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韓·日 정상회담 열릴 순 없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5/31/300/2015053100271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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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韓·日 정상회담 열릴 순 없을까
흔히 사람의 행동은 강제할 수 있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의사 정성훈씨가 쓴 ‘사람을 움직이는 100가지 심리법칙’이라는 책에 소개된 한 실험이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는 카드 두 장으로 실험을 했다. 카드 한 장에는 직선이 한 개, 다른 카드에는 앞 카드에 있는 것과 길이가 같은 직선 한 개와 길이가 전혀 다른 직선 2개가 한꺼번에 그려져 있었다. 과제는 첫 번째 카드와 같은 길이의 직선을 두 번째 카드에서 고르는 것이었다.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그러나 진짜 실험은 여기부터. 연구진 두 사람이 피실험자 사이에 숨어들어가서 실제 피실험자가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동일한 오답을 자신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결과는 피실험자의 절반 가까이가 눈에 빤히 보이는 정답 대신 가짜 피실험자들이 우기는 직선을 답으로 골랐다. 피실험자들은 처음에는 가짜 피실험자들의 답변을 못 믿겠다는 듯 자세히 쳐다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지만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을 따라갔다. 눈치를 보느라 마지못해 틀린 답을 고른 게 아니라 실제로 지각 자체가 왜곡된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 확인됐다.이 실험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우익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감정도 많이 나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위안부 문제에서 피해자 입장을 옹호하던 중립·진보 성향 일본인 사이에서도 ‘사과는 할 만큼 했다’ 같은 불만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본 내 한류가 시들해졌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도 줄었다.외교 관계도 냉랭하다. 일본 정부의 최근 외교 행보를 보면 한국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중국만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정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한 것이나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에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결속을 다진 것도 중국 견제라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 미국이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에 비해 한국에 대해서는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는 듯하다. 정부 간 대화가 막혀 있다가 그나마 올해 들어 국방장관 회담, 재무장관 회담, 외무장관 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관계 개선 실마리를 찾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양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박근혜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지만 아베 정권이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역사 문제 해결보다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같은 발언을 쏟아내며 역사 문제를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우상규 도쿄특파원다시 애시의 실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피실험자의 절반 정도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정답을 골랐다. 일본 내 일부 정치인과 미디어가 아무리 역사 왜곡에 혈안이 돼 있어도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최근 일본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역사학연구회 등 16개 역사 연구·교육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일본인의 특성상 최근 주변 분위기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예전처럼 한류가 살아나고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오는 22일이면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된 지 50년이 된다. 반세기다. 큰 의미가 있는 해인데도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는 날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하지만 아직 3주가 남았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독도 문제에 대해 사과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는 과거 문제는 완전히 매듭짓고 앞으로는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고 화답하는 깜짝 정상회담이 열릴 수는 없을까. 영화 같은 얘기지만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계속 품고 싶다.우상규 도쿄특파원
2015.05.31 22:19:46
![[특파원리포트] 지구촌에 부는 중도 우파 바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5/24/300/2015052400204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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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지구촌에 부는 중도 우파 바람
