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김포의 한 건물 외벽에 내결렸다. 4일 경기도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김포시 사우동 한 건물 외벽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2 XX야! 젊은 청춘 150여명 날려 쪽팔리니 퇴진하라!'는 문구를 담은 검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현수막은 'ㅅ'자 리본 형태로 날개 2개를 이어붙여 제작됐으며 한쪽 날개당 크기는 가로 1.2ｍ·세로 14ｍ로 파악됐다. 꼭짓점에는 노란색 리본 그림이 걸렸다. 이 현수막은 건물 공동 소유주 60대 A씨가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리당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서울 이태원 참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보냈는데 또 보낸 것 아니냐"며 "정부에 화가 나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A씨에게 자진 철거를 통보했다. 전날부터 이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데다 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은 이 건물에 학원이 입주해 있고 주변에 학교도 있어 자칫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도 있어 A씨에게 자진 철거해달라고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이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사람이 몰리는 지역을 직접 전부 조사하고 좁은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대책을 4일 내놨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구청과 협의해 번화하고 과밀한 지역을 현장 전수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점유시설은 즉시 정비해 적정한 규모의 유효도로 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에는 홍대 입구, 신촌 대학가, 건대 입구, 강남역 등 대표적인 번화가가 두루 포함된다. 특히 상가 밀집 지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저층부에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발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고발 등으로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내 자치구 이면도로 100개소에 대한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보완 설치는 이달 중 완료한다. 그동안 시는 2020∼2022년 자치구 생활도로 개선과 확장 등에 시비 2천19억원, 2022년 자치구 보도환경개선 사업과 미끄럼방지포장 등에 4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면도로 관리는 도로법상 자치구(구청)의 소관 업무지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좁은 도로에 많은 사람이 몰린 상황에서 발생했다. 해밀톤 호텔 등 주변 건물이 편법으로 증축하면서 도로 폭이 3.2m 안팎으로 좁아져 통행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은 9년간 무단 증축으로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버티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림·사당·종로3가역 등 혼잡도가 높아 이른바 '지옥철'이라고 불렸던 주요 지하철역은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이 끝나면 이동 동선과 안전시설 보강, 대피공간 확보, 모니터링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도 이뤄진다. 시는 과밀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시는 '공연·행사장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통해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축제 등이 열리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도로나 보도에서의 안전사고 관련 지침은 없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생활도로 개선과 확장 등을 통해 골목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에서 축제나 행사를 할 때 CCTV로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경찰과 소방서에 출동을 요청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강공원에는 CCTV 951대가 설치돼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3일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소방청,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다중 인파 사고 대책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이날 동시에 개최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첫 발표자로 나선 행안부는 많은 사람이 좁은 장소에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검토했다. 각 기관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해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별법에 의한 최근 검사·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다중이 모일 경우의 예상 대피로 및 위험요소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개선하며 필요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총체적 대응 부실에 대해 경질론이 나오는 이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책 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외 다른 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부 내 별도의 조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원 감사 등을 계획하거나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요구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특수본이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답했다. 우 차장은 "특수본은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해서 구성 후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어낸 경찰이 자체적으로 감찰 및 수사에 들어간 후 '셀프 수사' 논란이 일자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여러 다른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조사 다음 단계로 특검 도입론도 나오고 있다.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어서다.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지자체, 소방 당국, 경찰 간 재난안전 통신망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돼 지난해 구축 완료됐다. 정부는 이 통신망 구축에 1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구축 당시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통화는 이 통신망으로 원활히 이뤄졌다"며 "가령 경찰 단말기는 현장에 1천500대가 있었고 그 단말기들이 동시에 통화했고, 소방과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별) 통화에 이 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육상 사고'로 분류돼 관련 경찰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112 신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4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로 입장을 모았다. 전날까지 '신중 검토'로 읽힐 수 있는 발언도 당 일각에서 나왔지만 하루 새 '반대'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이는 민주당의 국조 카드가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여권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서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이 먼저'라며 연이틀 역공을 펼쳤다. 경찰이 대형참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탓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의 국조 요구에 "국조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 확연히 '강경' 기류로 선회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고 (경찰) 수사와 중첩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경찰) '셀프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셀프수사가 문제라면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대형참사 수사권 배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검수완박 책임까지 국민의힘에 돌리는 민주당은 '양심완박'인가 '기억완박'인가"라며 꼬집었다. 