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특수본,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11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이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끝내려고 한다며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대비에 미흡했고 참사 발생 대응에도 부실했던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 기관이 재난 관련 보고를 받고 지휘·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전날 바로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특수본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를 소환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참사 전부터 제기된 이태원 기간 다중운집에 대한 우려 관련 보고나 2005년 상주 운동장 압사 사고 등 유사한 재난 사례로부터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참사 예견 가능성이 없어 행안부나 서울시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특수본의 입장을 반박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라며 "경찰 논리에 따르면 포괄적인 지휘권이 있는 윗선들은 항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보고를 받고서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했다"며 이에 대한 국회의 고발과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는 "특수본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묻지 않고 설명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 식에 머문다면 특수본 역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52)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은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수본은 이달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범 74일 만에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01.11 14:21:24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직 제명 수순 밟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야기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사진)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가 나왔다. 제명은 시의회가 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이다. 권고가 수용되면 창원시의회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게 된다.
10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일보 단독 기사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절차다. 교수·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5대 2 의견으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막말에 대해 “(유가족 등에) 상처을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징계 안건은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 무기명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3.01.11 06:00:00
국조특위 공청회…전문가 “참사 재난응급구조 없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참사 당시 대응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책,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3차 청문회는 12일 열기로 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문가 공청회에는 여야 추천 각 4인씩 총 8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공청회에서는 재난 현장 대응 체계 미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응급의학 전문가인 이경원 연세대 의대 용인세브란스 교수는 “현재 체계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을 보건소장이 맡는데 이분은 공중보건과 방역 전문가일 순 있지만 재난응급의료 전문가는 아니다. 재난응급의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판단을 따라줘야 하는데 이런 구조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에 재난관리 업무 전담 비서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석급의 조직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차량 동승을 두고는 “출동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재난 현장에서 한 활동이 의정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라는 옹호가 모두 제기됐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3차 청문회를 12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차 청문회에는 유가족 8명과 생존자 2명, 참사 발생 지역 상인 2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3차 청문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참할 예정이다.
2023.01.11 06:00:00
특수본, 13일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 발표…출범 74일만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 출범한 이래 74일 만이다.
특수본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용산소방서와 서울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 일체를 넘길 예정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
반면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수장인 윤희근(55) 경찰청장도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10 22:22:23

檢, 용산서·경찰청 등 10곳 압수수색… 윗선 겨냥하나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수사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청 본청 및 용산서 등 10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용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등 경찰 내 부서들이 다수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하고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에서도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스마트정보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보강 수사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특수본이 한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던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혐의나 범죄 단서를 찾아낼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핼러윈 전후 이태원 일대 인파 운집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 삭제와 관련해 정보 경찰들이 특수본의 압수수색을 받는 와중에도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제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박 전 부장은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해 11월1일 오후 8시30분쯤 보고서 삭제를 처음 지시했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압수수색 3시간 전인 11월1일 오전 11시45분에 보고서 삭제를 위해 외근 중인 정보관들을 복귀시켰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특수본이 압수물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압수수색을 중단한 사이에도 보고서 삭제는 계속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수본은 오는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1.10 23:23:33
이태원 참사 보완수사 나선 檢…용산서·구청 등 압수수색
경찰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일부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용산경찰서·용산구청·서울경찰청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뒷받침할 각종 보고서와 사고대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보고 문건들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넘겨받은 피의자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용산구에서는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2023.01.10 10:34:57

검찰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용산구청 압수수색
검찰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용산구청 압수수색
2023.01.10 09:48:16

"이태원 참사 책임, 일선 직원에 떠넘겨"…경찰들 '부글'
“일선 경찰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현장이었어요. 팀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왔어도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서울 시내 한 지구대 소속 경감급 직원 A씨의 말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이후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참사 책임을 현장 공무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인데,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직협)는 입건된 직원을 위한 모금 운동까지 시작했다.
9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직협은 지난 4일부터 ‘닥치고 1만원’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상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피의자로 입건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 등 하위직 4명이다. 회원 1인당 1만원씩 모아 입건된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직협 측은 “애꿎은 현장 경찰관들을 형사 입건한 것은 그 책임을 현장으로 돌리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며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들을 도울 방법은 현재로선 모금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직협 회원이 모금한 돈은 4000여만원. 한 직협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엄청난 호응이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수본은 참사 당일 근무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을 입건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들이 참사가 발생하기 전 접수된 112 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담·안내했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용을 입력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만난 경찰관 대부분은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탁상공론식 수사’”라고 특수본을 비판했다. 경감급 직원 B씨는 “일선 파출소 팀장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한 번에 수십개씩 신고가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접수된 사건들이 서로 다른 건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에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설 연휴 이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으로의 수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이번 주 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09 22:57:25