민심은 흔히 진자에 비유된다. 진자와 민심은 한쪽 끝을 치면 그 다음에는 반대편을 향해 떠난다. 특이한 현상은 최근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민심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우연한 일치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인지 국제 정치학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미국의 우방국에 중도 우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최근 총선에서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보수당의 집권 2기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스라엘 총선에서도 보수 강경파를 대변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승리를 거뒀다. 캐나다의 보수당인 스티븐 하퍼 총리 정부, 호주 자유당의 토니 애벗 총리 정부, 뉴질랜드 국민당의 존 키 총리 정부가 모두 보수당 정권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진보 정권이지만 보수당인 공화당이 지난해 말 총선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의 다수당을 독차지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보수당 전성 시대를 연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집권당은 중도 우파이면서도 과감한 개혁으로 민심을 등에 업었다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스피치 라이터였던 데이비드 프럼은 분석했다. 이 4개국의 보수당 정권은 건강보험 혜택 범위 확대 등 진보 정당의 정책을 실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낙태에 관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동성 연애자 등 성적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호주는 곧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관한 의회 전체 표결을 할 예정이다.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소수 인종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2011년 선거에서 비백인 인종 중 두 번째로 많은 중국계 이민자 투표의 3분의 2를 차지했다.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는 지구촌에 ‘중도 우파 시대’가 개막됐다고 진단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금융 불안, 빈부 격차 확대 등으로 복지를 내세운 진보 정당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진보 진영의 정치 이념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고 브룩스는 지적했다. 그 이유는 유권자의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 열기가 더 뜨겁기 때문이 아니라 진보 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게 브룩스의 주장이다. 세계는 아직 2008년 말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부채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기를 바라게 된다. 작은 정부와 자유 시장 경제는 보수 정당의 핵심 이념이다. 경제 학자인 마르쿠스 브뤼크너 등이 2010년에 16개 산업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파 또는 민족주의 정당의 지지율이 1%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 이런 글로벌 중도 우파 바람의 무풍 지대가 결코 아니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0대 4로 참패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숱한 실정에도 40%대의 지지율로 굳건히 버티고 있다. 이는 아마도 브룩스의 지적처럼 한국 유권자가 새누리당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새정치연합을 더 믿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렇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은 진자처럼 움직인다.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끝없이 죽을 쑤어도 민심이 떠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또 새정치연합이 기사회생의 전기를 잡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영국, 캐나다 등의 보수 정당처럼 과감한 개혁에 성공할지와 새정치연합이 낡은 파벌 싸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느냐에 따라 민심이 움직일 것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각국의 진보 정당은 영국에서 중도 좌파 시대를 이끌었던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정부 노선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당시 블레어는 친기업, 친시장 경제 노선으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했다. 미국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슬로건에 각국 정당이 찾아야 할 답이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5.05.24 23:27:39
![[특파원리포트] 고래싸움 사이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5/17/300/2015051700249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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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고래싸움 사이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만나기만 하면 늘 으르렁거리며 싸운다. 방중한 케리 장관은 지난 16일 왕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를 따져 물었다. 당연히 왕 부장은 “난사군도와 주변 도서 인공섬 건설은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이라고 발끈했다. 두 장관은 지난해 5월을 뜨겁게 달궜던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지 파라셀제도(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인근 해역 중국 석유시추 갈등 때는 대면하지 않은 채 얼굴만 붉혔다. 당시 왕 부장은 케리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케리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석유시추 작업은 도발적인 조치”라고 말한 데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 미국이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 속에 베트남 내 반중 정서를 확대재생산하며 악용한다는 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은 2차대전 이후 태평양에서 제해권을 장악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점점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009년 3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 미국 해군 음향 관측함인 임페커블호의 진로를 막고 대치한 사건을 기억해 보면 요즘이 오히려 평온한 시대가 아닌가 싶다. 