여권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검수완박법 개정에 나서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도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수순 아니냐(는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언급했고,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을 원래대로 돌리자는 의견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국조 요구에 맞서 상설특검이나 검경합동수사본부 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가동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추진 가능하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경찰 조직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이 지금 아무 손을 못 쓰니 상설특검을 해서라도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검수완박법 개정엔 시간이 걸리니 지금 당장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경찰에 파견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책임론은 이날도 이어졌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도 언론 인터뷰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수습 후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강을 건널 때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패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경찰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대응을 놓고 대대적 감찰에 착수하면서 경찰 내부는 문책의 칼바람이 어디까지 미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사고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업무를 수행하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지휘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전날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의뢰했다. 특별감찰팀은 이들에 대해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 및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류 총경)",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이 전 서장)"고 지적했다. 특별감찰팀 편성 이틀만에 당시 상황·현장 책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에 넘긴 것이다. 참사 전 여러차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기동대 투입 등 제대로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윤희근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대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시 보고·지휘 라인에 있던 간부들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고 당일 현장 관리에 투입됐던 경찰관 137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이들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범죄예방과 교통관리 등을 목적으로 투입돼, 순찰 과정에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느냐가 감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특별감찰팀이 "실무자부터 지휘관까지 의사결정 및 실행 단계 관계자 전원"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대기발령되거나 수사의뢰되는 경찰 관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선 당시 상황 대응을 점검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감찰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수사 의뢰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더욱이 실제 혐의 입증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당시 부실관제로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센터장 등 해경 13명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직장 무단이탈, 혹은 의식적인 직무 포기가 아닌 이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도 해경 지휘부는 당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퇴선 명령을 내릴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현장에서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기발령된 간부들이 경찰대 출신인 만큼 감찰은 연말 경찰 인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총경은 경찰대 9기, 류 총경은 경찰대 12기다.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작 서울경찰청장실과 용산경찰서장실은 제외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에 일선 경찰 감찰에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약 2시간 이후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높은 가운데, 경찰청은 이에 앞서 윤 청장에게 문자로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상황담당관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2분 윤 청장에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인명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윤 청장은 휴일을 맞아 오후 11시께 잠에 들었고,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황담당관은 20분이 더 지난 뒤에야 윤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때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시도는 20여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0시14분께야 이뤄졌고, 윤 청장은 그제서야 상황보고를 받았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첫 보고 시도 시점부터 40여분이 지나서야 윤 청장에게 연락이 닿은 셈이다. 윤 청장은 5분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0시19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총력대응을 지시했는데, 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이 더 지난 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소방당국의 보고를 통해 오후 11시1분에 사고를 보고받았다.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받고 인근 응급 병상을 확보하라는 두 차례의 지시를 내릴 동안에도 경찰 장은 사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 비판이 높다. 경찰청은 상황보고서 등을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정식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12 녹취록 내용 및 경찰청장 보고시간 등 관련 사실을 수사와 감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숨김없이 공개하고 있다"며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112신고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일대에 무단 증축 등으로 적발된 해밀톤호텔이 매년 평균 56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지난 9년 간 '배짱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건축물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국민의힘 시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뒤 지난해까지 9년 간 모두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약 5617만원꼴로 과태료를 낸 것이다. 해밀톤호텔은 본관과 별관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돼있다. 본관 3건, 별관 4건 등 모두 7건의 무단 증측으로 적발된 상태다. 해밀톤호텔 본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인접한 세계음식문화거리 쪽 북측 주점의 테라스 17.4㎡를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호텔 별관도 1층 31㎡ 가량을 불법 증축한 위반 건축물이다. 적발 이후에도 점포 30㎡, 2층 영업장 78㎡ 등을 추가로 무단 증축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3452만9560원의 이행강제금을 낸 뒤 이듬해부터 연간 4285만9540원, 1억1034만5930원, 5372만9140원, 4025만4050원, 5596만3290원, 5513만4910원, 5421만610원, 5850만6820원 등의 과태료를 냈다. 본관 뒤편 테라스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397만680원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적발돼 징수됐다. 관할 구청은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적발 시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한다.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동일 건물주가 3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한다. 그러나 해밀톤호텔의 경우 적발된 위반 건수 중 단 한 건도 시정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내고 영업을 지속해왔다. 무단 증축으로 얻는 임대료 등의 수익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밀톤호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 해밀톤호텔의 당기순이익은 9억5515만원이었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위반건축물 방치로 결국 소중한 젊은이들을 잃었다. 향후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구역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으로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적발 건수는 작년까지 9년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이다. 이로 인해 해밀톤호텔이 낸 이행강제금은 이 기간 총 5억553만3천850원(본관 1억3천996만9천700원, 별관 3억6천556만4천150원) 참사가 벌어진 호텔 옆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397만680원이었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를 감수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텨온 셈이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