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국조 밀어붙이는 野, 난색 보이는 與
국조 밀어붙이는 野, 난색 보이는 與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연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는 중이다.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부실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야권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겉으로는 ‘수사’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만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원인과 경과가 안갯속”이라며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는데 진상 규명에 가장 근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무선 송신기록, 녹취록 제공을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 불신과 정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이날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어 수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 수사에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하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기에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는 특별검사와는 달리 국회의장 결단만으로 닻을 올릴 수 있다. 김진표 의장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배제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22.11.05 09:00:00
경찰청, 소방청 연락받고 참사 알았다
경찰청, 소방청 연락받고 참사 알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사고의 실체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참사 당일 보고 체계가 붕괴되면서 경찰청은 소방청을 통해 이태원 상황을 처음 전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식구’ 수사를 둘러싼 우려 속에 특수본은 “경찰청장 수사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501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고, 경찰과 목격자 등 8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 TV 141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 67개, 제보 17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과 3차원(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간대별 상황도 분석하고 있다. 당초 참사는 소방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15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경찰 분석을 거쳐 좀 더 정확한 시간대가 규명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보다 늦게 보고받아 행적 논란이 일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청장은 휴일인 토요일 지인들과 월악산을 등반한 뒤 오후 11시쯤 캠핑장 숙소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보고체계 붕괴로 보고가 늦어지면서 윤 청장은 참사 사실을 모른 채 잠이 들었고, 뒤이은 문자메시지(오후 11시32분)와 전화(오후 11시52분)를 받지 못해 자정을 넘긴 0시14분 첫 보고를 받았다. 이후 제천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전 2시30분에서야 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경찰청장이 서울에 부재중인 상황에서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규모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윤 청장의 상경을 기다리기보다 우 차장이 먼저 경찰청 회의를 주재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시·도 경찰청→경찰청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가 엉망이 되면서 경찰청은 소방청의 연락을 받고 이태원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56분 소방청이 경찰청 상황실로 ‘참사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근 교통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이때는 이태원에서 수십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방당국 집계가 나온 시점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수본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영장에 적시한 만큼 추후 이들이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와 공동정범 혐의 적용 등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대상과 혐의에 관해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한다”며 “사실관계가 특정됐을 때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제 식구 수사에 대한 우려 속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 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개시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해당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며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 대응 수사를 특별검사에 맡기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개별 특검법 제정이 필요한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2.11.05 13:36:56
"사고 책임, 공용방송사에도 있다" 박성중 발언 논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4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방송사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야당 등이 “정부 책임을 지우려 언론을 끌어들인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 공영방송인 KBS, MBC, YTN, 연합뉴스TV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29일 저녁까지 안전 보도 없이 핼러윈 축제 홍보 방송에 열을 올렸다”며 “사고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11차례 경찰 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중계차를 달고 취재하는 방송사가 사태 심각성 보도는 전혀 없었고, 압사 우려의 현장 상황을 목도하면서 핼러윈 분위기 띄우기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판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회의를 마친 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히 KBS는 재난 방송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안전도 주의해야 한다는 방송도 했어야 하는데, ‘다 괜찮다’고 난리쳐 버리니까 젊은 여성들이 한번에 많이 몰렸다”고도 지적했다. 참사 당일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여당 의원의 이런 주장은 정부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 “핼러윈 행사를 참사로 만든 건 윤석열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무슨 면목으로 언론을 탓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 책임을 지우기 위해 언론을 끌어들이는 건가”라고 물으며 “이런 인식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정부의 보편적 인식이라면 정말 어이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 탓, 언론 탓 하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저는 (박 의원의 발언이) ‘사고 직전에도 축제를 홍보하는 듯한 보도를 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넘어가서 언론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들었는데 언론사 자체적으로도 그런 데 대한 평가가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우리 당 공식 입장이 아니고 박 의원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지목한 공영방송사 중 하나인 MBC도 이날 입장문을 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 방송한 뉴스데스크에서는 이태원 현장 보도가 없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022.11.05 11:28:28
“지켜주지도 못 하고 왜”… 尹이 보낸 조화 내동댕이친 유족
