이 사상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을 두고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은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450명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다”며 “이는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정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는 제공된 거래 내용이 수사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전혀 알 수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마약 거래 수사 등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 기구를 꾸려 이번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합법으로 위장한 인권탄압이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가족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올해 1월13일 경찰의 무정차 요청과 공사 상부의 검토 지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무정차 통과와 인명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3일 송 역장과 이 전 사업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이태원역 이용 사실과 시간대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입출금 내용까지 조회됐다는 유가족의 항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이외 자료 2건을 회신받았다”며 “그러나 이(금융거래 내역)는 영장 범위가 아니며 수사와 관련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아카시시(市) 압사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17일 방한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났다. 아카시시 압사 참사는 2001년 7월21일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에서 불꽃놀이 축제를 보려고 육교에 1천800여명이 몰려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친 사고다.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가족인 시모무라 세이지 씨와 미키 기요시 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아픔을 나눴다. 유가족 이효숙 씨는 "너무 예쁘고 귀한 아이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벼락을 맞은 것 같다"며 "10월29일 이전의 행복이 다시는 올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시모무라 씨는 "20년 넘게 지나도 같은 마음"이라며 위로했다. 송진영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양측 유가족은 똑같은 마음으로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을 원했는데 일본 정부 또한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오래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키 씨는 "원인 규명이 되지 않으면 재발 방지로 나아갈 수 없는데, 이를 위한 재판까지 15년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어 "유가족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참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언론매체에 목소리를 꾸준히 내 여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론이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 싸움이 될 수 있으니 건강 조심하시라"고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당부했다. 이들은 이어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찾았다. 이들은 추모의 벽 앞에서 헌화한 뒤 재차 합장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메시지를 쪽지에 적어 붙였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와 기자간담회에도 참석한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석 달째에 접어들었다. 이 사이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렸지만, 경찰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여당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사건 수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지탄을 받았다. 이에 분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238명이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정의당 경남도당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경남본부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을 자신의 SNS 게시물에 올리고 욕설한 혐의로 김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남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김 시의원 고소·고발 건을 취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월17일 김 시의원을 한 차례 불러 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지만 경찰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 사이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으면서도 김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 이지한 배우 어머니 조미은씨는 “유족이 고소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시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일축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석 달째에 접어들었다. 이 사이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렸지만, 경찰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여당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사건 수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지탄을 받았다. 이에 분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238명이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정의당 경남도당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경남본부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을 자신의 SNS 게시물에 올리고 욕설한 혐의로 김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남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김 시의원 고소·고발 건을 취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월17일 김 시의원을 한 차례 불러 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지만 경찰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 사이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으면서도 김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 이지한 배우 어머니 조미은씨는 “유족이 고소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시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하 10·29이태원참사 경남지역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사법공안기관들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며 “김미나 사건 역시 경찰이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4개월 넘게 병원에 있는 ‘이태원 압사 참사’ 생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을 결정해 4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대 A씨는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다. 그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었고, 의식불명 상태로 4개월째 입원 중이다. A씨의 가족은 간병비로 매월 500만원가량이 들어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간병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간병비는 ‘의료체계상 사적인 비용’이어서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태원 사고 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도 간병비는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달 A씨의 소식이 알려진 뒤 유가족 단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도 입장을 바꿨다.