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 앞은 혼란에 휩싸였다. 보수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태원은 북한소행”, “이 좋은 날에 뭐하냐”라고 소리치자 분노한 유가족들이 뛰어들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실신해 구급차가 출동했다. 약 20분간 기자회견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장관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 장관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2년 10월29일 참담했던 심정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고 절규했다.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럴수록 더더욱 필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재난의 1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선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법은 죽었고, 헌재는 정치적이었다”며 “국민들에겐 ‘너희들은 개돼지’라는 인식을 단정지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우리는 단호하게 헌재의 결정에 항거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에 저항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죄의 몫은 우리에게 있다. 유족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미안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자진사퇴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쯤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남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10·29 참사’(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책임론이 불거졌던 이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만에 장관직에 복귀했다. 직무 복귀 직후 그가 10·29 참사를 언급한 건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참사 책임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의 수해 현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들 명복을 빌고, 유가족·이재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들 태도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국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글로벌 복합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면서 국가 재도약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할 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결정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지난 5월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서 이 장관의 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이 중에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며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 장관직에서 파면당해야 한다는 게 온당한 주장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사후 대응조치와 관련해선 “경험하지 못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느냐”며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뒤 ‘이런 점이 미흡한데 전부 행안부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일반 국민과 달리 행안부 장관에게는 재난안전법상 권한과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피청구인(이 장관)이 실체적으로 행사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참사 전후 피청구인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소추안을 의결했고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예방조치 및 사후 재난대응조치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부적절한 언행 관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헌재는 앞서 4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이태원 유가족 대표 1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한다.

야 4당이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나서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권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도 본회의 부의 여부를 놓고 30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 중이다.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 공감대 속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다면 최장 330일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노란봉투법도 30일 부의 여부를 놓고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의도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24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가 가결된다면, ‘부의된 날 표결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권은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여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논의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협조에 따라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이 재발 방지와 유가족 위로보다는 정략적 입법에 가깝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역시, 노동계와 기업뿐 아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무리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정책대응모임이 27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충상 씨는 인권위원 자격은 고사하고 차관급 고위 공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며 “즉각 상임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은 전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반대 의견을 내며 “이태원 참사 발생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는 없다. 집회의 주최자가 없고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국가 권력이 시민을 고의로 상실한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이충상 위원이 내뱉는 말은 인권 의식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결여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문제를 다루면서 굳이 5·18 민주화운동을 끌어와서 무엇이 더 ‘귀한’ 참사냐고 묻는 그 자체가 이태원 참사는 물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욕보일 수 있다는 기본적 상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장관 파면은 국민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 장치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인 이정민씨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4차 변론 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유가족 대표로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다. 이씨는 “작년 10월29일 밤 참담했던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그날은 결혼 준비 중이던 제 딸이 웨딩 플래너를 만나는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딸 주영씨가 외출한 후 이씨는 저녁을 먹고 아내와 텔레비전을 보던 중 딸의 남자친구로부터 ‘이태원역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12시30분쯤 이태원역에 갔을 때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폴리스 라인이 쳐져있었지만 사람들과 차가 그냥 지나다니고 현장통제가 전혀 되지 않아 아수라장이었다”며 “주영이가 구조돼 옮겨진 클럽에는 구조인원이 6,7명밖에 안돼 시민들이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이송되는 아이들의 신원확인을 해달라 하고 어디로 이송되는지 알려달라 했는데 경찰과 소방은 신원확인이 불가하다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다음날 낮 12시가 넘어서야 의정부의 한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경찰은 1층에서 장례식을 치루는 유가족과 2층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유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며 “분향소의 존재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 어떤 부분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마지막 발언을 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 그는 “인파가 몰린다는 수많은 기사가 있었음에도 행안부 장관은 아무런 조치도 안 했고 집회와 대통령 경비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이상민 장관은 개인 안위에만 집착해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이상민 장관 파면은 국민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날 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2월9일 접수돼 오는 8월7일이면 180일이 된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7일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며 '72시간 비상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28일 야당·종교단체와 함께 분향소에서 여의도 국회 앞까지 행진한다. 다음날에는 시민 1천29명이 하루 단식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동조 단식'에 나선다. 유족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유족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을 지켜볼 예정이다.

야권이 공동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예고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이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과 해당 법안을 심사하게 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했다. 법안을 두고 진행한 대체토론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안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특별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 내에서 대다수가 지지하고 우리 국민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식 입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 “윤석열정부와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느냐”고 물은 뒤 한 직무대행이 반대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행안부가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특별법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비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달랑 9줄에 그쳤다”면서 “과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이 이 법안이 세월호와 유사하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태원 참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고 대규모 검찰 수사와 보강수사가 진행됐고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이뤄졌다”면서 “그로 인해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됐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아예 포기하라. 특별법 처리를 여야 상임위에서부터 합의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사를 맡게 될 2소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여야는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하면서 행안위 소위 위원장 역시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장 교대와 맞물려 민주당이 맡고 있던 1소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맡고 있던 2소위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맡아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예고돼 2소위 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2소위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 간사들이 갈등을 빚자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패스트트랙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한 것이고 행안위는 행안위 나름의 소명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절차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때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 걸린다”며 “오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야 21대 국회 임기 내인 내년 5월 말에 본회의 상정해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경찰 간부 2명이 보석 석방된 데 대해 22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들의 마음에 피고인들이 또다시 못질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보석을 받아들인 재판부에 제대로 판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전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 1일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보고서 등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지난 7일 보석 석방되면서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중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