“지켜주지도 못 하고 왜”… 尹이 보낸 조화 내동댕이친 유족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족이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에 울분을 토하며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요인들이 보낸 근조화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참사로 아들을 잃었다는 한 중년 여성은 이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낸 근조화환을 잇따라 쓰러뜨리고 꽃을 잡아 뜯으며 항의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방송 영상 등을 보면 이 여성은 “아들의 유품을 찾으러 체육관에 갔다가 분향소에서 조화를 보니 울화가 치민다”며 “지켜주지도 못 하고서 조화는 왜 보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저 걸어가다가 숨졌다”며 “윤 대통령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사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이 제지하자 이 여성은 “그날(참사 당일)도 이렇게 막았으면 됐을 것 아니냐”며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다. 여성은 윤 대통령 등의 조화를 치울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분향소를 떠났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분향소를 찾아 닷새째 조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을 한 뒤 분향소를 떠났다. 전날까지 이틀 연속 동행했던 이 장관은 이날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 추모 위령법회’ 추도사에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참사 관련 사과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11.05 07:00:00
‘무단증축’ 해밀톤호텔, 강제금 내고 9년간 ‘배째라’
‘무단증축’ 해밀톤호텔, 강제금 내고 9년간 ‘배째라’
이태원 참사 현장 바로 옆인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으로 6억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을 위반해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모르쇠하는 행태가 굳어짐에 따라 정부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국의 위반건축물을 조사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무단 증축 7건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이로 인해 호텔이 낸 이행강제금은 2021년까지 총 5억553만원(본관 1억3996만원, 별관 3억6556만원)이다. 참사가 벌어진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무단 증축은 지난해 처음 적발돼 397만원이 부과됐다.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변화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난다. 그럼에도 해밀톤호텔 측은 강제금만 내고 영업을 강행해 참사를 키웠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고현장 17개 건축물 중 8곳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위반건축물도 점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건축물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의 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구청과 협의해 홍대·강남역 등 과밀 지역을 전수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저층부에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발하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발 등으로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10월 실시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으로 발견한 안전 위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2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교부세는 정비가 필요한 교량, 낙석 우려가 있는 도로 경사지,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있는 저수지 등 47개 시설 정비에 쓰인다.
2022.11.04 21:36:37
‘사후약방문’ 대책 쏟아낸 정부… 혼잡시간 지하철 질서 유지
‘사후약방문’ 대책 쏟아낸 정부… 혼잡시간 지하철 질서 유지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일주일째인 4일 밀집 군중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사태 수습에 주력했다. 인파가 몰리는 혼잡시간대 지하철 내 질서유지 안전 활동을 시작했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 증축 건축물 실태 조사와 점검에도 착수했다. 사상자와 가족 등을 지원하는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오늘부터 경찰청이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지하철 내 질서유지 안전 활동을 한다. (지하철 내)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건축물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5일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애도기간) 이후에도 유가족들과 다친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센터 관련 부연 설명을 했다. 센터는 한 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소속으로, 희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상담 등을 지원하는 통합민원실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방 실장은 덧붙였다. 총리실 국장이 센터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는다. 중대본 회의에선 사고 수습 현황, 심리지원 현황, 불법증축 점검 현황 등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전날 이상민 장관 주재로 다중 밀집 안전관리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경찰 등과 협조해 지하철 환승역 등 인파가 몰리는 시간에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대규모 다중 밀집 행사 예상 시 지자체, 주최 측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원 중인 부상자 35명에게 소속 직원을 배치해 의료비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무단 불법 증축과 도로관리 현황, 향후 점검계획 등을 보고했다. 방 실장은 또 이번 참사 때 정부가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망으로 소통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돼 지난해 구축 완료됐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했다. 한편, 오는 20일 개막하는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거리응원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당초 축구협회와 서울시는 카타르월드컵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대규모 응원전을 펼 계획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 등을 고려해 이를 철회했다. 축구협회는 이 같이 설명한 뒤 “이날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공문을 서울시 등 관련 부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11.04 21:00:00
사고 당시 이태원1동 전체 1㎡당 7.7명 '콩나물시루'
사고 당시 이태원1동 전체 1㎡당 7.7명 '콩나물시루'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1동에는 사고 당시 7만명이 넘는 인구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당 7.7명으로, 사실상 이태원1동 전체에 안전 위협이 있던 셈이다. 해외 연구에서는 6명 이상을 안전사고 위험상황으로 진단한다. 7만여명은 최근 6년간 집계된 이태원1동 인구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이 중 78%는 20·30대였다. 4일 세계일보가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으로 인파가 몰린 용산구 이태원1동에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기준 7만3457명이 모였다. 생활인구 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통계적 방법에 의해 추정한 인구로 각종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사고 당일 이태원1동의 인구는 오후부터 매시간 약 1만명씩 급격하게 늘어났다. 오후 4시 기준 2만7996명이었던 이태원1동 인구는 오후 5시 3만7116명으로 뛰었고 오후 6시 4만9239명, 오후 7시 6만93명을 거쳐 오후 8시 6만8631명까지 불었다. 오후 10시에는 7만3457명으로 절정에 달했다. 생활인구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이태원1동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핼러윈 주말은 2017년 10월28일 오후 10시(7만1586명)인데, 올해는 이보다 2000여명이나 많았다. 오후 6시부터 인근 파출소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접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태원1동의 면적은 0.57㎢로 이곳에 7만3457명이 모였다는 것은 1㎡당 7.7명이 빽빽이 있었다는 뜻이다. 미국 서포크대 연구에 따르면 1㎡ 넓이에 5명이 되면 신체접촉이 많아지고 6명이 넘어서면 다른 사람을 미는 등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확연히 높아진다. 분석 지역을 더 좁혀보면, 사고 발생 지역 주위에 이태원1동 인구의 4분의 1이 집중된 상태였다. 