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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태원 유족에 폭언·비난 삼가달라”
주호영 “이태원 유족에 폭언·비난 삼가달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나 그 부모는 위로받고 도움받아야 할 분들이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희생자나 유족을 상대로 폭언한다든지 비난하는 일 옳지 않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함으로써 치유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유족이나 피해자들, 희생자에 대해 폭언하든지 근거 없는 비난하는 일을 삼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를 겨냥해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20일 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글을 거론하며 “2차 가해는 다른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도대체 왜 번갈아가며 우리를 죽이려하시느냐”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여당도 참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선 “이번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진실 발견과 재발방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정쟁에 이용하든지 이태원 사건을 정권에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2022.12.22 10:57:42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징계 갈 길 멀었다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징계 갈 길 멀었다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면서 전방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결국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윤리위 활동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 같은 당 의원이 다수인 ‘방탄 의회’인 점 등으로 국민적 공분에 준하는 징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됐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위 위원장은 구점득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장이, 박해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윤리위는 국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 위원들은 차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자문위원은 변호사, 행정학과 교수, 세무사,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복지시설관장,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다. 의원직 박탈이라는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창원시의회는 국힘 27명, 민주당 18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국힘이 같은 당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효성 있는 징계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른바 같은 편 구하기에 나서는 ‘방탄 의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우려는 김 의원 징계요구서 서명 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반면 국힘 의원들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점에서 이미 확인됐다. 또 윤리위 활동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도 김 의원 막말에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일종의 면피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김 의원 막말 파문이 확산하자 발 빠르게 도당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입장이나 움직임이 없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 앞서 통합창원시의회 출범 후 두 차례 열렸던 윤리위에서의 최고 징계가 △30일 출석 정지 △공개사과에 그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명’까지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면서도 시민단체들은 연일 김 의원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경남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와 국민의힘은 현명히 판단하기 바란다”며 “다수라는 이유로 민심을 외면하고 분노를 쌓이게 할 것인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한 걸음 나아갈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범죄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의원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며 “부화뇌동하는 정치꾼들에게 민심의 경고를 전해야 한다. 시의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2 10:35:36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족과 접촉 중…깊은 자책감 느껴”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족과 접촉 중…깊은 자책감 느껴”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유족이 사용할 추모·소통 공간 필요성이 제기돼 서울시도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유족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을) 뵙게 되면 원하시는 추모·소통공간을 마련해드릴 것”이라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통해 유족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답변이)소극,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식으로든 유족이 원하는 방식과 장소에서 뵙겠다고 오늘 오전에 다시 연락드렸다”고 덧붙였다. 시청에서 이날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는 서울시의 내부상황 공유·보고 체계와 초기대응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사고 당시 오 시장은 유럽 출장 중이었다. 오 시장은 “1부시장과 2부시장이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 도착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부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방 모바일 상황실이 (사고 당일) 오후 10시44분에 만들어져 모든 공무원이 방에 입장했고 다시 제대로 오후 10시52분에 만들어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향소 한분 한분의 영정사진을 보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을 느낀다”고 재차 사과했다.
2022.12.21 21:00:00
이태원 국조특위 첫 현장조사…
이태원 국조특위 첫 현장조사… "진실규명해 달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21일, 가장 먼저 희생자 합동 시민분향소를 찾은 이는 강원 인제 출신 일용직 노동자 안대중(53)씨였다. 서울 용산 녹사평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오전 7시쯤부터 눈을 맞고 서 있던 그는 8시 조문이 시작되자 희생자들 영정 앞에 향을 올렸다. 안씨는 여야 대립으로 국정조사가 늑장 개시된 것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만약 본인들 자식이 그 상황이었어도 이랬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특조위원들이 일괄 사의 표명을 해 하마터면 야당 의원들 주도 ‘반쪽짜리’가 될 뻔했다. 전날 국회에서 유족 대표를 면담한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함에 따라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올랐다. 특위 위원 중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자에게 “국정조사가 많이 늦어진 만큼, 오늘부터 현장조사를 필두로 시작되니 하나하나 따박따박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관련해 뭐가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철저한 진상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최헌국 목사는 별도 분향소 마련을 국회에 바란다고 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 등의 날 선 발언이 거의 매일 눈앞에서 날아오는 2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최 목사는 “이것은 숨진 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부터 정리해주는 것이 국정조사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분향소 앞에선 보수 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특조위원들이 오전 9시30분쯤 분향소에 도착하자 유족들은 ‘국정조사 진상규명’이라고 구호를 외쳤고, 이따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촉구하는 외침도 나왔다. 조문을 마친 위원들은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우상호 특조위원장은 “지금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아프게 유명을 달리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따질 것”이라고 했다. 한 유족은 “살려내라”며 “제발 하루라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이태원파출소 조사 과정에선 경찰 관계자들이 한때 유족들의 출입을 막아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한 경찰관은 “이러면 조사 방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뒤늦게 파출소 출입이 허용된 유족 측에 “현장조사는 당시 현장 지휘했던 이들에 대한 조사 목적”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위원들은 파출소에 이은 서울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참사 당일인 10월29일 허술했던 경찰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차례 오면 당연히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핼러윈 관련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된 경위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김 청장은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고 이지한씨 부친)는 김 청장을 향해 “김광호씨, 그럼 당신이 여기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라고 소리쳐 제지를 받았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인파를 도로에서 인도로 유도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현 서울청 대기발령)은 특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현재 병가로 돼 있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본인이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서울시청을 끝으로 현장조사를 마친 특위는 오는 27, 29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검경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내년 1월2, 4, 6일 진행할 예정이다.
