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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與 의원 쫓아가 고성으로 불만 터뜨려
이태원 참사 유족, 與 의원 쫓아가 고성으로 불만 터뜨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진행한 첫 기관보고가 참사 유족들의 항의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유족 50여 명은 이날 국회에 별도로 마련된 방청공간에서 기관보고를 시청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관보고 도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내놓은 이 장관의 답변과 닥터카 동승 문제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한 유족은 질의 도중 “신현영 하나물고 늘어지는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나”라며 “여당 의원들의 태도에 불만이 있다”고 외쳤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배우 고(故)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회의장에 들어와 이 장관 앞에 가서 책상을 내리치고 오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라며 “장관님이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라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장관이 유족을 따로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유족들은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만나나”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부 유족은 정회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여당 의원들을 뒤쫓아가 “당신이 엄마라면 그렇게 하면 안돼”라며 “어디서 함부로 국정조사에 임해. 똑바로 해”라고 외쳤다.
2022.12.27 22:00:00
특수본, 1차적 책임 기관장 신병확보…윗선 수사 '물꼬'
특수본, 1차적 책임 기관장 신병확보…윗선 수사 '물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용산 지역 주요 기관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잇따라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1차 조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27일 참사 현장 인근 술집 ‘프로스트’의 대표와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특수본이 이날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총 25명이다. 프로스트 대표는 참사 하루 전 가게 앞에 대기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은 사고 당일 112 신고 처리 및 종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통화하지 않았는데 전화 상담을 종결한 것처럼 처리한 부분 등이 특별감찰팀의 감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태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핵심 피의자 신병도 확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구속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주 행안부 직원들을 상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1차 조사를 마쳤고, 이번 주 내로 서울시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행안부와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수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장관의 경우 소방노조의 고발로 특수본에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오 시장은 참사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으나,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법령 등의 객관적 자료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에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그러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의 법리 판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2.27 20:10:37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컨트롤 타워' 놓고 여야 격돌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컨트롤 타워' 놓고 여야 격돌
야당은 27일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을 강하게 부각했다. 이에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으로 맞불을 놨다. 또 이 장관을 고리로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으려는 민주당과 대통령실 전체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재난 발생 시 이들 기관을 총체적으로 지휘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취지의 질의를 폈다. 특히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 장관이 결이 다른 답변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참사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는 공세였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 장관의 상황 대응이 안일했다며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 장관이 사고 발생 이튿날인 10월30일 0시45분쯤 참사 발생 현장에 도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수행 비서를 기다렸다가 현장에 갔다는 이 장관 질의에 “80여분 시간이 낭비됐다. 저라면 택시라도 타고 가면서 지시를 내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라고 답해 뭇매를 맞았다. 여당은 경찰 등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참사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당일) 오후 9∼10시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현장 대응을 질타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청이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당 의원들은 ‘닥터카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신 의원 집을 들러서 가는 바람에 현장에 15∼20분 정도 명지병원 닥터카가 늦게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신 의원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방해했다”고 말했고, 이만희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 의원의 참담한 갑질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평가하긴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의 ‘접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한 바 있고, 병역 회피 의혹을 받던 박 전 시장 아들도 이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1월2일로 예정된 첫 청문회는 증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세 차례 예정된 청문회 가운데 첫 번째 청문회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실장,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국조특위는 내년 1월2일,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국조특위 운영 기간은 내년 1월7일까지다.
2022.12.27 20:33:05
특수본, '112 부실 대응'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입건
특수본, '112 부실 대응'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입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종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시상)를 받는다. 이달 2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태원파출소가 112 신고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 이들 2명을 경찰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 접수된 112 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담·안내했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용을 입력했다. 특수본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중이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우선 수사 의뢰된 2명에 대해 입건했고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며 "부실하게 처리한 신고 건수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참사 발생 현장 옆 해밀톤호텔의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건축법·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주점은 입구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해밀톤호텔 별관은 본관 뒤편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와 맞닿아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프로스트는 참사 전날인 10월 28일 핼러윈 기간 손님이 몰릴 것을 대비해 대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했다. 특수본은 이 불법 건축물 탓에 참사 당시 인파 밀집도가 높아졌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2022.12.27 13:20:13
이태원참사 유족, 한덕수 총리 기관보고 불참 성토
이태원참사 유족, 한덕수 총리 기관보고 불참 성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관리 콘트롤타워 관련 기관장의 성실한 진상 규명 노력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재난 대응 관련 9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기관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참사 발생 경위를 살펴본다. 협의회는 첫 기관보고에서 재난 예방과 대비, 참사 당일 초동조치에 대한 관련 기관의 판단·조치가 적절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관보고 불참을 지적하며 "사실상 국정조사를 반쪽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대표는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주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처음 만난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도 "2주간의 국정조사가 파행하지 않도록 각 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보고에서 성의있게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음 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참사 피해자 증언을 듣지 않고 진상 규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유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2022.12.27 13:21:29
특수본, '안전대책 소홀'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특수본, '안전대책 소홀'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참사 당시 부적절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있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다.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특수본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법원에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추가됐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과장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그가 고의로 직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특수본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이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까지 구속되면서 참사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이번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경찰뿐 아니라 소방·구청 등 관련 기관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법리를 구성하고 우선 용산지역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 신병 확보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 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2022.12.27 01:08:11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증거 인멸' 묻자 묵묵부답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증거 인멸' 묻자 묵묵부답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한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경찰이 지자체에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최 과장 역시 별다른 말 없이 법원에 들어섰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이면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5일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간부 2명을 구속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보강수사 후 각각 증거인멸교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
2022.12.26 15:27:54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글' 36건 수사…8명 송치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글' 36건 수사…8명 송치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현재까지 8명을 검찰에 넘겼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악의적 비방, 신상정보 유출 관련 36건을 수사해 8명(8건)을 송치했다"며 "553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내 가족 또는 지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유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남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명단 입수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는 가운데 남 본부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는 "서초경찰서에서 관련자 및 해당 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의혹 사건을 주거침입 사건과 병합해 수사 중이다. 남 본부장은 "주거침입 사건과 병합해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등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26 13:49:25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갈림길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갈림길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확진으로 판정되면서 26일로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2022.12.26 08:13:26
특수본, 해밀톤호텔 대표 추가 입건…구청 로비 여부 수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대표 추가 입건…구청 로비 여부 수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최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을 통해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도 확보한 만큼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씨는 모친(94)과 아내(70) 등 가족을 호텔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씨 가족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수본은 또 이씨가 빼돌린 비자금이 용산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 자금에 사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해밀톤호텔이 본관 인근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것과 관련해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도 이끌어내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당초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보강수사를 벌인 뒤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다. 특수본은 이번 영장에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현장에 일찍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했다. 출범 이후 50일 넘도록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특수본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당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모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조만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2.12.25 22: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