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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자의 삶과 남은 자의 아픔…경기도, 10·29 참사 2주기 ‘온라인 추모관’ 개편
떠난 자의 삶과 남은 자의 아픔…경기도, 10·29 참사 2주기 ‘온라인 추모관’ 개편
경기도는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온라인 추모관을 개편해 운영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새롭게 꾸려지는 ‘온라인 기억공간’에는 최초 경찰 신고부터 희생자 이송, 생존자의 증언 등 다양한 기록이 담긴다. 도청 누리집에서 ‘기억과 연대’ 아이콘을 누르면 연결된다. 이곳에서 도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마음을 담아 희생자들에게 추모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개편한 추모관 ‘그날의 기록’ 코너에선 참사 당일의 모습을 시간대별로 돌아볼 수 있다. 희생자 4명과 생존자 1명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자의 삶과 참사의 아픔, 생존자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기억하도록 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의 힘’을 모으기 위해 공간을 만들었다”며 “온라인 기억공간이 10·29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4 17:55:36
“안전한 세상 만드는 게 남겨진 이들의 소명”
“안전한 세상 만드는 게 남겨진 이들의 소명”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한 명인 고 이재현군의 어머니 송해진씨의 시간은 여전히 2년 전에 머물러 있다. 송씨는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심정은 저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그럼에도 앞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중구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에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창비) 출간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송씨를 비롯한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석해 참사를 회고했다. 이 책은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 25명이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엮은 것이다. 16살이었던 재현군은 이태원 참사의 159번째 희생자다. 이태원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40분 넘게 인파에 깔려 있다가 구조된 재현군은 참사가 일어난 지 43일이 지난 겨울밤 “먼저 간 친구들이 그립다”는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다음 생에도 나 정말로 엄마랑 아빠 같은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어.” 재현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휴대전화 영상 메시지 내용이다. 송씨는 “재현이 아빠는 그래요. 차라리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게 재현이한테는 나았을 것 같다고”라고 먹먹한 심정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고 김산하씨의 어머니 신지현씨는 눈물을 쏟느라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놀다가 죽은 아이들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놀러갔으면 길에서 그렇게 죽어도 되는 건가요. 살려 달라고 그렇게 구조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도 되는 건가요.”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낯선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듯한’ 심경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 가는 차 안에서 차게 식은 딸의 몸을 40분이나마 안아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서수빈씨 어머니 박태월씨 증언 중) “분향소에 매일 출근하며 당국의 철거 위협에 맞서 밤새 아들의 영정을 지켰다.”(고 이동민 아버지 이성기씨 증언 중) 아이들을 기억하는 유일한 길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책에 담겼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유가족들의 소명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제도가 잘못됐으면 고치고, 잘못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요.”(고 문효균씨 아버지 문성철씨 증언 중) 유가족들에게 남은 10월은 숨가쁘게 바쁜 시기다. 26일 서울광장에서는 시민추모대회를, 29일에는 국회에서 추모제를 연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고 이주영씨 아버지)은 “지난 1주기 때 이태원역에서부터 아픈 마음을 달래가며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유가족들이 울음을 터트렸다”며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인지를 절실히 느꼈고, 그 힘 덕분에 유가족들이 숨지 않고 밖으로 나와 싸움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월 마지막 날인 핼러윈을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핼러윈에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전국 27개 지역을 집중 안전점검한다. 또 내년 1월까지 각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소관 시설별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4.10.22 19:02:12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항소심도 선고유예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항소심도 선고유예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등을 비하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툴 만한 요인은 없다며 이같이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김 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대상으로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암적인 존재들” 등 막말을 적은 게시글을 올려 유족 232명과 노조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2024.10.15 16:52:29
"이태원 참사는 인재"… 부실 대응 책임자들 1심 선고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시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의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시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참사를 막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도로통제 등의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시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의 의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을 기소한 검찰은 참사 당시 이 전 서장이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참사를 막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도로통제 등의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 역시 검찰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참사에 ‘인재’ 요소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제를 맞아 군중이 경사진 좁은 골목길에 군집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 임무가 부여된다”면서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겐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같은 혐의가 적용된 박 전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의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의 밀집”이라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군중밀집을 분산시킬 권한이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에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박 전 구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던 유가족들 사이에선 오열이 터져 나왔다. 이 전 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보다 엄정한 판결을 바랐던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아쉬움이 남는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23명이다. 이날 선고 후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4건이다. 참사 발생 후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9.30 22:46:54
檢 ‘이태원참사’ 前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檢 ‘이태원참사’ 前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용산서 관계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역 컨트롤 타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태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고 했다. 이 전 서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에 소홀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인파 속에서 사람들을 미는 행위가 있었다며, 이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9월30일이다.
