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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檢 송치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檢 송치
‘이태원 압사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62·사진) 용산구청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이 경찰이 아닌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참사 전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후 부실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특수본은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이번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발생 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특수본이 신청한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23.01.03 22:37:26
"신현영 청문회 증인으로" vs "유족·생존자 채택해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1월7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3일, 여야는 기한 연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신경전만 벌였다. 국정조사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늘린다면 3차 청문회를 개최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약 45분 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날짜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 (증인) 채택 문제등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라며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연장 기간과 관련한 여야 이견도 노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때문에 늦춰진 일주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효과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정조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 정도를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여야 국정조사 특위 간사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으나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내일 열리는 1차 청문회와 관련해 몇 가지 현안이 있어서 야당 간사와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증인 채택은 아직 정리 안 됐고 진행 중”이라며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양당 간사는 다만 국정조사 기한 연장은 원내대표끼리 합의할 사항이라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도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민주당은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민주당 대표) 방탄용’ 임시국회 소집 요구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의 오전 회동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집권 여당이 민생·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23.01.03 19:56:47
특수본,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송치
특수본,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송치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특수본은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본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이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다가 귀가해 사고수습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특수본은 당초 문 국장도 구속수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돌려보내자 불구속 상태로 다시 넘겼다. 특수본은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이번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구속수사를 포기하고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수본은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경찰 간부들 신병처리 방안을 놓고 막바지 법리검토 중이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았다. 송 역장은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그러나 송 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 최 소장은 부실대응 아닌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받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방침을 정했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예견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윗선'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시작한 이번 수사는 최 서장 등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해밀톤호텔 오너 일가의 횡령 의혹 등 참사 원인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사건은 서울경찰청 등에 넘길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원인 수사는 마무리됐다. 명절 전에 (전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공식 활동을 마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3.01.03 15:02:37
이태원 국조 연장하나… 與 “의견 들은 후 민주당과 협의”
이태원 국조 연장하나… 與 “의견 들은 후 민주당과 협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야당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견지해왔고 기간 연장에 부정적이던 여당에서도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상조차 못 했던 사회적 대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며 “물리적 시간제한에 3차 청문회도, 재발 방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 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루 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 활동)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 책무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정조사 연장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변화가 감지되면서 연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위 위원들과 협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은 다음 민주당과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2일) 열린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에서도 취재진에게 민주당 박 원내대표와 만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작된 국정조사는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7일 종료된다.
2023.01.03 13:45:59
이태원 국조, 연장하긴 해야겠는데…속내 복잡한 국민의힘
이태원 국조, 연장하긴 해야겠는데…속내 복잡한 국민의힘
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야당이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당도 현실적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다만 여당 내부적으론 이태원 참사 국면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체된 시간만큼의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여야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지난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국정조사가 지연된 만큼,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나 진상규명 의지가 자취를 감췄다”며 “‘참사 지우기’가 이 정권의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정조사 특위 기간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힘도 야당과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이 줄어든 책임은 대부분 민주당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당 특위 위원들과 협의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의 의견을 들은 다음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에 대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정조사 기한 연장은 내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논의해 볼 생각”이라며 “저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특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우리로선 (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이라며 “정치공세 외에 특위 활동으로 더 나올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특위는 오는 4·6일 청문회를 연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까지인 만큼,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가 민주당 이 대표 방탄용 아니냐고 의심하며 설 연휴 이후 소집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몰 민생법안, 정부조직법,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의당 역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회는 일해야 하는 곳”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 등)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선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02 21:38:19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놓고 난처해진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놓고 난처해진 특수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두고 난처한 처지가 됐다. 검찰이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매우 까다로운 보강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달라며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주말 동안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수사로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도 최 서장의 과실과 희생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을 일일이 파악해야 최 서장의 과실이 인명피해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된다고 봤다. 최 서장의 과실 탓에 살 수 있었던 희생자가 사망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라는 취지다. 검찰의 이 같은 요구에 특수본 내부에선 최 서장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라는 취지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소위 '신의 영역'"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수본 내부에선 희생자 전원의 사망 사유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최 서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라는 지침'이라며 보강수사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이번 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곧바로 석방해야 한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2023.01.02 11:19:50
이태원참사 피의자 첫 기소…정보경찰 '보고서 삭제' 혐의
이태원참사 피의자 첫 기소…정보경찰 '보고서 삭제' 혐의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이 3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문제의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A(40)씨는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일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저장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A씨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삭제된 보고서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한 뒤 지난 13일 송치했다. 검찰은 문제의 정보보고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증거인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2022.12.30 17:15:24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검찰 송치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검찰 송치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4명이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참사 후 부하 직원들에 핼러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날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용산서 경찰공무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112상황팀장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치사상), 용산서 직원은 이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구속한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이날 오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지난 1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발부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구속 상태로 수사하던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2022.12.30 13:23:02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 송치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 송치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이달 23일 구속됐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이날 송치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됐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용산서 경찰공무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112상황팀장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치사상), 용산서 직원은 이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구속한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이날 오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이들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2022.12.30 10:57:02
박홍근
박홍근 "국조 기간연장 요구…北무인기 현안질문·청문회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 및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2차 기관보고가 파행된 것을 두고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을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라며 "고의로 파행시키고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가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수한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가족, 전문가, 생존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여당은 국정조사 지연과 파행에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과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야3당에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자 역제안으로 응수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말뿐인 결의안 채택은 백 번, 천 번이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국민의 눈에는 하나마나한 한가한 조치일 뿐"이라며 "결의안 채택에 더해 긴급 현안질문과 청문회를 통해 군의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12.30 10: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