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로 '사고 위험' 실시간 전파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디지털 기술로 수집한 위험 정보를 시민과 관계 당국에 자동으로 전파해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CPS),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로 확보된 다중 밀집도 등의 실시간 정보를 경찰이나 소방, 응급 의료 기관 등 관계 당국의 관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파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디지털 정보로 파악된 사고 위험은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재난 문자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관련 기술은 이미 개발됐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지능형 CCTV는 사람이 얼마나 몰렸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움직임을 포착해 폭행, 납치, 방화, 익수 등의 사건·사고 징후도 분별해내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지난 8월 이러한 CCTV 기능을 활용한 ‘안심 거리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인구 과밀에 따른 안전사고도 주요 감시 대상에 포함했다. 축제가 열리는 광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는 드론을 띄워 사고 징후를 예측한다.
다만 CCTV 감시 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손기민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안전사고 방지나 교통 효율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다면 디지털 기술로 집계한 데이터는 많은 효용을 가질 수 있다”며 “공익 목적을 위한 사용을 허용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06 21:57:43
'이태원 참사' 허위보고·자료 삭제
경찰, 비판 일자 책임회피 '급급'
경찰, 비판 일자 책임회피 '급급'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책임 소재의 근거가 될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삭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사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이 부실했다는 비판 속에 참사 발생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6일 경찰청 특별감찰팀 등에 따르면 참사 당일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오후 11시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 전 서장은 용산경찰서의 상황 보고서 등을 통해 참사 발생 직후인 오후 10시17∼20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특감팀 조사 결과, 실제 도착 시간은 이보다 45∼48분 늦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 전 서장은 용산경찰서 인근의 식당에서 오후 9시47분쯤 출발했으나, 이태원 일대의 차량 정체로 이동 시간에만 78분을 소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용산경찰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참사 후 이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 우려’ 보고서는 서울경찰청 등 상부로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서 정보과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정보계장이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두 사람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의 대응 상황도 시간대별로 공개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소방청은 최초 신고가 오후 10시15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보다 앞서 3분 전인 10시12분에도 관련 신고가 1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짧고 불분명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후 오후 10시15분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주셔야 할 것 같다’는 구체적 119신고를 접수한 서울종합방재센터는 10시17분 용산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고, 10시43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30분이나 지난 11시13분 대응 2단계, 11시48분 3단계로 각각 상향했다.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도 서울시가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오후 10시26분 처음 사고 보고를 받고 90분 후에야 전파됐다. 이 시각은 이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지 20여분 뒤다.
참사 당일 용산구청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행정안전부로의 현장 상황 보고도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9 최초 신고 접수로 알려진 오후 10시15분 이전의 신고 17건도 행안부 상황실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현장 인근 곳곳에 CCTV가 배치돼 있는데, CCTV로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2.11.06 22:04:25
尹 "참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 대통령인 제게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이 위로와 추모의 마음을 새겨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한 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고한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명동성당에서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봉헌된 추모미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추모미사 참석을 계기로 한 별도의 공개 발언은 없었다.
김 수석은 정 대주교의 강론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하면서 "세상을 떠난 영혼의 영원한 안식과 다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고통 중에 있을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미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 또한 늘 우리 사회 어두운 곳과 아픈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준 한국 천주교와 함께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뤄진 것"이라고 미사 참석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수석은 미사에서 윤 대통령이 정 대주교가 정부에 한 요청도 경청했다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강론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며 "참사로 국론이 분열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이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희생자분들의 유가족들도 그렇게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윤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이 같은 취지로 대통령은 내일(7일) 오전 7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갖는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그리고 일선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현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평가에 이어 대한민국에 안전한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숙의하고 토론한다"고 밝혔다.
2022.11.06 17:49:50

與, 尹 겨냥한 野에 "재난의 정치화" "참사를 찬스로"
국민의힘은 6일 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 종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하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정 쇄신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진심으로 거듭 사과했다"며 "쇼가 익숙한 민주당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와 닿지 않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사고가 괴담과 음모에 희생된 채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야당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배치를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연결 짓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거짓 정치 공세", "재난의 정치화"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에게 '석고대죄'를 주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언제까지 선동으로 권력을 취하고 무능을 감추려고 하시나"라며 직격했다.
그러면서 "참사를 찬스로 삼으려는 민주당 후배들의 선동을 꾸짖어 주시라. 세월호 선동에 앞장서고, 이제는 또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그분들을 말려 주시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를 고리로 민주당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이어진 데 대해 민주당이 그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서울시청광장 인근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 주도한 집회와 관련해 "정부 퇴진을 외치면서 대통령을 향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에는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로와 애도 대신 쏟아낸 욕설을 들은 국민은 추모를 가장한 정치 선동임을 금세 알아챌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촛불행동과 민주당 사이 연결 고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추모'인가, '이재명 추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언론보도 등에 드러났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었던 대표가 운영하는 '이심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심민심에서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버스 대절 일정 등을 공지하는 SNS 단체대화방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여명이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의 슬픔과 비극마저 정쟁과 정권 퇴진 집회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 추악한 집회를 부추기고 노골적으로 합세하기까지 하고 있으니, 민주당 역시 금단현상 때문에 이성을 잃은 모양"이라고 맹폭했다.
2022.11.06 16:50:21
용산경찰서, '안전 우려 보고서' 참사 이후 삭제 의혹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용산경찰서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다가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은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참사 이후 삭제됐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는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보고서 삭제는 용산서 정보과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과 간부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용산서 정보과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특수본은 용산서 정보과 간부들이 일선 정보관들의 안전사고 관련 보고를 묵살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용산서는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안전사고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지만 실제로 대응책에 활용되지는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규모와 문제의 수준으로 이미 '용산서 종합치안대책'에 반영돼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2.11.06 16:47:47

