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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끼 머리띠' 무혐의…
경찰, '토끼 머리띠' 무혐의…"증거 없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 머리띠'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브리핑에서 A씨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나 폐쇄회로(CC) TV 분석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일부 시민은 사고가 난 골목길에서 누군가 '밀어'라고 소리치며 고의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한 A씨를 주동자로 지목하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게재돼 논란이 커졌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당일 자신의 이동 경로 등을 알리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그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일치한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두 명이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짐 빔'(Jim Beam)이라는 술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장면이 촬영된 위치 역시 (참사) 현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두 사람을 사고 현장에서 봤다는 목격글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2022.11.07 13:27:22
與, 대책특위 발족…
與, 대책특위 발족…"진상 규명·책임 소재도 분명히"
국민의힘은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당 대책 특위를 발족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뒤 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제2의 이태원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안이했던 안전의식, 소홀했던 예방조치, 느슨했던 현장 대처 모두가 이번 특위의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당도 움직이겠다. 가감 없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법률 제정, 예산 집행 등 모든 것에 당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애도는 사고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완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결과와 대안을 마련하는 국민의 특위가 되겠다"고 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도 "이번 사고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겠다"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인 점검을 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안전 체계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특위 부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서 국민께 잘 설득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위 위원으로 합류한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참사가 병목현상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휘자가 없어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동 대응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진상조사소위·안전대책소위·국민안심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9일 용산경찰서를 방문해 참사 당시 지휘체계 등을 점검하고, 같은 날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는다. 오는 11일에는 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2차 회의를 할 예정이다.
2022.11.07 13:15:47
중대본
중대본 "'참사' 용어 등 사용 폭넓게 검토"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를 써왔던 정부가 '이태원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국회에서 '참사'라는 용어를 쓴 것과 관련해 "저희가 초기에 '이태원 사고'라고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간의 통일적인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새로 공통적인 용어 사용을 정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지는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안부가 경찰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용산구에서도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도 파악됐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당일 오후 10시 53분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서울시와 용산구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따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황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났을 때 자치단체에서 행안부로 보고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오후 10시 15분 최초 사고발생 119 신고 3분 전에 현장에서 "이태원…죠. 숨이…막혀가지고…○○아"라는 내용의 신고가 걸려왔던 것에 대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면서 "평상시 대화처럼 녹취에 생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시 15분에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구급차를 출동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의 특정 시간은 15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오후 10시 43분 소방 1단계 발령 이후 11시 13분 2단계, 11시 48분 3단계로 상향하는데 시간이 지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장의 지휘관이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많은 인파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인파사고의 문제점을 집중점검한 후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현장에서 작동 가능토록 법, 제도, 예산, 행태 등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 초연결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서비스 중단, 블랙아웃 등 새로운 위협요소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7 13:02:26
경찰 ‘제 식구’ 수사 우려에…특수본 “경찰청장도 성역 없이 수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경찰 ‘제 식구’ 수사 우려에…특수본 “경찰청장도 성역 없이 수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까지 확인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윤희근 경찰청장 관련해 어떤 혐의점을 두고 수사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자정을 넘긴 0시14분에서야 상황을 인지해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청장은 휴일인 토요일 지인들과 월악산을 등반한 뒤 오후 11시쯤 캠핑장 숙소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보고체계 붕괴로 보고가 늦어지면서 윤 청장은 참사 사실을 모른 채 잠이 들었고, 뒤이은 문자메시지(오후 11시32분)와 전화(오후 11시52분)를 받지 못해 자정을 넘긴 0시14분 첫 보고를 받았다. 이후 제천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전 2시30분에서야 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다만 특수본은 지난 2∼3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7 17:47:45
특수본, 용산서장 등 6명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특수본, 용산서장 등 6명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전후 대응이 지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등 6명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7일 이 전 서장과 류 총경,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정보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 전 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비운 류 총경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경찰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고 회유한 정황이 드러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에게는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박 용산구청장과 최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이태원 일대의 안전사고 우려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파일이 삭제된 사실과 회유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보과장과 계장 등은 작성자에게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하자’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밀어 밀어”를 외친 것으로 지목된 일명 ‘토끼머리띠’ 남성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위치나 폐쇄회로(CC)TV 상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사 현장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은 일명 ‘각시탈’에 대해서는 “아보카도 오일이 아닌 술로 확인됐고, CCTV도 확인했다”며 “소환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진행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추가로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았다. 다만 이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계기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각 기관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선 법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2.11.07 18:41:15
