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지점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프로스트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프로스트 대표 외 또 다른 임차인 1명은 검찰 단계에서 새로 입건·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시 불법 시설물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졌고,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 등에 대해 수사해 이씨와 프로스트 대표, 각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희생자 명단이 민들레 등에 흘러들어간 경로를 추적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민들레 측에 명단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었다. 민들레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명단을 입수한 것 외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참사 전후 업무 기록 등 수사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상황지휘센터, 생활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 집무실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지휘센터 등에선 현장검증도 하고 있다. 참사 당일 서울청의 보고와 상황 전파 등 업무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검증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 등의 장소에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강제수사 방식이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현장검증도 할 수 있다.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 전 인파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본다. 검찰은 특히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51) 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의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류 총경과 정 경정 등도 이달 13일 김 청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청장 집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닷새 만인 이달 18일 김 청장의 집무실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수본과 검찰은 김 청장이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 핼러윈 축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참사 전 인파사고 위험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실제로 대책이 수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난 17일 종료됐다. 55일간 활동했지만 정쟁이 격화하면서 결과보고서마저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참사 유족이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 유족 지원 등이 이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참사 유족 측은 정치권과 거리를 둔 진상조사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대표는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국정조사는 성과도 있었지만 유가족이 기대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유가족,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 명확한 진상조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은 유족 측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상설로 구성하다면 인력, 예산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법 개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후 진상조사 기구 활동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거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고발 처리 상황에 따라 특검법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조특위는 야 3당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등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시각 차가 큰 상황에서 특별법, 특검 등 쟁점이 부각되면 자연스레 정치권 대립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특히 진상조사 기구 구성 문제 있어서 정치권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대표는 국민보고회에서 이와 관련해 “더 이상 희생자와 유가족을 (여야의)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후 첫 명절인 22일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 단체가 고인들을 추모하며 합동 차례를 지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의 희생자 영정 앞에 합동 차례상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과 친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희생자 대부분이 20·30대였던 만큼 유가족은 희생자들이 생전 좋아했던 과자와 피자, 맥주, 카페 음료, 갈비 등을 준비했다. 원불교·천주교·기독교·불교 등 4대 종단의 추모 기도를 시작으로 유가족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대표는 “예년 같으면 가족과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울 한때였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세배도 받아야 하는데 더는 그러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아이들의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내년 설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진정 기쁜 마음으로 보내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차례로 술잔을 채우고 절을 올렸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와 4·16연대도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유가족들은 4월16일을 기억하는 의미로 매년 설이면 오후 4시16분에 합동 차례를 올린다. 세월호 참사 이후 9번째 설을 맞은 이들은 시의회의 단전으로 불이 꺼진 어두운 기억공간 안에 차례상을 차렸다. 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며 "10주기에는 진상규명과 처벌이 아닌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고없이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데 대해 “도둑 조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유가족들에 사전 연락도 없는 일방적인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번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서 통렬한 반성과 사죄의 말도 없이 도둑 조문을 와 위로한다며 뻔뻔한 행태를 보인 이상민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대책회의는 “참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사퇴 요구에 대한 대답도 없는 일방적인 방문”이라고 반발했다. 단체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법률상 열거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종류에 관해서도 대비할 책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은 참사 초기부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며 정부의 안전·예방 조치의 의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과 그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그러한 자가 자신의 위치와 책무를 망각하고 예고없이 분향소를 찾아 위로 운운한다. 이러한 조문은 어떤 위로도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그동안 유가족은 물론 시민사회는 이번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도록 성역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재난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 연휴 첫날인 21일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예고없이 찾아 조문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방문했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희생자를 조문한 이 장관이 현장에 있던 유족들에게 거듭 대화하자고 요청했다"며 "유족 측에서 사퇴를 요구하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회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향소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회의는 이 장관의 조문과 관련, 성명을 통해 "유가족에게 사전 연락도 없었던 일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위치와 책무를 망각하고 예고 없이 찾는 조문은 어떤 위로도 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사과도, 사퇴 요구에 대한 대답도 없는 이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 장관이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분향소에 몰래 왔다는 비판과 관련해 김기영 행안부 대변인은 "(이 장관이) 몇 차례 유가족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설 전에 분향하고 유가족이 계시면 만나려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진정성을 가지고 유가족을 뵙겠다고 가셨는데 유가족이 생각보다 많이 안 계셨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해 12월 29일 이태원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도착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시치사상)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이나 당직실 등을 통해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인력 배치·도로 통제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수습 조치를 하지 않은 이들의 과실로 총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 4명에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박 구청장은 이외에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사고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이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적용됐다.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고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등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8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 보고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및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5일간 활동을 마쳤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야권 판단이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안건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보고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종료와 무관하게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시간을 끄는 통에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며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면서도 “특별법을 통해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으로까지 가게 될 것이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위 신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금이라도 안전사회 건설을 윤석열정부의 제1과제로 삼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전날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청문회 증인 8명에 대한 위증·불출석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야권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겼다며 반발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위증을 했다는 야당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특히 보고서에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필요성도 담겼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하면서 이들 안건은 야 3당 소속 의원들 표결로 의결됐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위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직후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윤 대통령과 여당에 요구하면서다. 여당은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깼다며 한때 국정조사를 보이콧했다. 올해 예산안 처리로 여야 신경전이 극에 달하자 특위가 한 달간 ‘개점휴업’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구속기소하고, 112상황실 박모 팀장과 생활안전과 최모 경위, 용산서 소속 정현우 여성청소년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전 서장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과장이 추가로 입건돼 함께 기소됐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3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있는 김광호 서울청장의 집무실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이후 8일 만에 이뤄진 추가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서울청장 집무실에서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한 문건, 일부 직원의 개인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이 핼러윈 이전 언론 보도나 관련 보고를 통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인명사고 위험성을 예측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