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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탑승 논란' 野 신현영, 국조위원 사의
'닥터카 탑승 논란' 野 신현영, 국조위원 사의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놨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신 의원은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밝혀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의료진들과 민간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을 중간에 탑승했고, 해당 차량은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긴급 차량보다 20∼30분 늦게 도착했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을 중간에 태우느라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의가 수용되면 민주당은 신 의원 몫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 촉구에 이어 고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 차원의 고발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DMAT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 가라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지병원에서 DMAT이 출발할 때 꼭 필요한 의사를 안 태우고 출발한 것인지, 의사가 탔는데 다시 신 의원이 요구해 태운 것인지, 신 의원의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건복지부는 신현영 의원 및 배우자 탑승 경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엄중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신 의원은 당장 사과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직도 국회의원직도 다 내려놓으시라"고 몰아붙였다. 이종성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명지병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절차를 엄정히 이행해야 하고, 특수본(특별수사본부) 또한 직권남용 및 법령위반이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희생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행동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재난 의료시스템의 기본을 붕괴시킨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4:34:23
분향소 찾은 한총리, 유족이 사과 요구하자 발길 돌려
분향소 찾은 한총리, 유족이 사과 요구하자 발길 돌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예고 없이 방문했다 곧바로 발길을 돌렸다. 유족 측이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30분쯤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을 마치고 난 뒤 방문이었다. 한 총리는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차원으로 경호인력만 대동한 채 분향소를 방문했다. 한 유가족은 한 총리에게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와 달라.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와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다른 유족이 “(사과가 없으면) 돌아가세요. 정중히 부탁드리겠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잘 알겠다”며 “수고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분향소에 도착한 지 약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한 총리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악수를 요청하는 한 시민에게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 하게 하시네요. 고생하십시오”라고 말했다.
2022.12.19 19:27:04
野3당, 이태원 국정조사 ‘개문발차’… 與 “합의 위반” 반발
野3당, 이태원 국정조사 ‘개문발차’… 與 “합의 위반” 반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위원만으로 19일 본격 개시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51일 만이고, 국정조사특위 첫 전체회의 이후 25일 만이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지만,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문발차가 불가피하다며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1일과 23일 현장조사, 27일과 29일 기관보고, 내년 1월 2·4·6일 각각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행안부·경찰청·소방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를 상대로, 29일에는 대검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 증인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손광제 위기관리센터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채택됐다. 이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대상이다. 야 3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명단은 이들 포함, 총 89명에 이른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나 증인 추가 채택 문제 등을 놓고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남은 기간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증인 추가 채택 문제를 놓고서도 양측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선정 여부가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는 일단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야당 위원들이 한 총리가 증인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국민의힘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여야 합의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한 총리 기관 증인 채택을 강하게 반대했다. 여당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협의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면서도 “야당 위원 중에 총리를 꼭 기관 증인으로 해야겠다는 분이 있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며 일방적인 운영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약속했던 1월7일 이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 원내대표는 “예산이 빨리 처리돼야만 국정조사도 원만히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시급한 경제 현실에서 재정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불참한다 해도 국정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간사는 “최대한 야당만이라도 해야 한다”며 “여당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잘 안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미 많은 현안 질의가 있었고, 유족들과 현장 생존자 증언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19 18:45:22
'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 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다.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족 측은 참사 발생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긴급한 112신고를 받은 상황근무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항고할 지 검토중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와 관련, 당시 상황실장 근무자인 류미진 총경과 정모 상황3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류 총경은 상황실에 정위치하지 않고 청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으며 상부에 지연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2022.12.19 15:38:4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더 아프게 한 말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더 아프게 한 말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50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아프다.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을 더 아프게 한 건, 사과와 위로 대신 쏟아진 ‘막말’이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을 다짐했던 정치인들의 입에서는 ‘선 넘는’ 말이 연거푸 튀어나왔다. 오죽했으면 유가족이 직접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러운 입을 놀리지 말아라”라고 경고할 정도다. 