당시 임페커블호는 중국 잠수함 동향을 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해마다 양측의 우발 충돌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경제·군사력이 강성해지는 중국의 적극적인 국제법 해석이라는 법률을 무기로 한 전쟁인 법률전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중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이 영해 이외의 해역과 그 상공을 각각 국제수역(水域)과 국제공역(空域)으로 부르며 정찰 등 군사 활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악용한다고 비판한다. 항행의 자유는 공해(公海)에서 평상시에 어느 나라의 군함 ·선박이든지 항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도 영해(영해기선에서 12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 그 이외의 해역을 공해(空海)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연안국 허가와 연안국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군에 의한 EEZ에서의 정보 수집과 훈련을 국제법 위반으로 해석한다.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군용기와 군함을 보낸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차이나머니’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국,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57개국을 확보하며 그 힘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 성실, 혜택, 포용) 외교이념을 펼치며 한국, 인도 등 이웃나라를 운명공동체로 묶으려 하고 있다. 한국과는 과거 침략사를 부인하는 일본을 겨냥한 역사공동전선과 자유무역협정(FTA),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등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한 세기 전 세계 자본주의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다. 동종 문명 안의 권력 이동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산주의 중국으로 권력이 옮겨가는 이종 문명 패권 이동 시대를 맞고 있다. 재정적자와 부채 규모가 과도한 미국은 대외원조를 축소할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판국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필리핀, 베트남 모두 AIIB 창립회원국이란 사실이다. 케리 장관이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중국 간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세안 구성국 모두가 AIIB 창립회원국이니 앞으로 케리 장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 또 이들 나라에 AIIB 자금이 투입된 후에도 케리 장관이 왕이와 언성을 높이고 싸울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으로 향한 케리 장관이 왜소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자주국방을 실현하면서 고래들과 군사·경제협력 간 최적의 균형을 바라는 것은 대한국민인 나만의 과도한 이기심일까.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2015.05.17 21:08:08
![[특파원리포트] ‘아베’가 ‘아베씨’가 되기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5/10/300/2015051000251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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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아베’가 ‘아베씨’가 되기를
벚꽃이 흐드러졌던 워싱턴의 4월이 지나갔다. 워싱턴에 근무하는 한국 특파원과 외교관들에게는 말 그대로 잔인한 4월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7박8일 방미 기간 내내 바짝 긴장했다. 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외국 정상의 미국 방문이 이토록 관심을 끈 적이 있었을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대통령 방문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주인공 아베 총리는 끝내 기대를 저버렸다. 일본 총리로서는 역사적인 첫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역사를 외면했다. 미국에 ‘깊은 회개’(deep repentance)의 뜻을 나타내면서 아시아 국가에는 ‘깊은 후회’(deep remorse)를 언급했을 뿐이다.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준비한 원고만 앵무새처럼 읽어 내려갔다.아베 총리가 방미 기간 중 역사 속에서 되살린 인물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외교관인 스기하라 지우네(杉原千畝)다. 아베 총리는 워싱턴 방문 첫날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찾았다. 2차대전 때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을 기리는 박물관이다. 유대인 출신의 리오 멜라메드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명예회장이 아베 총리와 동행했다. 그는 2차대전 때 바로 스기하라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스기하라는 1940년 리투아니아 일본영사관에서 부영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독일 나치를 피해 폴란드에서 유대인 난민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본국 반대에도 수천명의 유대인들에게 경유 비자를 내줬다. 그 덕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유대인 6000여명이 나치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전쟁이 끝난뒤 1947년 단행된 감원 여파 속에서 23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쳤다.스기하라가 없었다면 나치에 학살당한 유대인 희생자는 더욱 늘었을 것이다. 리투아니아가 나치에 점령된 1941년 이후 악명 높은 홀로코스트가 자행됐기 때문이다. 스기하라는 당시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대인에게도 최대한 비자를 발급하려고 했다. 시베리아와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행렬 속에는 8살의 리오 명예회장도 들어 있었다.스기하라는 일본 현대사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인물이다. 1986년 7월31일 일본 요코하마 남쪽 태평양 연안 가마쿠라의 병원에서 그가 숨지기 전까지 일본은 그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은 앞서 1985년 일본인으로서 유일하게 그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일본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비롯해 세계적인 유대인 단체 대표들이 그의 빈소를 찾았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아베 총리가 스기하라를 역사에서 불러낸 건 역설적이다. 