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한 유가족이 얼굴을 감싸 쥐고 있다.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최희천 박사가 주요 진상규명과제 총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험 징후를 알려주는 이 시스템을 올해 핼러윈(10월31일) 주간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재난안전 시스템 강화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추진전략에는 △인파 밀집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상황실 강화 △매뉴얼 체계 혁신 △실전적 훈련 확대 △상업시설 인파 밀집 지역 내 위반 건축물 적발·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CCTV 밀집도 분석을 토대로 하는 지능형 재난안전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는 우선 ‘지능형 피플 카운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위 면적당 인원 수를 자동 측정하는 인파 감지 CCTV에 분석 소프트웨어를 연결해 인파 밀집이 감지되면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과 서울시, 소방 당국, 경찰에 상황을 전파·공유한다. 시는 자치구들과 함께 서울 전역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71곳을 선정하고 연내에 감지 CCTV 909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 팀 단위는 과 단위로 격상하고 상황관리 인력을 11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119상황실과 시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신속한 상황 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부연했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러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촬영하는 영상 등이 대형 상황판에 뜨는 식으로 시에 공유된다. 인력 전문성도 높였다. 실전경험이 풍부한 소방 전문인력을 시 상황실에 배치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상황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25개 자치구에는 재난상황만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했다. 일반 민원과 재난상황 파악을 모두 담당하는 당직실 기능도 분리했다. 재난유형별 매뉴얼도 한 권으로 간소화했다. 시는 지난 7월 모든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본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후 각종 훈련에 적용해 실용성을 확인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인파 밀집 지역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치구별로 인파 밀집 지역 내 위반 건축물을 특별점검해 불법 건축과 무단 적치물 위반 행위 2611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시는 이 중 1728건을 시정 조처했고, 나머지 883건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7일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시 소방재난본부 등과 합동 회의를 거쳐 유관기관의 세부 대책을 종합점검한다. 시가 이번 핼러윈 기간에 특히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측하는 지역 14곳 가운데 이태원관광특구와 건대입구역, 홍대 레드로드, 강남역 일대, 익선동, 성수동 카페거리 등 6개 지역은 집중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23일부터 시, 자치구,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오는 25일엔 건대입구역에서 인파 밀집 사고를 가정한 실전훈련도 한다. 훈련에선 인파 감지 시스템에 의한 유관기관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한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올해 핼러윈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대상 국정감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감’을 방불케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이 장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의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과거 이 장관의 발언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의원은 “재방 방지와 함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과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맞섰다. 그는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유족들에게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면서 “(야당이)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해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 억울한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왜 참사가 자꾸 반복되는지, 누구 책임인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회의 책임은 없느냐”며 “행정부도 잘못이 있겠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국회는 잘못이 과연 없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오송 참사를 거론하며 “국회가 사태 재발을 막는 것보다 어떻게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면피할까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며 “어떻게 여당만 되면 모든 수해는 제방 탓이고, 야당만 되면 인재인지 신기할 노릇”이라고도 질타했다. 한편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인물 중 하나인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국감 출석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불참하자 강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답변했다.

