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친 이태원 압사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기관들의 과실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리고, 23명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13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나흘 뒤인 지난해 11월2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3일간 수사를 벌였다. 이태원 참사는 관련 기관들이 각자 부실하게 대응한 과실이 중첩되며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이 특수본이 내린 결론이다. 특수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예방적 조처가 미흡했고, 참사 이후에도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이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 소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겨졌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됐다. ‘윗선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수사 종결했다.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파 밀집도를 높였다는 비판을 받은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만 적용하고,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수사할 사안이 남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두 달여에 걸친 수사에도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무혐의 처분하고, 윤희근(55) 경찰청장 또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하기로 하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수본이 신병을 구속한 최고 ‘윗선’은 경찰 조직에선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행정조직에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예견된 ‘꼬리자르기 식’ 수사 특수본은 우선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를 예견하고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꼬리자르기 식’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예상됐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참사 발생 19일 뒤인 지난해 11월17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소방노조 고발 사건도 이 장관 소환조사는 생략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용산구청에 수사력이 집중됐고 정작 상급 기관인 서울시 수사는 동력을 상실했다. 서울시가 참사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곧바로 가동한 것처럼 언론 배포용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참사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특수본은 참사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곧바로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특수본은 또 서울시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구체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용산구청에 대한 감독책임도 묻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경찰 수장인 윤 청장에 대한 수사도 시종일관 헛물만 켰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인 11월 8일 윤 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장에게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내용도 보고받지 않아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지만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부하 경찰관들에 물은 책임을 윤 청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깔끔하고 설득력있게 설명하진 못했다. ◆‘셀프수사’에 검찰 나설까 특수본이 경찰청장과 독립적으로 수사한다고는 했으나 경찰로 구성된 특수본이 경찰 수뇌부를 겨냥할 수 있을지엔 초기부터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런 경찰의 ‘셀프수사’의 한계 때문에 최근 개시된 검찰의 보강수사에 시선이 모인다. 사건 일체를 송치받은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윗선 수사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여러 부서에서 검사를 차출해 수사팀을 꾸린 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을 포함해 10곳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무혐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위법·부당 이유서’를 첨부해 특수본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예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13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특수본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에 ‘윗선’의 책임 여부를 포함한 폭넓은 수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특수본 수사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에서 더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대표는 “특수본이 처음 수사를 맡았을 때 ‘가족이 가족을 수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수사 결과에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했고, 역시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시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는 없었다”며 “500명이나 되는 거대조직으로 이 정도로밖에 수사를 못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수본보다는 더 나은, 더 큰 범위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기대로 피해자 진술을 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특수본, 74일간 총 23명 검찰에 넘겨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1일 501명 규모로 출범했다.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통해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기관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또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의 경우 당초 구속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했다.