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야 4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는 모두 183명이다.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야권이 뜻만 모으면 특검 수사가 가능한 터라 여당은 이번 발의에 대해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발했다. 야 4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접수 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도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해 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반쪽짜리 특수본 수사로 기소를 면한 윗선이 있다”며 “책임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할 방법은 독립적 조사 기구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박가영씨 어머니인 최선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유가족에게 수백가지 의문점과 억울함이 남았다. 독립된 진상 조사가 이뤄지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여야·유가족 대표 추천을 거쳐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위원 추천위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총 17명을 추천해 특조위를 꾸리도록 했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료·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발의 전부터 논란이 된 건 특조위의 특검 수사 요청 권한이다. ‘특조위가 사실상 국회에 특검 수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엄밀히 말해 법안에 특조위 권한으로 명시된 건 ‘특검 수사 요청 권한’이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일부에서 ‘무소불위 특조위’라고 (지적)하는데 (법안 내용은) 세월호 참사 때 했던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조사단 규모는 60명 이내로 했다. 세월호 때 120명보다 축소한 것”이라며 “특검도 수사 필요 시 국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요청해서 국회가 받아들일 때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조위 요청 이후 일정 기간 내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놓은 터라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법안에는 ‘특조위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특조위 요청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3개월 내로 마쳐야 하고, 기한 내 완료하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 4당이)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는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발의한다”면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언제나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을 유발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편 가르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특별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맞춤형 특별법 봉투’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에 참여해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며 “국민의힘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가 조만간 강제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태원 유족 측과 분향소 문제를 놓고 대화를 이어오던 서울시가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시 내부적으로는 ‘공식 분향소 새로 설치 후 공동 운영’ 제안을 유족 측이 거절한 상황에서 더 이상 온정적인 태도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분향소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유족 대리인 측과 16차례 면담했다”며 “그럼에도 끝내 유족들이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족 측이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을 보면 분향소 자진 철거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대화가 의미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대화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159명이라는 점에서 참사 159일째인 지난 5일 추모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시 성명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시의 철거 엄포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와 치유, 시민들에게는 연대와 참여의 공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곳에서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시가 이태원 유족 측과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더 이상 유족 측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란 질문에 “유족 측이 추가 논의안을 갖고 와서 요청하면 만날 순 있겠지만 지난 16번의 대화에서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시가 먼저 대화를 요청하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 번 시의 제안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하려는 고심이 담겨 있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쉽지 않은 제안이었으나, 협의가 무산되고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무한정 기다릴 순 없다”는 말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는 유족 측이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지난 2월4일 이후 두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통지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시 내부에서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강제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적으로 맞지 않아 보류 중”(지난 2월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이라고 말하는 등 유족 측과 대화를 통한 자진 철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유족 측이 시의 제안(분향소 공동 운영·항구적 추모공간 조성)을 거부한 데다 봄철 서울광장에서 각종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분향소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와 20일 장애인의 날, 가정의 달인 5월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이제는 서울광장을 시민 모두에게 온전히 돌려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대집행 착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계고는 이미 나간 상황이라 정해놓은 것은 없다”며 “데드라인(철거 시한) 등을 별도로 설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곧 시장과 참모들이 모여 강제 철거 여부 등을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통화에서 “(시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만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3일 불송치했다.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모욕)로 고발된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수사 종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올해 1월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조특위는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4일 대전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과 연대해 ‘기억다짐주간’을 선포하고 공동행동에 나섰다.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은 이태원 참사 159일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수많은 인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압사 예방이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에 적절한 대응 또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책임 입증도 못했다”라며 “정부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는 커녕 면담 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태원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최선미씨는 이날 “특별법 제정의 취지는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며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뼈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라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자식들을 장례식장에서 만나야 하는 무서운 일이며, 다음 생애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용태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은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로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의 삶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시청역 네거리와 대전교육청 네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전교조 대전지부 대회의실에서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은 5일 수원과 서울을 마지막으로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를 마친다. 이들은 전국순례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5만명 서명을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첫 재판에 앞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며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입각 전 10여년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에 이번 탄핵 사건을 맡겼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서 이긴 윤 변호사 외에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고문변호사(7기)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21기)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집중 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명씩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소추위원(검사 역할)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이라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 심판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헌재에는 대리인들만 나왔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제안한 ‘서울광장 공식 합동분향소’ 공동 운영이 결국 무산됐다. 분향소를 새로 설치해 이달 1∼5일 공동 운영한 뒤, 다른 장소에 항구적인 추모 공간을 설치하자는 시의 제안을 유족 측이 끝내 거절하면서 현 분향소의 강제 철거 가능성이 재점화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질문을 받고는 “제안한 당일 유족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있고, 아직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달 7일 브리핑에서 유족 측에 희생자 159명의 영정과 위패를 갖춘 분향소를 새로 만들어 5일 간 함께 운영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운영 마지막 날로 정한 5일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정확히 159일째 되는 날이다. 공동 분향소를 새로 설치할 경우 현 분향소는 자연히 정리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브리핑 당일 “과거보다 진전한 안이지만 종료 시점을 일방적으로 정해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유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시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변인은 “유족 측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항구적인 추모 공간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는 “유족 측에서 별도 이야기는 없었으나 정부에 정식 조직(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만들어졌기에 분향소 부분에 진척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절충안’ 성격이었던 시의 제안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시가 현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강제 철거(행정대집행)에 나설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변인은 강제 철거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진 철거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태원 유족 측은 지난달 27일부터 ‘10·29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5일 서울광장으로 돌아온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해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핼러윈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이어 “나머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는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감찰에서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자’고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 측 변호인은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는 (박 전 부장의) 지시로 삭제됐다는 시점에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돼 증거가 제출됐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보고서는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하는 등 김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고, 죄가 되더라도 정보 보고서 처리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던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 측 변호인은 “설령 앞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급자인 김진호로서는 (상급자인) 박성민이 해당 (삭제) 지시가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기에 지시가 위법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반드시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는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41)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경찰대응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 보고서를 경찰 관계자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보고 있다. SRI 보고서는 특정 현안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를 말한다. 삭제된 보고서 3건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경찰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검찰은 김 전 과장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른바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핼러윈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이어 "나머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는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감찰에서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자'고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 측 변호인은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는 (박 전 부장의) 지시로 삭제됐다는 시점에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돼 증거가 제출됐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보고서는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하는 등 김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고, 죄가 되더라도 정보 보고서 처리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던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 측 변호인은 "설령 앞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급자인 김진호로서는 (상급자인) 박성민이 해당 (삭제) 지시가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기에 지시가 위법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반드시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는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41) 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경찰 대응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 보고서를 경찰 관계자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보고 있다. SRI 보고서는 특정 현안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를 말한다. 삭제된 보고서 3건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경찰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검찰은 김 전 과장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절차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연다. 1차 준비기일에서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양측은 이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인지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윤용섭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최 변호사는 모두 검찰 출신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고, 노 변호사는 헌재연구관 출신이다.

27일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실버스는 대전, 전주, 울산, 부산, 창원, 제주 등 전국의 10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