사고 현장이 포함된 이태원역 1번 출구 위쪽 반경 약 300m 지역 집계구(상가지역을 묶은 구역)에는 당시 1만8231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연령별로 보면 사고 당일 오후 10시 이태원1동에는 내국인 5만9398명, 외국인 1만4059명이 밀집해 있었다. 내국인 중 20~30대는 4만6459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 중 남성은 2만3196명으로 여성(2만3263명)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여성 101명, 남성 55명으로 여성이 2배가량 많았으나 실제 모인 성비는 큰 차이가 없던 셈이다. 외국인은 중국인이 3043명, 중국 외 외국인이 1만1016명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빅데이터 기술을 하루빨리 안전 대응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창삼 인덕대 교수(스마트건설방재학)는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해 인구 밀집을 표시하는 정보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기술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법에 막혀 있었다”며 “지난해 이것이 풀리면서 서울시 실시간 데이터 정보나 관광지 혼잡밀도 예측시스템 등 실시간으로 인구현황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정책 의지만 있으면 바로 (안전대응에) 적용 가능해 인구 밀집에 대한 경고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04 21:37:49
상인·목격자 80여명만 조사…경찰 지휘부 수사 속도 못내
상인·목격자 80여명만 조사…경찰 지휘부 수사 속도 못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사고의 실체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사 현장의 경찰과 상인, 목격자 등 8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참사 원인의 또 다른 축인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수사를 둘러싼 우려 속에 특수본은 “경찰청장 수사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501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참사 직후 구성된 서울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1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 2일과 3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발생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전방위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과 목격자 등 8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주변 폐쇄회로(CC) TV 총 141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67개, 제보 17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소환 조사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과 3차원(3D) 시뮬레이션으로 시간대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당초 참사는 소방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15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경찰 분석을 거쳐 좀 더 정확한 시간대가 규명될 수도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참사 발생 시각 오후 10시15분이 맞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더 이른 시간에 징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참사 당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 제천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청장은 휴일인 토요일 지인들과 월악산을 등반한 뒤 오후 11시쯤 캠핑장 숙소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늑장 보고로 윤 청장은 참사 사실을 모른 채 잠이 들었고, 뒤이은 문자메시지(오후 11시32분)와 전화(오후 11시52분)를 받지 못해 자정을 넘긴 0시14분 첫 보고를 받았다. 이후 제천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전 2시30분에서야 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경찰청장이 서울에서 부재중인 상황에서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규모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윤 청장의 상경을 기다리기보다 우 차장이 먼저 경찰청 회의를 주재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제 식구’ 수사와 감찰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전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에 대한 수사는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상부 보고가 늦어지는 등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역할 전반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 전 서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법리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수사를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 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개시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해당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며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 대응 수사를 특별검사에 맡기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개별 특검법 제정이 필요한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2.11.04 21:38:59
尹, 이태원 참사 사과…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
尹, 이태원 참사 사과…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늦고 미흡한 사과”라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추모 위령법회‘에서 “사랑하는 아들딸을 잃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마주하는, 가늠할 수 없는 슬픔 앞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유가족분들과 치료 중인 분들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진전된 태도”라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사과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에 본인과 정부의 책임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무엇이 죄송한지, 무엇이 정부의 책임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없다. 정부의 책임 방기로 일어난 참사이고, 정부의 책임 회피에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유가족과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오늘의 사과를 유가족과 국민이 수긍하실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4 19:15:05
野 “국정조사 신속히” 與 “수사에 혼선”
野 “국정조사 신속히” 與 “수사에 혼선”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연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는 중이다.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부실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야권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겉으로는 ‘수사’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만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원인과 경과가 안갯속”이라며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등에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한 데 이어 이 대표가 한 번 더 강조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는데 진상 규명에 가장 근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무선 송신기록, 녹취록 제공을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 불신과 정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이날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어 수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 수사에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하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기에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는 특별검사와는 달리 국회의장 결단만으로 닻을 올릴 수 있다. 김진표 의장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배제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22.11.04 18: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