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족 연락처가 정리된 자료를 참사 이틀 뒤인 10월31일부터 행정안전부에 세 차례에 걸쳐 공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유족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앞선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유족 연락처 파악 과정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말에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사망자 신원 확인과 유가족 연락을 경찰에서 제일 먼저 했고 서울시는 중대본 회의 때 사망자 유가족 지원과 장례 절차, 구호금과 장례지원금 지급을 위해 해당 자료를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별도로 유가족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한 후 사망자 현황 자료를 정리해서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했다. 권 의원이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에 유족 연락처 협조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해서 안 줬다, 그래서 모른다고 답했는데 모순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실장은 “장관이 어떤 취지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유가족 명단을 저희가 별도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들어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이 “장관님이 실무자한테 확인하라고 하고, 국회에서 (유족 명단이 행안부에 없다는) 발언이 문제가 돼서 샅샅이 뒤져봤다고 했다”고 하자, 김 국장은 “정확하게 10월31일부터 세 번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 명단은 행안부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27일 열린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도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쟁점이 된 자료를 어제 봤는데 제목이 ‘사망자 명단’으로 돼 있고, 연락처는 있지만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주고받은 자료가 정확히는 ‘유족 명단’이 아니라 유족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이었기에 혼동이 생겼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의 첫 인지 시점을 20분 이상 늦게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참사 당일 오후 10시29분 용산구청 상황실(당직실)에 ‘핼러윈 축제 때문에 인파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압사당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한 녹취록이 있다”며 “그런데 용산구는 최초 인지 시점을 오후 10시53분이라고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보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용산구 상황실에 연락했을 때 구청 당직자가 ‘네 맞아요. 이태원 해밀톤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답했다. 이미 이태원 해밀톤호텔 일대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용산구 당직사령은 “저는 그 시간에 소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함께 있던 다른 당직자도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부인했다. 박 구청장을 포함한 용산구청 직원 4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 국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바꾼 사람을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총 4명”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희한한 일이다. 국민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검찰이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희생자 158명의 생존 및 구조 시간을 정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하자, 특수본은 “신의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수본은 29일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당일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응 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지 않고, 안전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희생자 158명 전원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시간, 구조 후 방치시간을 특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검찰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백명이 끼어 있던 상황에서 폐쇄회로(CC)TV로는 생존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검찰의 보완수사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서장은 이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에서 “인파 끼임 해소를 위해 뒤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시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구조에 소홀한 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방청 119대응국장, 119종합상황실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여야는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기관조사에서 서울시와 경찰·소방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과 검찰의 연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서울시·용산구청·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대검찰청 등 9곳이 대상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했다. 여야는 서로 다른 주체들에게 집중적으로 책임을 물었다. 여당 위원들은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일선 실무 계통의 책임을 부각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캐물었다. 국가안보실 책임론도 대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도 국가안보실은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안보만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마약 수사도 주된 쟁점이 됐다. 야당은 검찰이 주도한 마약 수사 확대가 경찰력 분산을 야기해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김 청장에게 “50명의 10개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 현장 부근에 있었고 오후 11시가 넘어 ‘마약 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라며 마약 단속에만 인력을 집중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반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검수완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휘하지 못한다. 참사 당일 일부 경찰이 마약 단속차 현장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검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했나”라고 물었다. 김 과장은 “참사 당시 검찰이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 첫 인지 시점을 20분 이상 늦게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참사 당일 오후 10시29분 용산구청 상황실에 ‘인파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압사당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한 녹취록이 있다. 용산구는 최초 인지 시점을 오후 10시53분이라고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직사령은 “저는 그 시간에 소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함께 있던 다른 당직자도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서울시가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공유했다”고 말해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서울시 비협조로 유족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배치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이틀 뒤인 6일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3차 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다. 다음 달 7일까지인 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두고는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 기관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마약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고 했다. 앞서 야권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마약 단속과 이태원 참사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과장은 참사 직후 대검에 사고대책본부, 서울서부지검에 종합대응반을 각각 설치해 희생자 검시와 유족 인도,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검토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었던 희생자 부검은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국 19개 검찰청 소속 검사 99명이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을 직접 검시해 유족에게 인도했고, 부검은 유족이 요청한 3명만 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추후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참사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기관 증인으로 함께 채택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해 대신 기관 보고에 나섰다.

