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간을 이달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45일)은 이달 7일 끝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특위 출범 직후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의 정신을 깼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여야 갈등이 격화했다. 또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정쟁이 격화하는 등 특위 운영이 순탄치 않았다. 참사 진상규명보다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 여론에 못 이겨 국정조사 기간을 늘린 여야는 향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기한을 열흘 뒤로 늦춘다 한들 애초 예정한 45일을 다 채우지 못한다”며 기간 추가 연장과 유가족 청문회 증인 참석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1월 임시회 소집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단 뜻을 전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 ‘방탄 국회’를 이어 달리기식으로 열려 한다는 것이 여당 판단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5일 여야가 국정조사 기한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진실을 밝히기엔 부족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다.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 이상은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소비했다. 기한을 열흘 뒤로 늦춘다 한들 애초 예정한 45일을 다 채우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고,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는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이라며 "결국 오늘까지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부족하지만 기한 연장 합의에 이르러 다행"이라면서 "끝까지 잘 챙겨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7일부로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달 21일에야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이 크게 지연됐다. 한편,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3차 청문회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에 자신이 먼저 탑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또 참사 직후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별도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10분 가량만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복지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신 의원은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참사 현장에서 15분 가량 사진을 촬영한 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출발하는 복지부 장관 관용차에 올랐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은 재난 상황에서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당시 참사 현장에 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려 했는데, 민주당 신 의원이 장관 관용차에 ‘탑승 동행 의사’를 먼저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이 장관 차량에 탑승함에 따라 이 차관이 타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한 임 실장이 장관 차량에 타지 못한 이 차관을 의료원으로 데려오기 위해 의료원 차량으로 이태원으로 출발할 때, 신 의원이 또 다시 의료원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신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의료원 차원의 별도 회의를 하거나 보고는 받지 않고 10분 가량만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했다. 조 장관과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참사 현장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실장은 자차를 이용해 이태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민주당 신 의원은 참사 현장으로 향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향해 논란이 됐다. 의사 출신 신 의원은 명지병원에서 근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최 의원에게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해 “법률 및 매뉴얼 위반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이대역을 경유함에 따라 의료진들의 이태원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복지부가 확실히 조사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 등산한 뒤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윤 청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음주를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참사 당일 음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확하게 음주 사실을 자인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을 맞아 지인들과 제천 월악산을 등산한 뒤 오후 11시께 인근 캠핑장 숙소에서 취침했다. 참사 발생 45분 뒤였는데도 이를 모르고 윤 청장이 취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술에 취해서 자느라 참사 발생을 알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휴일에 음주한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당일 서울에 각종 집회가 예고됐었고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음주한 것은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청장은 음주 후 잠을 자는 바람에 오후 11시 32분과 52분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참사 발생 보고를 놓쳤다. 그는 참사 이튿날인 30일 0시 14분에야 상황담당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발생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윤 청장은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며 자신의 음주 여부를 추궁하는 조 의원의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경찰청이 있는 서울을 떠나 관외로 출타한 사실을 경찰 내부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그는 "경찰청장의 관할은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고, 참사 당일이 토요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관외 출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윤 청장이 경찰청에 참사 발생 사실이 처음 보고된 시점과 관련해 답변을 번복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56분 15명이 압사했다는 소방청의 통보를 받고 참사를 (경찰청이) 인지한 것이 맞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청이 그간 밝힌 참사 최초 보고 시점은 오후 11시 20분이었다. 이에 윤 청장은 "오후 10시 56분 소방청에서 교통통제 요청을 받았지만, 저희 보고에는 오후 11시 20분에 참사를 최초 인지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서둘러 답변을 정정했다. 윤 청장의 답변이 오락가락하자 장 의원은 "경찰청장이 국정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걸 넘어서 자료를 조작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경찰청의 참사 인지 시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청문회와 국정조사에도 신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공세에 난감한 표정을 짓던 윤 청장은 "답변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우상호 국조 위원장의 요구에 자신이 사안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잘못 답변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오후 10시 56분 소방청이 교통 통제를 요청한 때에는 구체적인 사상자 규모 등을 듣지 못했다"며 "이후 오후 11시 20분에 다시 다수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는 소방청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경찰청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첫 청문회가 열린 4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질타했다. 여당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현장 대응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한 탓에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를 겨냥했다.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경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김광호 서울청장이 반박하는 등 위증 논란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이날 1차 청문회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전 서장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이임재 증인”이라고 지목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 전 서장이) 상황을 안 시점을 (오후) 11시라고 주장하는데 10시32분경 112상황실장과의 통화를 마치고 ‘가용 병력을 전부 보내라’ 무전 지시를 한다. (11시 인지 주장은) 책임회피”라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진상을 은폐하고 위증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야당은 ‘마약 수사’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당일 50여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력 파견 요청 여부를 놓고 이 전 서장과 김 청장의 위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전 서장은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 묵살당했다는 입장이지만 김 청장은 “교통 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서울청에서는 기동대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한 명은 증언을 허위로 하거나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울경찰청 경비과는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받았으나 사건 당일 경찰청 자체 경력이 집회에 동원됨에 따라 핼러윈 대비 경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고 계통을 거쳐 서울경찰청 참고인 김광호에게 보고되어 승인되었다’고 적시됐다고 알려졌다. 