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또다시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있는 김광호 서울청장의 집무실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이후 8일 만에 이뤄진 추가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서울청장 집무실에서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한 문건, 일부 직원의 개인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이 핼러윈 이전 언론 보도나 관련 보고를 통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인명사고 위험성을 예측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보고 문건들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청장을 송치받은 뒤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특수본은 김 청장이 관련 보고를 통해 핼러윈 축제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폭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정보·경비 분야의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냈다.

이태원참사경남대책위원회(경남대책위)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막말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퇴출을 요구하며 제명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18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김미나 시의원 퇴출 및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경남대책위 관계자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로 숨진 김산하 씨의 아버지 김운종 씨 등 3명의 유가족이 함께 참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착잡한 심정이다"며 "이런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일삼은 김 의원은 꼭 퇴출당해야 한다. 만약 제명되지 않는다면 서명운동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국민의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경남대책위는 "김미나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며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시의회에서 퇴출해야 제2의 김미나를 막을 수 있다.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5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올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특위를 약 한 달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했던 여야는 내내 정쟁으로 일관하며 유가족과 희생자, 지켜보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겼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건과 위증 고발 건을 연계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별개의 건을 엮어 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보고서 채택 및 증인 고발 건은 야 3당만의 표결로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보고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고 인정했으나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 및 건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의 참사 책임은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가족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이 장관 파면 촉구,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국회 차원 추모제 진행 필요성 등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막말로 공분을 야기해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직 박탈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로써 김 의원의 제명 절차는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의석 분포가 김 의원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여서 제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윤리특위가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국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 4명만 김 의원 제명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다. 본회의와는 달리 윤리특위 단계에선 징계 수위가 최고 수준인 제명으로 정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 국힘에선 2명이 반대, 1명 기권, 1명은 이석(표결 당시 자리에 없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과 같은 당 의원들이 사실상 동료 의원 구하기에 나선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회의에 제명 안건이 부쳐지더라도 국힘이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김 의원 제명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명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의원 45명 중 민주당은 18명인데 반해 국힘은 27명으로 많기 때문이다.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춘 ‘출석정지 30일’ 안건이 발의돼 처리될 수 있다. 국힘 시의원 중 일부가 “제명은 가혹하다”며 출석정지 30일 징계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징계안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현명한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경남도당은 “제명은 막말로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에 눈이 멀어 유가족 아픔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 공분에도 공감하지 못한 채 김 의원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단독 채택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이 16일로 단 하루만을 남겼다. 특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세월호 국정조사'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청문·공청회를 통해 미흡한 초동 대처 등 참사 배경을 짚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정쟁 성격 공방이 본질을 덮었다는 비판에다 후속 조치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도 진행형이다. 특위는 수많은 인파가 충분히 예견되던 주말 핼러윈 밤, 대한민국 치안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후진국형' 압사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11월 24일 문을 열었다. 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참사 이전부터 사고를 우려하는 신고가 거듭됐음에도 경찰과 용산구, 소방 등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을 책임자들의 부실한 대처를 질타했다. 공청회를 통해서는 현장 응급처치 역량의 강화와 향후 군중 밀집 재난 대응 방안의 마련, 대통령실 재난안전 전담 비서관 신설 등 전문가들의 시스템 보완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국회로 불러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요구 사항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야가 본래 목적과 동떨어진 흠집 내기 정치 공방과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위 활동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부터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듭 물고 늘어지면서 국정조사를 '이상민 청문회'로 뒤바꿔놓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역시 국가 안전 실무의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엄호하는 데에 집중했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해 청문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1∼12월 예산안 심사 문제 등으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점도 문제다. 특위는 출범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사실상 실질적 활동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셈이다. 국정조사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리지만, 여야 대립은 진행 중이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결과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과 윤희근·김광호 청장에 대한 위증 고발 의결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후속 조치를 둔 대치도 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급급했다며 이 장관 등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 유족이 요구한 독립 조사기구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거듭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이 장관, 윤 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면조사도 안 해보고 무혐의 처분하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느냐"며 "현재 특수본 수사는 (특검의)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차적으로 특수본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후 "수사에 뭐가 부족한지, 왜 필요하고 거기서 뭘 밝힐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지 그냥 상습적으로 (특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독립 조사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지난 세월호 참사 후 진행한 여러 차례의 조사처럼 특별한 성과 없이 비용만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여야가 설 연휴 직전 한 주 동안 국회 곳곳에서 충돌할 조짐이다. 북한 무인기 사태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등 여야가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온 각종 현안이 국회에서 줄줄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야당의 '윤석열 정부 무능론'과 여당의 '문재인 정부 실정론'이 거세게 맞붙을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곧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국조특위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첫 전장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를 계기로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 침투 당시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촬영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부적절했다는 주장까지 다시 거론할 태세다. 