검찰이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9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은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 시각과 구조된 시간, 구조 후 방치된 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완수사하라며 특수본에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최 서장의 과실이 인명피해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된다고 봤다. 특수본은 절대다수의 사망자가 부검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소위 '신의 영역'"이라며 "현장 CCTV 영상만으로는 희생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지인이나 유족을 통해 희생자의 생존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소방 대응 단계 발령 과정, 응급 사망자 분류 과정 등에서 드러난 최 서장의 과실만으로도 피해를 키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본인도 인파에 깔린 피해자를 목격한 터라 당장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면 인근 소방서 대원들이 현장에 더 일찍 도착해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당시 응급 사망자 분류도 허점투성이였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당시 119 무전 내용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순천향대병원이 이미 사망자 78명이 들어왔다며 더는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사망자를 이송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이외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다른 이유도 더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예상치 못한 보완수사 요구에 불구속 수사 이후 송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3주 동안 주요 기관 책임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그동안 검찰 의견에 따른 보강수사 내용이 수사기록에 들어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이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은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소방청 이일(58) 119대응국장과 엄준욱(56) 119종합상황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문건이 생산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소방청 소속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소방청이 중앙통제단을 제대로 꾸리지 않고도 사고 직후부터 가동된 것처럼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남화영(58)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같은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중앙통제단 운영 계획 문서의 좌측 상단 기안 날짜 기입란에는 10월 29일로 기재됐으나, 소방청 내부 문서관리 시스템에는 기안·결재 시각이 10월 30일 오후 3시 28∼35분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참사 당일 오전 괴산 지진으로 꾸린 중앙통제단 운영계획 문건에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을 더하면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수본은 아울러 소방청 간부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일부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 사이에 오간 업무용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삭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참사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곧바로 가동한 것처럼 언론 배포용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참사 이튿날 새벽 박경환 언론담당관이 '서울시, 이태원 사고에 전 인력 동원하여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대화방에 올리자, 김의승 행정1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발생 직후 가동"으로 고치라고 지시해 그대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간부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한 특수본은 김 부시장 등 서울시 간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부실하게 구조지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이 29일 국회에서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 서장은 이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에서 당시 자신의 구조 지휘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당일 오후 10시29분 현장 인근 도로변에 도착했고, 10시31분 현장 전면부에서 구조를 시도했으나 앞쪽에서는 끼임 상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후에 모든 소방력을 후면부로 투입해 구조활동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최 서장은 "처음 도착했을 때는 좀 많이 당황했다"면서도 당시 현장의 인파 끼임을 해소하기 위해 뒤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시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구조에 소홀한 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현장 골목길에 진입했을 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먹먹했고 앞에 깔린 분들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생수를 갖고 오게 하는 등 구조 시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10시31분에 뒤로 이동해야 한다고 판단하고도 왜 대원들에게 즉시 무전기로 (이동을)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자 최 서장은 "초기상황이라서 앞쪽에 깔린 분들 상황을 보면서 판단 회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지휘팀장과 감식 조사관이 전면부에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라며 "감식 조사관 등이 후면부로 가면서 제가 현장지휘팀장에 대응 1단계 발령을 지시하고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 서장이 당일 현장에 도착해 지휘권을 선언한 오후 11시8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항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28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여야가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내달 2일 열려던 1차 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일단 이들을 제외한 주요 기관증인 명단에 합의하고 내달 4일과 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8일 국조특위에 따르면 전날 기관 보고를 겸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1차 청문회를 내달 4일, 2차 청문회를 같은 달 6일 여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의결됐다. 여야는 앞서 세 차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한 차례 줄어들게 됐다. 국조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1차 청문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29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한 총리와 신 의원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 활동은 내달 7일 종료된다. 활동 기간 연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날 “여야 합의가 (국조를 내달 7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연장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그 문제는 위원장 권한 밖”이라고만 했다. 