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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너진 보고·지휘체계…尹
경찰, 무너진 보고·지휘체계…尹 "대대적 혁신 필요"
156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일선 현장을 지휘하는 용산경찰서장부터 지휘부에 이르기까지 보고가 줄줄이 늦었고, 기동대 출동마저 지연되는 등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관용차에 탄 채 사고 현장 주변에서 우회로를 찾느라 1시간가량 허비했고, 그 사이 상부로의 보고는 늦어졌다. 지휘·보고 라인이 붕괴되면서 서울경찰청 차원의 기동대 투입은 1시간 뒤에야 이뤄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은 관용차량으로 이동을 계속 시도하다가 오후 11시5분께야 현장에 도착했다. 이 전 서장은 오후 9시24분께 용산경찰서 인근 설렁탕집에서 23분 가량 저녁 식사를 한 뒤 9시47분께 관용차량을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했다. 이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57분에서 10시 사이 녹사평역 인근까지 갔지만 교통 정체로 진입이 안 됐고, 경리단길, 하얏트호텔, 보광동 등으로 차량을 돌리며 계속 우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 이 전 서장은 오후 10시55분에서 11시1분 사이 인근 엔틱가구거리에서 차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 11시5분께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1시간 가까이 차량 접근이 여의치 않았지만 걸어서 4분 만에 현장에 다다른 셈이다.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진 채 느긋하게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압사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CCTV에 찍힌 시각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10시20분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는 상황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이 참사 발생 1시간24분이 지나 상황을 인지한 구체적 경위 조사도 진행 중이다. 류 총경은 자리를 비웠다가 당일 오후 11시39분 상황실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당시 충북 제천을 방문해 등산 후 캠핑장에서 취침 중이었고,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문자메시지·전화 보고를 놓쳤다가 다음 날 0시14분에서야 보고를 받았다. 이후 5분 뒤인 0시19분에 김 청장에게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사고 발생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일 퇴근 후 자택에 머무르다 오후 11시36분에서야 이임재 전 서장의 전화 보고를 받았다. 김 청장은 이후 오후 11시44분 서울청 경비과장, 48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56분 기동본부장에게 가용 부대를 급파하라고 각각 지시했다. 오후 11시57분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인접 경찰서의 교통경찰들을 추가로 사고 현장에 배치하라고 지시했고, 30일 0시10분께 재차 인접서의 형사들도 추가 배치하라고 했다. 김 청장은 자택에서 오후 11시56분께 택시로 한강진역까지 이동한 뒤 걸어서 30일 0시25분께 사고현장인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해 현장 지휘에 나섰다. 택시 이동 시간은 15분 가량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현장 지휘관부터 지휘부까지 현장 도착도, 보고도 늦게 이뤄지는 등 경찰 지휘·보고체계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경찰 인력 투입도 줄줄이 늦어졌다. 서울경찰청 등이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제출한 '이태원 현장 배치 경찰 부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에 투입된 기동대는 총 5개 부대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현장에 투입된 부대는 11기동대로, 당일 용산 인근에서 열린 촛불전환행동 등 집회 관리에 투입됐다가 오후 8시40분부터 용산에서 야간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후 오후 11시17분에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고 11시40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25분이 지난 후다. 그 다음으로 현장에 투입된 부대는 77기동대로, 종로에서 거점 근무 중 오후 11시33분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고 이동해 11시50분 이태원 현장에 투입됐다. 여의도와 서초에서 각각 거점 근무를 하던 67기동대, 32기동대 역시 오후 11시50분께서야 출동 지시를 받고 이동했다. 이들은 각각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오전 0시10분, 0시30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51기동대는 한참 뒤인 오전 1시14분에 출동 지시를 받아 1시33분께 투입됐다. 또 당시 이태원 사고 현장에는 용산서 형사3팀, 강력3팀 등 총 10개 형사팀 인력 52명이 배치된 상태였지만, 핼러윈 축제와 관련된 클럽 등 마약류 단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사고 발생 지점 역시 형사팀의 단속 구간에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들이 현장의 질서 유지 업무와 관련해서 수행한 일은 오후 9시33분께 용산서 형사기동차량을 이태원파출소 건너편 부근으로 이동시켜 인파 분산을 유도한 게 유일했다. 이들은 오후 10시44분에야 지원 요청을 받고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고 한다. 급히 현장으로 이동한 형사 인력들은 사고 현장 주변 인파 분산 유도와 심폐소생술(CPR), 시신 및 환자 이송, 구조로 확보 등 구조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07 10:05:27
이성만