그는 미 의회 합동연설 첫머리에서는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자유세계의 민주 이념을 강조했다. 그가 소개한 기시 총리는 A급 전범이었다. 그는 군국주의 깃발 아래 주변국 국민에게 뼈에 사무치는 아픔을 남긴 전범과 인도주의적 사랑을 펼친 스기하라를 동시에 편리한 대로 불러낸 것이다.스기하라는 유대인들에게 왜 비자를 내줬을까. “동기가 뭐냐고요? 눈물로써 호소하는 난민들 얼굴을 보고서 누구나 가질 그런 감정이었죠.” 보스턴대 힐렐 르바인 교수가 1996년 발간된 책에서 소개한 답변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하고 20년 넘게 눈물로써 사죄를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해 온 아베 총리가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건 위선처럼 느껴진다.아베 총리는 미 의회연설에서 자신의 성인 아베(Abe)와 에이브러햄 링컨의 애칭 ‘에이브’를 빗댔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ABE’에는 미국(America), 주변국과 대결(Battle), 3개의 화살로 상징되는 경제(Economy)만 있었을 뿐이다. ‘C’가 없었다. 바로 용기(Courage)다. 역사를 바로 마주할 용기. 그가 역사를 정면으로 인식할 때 ‘아베’(ABE)는 ‘아베씨’(ABEC)가 될 것이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5.05.10 21:44:34
![[특파원리포트] 너무 다른 길 걷는 독일과 일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5/03/300/2015050300255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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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너무 다른 길 걷는 독일과 일본
1945년 5월8일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을 선언했다. 그해 8월15일 일본의 항복을 끝으로 수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그로부터 40년이 흐른 1985년 5월8일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서독 대통령은 서독 의회에서 종전 40주년 기념 연설을 했다. 그는 “독일 국민도 나치의 등장에 책임이 있다”며 “과거에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 모두는 죄가 있든 없든, 젊었든 늙었든, 과거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독일인들은 꾸밈과 왜곡 없이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고는 화해도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는 당시 전쟁의 책임을 소수 나치에 돌리고 일반 국민의 책임을 부정하던 독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독일이 과거사를 대하는 기준이 됐다.같은 해 8월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총리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외치며 각료들을 이끌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했다. 이 신사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다시 30년 뒤. 올해 1월2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열린 종전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독일은 수백만 (유대인)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종전 70주년이 되는 오는 8일을 앞두고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에 대해 우리는 주의 깊고 민감하게 대응할 책무가 있다. 역사에 종지부는 없다”며 과거를 직시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전후 이민 세대에 대해서도 “과거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반둥회의) 연설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 표명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이 분위기라면 오는 8월 종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일본의 역대 내각이 모두 과거사를 부정해 온 것은 아니다.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위안소 설치·운영과 위안부 모집에 정부와 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1995년 8월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의 종전 50주년 담화에는 일본의 침략, 식민 지배, 사죄 표현이 담겼다. 이 핵심 표현들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종전 60주년 담화에도 고스란히 포함됐다.우상규 도쿄 특파원그러나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급격히 악화했다. 아베 총리는 이듬해 4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 데 이어 그해 12월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했다. 올해 4월에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등에 ‘관동대학살 피해자 수는 통설이 없다’ 같은 아베 정권의 수정주의 역사관을 반영시켰다. 또 ‘패전 체제 탈피’를 부르짖으며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을 내년에 개정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똑같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지만 현재 독일과 일본이 걷고 있는 길은 너무 다르다. 독일은 정치 지도자들이 틈날 때마다 피해국들에 사과하고 있으며, 과거사 화해를 기반으로 유럽을 이끄는 국가가 됐다.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지만 아직도 과거사 문제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세계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바이츠 제커 전 대통령이 만약 살아 있어서 아베 총리를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다. 그의 종전 40주년 연설에는 이런 얘기도 담겨 있었다. “과거를 바꾸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과거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새로운 비인도적인 행위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기 쉽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2015.05.03 21:34:28