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사이에 압사를 우려하는 112신고가 1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특위 위원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로부터 확보해 이날 공개한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의 이태원 112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시간 동안 단순 시비나 술 취한 사람을 신고한 사례를 제외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로 추정되는 신고는 120여건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10시11분까지 11건의 112신고 녹취록만 공개했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발생한 오후 10시15분 이전부터 이미 도움 요청이 잇따랐다. 10시 정각에 접수된 112신고는 ‘이태원에 사람이 많은데 도로로 나와 있어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10시11분에 접수된 신고엔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10시19분에는 ‘이태원 술집 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 깔려 죽을 것 같다’는 신고가, 10시23분엔 ‘사람이 너무 많아 숨을 못 쉬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통화에는 비명과 우는 소리만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윗선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무전망으로 ‘차도로 쏟아지는 인파를 인도로 올려 보내라’는 지시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물론 서울시와 행안부, 대통령실 등 기관 지휘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 위기관리 능력이 없었다”며 “그 공백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온라인에서 2차 가해를 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성 비방글 게시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2차 가해 게시물을 삭제·차단해달라고 신속히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온라인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정치권이 지적한 직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유튜버들이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참사 직후부터 2차 가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참사 이후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게시물 564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악성 댓글은 유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가 진행된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당시 85분이나 걸려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라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야당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자 이 장관은 성급했다고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또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으려는 민주당과 엄호에 나선 여당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으로 맞불을 놨다. 이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11시 20분쯤 사건을 인지한 뒤 지난 30일 0시 45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이를 추궁하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 장관으로부터 ‘기사를 기다리다 함께 갔다’라는 답변을 받자 “수행 기사 집인 일산에서 (장관 자택인) 압구정까지 가는 시간을 허비했다. 저라면 택시라도 타면서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이어 “이는 안전 불감증이다, 이 시간 동안 국민은 죽어갔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이 장관은 지지 않고 “제가 놀고 있었겠나. 여기저기 전화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재차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제가 골든타임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성급하게 말한 것 같다”며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역할을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라는 이 장관 답변을 받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받아쳤다. 조응천 의원은 경찰 보안 문건, ‘핼러윈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요인’을 공개하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받은 문건에서는 즉석만남, 윤석열차·토리아빠 코스튬 현실화 가능성, 환각파티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시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본 의식이 이번 참사를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운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에둘러 책임을 돌린 셈이다. 여당은 부실한 현장 대응을 부각했다. 참사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박형수 의원도 “서울청이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닥터카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박성민 의원은 “신 의원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방해했다”고 말했고, 이만희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 의원의 참담한 갑질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평가하긴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 질의가 신 의원에 집중되자 회의장에 있던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신 의원만 물고 늘어지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있나”라고 항의했고, 회의는 파행됐다. 고 이지한씨 어머니인 조미은씨는 이 장관 앞에 가서 “내 아들이 죽었다. 장관님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면서 책상을 내리치며 호소했다. 이날 유족들은 야당 위원 중재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내년 1월2일로 예정된 첫 청문회는 증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실장,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국조특위는 내년 1월2일,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국조특위 운영 기간은 내년 1월7일까지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다음 달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73명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닥터카’ 동승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증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1차 기관보고에서 1·2차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오늘은 여야 간사위원 합의된 부분을 의결하고 합의가 있으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하겠다”며 윤 청장 외 1차 44명과 이 장관 외 2차 29명으로 총 73명의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특위는 1차 청문회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윤 청장을 비롯한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청문회에 출석할 전망이다. 다음 달 6일로 확정된 2차 청문회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용산구 관계자들이 출석해 질의를 받게 된다. 이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2차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출석을 요구한 한 총리와 여당이 출석을 요구한 신 의원은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의결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다음 달 2일 시작해 4일, 6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일정을 4일 시작해 6일과 또 다른 미정 일자에 진행하는 것으로 미뤘다. 세 번째 청문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정조사 기한이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만큼 여당 측은 7일에 마지막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정조사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