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29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며 “자식 잃은 부모 가슴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 대체 왜 이러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이태원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야권을 향해 ‘참사의 정쟁화’를 멈추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관련 심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추가 진상 조사를 거부하며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내는 대신, 특별법에 담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지원 취지를 살린 별도의 정부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여야 간 합의 없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점과 법안의 ‘독소조항’ 문제, 피해자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이 사법 처리됐는데도 법안에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긴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또 특조위 구성이 여당 추천 4명, 야권 추천 7명으로 불공정하게 구성되는 점과,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독소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원하고 있는 참사 추모 공간 설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희생자·유족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검토하는 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안이다. 2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단 민주당안이 넘어오면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3년 유예안에 대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차선으로 유예안을 선택할지 여부에 대해 관련 안건이 전달되면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이어 가고 있다.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여전하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과 쌓이는 거부권은 작지 않은 부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수사 범위 등에 법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건 차치하고, 법리만 갖고 재의 요구를 하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피해자도 계신다”며 “정부로 넘어왔으니 여러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시간을 두고 상황을 주시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데다 유가족들을 달랠 선행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로 공포하거나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3일 전까지는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이 사법 처리됐는데도 법안에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긴 점 등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조위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특조위 구성이 여당 추천 4명, 야권 추천 7명으로 구성되는 점도 불공정하다는 판단이다. 특조위가 불송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총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지난 1월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등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등을 종합해 이날 김 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당시 핼러윈데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많은 사람이 모일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지휘·감독하는 필요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청장 기소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3개월 만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청장을 불구속송치한 뒤 약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15일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청장에 불기소 의견을 냈었으나 수사심의위가 김 청장 기소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검차도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담당한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중운집 상황에서 112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위험도에 상응해 제때 대응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경무관)은 서울경찰청 내 경찰관에게도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도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청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최 전 서장이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24분쯤 사고 발생을 인식한 뒤 곧바로 현장에 이동해 10시31분부터 구조에 착수한 점, 재난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소방차량을 출동시킨 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도 지난 15일 최 전 서장에게는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이태원 압사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15일 대검 청사에서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하고, 김 청장에 대해 위원 9대 6으로 기소 의견, 최 전 서장에 대해선 14대 1로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상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 수사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듬해 1월 대검에 설치됐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 관련 예규에 따라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서부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오늘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특히 김 청장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할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받았음에도 대책 없이 참사 당일 경찰력을 집회 대응과 마약 수사에 투입했고, 참사 1시간 전엔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13명, 해밀톤호텔을 운영한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이 기소됐다. 이 중 해밀톤호텔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만 이뤄졌다.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와 해밀톤관광은 지난해 11월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함께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권고됐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15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기소 의견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회부된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1명, 불기소 14명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돼 오후 9시50분쯤까지 7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위원회는 검찰 측 발표, 피의자 측 발표에 이어 유가족 측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대면 방식 형태가 아닌 관계자별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당초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유족 측도 ‘불기소 수순’이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이 같은 예상을 깨고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 운영지침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돼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22년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 수사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이듬해 1월 대검에 설치됐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안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직접 회부했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주요 책임자인 김 청장이 기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일 “1년 넘게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이 조사하고 구체적 혐의까지 확인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기소를 미루는 건 소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통한 기소 지연 행위를 멈추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의 힘을 다시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여당과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대해 “여전히 말뿐이다. 말로는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청년, 취약계층,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예산안은 이와는 정반대”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미래 예산안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행일치를 통해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공을 정부·여당에 넘겼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국회 농성장을 방문해 “8일 (법안처리)시도를 할 생각”이라며 “다만 국회의장께서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통과된다는 말씀은 못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장께서도 예산안 처리 때문에 망설이는 거지 처리 자체를 안 도와주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인 ‘2+2 협의체’도 상견례를 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주 1회 이상 회동하자는 얘기가 됐다”고 합의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첫 모임에서는 각 당에서 10개의 법안을 가져와서 논의하기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양당의 민생법안에 대한 생각이 달라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전날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다”라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 바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2월 내 국회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4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3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제출된 특별법은 아직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안은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8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3개월이 흘러 11월 29일에서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수 있다"며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면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너무나도 느리고 답답하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시간 우리는 진실을 알고자 노력했고, 특별법은 국회에 상정됐다"며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회견을 마친 후 분향소에서 신촌·홍대, 여의도 국민의힘·민주당 중앙당사 등을 거쳐 국회 앞까지 약 10.29㎞를 행진했다. 이들은 오는 8일까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매일 행진하고, 국회 앞 농성장을 마련해 1인 피켓시위, 철야 천막 농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