이성만 "경비 등 700명 동원…대통령실 이전 첫번째 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갑자기 이전하다 보니 서울경찰청의 경비부대에 과중한 부담이 갑자기 생겨서 누수 현상이 생긴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자기들(경찰)이 볼 때 중요한 대통령 사저 등을 지켜야 하다 보니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 대응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당수의 경찰력이 참사 당시 이태원 현장에 배치돼야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경비 등에 발이 묶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사저를 지켜야 하고, 거기로 이동도 하지 않나"라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매일 700명 정도의 경비 인력이 동원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비 인력이 엄청나게 분산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한 점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태원 일대에 투입된 경찰은 137명으로 이중 마약사범 단속에 투입된 형사는 50명이었고, 나머지는 성범죄, 교통질서 유지 등을 담당했다. 질서 유지에 투입된 인원은 이태원 파출소 소속 32명 정도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을 제외한 경찰 인력 대부분이 정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근무에 투입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복을 입고 기동대가 출동하면 마약 범죄자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 기동대 출동을 뒤로하지 않은 것(늦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약 사범 단속에 나선 경찰과 기자들이 동행한 사실도 공개하며 "서울경찰청은 (오후) 10시 55분에 기자들에게 '대기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 나간 (마약 단속) 경찰들은 사건 발생 후 30분 정도 지난 10시 48분에 현장 지원으로 전환을 했다"라며 "서울경찰청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만 보면 그때까지도 (마약 단속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온 신경이 마약 사범을 잡는 데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질서 유지를 소홀히 했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7 10:16:43
尹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재구축 방안 논의
尹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재구축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관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110분간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현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진단 및 평가와 시스템 재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재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김기환 서울 송파소방서 구조팀장, 윤한승 서울교통공사 종로3가(1호선)역장 등 일선 공무원들도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장홍석 SK Telecom 광고 · 데이터 부문 부사장,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며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 방안 ▲ 긴급구조 시스템(112·119) 진단 및 개선 ▲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 발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 ·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 난립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또 늑장 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현장 지휘 권한의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정보통신(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의 의견도 나왔다.
2022.11.07 09:42:29
檢, ‘참사 책임’ 경찰 수사 법적으로 가능한데…“현실적으로 어려워” [이태원 핼러윈 참사]
檢, ‘참사 책임’ 경찰 수사 법적으로 가능한데…“현실적으로 어려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경찰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경찰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된 대형 참사와 달리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현시점에서 경찰을 수사하기는 어려워 추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를 대비해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법리 검토 등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범죄 혐의는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부분이라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자체) 수사와 중첩될 수 있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 시민 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일 공수처에 네 사람을 직무 유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고발 사건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7 06:00:00
애도기간 끝나자 전운 고조">
"국정조사 필연" "수사 방해"
애도기간 끝나자 전운 고조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국회에 출석해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모두 국회 증인석에 서게 된 것이다. 국가애도기간이 5일 밤 12시로 종료되며 ‘추모 정국’을 끝마친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 범위를 놓고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증인 채택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 경찰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책임론이 일고 있는 오 시장, 김 청장, 박 구청장을 추가로 불러 잘잘못을 따져 묻기로 한 것이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세 명 모두 현안 질의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출석도 요청했지만, 이들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양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들 3명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추후 회의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주요 인사들이 출석하기로 하면서 7일 행안위는 여야가 ‘추모 분위기’를 털고 정면 충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곳곳에선 벌써부터 여야 대치의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에 대한 공세 