김 청장은 “전혀 보고되고 승인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 질문에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 첫 청문회가 열린 4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또다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서울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김 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저는 지금도 제가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변함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역시 그간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전 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나흘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의 진술 외에는 경비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전 서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전 서장은 기동대 요청과 관련된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 전 서장은 “간담회 결과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사고 경과보고서 등 많은 흔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요청한 적도 없다’,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저도 참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김 청장은 이 전 서장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김 청장은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핼러윈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 등산한 뒤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윤 청장이 명시적으로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 당일 음주를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윤 청장은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하며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고 되물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핼러윈 이전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는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 전 서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지금도 제가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핼러윈을 대비해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상급 기관인 서울청에 요청했으나 묵살돼 참사 발생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참사 발생의 책임이 용산서가 아닌 서울청에 있다는 취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전 서장과 함께 증인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김광호(59) 서울청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서울청에서는 교통 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핼러윈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핼러윈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요청을 두고 용산서와 서울청은 그동안 전혀 다른 주장을 해왔다. 용산서가 이태원 참사 전 서울청에 핼러윈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요청했는지는 참사 발생의 핵심 경찰 책임자가 누군지를 가리는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나흘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같은 달 7일 김 청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용산서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를 위한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발언한 것과 정면 배치돼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 용산서 차원에서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이 이날 청문회에서 또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기동대 요청과 관련된 용산서와 서울청의 '진실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이 전 서장이 기동대 요청과 관련된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해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제가 (용산서 직원에게)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흔적들은 많이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흔적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사라지니 저도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10월 29일 오후 11시 이전에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황을 인식했다면 무전으로 지시를 했든 뛰어가서 현장을 가든지 했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전 서장은 무전 기록 등을 토대로 참사 당일 오후 11시께에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보다 앞선 오후 10시 32분에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위증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전 서장은 송 전 실장과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선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통화 불량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연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집중됐는데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여당은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여러분의 잘못이 있지만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지목했다. 전 의원은 '참사 당일 9시 57분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이 전 서장의 발언에 "그 보고가 정상적인가"라며 "(신속히) 경비경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 전 서장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도보로 10분을 걸릴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이동한 점 등이 의문"이라며 "이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야당은 경찰이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마약 수사 등에 역량을 집중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증인을 포함해 50여 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증인은 참사 이틀 전인) 이태원 지역에 형사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마약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은 올해 인파 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동대를 배치했느냐'라는 장 의원의 물음에 "인파관리를 위해 배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지난달 3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 제기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국정조사장 '도둑 촬영' 의혹을 놓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관보고 정회 도중 용 의원 보좌진이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했고, 기관보고는 파행된 채 종료됐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용 의원 보좌진이 기자처럼 가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몰래 촬영했다"며 "원활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회의장에서 나가달라"며 용 의원의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용 의원은 "(해당 보좌진은) 3년간 늘 저와 동행하며 의정활동 전반을 기록하는 보좌진"이라면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촬영을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으로 기관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퇴장을 계속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회의 중이거나 정회 중 서로 자극이 될 만한 행동이나 언사는 자제해 달라"고 중재하며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특수본이 이런 결론을 낸 데에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한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특수본은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또한 두 기관에 재난 대응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그 시행령은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문제는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하도록만 규정할 뿐 의무와 책임은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수본은 이러한 재난안전법과 서울시 조례를 해석한 결과 재난 대응 책임 역시 용산구 재난대책본부에 있다고 잠정 결론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부여된 점도 행안부와 서울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난안전법은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와 '재난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는데 이태원 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의 전체적인 규정과 취지를 봤을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재난 대비·대응 의무를 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힘든 만큼 그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도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 대상이다. 오는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오는 7일까지인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소 열흘 이상' 연장을 주장하며 3차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차 청문회 등 각론에서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