2024.07.23 06:00:00
尹 수용입장 내비치자, 野 통 큰 양보<br>與野 협치 첫발
尹 수용입장 내비치자, 野 통 큰 양보
與野 협치 첫발
여야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까지 이를 수 있었던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힌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법안 내 일부 ‘법리적 문제’만 해소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여야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21대 국회가 끝날 경우 쏟아질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었다. ◆“尹, 물꼬 트고 민주당이 통 큰 양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법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 우리 원내지도부 뜻뿐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당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유족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리적 문제’라 지적한 건, 특조위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게 헌법이 정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에 배치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서 특조위가 부여한 건 영장청구권이 아니라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선 이 특조위의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아예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권한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윤 대통령 인식에 동의하진 않지만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조항 삭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 갖고 있다. 합의가 안 된 기구는 실질적 조사활동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여전히 평행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태원참사법에 극적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2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내일(2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회의를 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측과 합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접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어느 정도 긍정적 답변을 받았단 설명이다. 박 수석은 “(2일) 본회의를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됐다”며 “본회의를 열 때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법을 찾아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까지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방사능폐기물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방사능폐기물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보관할 곳이 없어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데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방사성폐기물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방사능폐기물법은 아직 논의가 안 됐다”며 “(이태원참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 수석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면 본회의에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능폐기물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2024.05.01 22:28:47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협치 첫발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협치 첫발
여야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간 이견을 보였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활동 기간·권한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30일 이태원참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90여일 만이다.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이태원참사법 합의안 처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법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장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9인 규모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총 8명을 추천하는 데 합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 인선 권한을 민주당이 가져간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토록했다. 국민의힘 측은 ‘6개월 이내 활동,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안을 그간 주장해왔으나 양보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조사 권한은 기존 안보다 대폭 약화시켰다. 당장 조사·재판 등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사본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한 대상 중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은 빼기로 했다. 개인 또는 기관 등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이 원내수석은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 요소’라 보는 내용 두 가지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삭제 조항은)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유가족 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가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이태원참사법에 합의했지만 2일 본회의 개최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선 이들 법안이 상정된다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결국 본회의 개최 여부는 김 의장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2024.05.02 07:06:13
이태원·세월호참사 유족, 설 합동 차례…떡국 나누며 시민들과 위로
이태원·세월호참사 유족, 설 합동 차례…떡국 나누며 시민들과 위로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분향소와 추모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 합동 차례를 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오후 3시 중구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희생자 159명의 영정 앞에 합동 차례상을 올렸다. 차례상에는 유족들이 직접 장을 봐 준비한 과일과 각종 떡, 빵, 음료, 닭강정 등이 놓였다. 차례에는 유족 50여명을 비롯해 시민 15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지만 무참하게 거부당했다”며 “이 정부의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은 ‘왜 진상규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뚜렷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몸을 불사를 것”이라며 “저희가 버틸 수 있도록 힘껏 옆에서 지지해주신 많은 시민 분께 초라하고 조그맣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과 덕담을 나누려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차례를 마친 유족들은 시민들과 떡국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올해로 10주기를 맞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도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다. 유가족 10여명 등 시민 70여명이 모였고 앞서 차례를 마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김종기 가협 운영위원장은 “누구도 다시는 우리처럼 지옥을 겪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싸워왔듯 앞으로 10년을 싸워야 한다면 당연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도 지난해 임금 체불을 규탄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방영환 씨의 강서구 분향소를 찾아 택시 노동자들과 함께 차례상을 차렸다. 꿀잠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농성장과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도 차례를 지냈다.
2024.02.10 21:03:57
이태원참사 유족
이태원참사 유족 "거부권을 거부한다"…서울 도심행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토요일인 3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어떻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자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나 믿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무책임한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방치하는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잘못된 정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주고 제대로 된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등 구호가 적힌 159개의 현수막을 들고 분향소에서 출발해 종로2가 사거리와 을지로2가 사거리를 거쳐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했다. 현수막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의미로 1부터 159까지의 숫자가 새겨졌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 광장 일대에 있는 펜스에 묶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행진 대열을 이탈하자 경찰은 "행진로를 이탈해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신속하게 위반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경고 방송했다. 다만 현장에서 검거된 참가자는 없었다. 당초 이들은 이날 분향소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이 금지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행진·집회를 허가하면서 참가 인원 등을 일부 제한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과 대통령실 앞에 신고된 맞불 성격의 보수성향 단체 집회 등을 고려해 행진 경로를 변경했다. 한편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2024.02.03 18:27:52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br>유족들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유족들 "그렇게 애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족들은 정부의 특별법 거부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동시에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건째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가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와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볼 생각”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곳은 국회”라고 답변했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유족은 없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2024.01.30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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