수위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라”며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검은색 근조 리본 논란 등 참사 이후 일었던 부차적인 논란에 대한 공세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일각에선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존재기 때문에 국민 여론보다 너무 앞서 당이 먼저 움직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만 야당도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며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 국정조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한 총리 등의 경질 요구에 대해선 “분명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책임 인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일축하며, 경찰선에서 책임자 경질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초단계인 용산경찰서장의 ‘늑장 보고’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모든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 등 당 일각에선 이 장관은 사태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야는 8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경호에 따른 경력 운용 등의 질의를 벼르고 있다. 7일부터 본격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삭감과 민생·경제·안전 예산 확충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2.11.07 09:02:16
민낯 드러난 재난대응 시스템…1.5조원 통신망 '무용지물'
민낯 드러난 재난대응 시스템…1.5조원 통신망 '무용지물'
‘이태원 압사 참사’는 반쪽짜리 재난 대응 시스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손발을 맞춰야 할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공조는 원활하지 않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행정안전부 대응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1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 통신망조차 무용지물이었다. 6일 행안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버튼을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유관기관이 자동으로 연결돼 함께 통화할 수 있다. 세월호 사태 당시 관련 기관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정부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구축을 완료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등은 기관 내부 연락에 이 시스템을 활용했을 뿐, 정작 핵심 기능은 쓰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과 소방 사이의 공조는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첫 사고 신고를 받은 지 3분 만인 오후 10시18분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서울청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또한 같은 날 오후 10시56분 전화로 서울청에 “다수의 경찰 인력 투입”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오후 11시 이후에야 대응을 시작했다. 컨트롤타워 역할도 부실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 소방 출동 상황 등을 파악하고 전파하는 행안부 상황실은 당일 오후 10시48분에야 소방청 119 상황실로부터 참사를 보고받았다. 오후 6시34분부터 오후 10시11분까지 경찰에 11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에도 행안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등에게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행안부에 보고되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육상 사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전파되지 않는 셈이다. 또 행안부 장관은 소방대응 2단계 긴급문자부터 발송 대상에 포함돼 이상민 장관은 오후 11시20분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한편, 압사 예방을 목적으로 한 법 제도가 제정돼야 한다는 미국 학계의 연구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트레이시 흐레스코 펄 오클라호마대 법대 교수는 2016년 논문 ‘압사에 대한 성문법적 해결책(A Statutory Solution to Crowd Crush)’에서 군중 밀도가 1㎡당 5명을 넘어서면 압사 위험이 급증하며, 7명에 이르면 거의 필연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1동에는 7만명이 넘는 인구가 몰렸는데, 이는 1㎡당 7.7명 수준이다. 펄 교수는 “특정 장소를 정비하더라도 그 장소 주변에 운집하는 군중에 대한 대비책은 될 수 없기에 일어난 일”이라며 군중 관리·통제를 의무화하는 ‘압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11.07 07:28:48
참사 후 첫 주말 도심 집회…
참사 후 첫 주말 도심 집회…"尹 퇴진" "文정부는 뭐 했나"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첫 주말이자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만명이 넘는 추모객들이 집회에 몰렸다. 집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외치는 구호는 두 쪽으로 갈렸다. 진보단체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윤석열정부에 있다며 대통령 퇴진을 외쳤고, 보수단체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면서도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근조’라고 적힌 검은색 리본을 가슴에 단 채 한 손에는 양초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참가자들은 ‘이태원 희생자를 추모합시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얘들아 미안하다’, ‘퇴진이 추모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들었다.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 와중에 특히 참사 희생자들과 또래인 20~30대가 눈에 띄었다. 이들은 중간중간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연신 눈물을 닦거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참사 당일 사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김웅기씨는 무대에 올라 “아직까지 참사 당일 심폐소생술의 압박감이 남아있다. 