2022.12.21 19:25:24
前용산서장 23일 구속 심문…구청장은 확진돼 26일로 연기
前용산서장 23일 구속 심문…구청장은 확진돼 26일로 연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첫 구속영장에선 이 전 서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도 5일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다.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오후 2시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의 심문은 애초 23일 오후 2시였지만 박 구청장이 19일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25일 0시까지인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2022.12.21 16:24:06
이태원 국조특위, 여야 합동 현장 조사
이태원 국조특위, 여야 합동 현장 조사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 달만이었다. 애초 이날 현장 조사는 야(野)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일부는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연신 외쳤다. "왜 이제야 왔느냐"는 고함도 들렸다. 분향소 인근에는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국정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 유족들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문을 마친 특위는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이동했다. 우 위원장은 골목길 초입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아프게 유명을 달리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소방관계자의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특위는 곧장 이태원파출소로 자리를 옮겨 참사를 전후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차 확인했고,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잇따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당시 정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만이라도 (골목길) 위아래를 지키며 관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인파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 통제를 한다고 경찰이 인도로 사람들을 밀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오후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도 찾아 현장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2.12.21 14:31:32
“희생자들이 협상 도구입니까” 與 만난 이태원 유족
“희생자들이 협상 도구입니까” 與 만난 이태원 유족
“주호영 원내대표님,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에 왜 안 오셨습니까? 저희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입니까…”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회의실은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애끓는 호소로 눈물바다가 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여당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참여와 2차 가해 방지, 추모공간 설치 등을 요구했다. 고(故) 이지한씨의 아버지인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 회의가 아니지 않으냐”며 “예산안 심의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이 무슨 상관이 있나. 왜 딜(거래)을 하고 협상을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우리 지한이 죽을 때 눈을 못 감았다. 눈을 뜨고 죽었다”며 통곡했고, 주 원내대표가 다가가 그를 안고 위로하기도 했다. 이정민 부대표도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 제대로 된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시체팔이 족속들” 등 페이스북 글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어떻게 국민의힘 간판을 가진 분들은 전부다 입들이 그렇게 더러우냐”며 “도대체 왜 번갈아가며 우리를 죽이려 하시느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분향소 앞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의 막말을 막아달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 단체의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는 말에 유가족이 실신했다며 울먹였다. 고(故) 박가영씨 어머니 최선미씨는 “하다못해 컨테이너 하나라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며 합동분향소 인근에 추모공간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유가족과 간담회 후 국정조사에 즉시 복귀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 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연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고 주 원내대표도 상황에 따라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간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도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 의원 대신 소방공무원 출신 오영환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2022.12.21 07:35:03
주호영 “이태원 특검 필요하면 하겠다”
주호영 “이태원 특검 필요하면 하겠다”
국민의힘이 2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철저한 배·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특검 가능성을 열어두며 21일 현장조사에서부터 합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예산 처리를 늦춰 국정조사를 방해했다며 내년 1월 7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종료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특위 유가족 간담회에서 “진작에 이런 자리를 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하다”며 “예산 국회 등과 겹쳐 시간이 나지 않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족으로부터 요청 사항이나 불만을 듣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할지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철저히 배·보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촘촘히 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조사 시한까지 단 19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기간 연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국정조사를 지연시켰다는 입장이다. 앞서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에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거부하며 예산 처리를 늦췄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는 예산안 처리 지연을 틈타 국정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시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예산도 국정조사도 소극적이라는 판단이 서자 태도를 바꾼 셈이다. 특위 위원인 윤건영 의원도 기한 연장 의견에 힘을 실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시간 끌기를 통한 국정조사 무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간 것으로 알려진 신 의원은 이날 “재난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며 특위 위원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당시 치과의사인 남편도 함께 동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DMAT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 가라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022.12.20 19:21:35