김광호
김광호 "이태원 참사 책임 통감…감찰 결과에 따라 처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서울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청의 감찰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김 청장은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에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보고와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현장에서의 상황 보고와 용산서장의 보고가 지연돼 사고 사실을 늦게 인지했다”며 “보고·지휘 체계 문제는 수사 및 감찰 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용산경찰서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참사 이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청장은 “(해당 보고서는) ‘핼러윈에 연인원 10만명 참가 예상, 보행자 도로난입·교통불편·사고, 마약·성범죄 등 우려’ 내용으로 작성됐다”며 “용산서 정보과는 자체 종합 치안 대책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자료를 열람한 서울청 담당자도 보고서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해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내용을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청장은 참사 당일 집회·시위 대비 때문에 경력이 부족해 이태원 일대에 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며 “112 신고 접수 이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초 신고 이후 3분 만에 서울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까닭에 대해서는 “교통 인력이 배치돼 교통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인력을 투입할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시 경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찰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사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청장에 따르면 참사 당일 112 신고 11건 중 4건은 경찰이 직접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해, 신고 내용에 대해 조치를 했을 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용산서는 용산구청 관제센터 측에 112 신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용산구청 측은 “인근 CCTV로는 현장 확인이 어렵다. 사람이 너무 많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통보했다는 게 김 청장 설명이다. 김 청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371명 중 235명이 심리지원을 희망해 6일 기준 77명에 대해 긴급 심리지원을 실시했다”며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의료기관 등에 연계해 심층 상담에서 치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7 12:05:47
한 총리
한 총리 "이태원 참사, 국민 여러분께 죄송…제도개선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인사말에서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애도기간 중에 여야 의원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 몸과 마음을 다친 분들께 많은 위로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가족과 치료 중인 분들 한분 한분 소홀함 없이 지원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급망 충격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 상황 등으로 경제 전반에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내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에는 민생회복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사업이 담겨 있다"며 "대내외적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을 국민이 적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정과제 이행,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 경제 재도약 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린 총 639조원 규모다. 필요한 재원은 국민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충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과시킨 지난 추가경정예산은 팬데믹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며 "향후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통합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2022.11.07 11:47:54
尹 “국민께 죄송한 마음…경찰 업무 대대적 혁신 필요”
尹 “국민께 죄송한 마음…경찰 업무 대대적 혁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이제 일주일 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다.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방안 △긴급구조 시스템(112∙119)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2022.11.07 10:49:09
사찰 논란 부른 경찰 '정책 참고 자료'…
사찰 논란 부른 경찰 '정책 참고 자료'…"이미 폐기했다"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 이틀 뒤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를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자료의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정책 참고자료‘ 원본 일체와 ‘정책 참고자료’ 배포선 일체를 요구한 김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은 자료 폐기 이유로 현행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들었다. 해당 규정은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된 정보는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해당 자료를 어디까지 배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해당 자료는 이미 폐기한 상태여서 특정 기관에 대한 전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참사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시민단체와 언론 동향을 분석한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진보단체 등이 정부 규탄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문건에 언급된 시민단체는 문건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2.11.07 10:29:43
주호영
주호영 "국조, 수사에 방해되고 정쟁만…재발방지 집중"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에선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등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고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유족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지금껏 국회가 주도한 사고 수습,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책에 무슨 허점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경우 무려 9차례 진상 조사를 하면서 선체 인양에 1천400억원, 위원회 운영에 800억원 넘게 썼다. 사회적참사위도 무려 3년 9개월간 550억원 상당 국가 예산을 썼다"며 "예산 낭비 사례도 수없이 보고됐지만, 이렇게 하고도 재발방지 효과를 전혀 본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되풀이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예산 낭비, 이것보다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그 대책이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11.07 1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