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 차관에게 “재활 간병은 필요한 의료행위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차관은 “법령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너무 올라간다”며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모(76)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 설비다.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해밀톤호텔 법인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월3일 호텔 서쪽에 세로 약 21ｍ, 가로 약 0.8ｍ, 높이 2∼2.8ｍ의 철제패널 증축물을 구청 신고 없이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분홍 가벽은 이태원 참사 당일 골목의 인파 밀집도를 높여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40)씨 등 임차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저 말고도 가게를 2∼3개 운영하는 상인들은 1억씩 그냥 나가요. 열심히 해서 가게를 늘렸는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됐죠. ” 이태원에는 요식업에 대한 꿈을 갖고 가게를 개업한 젊은 사장들이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맞은 첫 겨울, 시린 날씨를 더욱 차갑게 느끼게 만드는 텅 빈 가게에서 만난 권구민(29)씨가 그 중 한 명이다. 지난 1월 중순 그의 매장에서 만난 권씨는 가게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직원들과 가게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축구선수였던 권씨는 은퇴 후 요식업에 대한 꿈을 품고 2022년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가게를 차렸다. 함께 운동하던 20대 동생 7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매장 오픈 약 두 달 전 계약서를 들고 가게 앞에서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진 속 권씨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가게를 차리는 데 든 비용은 약 2억7000만원. 권씨는 “코로나 확산이 끝나고 이태원 상권이 금방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권리금이 없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태원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예상대로 지난해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장사가 잘됐다. 하지만 이후 가게를 찾는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다. 14명이던 직원은 참사 뒤 2명으로 줄었다. “가게 월세가 1100만원인데, 보다시피 지난해 10월 말부터 하루 3만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평일엔 손님이 아예 없고, 주말에도 10팀 이하입니다. 숨만 쉬어도 월세랑 인건비로 한 달에 2000만원씩 내야 돼요.” 사고 직후만 해도 ‘취재에 응하면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싶어 인터뷰를 했다는 그는 어느덧 언론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 그 이유를 묻자 권씨는 “상인들 어려움 담겠다던 기자들이 막상 인터뷰 하고 나서는 이슈 될 만한 것만 잘라서 쓰고는 ‘위에서 다 쳐내서 그렇다. 죄송하다’고 하더라”며 “(취재진을 만난) 어제 표정 관리 못하고 불쾌해 했던 게 그래서다”라고 말했다. 참사가 나고 약 2주 동안 기자들로부터 받은 전화와 인스타그램 DM에 시달렸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악몽 같았다고 한다. 자신이 했던 말은 거의 다 사라지고, 불법 증축물 문제나 상인들이 핼러윈 안전 대응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등에 대한 “같은 내용의 기사만 보도됐다”고 권씨는 토로했다. 그는 “애초에 (안전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지 못했는데, 무슨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권씨는 상인들을 향한 비난으로 받은 상처가 아물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평소 안면이 있는 다른 가게 사장과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곧장 나가서 돕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가게 직원들이 100m 넘게 시신을 날랐고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2주 동안 집 밖으로 못나왔다”며 “‘상인들이 다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죽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인들이 장사에 방해가 된다며 경찰 배치를 줄여달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사하는 사람이나 일반 시민이 어떻게 공무원한테 ‘나오지 말라’고 하냐”며 “그러지 말라 해도 나와야 하는 게 경찰이기도 하고”라고 답했다. 이런 얘기가 검증 없이 뉴스에 나온 것에 대해 권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태원 상인들은 참사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생계 걱정이 가장 크다. 권씨는 “첫 사업인데 이렇게 되니 막막하다”며 “상인들끼리 모였을 때 처음으로 했던 말은 ‘극단적인 선택하면 안 된다’였다”고 말했다. 이태원에 있는 다른 상인들도 권씨와 같은 젊은 사장들을 걱정했다. 이태원 거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사장은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20대 청년들은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라며 “자기 몸뚱이 하나 믿고 장사하는 건데 이 상황이 되니까 가슴 아프다”고 우려했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눈치 보느라 상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상인을 도우려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내놨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들과 더는 인터뷰하지 않으려던 권씨가 다시 취재에 응한 것은 ‘이태원 살리기’에 한번 더 희망을 걸어보기 위해서였다. 아직 완전히 잃지 않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참사 희생자의 사십구재가 끝난 후 유가족을 찾아가 “추모 분위기를 변화시키자”고 제안했다. 다른 가게 사장들과 힘을 모아 음식 할인 행사와 추모 공연 준비를 시작했다. 그렇게 손님의 발길을 되돌려보자는 움직임이었다. 권씨는 “사실 방금 전 추모 공연 기획자와 인터뷰했다는 말 안 했으면 저도 인터뷰 안 할 생각이었다”며 “기자들과는 말하지 않고 우리끼리 뭉쳐서 어떻게든 해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만큼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벌기보다는 상인들이 이태원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권씨의 바람대로 이태원 일대에서 추모 공연 ‘렛 데어 비 러브, 이태원(이태원에 사랑이 자리 잡기를)’이 열린 지난달 4일 밤 9시 권씨의 가게는 오랜만에 손님으로 북적였다. 권씨는 “오늘은 공연 끝나고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서 좌석이 꽉 찼다”며 “아직 참사 전 매출에는 못 미치고 잘 안되는 가게들도 많지만 공연의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권씨는 이런 상인들의 움직임에 정부도 힘을 보탰으면 했다. 그는 “상인들이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고 상권이 활기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상권 살리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거나, 상인들이 여는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라도 주는 등 한층 더 실효성 있고 전향적인 방침을 원하는 것이 지금 이태원을 지키는 상인들의 공통된 바람이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공무원들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3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정보과장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의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이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구청 공무원 4명의 사건을 심리 중으로, 김 전 과장 등의 재판도 형사11부가 맡을 전망이다.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등 정보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41)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고인으로 꼽히는 이 전 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 곧바로 박 구청장의 첫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