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오래오래 사세요. 토끼같은 자식들하고.” 6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방청석에 배석했던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쏘아붙였다. 4차까지 이어진 추가 질의가 끝난 뒤 청문회 종료 직전에 이 장관 등 장관급 증인들이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서였다. 유가족들은 이날 청문회 중 잠시 정회했을 때도 이 장관에게 “우리 애가 걷다가 죽었다고. 길을 가다가 그냥 죽었다고”, “당신도 사람이잖아.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안 오고” 등 외침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청문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원래는 작년 연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국정조사 결과까지 감안해 이번 달 하순 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이후 지인을 통해 구민들에게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는 내용을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의혹을 부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재구성 화면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존경하는 박희영 청장님께서 구민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해왔다’는 말로 시작된다. 이어 ‘안녕하세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매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용 의원은 해당 메시지가 3·4대 용산구의원과 용산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A씨가 박 구청장이 전해달라고 했다며 지난달 30일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에게 “구속된 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데 유가족이 떼써서, 떼법으로, 국민들이 박 구청장을 싫어해서 특수본이 구속한 거로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26일부터 구속됐는데 제가 어떻게 연락하겠나.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오늘 처음 봤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A씨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긴 하지만 저는 보낸 적이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박 구청장에게 “구속돼 정상 업무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한 달에 1000만원씩 꼬박꼬박 받으면서 구차하게 직을 유지할 게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사퇴의 문제는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조사에 의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겠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태원 관련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왜 빠르게 교체했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빠르게 교체한 것이 아니고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휴대전화를 바꾸고 기록을 지웠나”라고 묻자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 기록은 지우지 않았고 모든 것에 비밀번호를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한 답변 과정에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영악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영악하다는 말이 무슨 취지인가”라고 묻자 박 구청장은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제가 그렇게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라고 해명했다.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됐는데 억울한가. (혐의를) 인정하나”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적인 책임 유무는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 있으신 걸로 보인다”고 재차 확인하자 박 구청장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구청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은 지난 4일 기각됐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일 “(인용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나 모임장소와 추모장소 공간 마련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추모장소와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태원 사고 현장 근처에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가족 제안이 있었다”며 “그래서 저희는 민간건축물 중에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세 군데 정도 물색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 과정에서 만나야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통해서도 만남을 제안했고, 정무부시장이 유가족 대표한테도 직접 전화했다. 그 이후에도 한두 차례 모임을 제안했다”며 “그런데 최근에 결론적으로 통보된 내용은 국정조사 이후에나 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가족들의 결집된 의견은 공공장소 중에 적당한 곳을 물색해달라는 것인데, 그 공공장소는 용산구청을 뜻한다고 저희는 해석한다. 용산구청에 유가족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산구청,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해서 확답을 못 하고 있다. 앞으로 유가족과 만남이 이뤄지면 추모장소와 유가족들이 쓰실 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오 시장은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유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에 대해 유가족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다”며 “열흘 전쯤에 한번 철거를 했는데 바로 또 걸렸고 오늘 아침에 다시 철거했는데 다시 게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에 대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현수막 철거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구청이 계속 소통하면서 유가족 여러분이 더는 마음 아프지 않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의 안전분야 총괄 책임자인 한제현 행정2부시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이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하겠다 결심한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말은 안 했다. 지금은 인사철”이라며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 안전분야 총괄 책임자로 공·사석을 막론하고 참사 이후 마음이 무겁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송치 직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지난 4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9일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송치 당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사유에 해당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는 재차 거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사퇴를 할 일말의 여지도 없느냐'는 물음에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퇴 거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냐고 재차 묻자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희생자 159명의 유족들이 청문회장에 와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첫 번째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과를) 한 적있는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다"며 자리에 일어난 뒤 고개 숙였다. 