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승재(57)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이모(76)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들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 탓에 참사 당시 인파 밀집도가 높아졌는지도 살폈지만, 참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피해자들이 평균 224∼560㎏의 힘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발표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자문 역할을 한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13일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박 교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밀도 추정 감정서를 토대로 사고 골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참사 당일 오후 9시부터 10시30분 사이 군집 밀도는 ㎡당 6∼10명이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당시 받은 힘은 평균 2200∼5500N(1N은 질량 1㎏인 물체에 작용했을 때 1㎨를 가속하는 힘), 즉 224∼560㎏의 질량이 중력을 받아 누르는 힘의 크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박 교수는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호텔 옆 골목의 양방향 통행과 구조물이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골목에서 양방향 통행이 이뤄질 때는 구간 내 인원이 800명일 때부터 막힘이 발생하고 압사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만, 일방통행일 경우인원이 1000명일 때까지도 막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병목 구간을 유발하는 구조물이 있으면 밀도에 따라 보행자들에게 약 1000∼1500N(102∼153㎏이 누르는 힘)의 힘이 더 가해진다”며 “밀집 상태에서 더 큰 힘이 가해지면 엎어져 넘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구조물이 보행자의 전도 확률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밀집 상황에서는 누군가 밀지 않더라도 넘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일정 기준 이상의 압력이 몇 분간 이어지면 누군가 기절하고, 이때 공간이 생기면 그 위로 넘어지는 전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사고가 발생 골목 아래쪽(이태원역 쪽)에 18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평균적으로 4000N 이상의 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74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했다.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기관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또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의 경우 당초 구속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했다.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승재(57)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이모(76)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들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 탓에 참사 당시 인파 밀집도가 높아졌는지도 살폈지만, 참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간부들에 대해선 아직 수사할 사안이 남았다는 판단에 따라 주임 수사관들의 원소속인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이유로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맡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가 폭 3ｍ 남짓의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에 인파가 한꺼번에 빽빽하게 몰려 넘어지면서 발생했다고 결론냈다. 특수본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D 시뮬레이션 감정과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 박준영 국립금오공대 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종합한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사고 발생 이후 10분간 밀집도 계속 높아져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밀집된 군중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해밀톤호텔 옆 T자형 좁은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왔다. 이 때문에 이 골목의 A 주점 앞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로 넘어졌다. 이후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도 차례로 넘어지기 시작했다. 골목 아랫쪽에선 사람들이 이태원역 방향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다. 골목 뒤편의 군중 밀집도는 점차 높아졌다. 사고 발생 골목 폐쇄회로(CC)TV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해당 골목의 군중 밀도는 오후 10시15분께 ㎡당 7.72∼8.39명에서 5분 뒤 ㎡당 8.06∼9.40명으로 증가했다. 오후 10시25분께는 ㎡당 9.07∼10.74명까지 늘었다. 첫 112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34분께부터 사고 발생 골목은 양방향 보행이 가능했지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다. 오후 8시께부터는 이태원역 각 출구를 통해 인파가 대거 유입됐다. 이태원역에서는 오후 5시부터 한시간 동안 승차 인원(2천129명)보다 4배가량으로 많은 8천68명이 하차하기 시작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시간당 약 1만명씩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8시30분께부터 세계음식거리로 모여드는 인파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세계음식거리와 사고 골목이 만나는 T자형 삼거리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오후 10시15분 첫 전도(넘어짐)가 발생한 이후 약 15초 간 뒤편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되는 상황이 4차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을 모르는 위쪽 인파가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오후 10시25분까지 10분간 지속되면서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 골목에서 모두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 "떠밀려 가는 느낌"…75분 전부터 '군중 유체화' 참사 당시 '군중 유체화' 현상이 벌어질 만큼 현장엔 사람이 과도하게 밀집했다. 사람들이 밀착한 나머지 각각 독립적인 입자가 아닌 물 등의 유체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군중 유체화는 오후 9시께부터 이미 세계음식거리 양방향에서 밀려드는 인파로 T자형 골목 삼거리 좌우에서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13분께는 T자형 내리막길로 인파가 떠밀려 내려오면서 군중 유체화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세계음식거리의 군중 밀도는 이미 오후 9시1분께 ㎡당 9.74∼12.09명 수준이었다. 오후 10시16분께 ㎡당 6.94∼8.06명으로 줄었지만 오후 10시26분께 ㎡당 8.06∼9.40명으로 다시 늘었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과 세계음식거리 등 인파가 몰렸던 일대에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26분까지 ㎡당 최소 2.68명에서 최대 12.09명이 빽빽하게 밀집했던 셈이다. 부상자들은 "인파에 밀려 강제로 사고 지점으로 가게 됐고 파도타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었다", "뒤에서 미는 힘 때문에 자꾸 공중으로 떠서 발이 떨어진 상태였다", "떠밀려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고 지점에서 그 힘이 더 세게 느껴졌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 3.2ｍ 좁은 골목·11.2도 가파른 지점서 첫 '넘어짐'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된 이유는 크게 지역적·장소적·시기적 요인 세 가지로 분석됐다. 