윗선 향하지 못한 '이태원 수사' 마무리 수순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참사 발생 사흘 뒤 501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번 주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설 명절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특수본 수사는 현장 책임자 및 실무진에 한정된 수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대응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고 ‘핼러윈 위험성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됐으나 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 최고위급 서울청장 이번 주 불구속 송치할 예정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수사 피의자 중 경찰관 신분으로 최고위급이다. 그는 서울 내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으나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의무의 직접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론을 내렸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은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을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이 검찰에 송치되면 이태원 참사의 ‘직접 책임자’로 지목된 용산구의 지역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는 종료된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용산서와 용산구청 간부 4명을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윗선 수사 좌초된 특수본, ‘셀프 수사’ 비판 불가피
그러나 특수본의 수사는 윗선으로 분류되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 뻗어 나아가지 못한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경찰이나 소방,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는 추상적 권한과 의무만 부여되어 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경찰의 총책임자인 윤희근(55)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이 결국 경찰청 소속이었기 때문에 윤 청장과 윗선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수본이 서울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타협을 본 것 같다”며 “실제 정치적, 행정적 책임과 별도로 현행법상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상위기관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법리를 조금 더 창의적으로 구성했으면 수사의 폭이 확대됐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무엇보다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이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제도적인 개선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정쟁으로만 흐르고 있는 이 상황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2023.01.09 17:50:30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서 유가족 가슴 치게 만든 장면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정쟁’ 탓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이미 절반 이상인 25일 허비했다며 이번 연장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는 애초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45일 동안 활동하기로 했으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탓에 작년 12월21일에야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이 뒤로 밀렸다.
국조특위의 답답한 진행 속도도 문제지만, 출석한 관계기관과 국회의원들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발언과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고 이지한 배우의 부친)는 지난 5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특위 위원들을 향해 “진상규명과 관계가 없는 질의와 증인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국정조사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며 “또한 증인들의 답변은 ‘몰랐다’ ‘알아보겠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대답으로 유족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일 ‘말실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도 거부 의사를 밝힌 재난안전 주무부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실수’는 계속됐다.
이 장관은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 와서 보면 저의 행동이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자리에 일어나 유가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참사’ 아닌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장관은 “특별히 의식 없이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사고를 안 지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 “그사이에 놀고 있었겠냐” 등 답변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유가족 “조수진, 증오의 눈으로 노려봐”
국정조사에 출석한 유가족들은 친윤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유가족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대표는 5일 조 의원을 지목해 “증오의 눈으로 유가족 노려보며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는 말로 유가족들에게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국민을 편가르기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 했다 공식적인 사과와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현영 민주당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에만 질문을 반복하는데 반발했다. 특히 고 이지한 배우의 모친인 조미은씨가 조수진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조수진 의원은 조미은씨가 있는 쪽을 쳐다본 뒤 “(야당 쪽과)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유족들이 굉장히 격양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은 “그런데 (특위에서) 신현영 의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맞은편에 있던 유족분들이 이름을 부르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막 격앙돼서 소리를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그랬다”고 반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주말 저녁이면 음주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 마실 권리’를 주장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청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음주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참사 당일 음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확하게 음주 사실을 자인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토요일을 맞아 지인들과 제천 월악산을 등산한 뒤 오후 11시께 인근 캠핑장 숙소에서 취침했다. 참사 발생 45분 뒤였는데도 이를 모르고 윤 청장이 취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술에 취해서 자느라 참사 발생을 알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윤 청장은 음주 후 잠을 자는 바람에 오후 11시32분과 11시52분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참사 발생 보고를 놓쳤다. 그는 참사 이튿날 0시14분에야 상황담당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발생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윤 청장은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라며 음주 여부를 추궁하는 조 의원의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휴일에 음주한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당일 서울에 각종 집회가 예고됐었고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음주한 것은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로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소속 경찰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윤 청장은 ‘청장이 지방에 내려가면 비서실이나 상황 계통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생활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주말을 포함해서 사생활에 대해 재정립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경찰청이 있는 서울을 떠나 관외로 출타한 사실을 경찰 내부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그는 “경찰청장의 관할은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고, 참사 당일이 토요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관외 출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2023.01.08 10:0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