닥터카 경로∙탑승 인원∙장관 차 탑승…신현영 DMAT 논란 증폭
닥터카 경로∙탑승 인원∙장관 차 탑승…신현영 DMAT 논란 증폭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합류와 관련한 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사건 당일 출동하던 DMAT 차량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을 지나간 것과 재난 응급 매뉴얼상 DMAT 구성원 전원이 탑승을 완료했는데 신 의원이 닥터카에 탑승한 점, 현장에서 단 15분만 머물다 현장에서 사라진 사실이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20일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먼저 명지병원에서 출발한 DMAT 차량이 강변북로를 타고 가던 중 돌연 방향을 꺾어 신 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을 지나갔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DMAT 출동 요청 시간·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는 고양 명지병원에서 출발, 강변북로로 서울에 진입했다. 이후 양화대교 북단에서 방향을 틀어 도심에 진입했다. 합정역∙신촌역∙이대역을 거친 닥터카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난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신 의원이 거주 중인 곳이다. 이에 명지병원DMAT이 가던 대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따라 내려가 신용산역 방면으로 진입했다면 10~20분가량 현장에 일찍 도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DMAT 합류지점은 밝히지 않았다. 당일 현장 매뉴얼에 따라 DMAT가 출동 중이었는데 신 의원이 해당 차량에 동행한 것도 의문이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 인원 구성은 1개 팀당 의사 1인, 간호사 혹은 응급구조사 2인, 행정요원 1인으로 구성하고, 행정요원 합류가 어렵다면 나머지 3명으로 팀 구성이 가능하다. 해당 매뉴얼은 DMAT 등 재난 의료상황에 출동하는 인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당일 출동한 명지병원 DMAT가 작성한 현장의료팀활동보고서에는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각각 1명씩 활동했다고 적혀있다. 명지병원은 DMAT 소속도 아닌 신 의원을 차량에 태운 셈이다. 게다가 해당 차량에 치과 의사인 남편이 동승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이 현장 도착 후 15분 만인 오전 2시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같이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로 이동한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 같이 이동하는 상황이 되어 함께 이동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현장 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에 갔지만 정작 현장 대응은 하지 않은 채, 중앙의료원에 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특위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재난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라고 말했다.
2022.12.20 17:03:53
2차 가해의 온상 이태원 참사 댓글… 언론사·포털 추모제 기간 댓글창 운영 중단하기도
2차 가해의 온상 이태원 참사 댓글… 언론사·포털 추모제 기간 댓글창 운영 중단하기도
“유가족분들 인터뷰만 해도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위원회 관계자는 당분간 이태원 참사 관련한 뉴스 댓글 창을 닫아주길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악성 댓글이 필터링 되지 않아 유족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보수 유튜버들까지 추모 공간에 접근해 막말을 쏟아내고 갔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인터넷 공간 전반에 걸쳐 2차 가해 발언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한 언론사 및 포털 기사 댓글 창을 닫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왜곡하거나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혐오성 댓글로 인해 유가족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양대 포털 중 하나인 다음은 이태원 참사 추모제 관련 기사의 댓글 창을 닫아둔 상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양대 포털과 각 언론사에 “추모제 보도 댓글 창을 닫아달라”고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이 단체들은 “국내 뉴스유통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양대 포털사업자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시민추모제 보도(글·사진·영상)에 대하여 2차 가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온 댓글창을 닫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뿐만 아니라 MBC, 한겨레, 연합뉴스 등 언론사는 자체적으로도 자체 홈페이지와 네이버에 게재된 추모제 기사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다. 포털의 정책과 상관없이 언론사가 자신들의 기사 댓글창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태원 참사 관련 모든 기사 댓글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평소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한다는 김모(30)씨는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희생자들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당분간 참사 관련 기사는 댓글이 없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에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댓글들이 여론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막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25)는 “생존자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댓글 창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모든 뉴스의 댓글 창을 닫는 것은 무리고 어떤 뉴스에 한해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할 것인지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모제 기사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언제까지 중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추모제 기사는 댓글을 아직은 닫아둘 예정이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다른 기사들의 댓글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털 등에 달리는 악성 댓글들은 주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성 글을 퍼트리는 식이다. 이달 초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20대 2명과 30대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음란한 글을 올리고, 참사 현장과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하며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가들도 참사 희생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낙인찍기와 혐오 발언이 재생산되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댓글 창을 닫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차 가해가 생존자나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소중한 가치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큰 재난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댓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2.20 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