오늘 31일 핼러윈 데이가 다가오는 가운데 상당수 유통 업체들이 올해 핼러윈 마케팅 활동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백화점부터 대형마트, 편의점까지 대부분의 유통 기업들이 핼러윈 관련 마케팅 활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등 외식 업체들도 비슷하다. 핼러윈 상품도 축소하거나 철수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이 희생된 참사 여파다. 유통업계는 최근 몇년간 핼러윈 상품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늘어남에 따라 핼러윈 대목을 잡기 위한 마케팅 공세를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에 맞는 핼러윈 시즌으로 더욱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벌였다. 지난해의 경우 롯데백화점은 ‘슈퍼 핼러윈’을 테마로 백화점을 핼러윈 파티 성지로 만들었다. 영국의 유명 팝 아티스트 존 버거맨과 함께 백화점 외벽뿐 아니라 식품관, 출입문, 디스플레이 존 등을 핼러윈 테마로 꾸몄다. 롯데월드몰은 핼러윈 관련 팝업스토어와 함께 다양한 퍼레이드를 준비했다. 이마트도 지난해 ‘핼러윈 페스티벌’을 진행하며 과자와 캔디, 젤리 등 60여종의 먹거리부터 원통 호박 바구니·호박 의상·핼러윈 LED 등 140여종의 생활용품까지 총 200여종의 상품을 할인 판매했다. 홈플러스도 ‘핼러윈 기획전’을 열고 파티 용품과 코스튬 액세서리 모음전 160여종 상품을 판매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핼러윈 프로모션 계획이 없다. 지난해 핼러윈 코스튬과 파티용품, 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도 올해는 별도 마케팅을 않을 계획이다. 오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참사 발생 이후 핼러윈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달라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올해 핼러윈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도 “핼러윈 관련 상품은 전년 대비 대폭 축소하고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추석을 맞아 합동 차례를 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추석인 29일 오후 3시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 차례상을 차렸다. 희생자들의 영정사진 앞에는 사과와 배, 수박 등 과일과 약밥, 떡 등이 놓였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설날 이후 명절을 길에서 맞이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길에서 맞이하게 됐다”며 “1년 동안 애써서 잘 싸워왔기에 아이들도 뿌듯해할 것이다. 한 걸음씩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결과를 이뤄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용기 잃지 마시고 아이들이 오늘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딸을 잃은 신지연 씨는 “정부가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아이들이 잊힐까 봐 너무 두렵다”며 “이태원의 별들을 꼭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친형을 떠나보냈다는 임종민(34)씨는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하는데 여기 매여 있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과 종교인, 시민 등 100여명이 모여 희생자를 기리고 이태원특별법 즉각 제정, 대통령 공식 사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단체는 차례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렸다. 유족들은 묵념 뒤 영정사진 앞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분향소를 찾은 시민과 차례상 음식을 나눴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합동 차례를 열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차례상을 차렸다. 행사에는 유가족과 시민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별이 되고 나서 10번째 맞이하는 추석”이라며 “우리는 기억하고 행동하고 함께해서 국민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넘게 동참했다며 “법이 제정돼야 오늘의 국민이 내일의 희생자·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몇백m 떨어진 곳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세월호·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 막말을 적은 여러 글을 올려 239명을 모욕한 혐의를 기소됐다. 김 시의원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김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1심 선고는 9월19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하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크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대행하고 있는 고 이주영씨 아버지 이정민씨는 참담한 모습으로 헌재 정문에 섰다. 이씨는 “유가족들은 이번 결정으로 참사 당시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일선 실무자들만 모든 책임을 지고 기관장들은 면죄부를 받았다”며 헌재의 결정을 질타했다.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럴수록 더더욱 필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재난의 1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박가영씨 어머니 최선미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넘겨받고는 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최씨는 “오늘 사법이 죽었다”며 “한국의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이 어딜 가든 안전한지 늘 노심초사해야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들은 특별법을 꼭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이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상민 장관이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기회가 있다”고 이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족 측과 극우 유튜버의 충돌로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상심에 빠져 있는 유가족을 향해 보수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태원은 북한소행”, “이렇게 좋은 날에도 왜 싸우냐”라며 소리치자 분노한 유가족들이 뛰어들며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실신해 구급차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기각으로 귀결된 75년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태는 9개월 전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비롯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비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순식간에 발생했다. 참사 다음 날 오전까지 153명이 목숨을 잃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1월1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한 달여 뒤 한 10대 부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참사 희생자는 총 159명이 됐다. 경찰 특수본은 올해 1월13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 중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6명은 구속됐다. 검경 수사로 참사 전후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1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필두로 한 책임자 6명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경찰 3명과 용산구 관계자 2명, 해밀톤호텔 대표와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엔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도 불구속 기소하고,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2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장관도 책임론에 휩싸여 취임 9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몰렸다. 지난 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돼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이튿날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나흘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지난 5∼6월 4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을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했다. 1심 재판은 물론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서장, 박 구청장 등 구속 기소된 6명은 지난 한 달여 사이에 잇따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23명 가운데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7명에 대한 수사를 아직도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특정인이 아닌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후 재난대응 과정과 이 장관의 참사 관련 발언에 문제가 있었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은 총체적 부실 결과” 이날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봤다. 이번 참사가 특정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던 점과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을 충분히 홍보·교육하지 않은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이번 참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다”면서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었던 사전 및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여부, 이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전·사후대응도 탄핵 사유 불인정 우선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이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한 점이 거론됐다. 참사 발생 전 이태원에 인파가 밀집할 것을 예상한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 장관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 장관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재난안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지적도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안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런 잘못이 이 장관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