이 장관은 "(지난해)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제가 있는 위치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소통하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6일 오전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는 참사 초기 행정안전부가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위원들은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특위의 현장 조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위증'이라고 몰아붙였고, 이 장관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에서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참사 후 10월 31일에 대전과 화성시에서도 (연고자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행안부를 통해 (지자체에 정보가) 내려간 것인데 행안부가 몰랐다는 게 앞뒤가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번 기관 보고에서 '서울시와 명단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그건 위증"이라며 "행안부는 유족 지원을 해야 하니 명단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 걸쳐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이었다"며 "그 파일 제일 마지막에 유가족 총 132명 중 65명 정도만 기재돼 불완전한 정보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그걸 사망자 파일로 파악하고 있었다.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으며, 탄핵도 재차 거론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사과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그 첫번째 행동이 즉각적인 사퇴"라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엄호하면서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만희 의원은 "위증은 적어도 고의로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이 장관에게)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고 발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이 장관 탄핵을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고, 조수진 의원도 "위증·탄핵이라고 좌표를 찍어놓고 몰아가려는 것은 국정조사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다만, 여당에서는 이 장관의 '유가족 명단' 관련 발언으로 혼선을 빚게 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은 "사상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를 너무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망자 명단과 유가족 명단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국정조사에 비협조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회의장은 "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들은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쌓인 울분을 쏟아내면서 참사를 대하는 정부여당 태도를 성토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 싸움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행정부 감시를 잘 했으면 공무원, 고위 공직자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 기간 10일 연장 합의를 두고선 "형식적"이라고 했고, 조사 경과를 부정 평가하면서 "국회의장이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파행되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그간 국정조사와 관련해 "트집 잡아 시간 까먹고 참사 관련 질문을 해야 하는데 맨날 닥터카 얘길 한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국조위원들이 정부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은 게 거의 없다고 한다", "심신이 힘들어 증인 출석 어렵단 게 말이 되나"라며 국회의장 역할을 부탁했다. 유족들 사이에선 "유가족이 참여하는 3차 청문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게끔 3차 청문회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나가 증언하게 도와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오열하면서 "몰랐다, 아니다, 보고 안 받았다. 일부러들 그러는 것 아닌가 싶다. 국민, 유족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납득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 달라"는 유족도 있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저희를 불러주는 정부 기관 하나 없고,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서 유족 언급 한 번 없었다. 국회에서 한 말씀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왜 저희를 외면하는지 윤 대통령에게 한 번 말씀드려 달라. 저희는 윤 대통령이 불러주시면 고맙게는 아니지만 만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외 "국정조사 연장은 시장 흥정하듯 연장하면 안 된다", "난 반정부 세력 이런 거 모른다. 세금 잘 내고 안전한 국가에서 잘 살면 다 인줄 알았다"는 등 언급이 있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색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간다. 국회의장이든 다른 단체든 경고성 발언이나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김 국회의장은 "뭐라 말씀드려야 작은 위로라도 될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 저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말씀 주신 것들이 유족들 공통적 생각인 것 같다"며 "여야 원내대표들과 국조위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충실한 조사가 되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기관이나 책임 있는 기관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유족들이나 앞으로 대처하는 데 좀 더 따뜻한 마음을 드리고 유족 입장에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늘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특위에 대해서도 연장 기간 동안 좀 더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공개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에 대해 "이용 거부를 표시했더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사고 유가족, 부상자 등에 심리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지적에 "최근에도 추가로 연락처가 확보된 분들에게 연락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심리지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고등학생은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2일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이 학생의 부친에게는 접촉했으나 학생 본인에는 심리지원 필요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나'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확보된 아버지의 연락처로 연락해 당사자 연락처를 얻으려고 했으나 '이미 진료를 받고 있고, 계속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며 "(정부 지원) 상담은 필요할 경우 전화를 주겠다고 의사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보가 있었다면 연락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오후 2시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최 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21일과 26일 최 서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추가 수사에서 최 서장의 구속 사유를 보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 특수본은 검찰과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서장은 다음 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에는 참사 당일 초기 현장 지휘를 책임진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팀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43분 최 서장 지시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후 11시8분 최 서장이 지휘권을 선언하기 전까지 현장을 지휘했다. 특수본은 이 팀장에게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내주 불구속 송치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의 보완수사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한 특수본은 검찰과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 재신청을 포기했다. 최 서장은 다음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주 이들 3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 청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운집에 대한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사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도 검찰 송치 없이 특수본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다음 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