野 청년들 “尹·韓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수사 지휘 말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이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지수 전 최고위원 예비후보, 홍서윤 전 청년대변인 등을 비롯한 청년 13명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많은 청년이 희생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파면 및 사퇴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위가 높고 권한과 책임이 큰 고위 공직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결정권자들은 빠져나가고 일선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며 최근 경찰에 대한 정부의 ‘꼬리 자르기’ 의혹을 꼬집기도 했다.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형태의 수사 지휘도 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도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가 이태원에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태원에 가는 것은 불법도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도 아니고, 잠깐의 자유를 누리려던 청년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무가 있는 국가의 직무유기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저희 청년들도 많이 부족했다”며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청년들과 그 아픔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6 16:30:24

행안위 여야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출석한다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여야 간 정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더불어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이 대거 질의에 출석하게 되면서 거센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추가증인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오 시장과 김 청장, 박 청장은 모두 자진해서 현안 질의에 출석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들 세 명의 7일 출석이 어려울 경우 다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 채택을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특히 7일 현안 질의에서 책임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추궁을 벼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7일 질의에서) 저희는 그런 쪽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산콜센터 통화 내용과 용산구청의 예방책 미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면서 “내일 물어봐서 제대로 답변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땐 여야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나 박 청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 때 증인 채택을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이번 주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증인 채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여야 간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당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국정조사는 지금 현재로써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률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2.11.06 15:30:00
與 "수사 방해" 국조 차단막 속 '민심 기류' 촉각
국민의힘은 6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는 기조를 이어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과 관련해 "지금은 경찰이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이고, 정치권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혼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명동대성당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 자리를 같이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역공을 가했다.
참사 부실 대응 수사를 경찰이 맡은 것을 신뢰할 수 없다며 꺼내든 국정조사 카드를 '정쟁'으로 일축하면서,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 개정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치는 모습이다.
다만 국가적 참사에 대한 민심을 의식,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적으로 일축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장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국정조사 반대가 당론인가'라는 질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국조를 논하는 게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기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거기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혹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국조를 할지 말지를 논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마냥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은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부실 대응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하며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도 윤희근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책임론'이 지속해서 분출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있을 것이고, 이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책임을 따지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는 "민심은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2022.11.06 15:57:01

"컨트롤타워 있었나"…野, 대대적 참사규명 활동 예고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참사 관련 "애초부터 컨트롤타워가 존재했는지 의문"이라며 대대적 진상 규명과 지원 활동을 예고했다. 자료 은폐 시도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냈다.
민주당 대책본부는 6일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각하면서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다.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 제대로 된 현장 통제, 관계기관 협력도 찾아볼 수 없고 보고 체계는 뒤죽박죽,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등을 잇달아 비판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질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해야 할 의무가 정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올해 핼러윈 행사에서 통행 통제나 안전조치 대책이 없었던 이유, 용산구청장의 사전 대비와 현장 조치, 서울시장의 대비 여부와 당일 다산콜센터 접수 신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112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의 적절성, 대통령실 경호와 집회 배치 기동대 일부 전환 배치 가능 여부, 현장 상황 보고 계통과 지휘 행사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위기관리센터 작동, 재난안전보고체계,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동선과 공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 셀프 수사로 참사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낼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또한 수사 대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전면적 국정쇄신, 국무총리 경질 및 행안 장관·경찰청장·서울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 책임과 진상조사 협조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에 대해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했다. 또 "참사 진상을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은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2022.11.06 14:47:23
오세훈·김광호·박희영, 7일 행안위 질의 증인 출석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여는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한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요청에 의한 자진출석 형식이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회에 나오게 됐다.
박 구청장의 경우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대변인 시절 '제천 화재참사' 관련 논평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언제까지 안전사고에 희생되어야 하는지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여야 간사에 양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들 3명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추후 회의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이 전 서장 등 3명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2022.11.06 15:3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