그날 시민들은 마냥 무질서하지 않았고, 다같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권위와 책임을 가진 이들이 가이드라인을 줬다면 더 질서 있게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인근 삼각지역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가 ‘맞불’ 성격의 ‘윤석열정부 퇴진 반대 및 추모집회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무대에는 ‘세월호 사고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시스템과 제도 정비 안 하고 뭐 했나’,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 말자’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온갖 선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추모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밝히고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추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7 09:45:41
시민이 채운 '국화꽃 향기'…각자의 방식 애도 표현 이어져
시민이 채운 '국화꽃 향기'…각자의 방식 애도 표현 이어져
이태원 참사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향한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분향소를 찾는 이들을 위해 국화를 무료 나눔하거나, 유가족과 목격자들에게 무료 심리상담에 나서는 등 위로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국화 나눔을 실시한다”며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추모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분향소를 방문하기 전 꽃집을 찾은 이들에게 이틀간 그가 나눠준 국화 수는 80여송이다. A씨는 6일 “젊은 친구들이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화꽃을 나눔하게 됐다”고 담담히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공간 앞에도 여러 꽃집 주인들이 시민들에게 국화를 나눔하고 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 역시 국화를 한 다발씩 사와 빈 꽃박스를 채워 넣고 있다. 일종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는 것이다. 사고 현장 근처에 위치한 심리상담센터 마인드카페는 유가족과 현장 목격자들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심리상담 플랫폼 카운슬러 코리아도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을 위한 온라인 무료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정부 지원과 별개로, 참사를 겪은 뒤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태원역 인근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은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과 소방대원 등을 위해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주인 오모씨는 “사고 당시 참사 현장의 소리가 매장까지 들렸다”며 “사고 당일 손님 한 분이 커피를 사러 와서는 소방관분들 드린다고 하시길래 그냥 드렸다. 그 이후로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따뜻한 음료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씨는 “무료 제공 소식이 알려진 후 안 좋게 생각하고 욕하는 분들이 계셔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경찰관들도 이제 안 오신다. 고생하는 경찰들이 부담 없이 찾아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좋아했던 러시아 국적 고려인 2명의 장례를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다. 유가족 뜻에 따라 시신은 러시아에 운구되고자 했지만 당장 비용 문제로 운구일정을 잡을 수 없었고, 주한러시아대사관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과 기관·단체들의 기부가 잇따랐다.
2022.11.07 07:35:46
행적 드러난 前 용산서장, 도착시간 허위보고까지
행적 드러난 前 용산서장, 도착시간 허위보고까지
‘이태원 압사 참사’가 사고 전후의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시간대별 대응은 향후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가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삭제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선상에 오르며 향후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관계당국의 책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을 오후 11시5분으로 특정했다. 앞서 용산경찰서 상황 보고서에 기재된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 오후 10시17∼20분보다 45∼48분 늦어진 것이다. 그동안 이 전 서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간이 오후 11시36분이라는 점에서 시간 공백이 크다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실제 도착 시간이 보고서에 기재된 것보다 늦었던 것이다.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은 식사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 시간을 소요한 탓으로 파악됐다. 이 전 서장은 용산경찰서 인근의 설렁탕집에서 식사한 뒤 오후 9시47분쯤 출발했는데, 현장에는 78분이 지난 오후 11시5분쯤 도착했다. 이는 당시 이태원 일대의 극심한 차량 정체 때문으로 전해졌다. 해당 설렁탕집에서 이태원파출소까지는 약 3㎞로 도보 이동 시 40여분이 소요된다. 결국 오후 10시쯤 녹사평역에 도착했는데, 녹사평역에서 이태원파출소까지는 약 900m로 도보로 10분 내외 소요될 거리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도보 대신 경리단길이나 하얏트호텔 등의 우회로를 이용해 관용차로 이태원파출소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정체 속에서도 차량 이동을 고집한 탓에 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지고, 뒤이은 대처가 줄줄이 지연된 셈이다. 이 전 서장이 차량에서 하차한 뒤 이태원파출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뒷짐을 진 채 걷는 장면도 포착됐다. 영상이 찍힌 오후 10시59분쯤에는 참사 현장에서 수십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 전 서장이 상황 보고서에 기록된 시간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이 비난 여론을 의식해 도착시간을 조작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논란에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했지만, 이 전 서장은 특별감찰팀에 의해 지난 5일에서야 공개됐다. 