정부는 사태의 책임자를 가리겠다는 명분 아래 50일을 보냈지만, 여전히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만 계속 연장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은 16일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여당 인사들의 막말 행태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당은 망언 인사들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굳건했어야…” 한덕수 국무총리에 “공감 능력 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본인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총리실은 간담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한 총리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받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다른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등 가능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그가 느꼈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총리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종합지원센터의 빈약한 트라우마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말로 정부 지원체제의 잘못을 피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총리는 정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총리 발언은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몰염치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수많은 생존자와 유가족이 비극적 참사에 힘겨워하고 있다”며 “정부는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 치료 지원은 물론이고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공감 능력 제로”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았지만 친구 둘을 잃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 삶을 마감한 고등학생을 두고 총리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며 “공감 능력 제로. 이게 이 안타까운 비극 앞에서 총리가 할 말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참사를 겪고 바로 곁에 있던 친구 둘을 잃고 고통에 얼마나 짓눌렸으면 그 어린 학생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지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건가. 생존자들이 얼마나 큰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음을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어떻게 하면 책임을 회피하나, 이런 생각만 하니까 저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생존자들에게, 희생자들에게, 유가족들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6개 요구사항에 정부와 국회는 성의를 다해 응답해야 한다. 2022년이 저물어 가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삶은 10월29일 밤에 머물러 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위로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장제원, 김미나 의원들…“윤석열 대통령의 입”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의원 역시 말로써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모인 유가족들을 ‘공격’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출범 사실을 알리며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장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애초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자식팔아 장사한다”는 망언으로 유족들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구하다_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 막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에서 사과한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인인 것을 깜빡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최경아 유가족협의회 준비위원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들을 겨냥해 “김 의원은 시체 위에 발길질을 했다”며 “국민의힘 당원들의 분위기고 대통령의 입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 준비위원은 “최고 통수권자가 계속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속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그런 헛소리를 감히 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이분은 사실상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도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해서 저도 비판을 강하게 했다”며 “희생자에게 공감하는 대신에 자기들 안위만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준비위원은 “유가족들이 모이는 걸 처음부터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갖고 있다가 말이 튀어나온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장 의원을 향해서는 “장제원 의원이 말실수가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대통령의 입”이라고 강조했다.
2022.12.17 13:24:35
여야 정쟁 속 파묻힌 ‘이태원 참사’…2차 가해에 눈물짓는 유가족들
여야 정쟁 속 파묻힌 ‘이태원 참사’…2차 가해에 눈물짓는 유가족들
15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여야의 정쟁 속에 파묻히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해 합의한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데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치인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살아남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절반 이상 지난 국정조사기간, 한게 없다 지난달 24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6일 기준 조사 기간인 45일 중 절반 이상인 23일이 지난 상황이지만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전원 사표를 낸 상태다. 야당에서는 여당 없이도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정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 우려와 근심을 덜고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념할 때”라며 “무슨 경우라도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진상규명인 만큼 흘려보낸 국정조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합의한 45일 중 절반도 남지 않은 지금 본조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연장은 불가피함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정조사기간을 내년 1월7일까지로 하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여당은 당초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내키지 않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연장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국정조사를 단기간에 빨리 마쳐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하기로 한 건 합의”라며 “예산안 처리가 예정보다 늦어져서 기간이 줄어든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에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며 “나중에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된다”고 했다.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생존자·유가족… 정치권 발언도 한몫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이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친구 2명을 떠나보내고 살아남은 고등학생 A군이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A군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14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11월 중순 정도에 (A군이) 울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며 “‘연예인 보려고 놀러 가서 그렇게 다치고 죽은 거 아니냐’ 자기 죽은 친구들을 모욕하는 듯한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더라”고 했다. 정치권에서조차 참사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숨진 A군에 대해 “본인이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해 유가족 등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취재진은 한 총리에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으나, 한 총리가 한 답변은 마치 비극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한 총리의 발언은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일 뿐 비극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거나 국가의 책무를 벗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유가족 측은 “이런 걸 보고 패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진영 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부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라며 “잘못했으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참사의 진상을 왜곡하거나 유가족을 폄훼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내용을 게시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 공분을 샀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같은 2차 가해 우려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과 폄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 참사는 피해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막지 못한, 구하지 못한 이 사회와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며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과 폄훼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고, 그 책임을 물을 때 대한변협은 피해자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6 19:00:00