당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이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최소 (반경) 5.6㎞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혹 전체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탓에 수년간 군 대비 태세가 약화했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서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의 무인기 맞대응을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점을 고리로, 전 정부의 '대북 굴종' 프레임으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현안 질의 출석 대상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 요구대로 대통령실 안보실·경호처에서 출석하면 정치공세의 장이 될 것이 뻔하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만 참석 대상을 조율한 뒤 질의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통위에서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다. 민주당은 '친일 정부' 프레임으로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의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간·쓸개 다 내주는 태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령인 피해자들에 대한 늦지 않은 보상과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방치한 배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부각할 계획이다. 사실상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 채택만 남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도 마지막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소위 '윗선'이 빠진 꼬리 자르기식 결과가 나온 만큼 적어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은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이 장관 파면 촉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데 그건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17일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특위 종료 이후에도 정부의 '대응 부실'을 계속 문제 삼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특검)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상습적으로 (특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세 번째 시민추모제애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를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규탄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대책위)와 함께 개최한 이태원참사 3차 시민추모제에서 "특수본 수사 결과는 기존에 우려했던 것과 같이 윗선에 대해 수사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셀프수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 목표를 정해놓고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마무리됐다"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윗선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경찰청 등 기관에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꼬리 자르기식'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고, '예측이 실패했을 뿐이니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면 된다'는 것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복잡성이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개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 큰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더 크게 처벌되는 것이 상식이 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표는 다음 달 참사 100일 때 100만명의 시민이 추모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추모제는 겨울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속에 치러졌다. 빨간색 목도리를 두르고 흰색 비옷을 입고 참석한 유가족들은 다른 유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연신 눈물을 훔쳤다. 159번째 희생자인 10대 고교생인 고 이재현(16)씨의 아버지도 이날 증언대에 섰다. 이씨 아버지는 "전 일주일 동안 밝은 모습으로 밥도 잘먹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게임도 재미있게 해서 이제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오나 하고 안심했다"며 "그런데 그것이 친구한테 갈 결심을 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이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와 함께 이태원에 갔던 다른 친구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씨는 참사 트라우마를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지난 3일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씨를 159번째 희생자로 인정했다. 유가족 사이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 경기침체 관련 언론의 질문에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졌고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태로 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표는 "바닥을 찍은 경기를 이태원에서 희생된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태로 언급한 이 총재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추모제가 이뤄지는 장소 바로 뒤편에서 보수 단체 회원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맞불 집회를 벌였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좁은 거리에 너무 많은 사람이 밀착해 자의로 거동하기 힘들어진 채 떠밀리다가 단 15초 동안 수백명이 4번에 걸쳐 넘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3일 발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사고 원인은 이같이 요약된다. 특수본은 첫 번째 사람이 넘어진 지점부터 약 10m에 걸쳐 눌림과 끼임이 발생했고, 골목의 폭(3.2m)과 군집 밀도(㎡당 6∼10명)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224∼560㎏의 힘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상태로 10분 이상 저산소증을 겪다가 뇌가 손상되는 뇌부종 또는 압착성 질식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9시쯤부터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임을 통제하지 못하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부터 오후 10시26분까지 ㎡당 최대 12.09명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사고 발생 시점인 오후 10시15분 CCTV에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 밀집된 군중이 떠내려오면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넘어진 사람 중 몇 분간 심한 압력을 받은 이들은 기절했고, 그렇게 빠진 공간으로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넘어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의 양방향 통행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수본의 자문 역할을 한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기계설계공학)는 “시뮬레이션 결과 양방향 통행 때는 구간 내 인원이 800명일 때부터 막힘이 발생하고 압사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만, 일방통행일 경우 1000명까지도 막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방향 통행을 사고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통행을 단방향으로만 바꿔도 밀집도를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셈이다. 골목 곳곳이 불법 구조물, 내리막 경사인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특수본 관계자는 “불법 구조물이 설치된 지점의 폭이 3.615m까지 좁아져 인파 이동을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사고 발생 골목은 가장 완만한 경사가 6.575도일 정도로 가파르고, 최초 사고 현장인 A주점 일대는 경사도가 8.847∼11.197도까지 올라간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2일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윗선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13일 서울 마포청사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며 “이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과 오 시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윤 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특수본이 신병을 구속한 최고위급은 행정조직에서 박 구청장, 경찰조직에서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의 수장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수사결과에서 이들은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다’며 면죄부를 받았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게 특수본 설명이다. 특수본은 서울시 또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용산구청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봤다. 경찰청에 대해서도 법령상 특정지역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이 출범 73일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강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위법·부당 이유서’를 첨부해 특수본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예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수사팀을 꾸린 뒤 지난 10일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을 포함해 10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송치사건을 보강하는 단계에서 이 같은 대규모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곳을 다시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자체 수사를 벌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가족들은 이날 공개된 특수본 수사결과에 대해 “500명이나 되는 거대조직으로 이 정도밖에 수사를 못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피해자 진술을 위해 출석하면서 “특수본이 처음 수사를 맡았을 때 ‘가족이 가족을 수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했고, 역시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시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본 수사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에서 더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특수본 수사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을 기만하는 ‘셀프 면죄부 수사’, ‘일선 책임 떠넘기기 수사’였다”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한 현 정부 고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끝내 현실이 됐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무리 예견된 결과라 해도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하나 마나 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특수본에 분노를 느낀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