![[특파원리포트] 美 정치권은 韓보다 얼마나 깨끗한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4/26/300/2015042600238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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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美 정치권은 韓보다 얼마나 깨끗한가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최근에 KBS 텔레비전 특강을 통해 미국 콜게이트 대학 마이클 존스턴 교수의 ‘부패의 신드롬’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존스턴은 이 책에서 국가별로 부패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눴다. 제1단계는 독재형 부패이다. 중국, 인도네시아가 그 대표적인 나라이다. 제2단계는 족벌형 부패로 러시아, 필리핀이 여기에 속한다. 제3단계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이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국가라고 한다. 네 번째가 시장 로비형 부패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형 부패이다.한국 정치권을 블랙홀에 빠뜨린 ‘성완종 리스트’ 스캔들은 한국의 파워 엘리트가 서로 이권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공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직 이완구 총리가 고꾸라지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9월 베트남 순방 당시에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이 현지에 건설한 ‘랜드마크 72’ 컨벤션홀에서 한복 패션쇼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한국은 인맥 중심의 정경 유착 부패 사슬에 꽁꽁 묶여 있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로 그 전모가 드러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전모가 밝혀진다 해도, 한국 사회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문화가 말끔히 청산되는 날이 과연 올지 회의적이다. 이보다 더 서글픈 사실은 한국이 제3단계 부패 유형에서 벗어나면 미국과 같은 제4단계의 시장 로비형 부패 국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미국에서도 아직 한국과 같은 제3단계의 정치인 뇌물 수수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민주, 뉴저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오랜 친분을 유지한 플로리다주 안과 의사 살로몬 멜겐의 도미니카공화국에 위치한 개인 소유 저택과 항공기 등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로버트 맥도넬 전 버지니아 주지사도 식품 보조업체인 스타 사이언스의 조니 윌리엄스 최고경영자(CEO)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롤렉스 시계를 포함해 17만7000달러(약 1억91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미국의 시장 로비형 부패는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불법을 피한 채 합법과 편법을 넘나들면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부패 행위가 자행되는 데다 부패 사슬이 정치·사회 시스템으로 굳어져 있다. 월가의 금융 기관, 실리콘밸리의 거대 IT 기업 등 특수이해집단은 합법적인 로비 수단을 동원해 막후에서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 무기는 물론 돈이다. 정부의 금융 산업 규제를 푸는 입법을 위해 월가가 동원한 로비스트가 3000명을 넘으며 로비 자금으로 투입된 돈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미국에서 대통령, 상원의원, 주지사, 하원의원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정치자금 모금이다. 지난해 총선을 기준으로 할 때 상원의원 후보는 평균 1000만달러 이상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 정도 돈을 거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아웃이다. 미국에서 정치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를 밑돈다는 게 정설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은 1차적으로 국민 99%를 외면하고, 1% 미만의 정치자금 제공자를 대상으로 구애한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0년 정치외곽단체가 무제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허용한 뒤 매번 선거에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또 정치 외곽단체인 슈퍼팩 대신에 비정부기구를 구성하면 선거 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온 ‘블랙 머니’는 추산하기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다.부패 3단계인 한국이나 4단계의 미국에서 일반 국민은 자포자기하기 쉽다. 이 때문에 부패 사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깨어 있는 시민의 감시 역할 포기라고 할 수 있다. 내부 고발자가 줄을 잇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연합 전선을 형성하며 사법 당국이 제자리를 찾는 반부패 전선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5.04.26 21:08:15
![[특파원리포트] 대통령이 9월에 중국 가야 하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4/19/300/2015041900249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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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대통령이 9월에 중국 가야 하는 이유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행하는 작전행동은 중국 최고통수부의 지휘를 받는다. 한국광복군이 필요로 하는 일체의 군비는 협상 후, 차관 형식으로 한국임시정부에 제공한다. 단, 한국광복군의 경상경비는 중국 군대의 현행 급여규정에 의하여 중국군사위원회가 매월 한국임시정부에 지급한다.” 중국 충칭(重慶)시 대한민국임시정부구지진열관 전시관 구석에 게시된 ‘원조한국광복군판법’의 내용이다. 충칭대한민국임시정부(1940∼45)가 창설한 광복군은 국군의 뿌리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항일전쟁·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분위기 띄우기가 한창이다. 