"그곳에선 편하기를"…'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
“편안히 가렴.”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49재가 16일 열렸다. 이날 종교계와 시민들은 곳곳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안타까운 참사로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무대에서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스님이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천도 의식을 집전했다. 희생자 합동 위패와 위령제 참여를 희망한 영정 65위, 위패 77위를 모시고 불교 전통 의식으로 치렀다. 유족 150여명은 이날 49재에 직접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등 스님 100여 명과 신도 500여 명도 자리했다. 위패와 옷가지를 태우는 소전의식이 진행되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한 유가족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다. 헌화를 하면서 오랜 시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가족도 있었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 이태원역 앞 인근에서도 시민 추모제도 오후 6시에 열린다. 본격적인 추모제에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종교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은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었다.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희생자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핫팩을 ‘앳된 얼굴’이 있는 영정 사진 옆에 두는 이들도 많았다. 이번 시민 추모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추모제에는 4개 종단(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의 종교의식을 시작으로 희생자 유가족·친구·최초 신고자 등의 발언, 추모 영상 상영 등이 이어진다. 추모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일부 차선이 통제된다. 4개 차선이 모두 통제될 수도 있다. 주최 측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무대가 설치되나 혼잡이 예상되므로 참석자들은 녹사평역 3번 출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16 14:43:36
비례대표 1번 ‘막말 시의원’, 與 공천책임론까지 확산
비례대표 1번 ‘막말 시의원’, 與 공천책임론까지 확산
서울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A 시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 심사 체계는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자격시험(PPAT)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로 나뉜다.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된 PPAT는 광역·기초 의원 예비출마자를 대상으로 했다. A 시의원이 PPAT를 통과했는지는 의문이다.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노출된 그의 경력은 △전 마산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단 두 줄에 불과하다. 이에 A 시의원이 어떻게 비례대표 1번을 받았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후보 자질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포함해 공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A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수백 건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시의원을 강력 규탄하며 유족 238명 명의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이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도 A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시의회 윤리위에서 최고 수위인 ‘제명’이 결정된다면 A 시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공천 과정에서 의원 자질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에 비춰진 A 시의원의 행보를 보면 사과의 진정성이 단 1도 안 보인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인식이면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2022.12.16 06:00:00
“이태원 참사 생존자는 PTSD 고위험군…심리방역 강화해야”
“이태원 참사 생존자는 PTSD 고위험군…심리방역 강화해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적 방역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PTSD는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 죽음이나 죽음에 대한 위협, 심각한 상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생길 수 있다. 사건이 종료됐는데도 마치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특징이다. 초기 증상으로는 사건의 재경험을 통한 플래시백, 공황발작, 악몽 등이다. 하지만 여기에 2차 가해가 더해지면 증상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의사회는 “‘그때 거기 있지 말 것을’이라는 후회로 인한 우울감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비난이 가해지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면서 “언론의 보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조사를 명목으로 진실 규명에 불필요한 세부 사항까지 다시 진술하게 하는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PTSD는 사건 발생 수개월 후, 심지어는 1년 이상 지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직접 겪은 데다 소중한 타인의 죽음까지 목격한 사람들은 PTSD뿐만 아니라 애도 반응을 더 심하게 겪고 그만큼 극단 선택의 위험도 높다”면서 “10대의 경우 같은 사건을 겪어도 감정조절이나 판단이 어려운 만큼 심리적 방역 체계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태원 참사 부상자와 유가족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와의 상담 과정에서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문의료기관을 매칭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7곳의 의료기관이 이 매칭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15 23:00:00
박희영 등 용산구청 간부들 이태원 참사 후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정황
박희영 등 용산구청 간부들 이태원 참사 후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정황
박희영(61)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 여러 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일부 참고인도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숨기려 한 단서를 잡고 조만간 용산구청 간부들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기존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기종의 휴대전화 대신 아이폰을 새로 구매했다. 특수본은 사흘 뒤인 지난달 8일 박 구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아이폰을 압수했다. 당시 박 구청장은 수사관들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같은 달 22일 포렌식을 앞두고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박 구청장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25일에야 수사팀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재난안전 실무 책임자인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를 구해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들이 참사 전후 자신의 행적과 각종 연락 흔적을 숨기기 위해 새 휴대전화를 장만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정차 통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송은영 이태원역장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 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상태다. 송 역장은 지금까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참사 발생 40여 분 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받은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50)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 총경급 경찰 간부들 보강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직후 허위 사실이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승인했다고 보고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1시5분쯤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17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전 과장의 경우 직무유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죄명을 바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류 전 과장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상황 전파가 늦어졌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황관리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는 일단 배제했다.
2022.12.15 20: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