이태원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이태원로 일대에만 30여 개국의 전통 음식을 취급하는 외국 음식점, 클럽·라운지바, 노점상 등이 즐비해 해마다 핼러윈 데이 때면 많은 사람이 몰린다. 특히 해밀톤호텔 옆 골목은 T자형 내리막 경사인데다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 지하철로 오가는 인파가 꾸준히 유입되는 곳이다. 이 골목의 도로 폭은 평균 4m 내외다. 특히 사고 발생한 지점의 도로 폭은 국과수 감정 결과 3.199m로 나타나 이 골목에서 가장 좁은 지점에 해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세계음식거리 역시 불법 구조물이 설치된 지점의 폭이 3.615m까지 좁아져 인파 이동을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 골목의 가장 아래 지점인 편의점을 기준으로 세계음식거리까지의 높이차는 4.5∼5.4m 였다. 이 골목이 내리막 경사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음식거리 도로 경사도는 0.2∼2.257도(deg)로 대체로 완만하지만 사고 발생 골목은 가장 완만한 경사가 6.575도로 가파르다. 최초 사고 현장인 A 주점 일대는 경사도가 8.847∼11.197도까지 올라간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일정 인원 이상 집합 금지,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가 해제된 것도 인파가 몰린 한 원인으로 특수본은 짚었다. 희생자들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이었다. 사람에 눌리고 끼어 숨을 쉬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희생자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똑같지 않고 형태도 다 다른데다 각각 움직임에 따라 압력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돼 골든타임을 어느 한 시점으로 특정하긴 어렵다고 특수본은 설명했다.

특수본 “서울청장 등 24명 입건…서울시·행안부·경찰청 무혐의”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했다.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기관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또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의 경우 당초 구속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했다.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승재(57)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이모(76)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들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 탓에 참사 당시 인파 밀집도가 높아졌는지도 살폈지만, 참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에 이른바 '윗선'의 책임 여부를 포함한 폭넓은 수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오전 피해자 진술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특수본 수사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에서 더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대표는 "특수본이 처음 수사를 맡았을 때 '가족이 가족을 수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수사 결과에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했고, 역시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시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는 없었다"며 "500명이나 되는 거대조직으로 이 정도로밖에 수사를 못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수본보다는 더 나은, 더 큰 범위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기대로 피해자 진술을 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부대표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돼선 안 된다며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 등 지휘부에 책임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명확히 해서 책임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특수본에서 수사 결과나 상황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수사가 됐는지 유가족들은 전혀 모른다"며 "검찰에서는 추가로 수사하는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수사 인력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특수본은 박 청장과 이 전 서장 등 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17명을 불구속으로 넘겼다. 하지만 이 장관과 오 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은 무혐의 처분하며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2일 공청회 형식으로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참석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조특위 공청회에서는 유족 8명과 생존자 2명, 상인 2명 등이 증언에 나섰다. 참사 생존자인 김초롱씨는 참사 당일의 상황을 증언하면서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군중밀집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악성 댓글이나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를 힘들게 하진 않았다.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과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참사로 예비신부를 잃은 예비신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또 다른 생존자는 당시 참사 현장 인근에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음에도 경찰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 슬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유가족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며 “이것 또한 2차 가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야당이 유족과의 대질을 위해 출석을 요구해온 이 장관은 여당의 반대로 이날 결국 출석이 불발됐다. 재난의료지원팀(DMAT) 차량에 동승해 참사 현장을 찾았다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역시 출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공청회 일정을 마친 뒤 그간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책임자를 수사하지 않는 수사가 정말 상식과 공정에 맞는 수사인지 개탄스럽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11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특수본이 위치한 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본 수사는 꼬리자르기에 급급했다”고 규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수본이 서울청장과 용산구청장까지만 참사 책임 물어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한다”며 “사전대비에 미흡했고 참사 대응에도 부실했던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보고받고서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했다”며 이에 대한 국회의 고발과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면 특수본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1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해 11월2일 출범 이후 74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