김 청장뿐 아니라 서울청 주요 간부들도 사고 발생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청사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지휘 공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36분쯤 자택에서 이 전 서장의 네 번째 전화를 받고 사고를 인지, 참사 현장엔 다음날 오전 0시25쯤 도착했다. 그는 30일 오전 4시50분에야 이태원 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소집했는데, 서울청 다른 주요 간부들도 뒤늦게 사고를 인지해 부랴부랴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휘부 출입 기록’ 문건에 따르면 서울청 간부들은 사고 발생 후 일러야 3시간, 늦게는 5시간30여 분 뒤 청사로 출근했다. 공공안전차장은 사고 당일 종로 일대 주요 집회 상황을 살펴본 뒤 오후 8시44분쯤 퇴근했다가 이튿날 오전 1시25분 서울청으로 출근했다. 경비부장은 집회 종료 직후인 오후 8시56분쯤 청사를 빠져나가 이튿날 오전 1시28분 다시 나왔다. 의혹이 커지는 데 반해 특수본은 참사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13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514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조직이 됐다. 그러나 수사조직의 규모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대형 참사와 달리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현시점에서 경찰을 수사하기는 어려워 추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를 대비해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법리 검토 등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범죄 혐의는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부분이라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또 경찰의 자체 수사와 중첩될 수 있어 수사를 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11.07 09:40:15
119 발표 첫 신고 3분前
119 발표 첫 신고 3분前 "숨 막혀" 신고 있었다…대응 구멍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당국과 서울시 역시 경찰처럼 현장 대응과 보고 과정에서 헛점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당일 최초 119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오후 10시15분 이전에 이미 한 차례 압사 사고를 암시하는 “숨이 막힌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첫 신고 접수 뒤 30여분 만에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3단계 발령까진 65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택에 머물다가 행안부 상황실에서 발송한 2단계 긴급문자를 비서를 통해 전달받은 오후 11시20분에서야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그동안 최초 119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 밝혀온 29일 오후 10시15분보다 3분 전에 관련신고를 접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119 신고자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태원…죠. 숨이…막혀가지고…○○아”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위험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설명했다. 이 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오후 10시15분 이전에 1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나머지 신고 내용은 참사와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오후 10시15분 신고를 받고 2분 후 10시17분 용산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린 뒤 10시18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유선으로 사고 상황을 알린 시점은 각각 오후 10시26분, 10시29분이다. 구조대는 10시29분쯤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 도보로 이동해 10시42분 의식을 잃은 시민 1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된 시점은 10시43분이다. 대응 2단계는 11시13분, 3단계는 11시48분 이뤄졌다. 대응 1단계부터 3단계까지 65분의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오후 10시46분에는 소방청 119 상황실에 신고 내용이 전파됐고, 10시48분에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됐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은 오후 10시57분 행안부 소관 국·과장에게 1단계 긴급문자(크로샷)를 발송했다. 대응 2단계 발령 후 6분 뒤인 11시19분에 2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1시20분에야 압구정동 자택에서 재난안전 비서관으로부터 사고를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참사 당시 사고 소식을 소방당국으로부터 접한 이후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기까지 90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재난통합상황실은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오후 10시26분 사고 소식을 통보받았다. 시는 이로부터 1시간30분이 지난 오후 11시56분 첫 재난문자를 보냈다. 시는 당시 재난문자를 통해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긴급사고로 현재 교통통제 중. 차량 우회 바랍니다”고만 알렸다. 시가 늑장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오히려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용산구는 사고 당일 자정을 넘긴 지난달 30일 0시11분에서야 재난문자를 보냈다. 시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행안부 ‘재난문자방송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치구는 해당 관할지역에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일 상황을 고려해 시에서 우선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2022.11.07 07: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