중국은 승전을 기념해 9월 3일 2차 대전 주요 참전국과 아시아 각국 지도자, 국제기구 책임자 등을 초청해 군사퍼레이드(열병식)를 치르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모든 관련국 지도자들에게 열병식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혀 남북 정상을 모두 초청했음을 시인했다. 모든 관련국 지도자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빠질 리 없다.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미국, 일본을 ‘한 쌍의 연인’이자 ‘왕따 커플’로 만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정치외교 버전인 열병식은 국제정세를 뒤흔들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열병식에 참석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총리가 중국의 항일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오바마·아베 커플’의 불참을 점친다. 공산당이 아닌 장제스(蔣介石)가 이끌던 국민당 정부에 의해 중국이 통일됐다면 미국의 태도는 전혀 달랐을 것이란 가정도 성립한다.중국은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연합군 일원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엄연한 2차대전 승전국이다. 1945년 8월21일 일본군은 후난(湖南)성 즈장(芷江)에서 항복했다. 국민당은 그해 9월9일 난징(南京)에서 일본으로부터 공식 항복문서를 접수했으니 중국은 승전국이라 주장할 근거가 충분하다.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언제나 “국민당이 일본의 항복문서를 접수했지만 승전은 양당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이 주장이 균형잡힌 역사 해석인지는 아직 수긍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선구자들이 중국인(국민당과도, 때로는 공산당과도)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이나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하다. ‘해방전후사’(해전사) 연구자 중에는 광복을 연합국 승전의 부수적 결과로 여기는 이도 있다. 타율적 해방론인 셈이다. 그럴 경우 광복군은 중국군에 기생하는 존재란 결론에 도달한다. 광복군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중국 등과 힘을 합해 승리를 쟁취했다.박 대통령이 5월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9월3일만큼은 과거 국민당과의 항일 인연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나이 어린 핵무기 고집쟁이 김 제1위원장과의 만남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가 오는 29일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다는 요즘이니 더욱 그럴 이유가 있다. 중국에서는 안중근·윤봉길 의사의 항일의거를 동양평화를 위한 투쟁으로 조명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지만 일본의 역주행은 멈춤이 없다. 지난 2월 충칭에서 만난 이선자 대한민국임시정부구지진열관 부관장의 말이 떠올랐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활동은 한 나라나 민족이 아닌 인류평화적 시각에서 조명해야 한다.”아베 총리 연설에 이어 5월 러시아, 9월 중국으로 이어지는 2차 대전 승전 기념행사가 자못 궁금해진다. 오바마·아베 조합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 박 대통령은 라오펑유(老朋友·오랜친구) 시 주석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즘 미국과 일본의 밀착관계를 보면 아베의 선조들이 정말 진주만공습(1941년)을 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아베 연설도, 그 자리를 마련한 미국도 목불인견이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2015.04.19 22:58:04
![[특파원리포트] 워싱턴의 잔인한 4월을 맞으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4/12/300/2015041200273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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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워싱턴의 잔인한 4월을 맞으며
워싱턴 시내에 벚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다. 지난달 잦은 폭설 탓에 예년보다 조금 늦다. 조만간 워싱턴 곳곳에서 주미 일본대사관이 준비한 벚꽃 관련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다. 교묘하게 일정을 맞춘 듯 오는 29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일본 총리로서 첫 미 의회 합동연설이 예정돼 있다. 잔인하다. 워싱턴의 4월이 바야흐로 일본을 위한 달이 되는 셈이다.잔인하다 못해 자학적이다. 우리 외교가 일본 외교에 밀리고 있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마치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에 대패라도 한 듯하다. 한·일 경기가 그런 식으로 끝나면 늘 그렇듯 ‘외교 선수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다. 일본에 합동연설의 트로피를 내준 데 대한 책임 추궁이다. ‘전술 부재다’, ‘용인술의 문제다’ 등등. 외교 당국자들은 어느 해보다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조급해진 탓인지 우리 스스로 ‘한국 피로증’(Korea Fatigue)을 거론하기도 한다. 한국이 역사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미국 내에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는 우려다. 인터넷을 통해 ‘Korea Fatigue’를 검색해 봤다. 네이버에서는 관련 글이 수두룩하게 검색된다. 하지만 구글이나 야후를 통해서는 별다른 글이 보이지 않는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사이트에서 검색 결과도 마찬가지다.최근 벌어진 상황을 곰곰이 되짚어 보자. 지난 2월 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발언을 놓고 국내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다. “정치지도자가 과거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건 어렵지 않다”는 대목 때문이다. 과거사 논란 책임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도 있다는 취지로 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공직자 한 명의 발언에 우리 사회가 과민반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이 지난달 초 발생했다. 많은 이들이 미안해 어찌할 줄 몰랐다. 집단 죄의식과 자책감의 과잉 반응이었다. 일부 정치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논란을 공론화했다. 사드 도입 당위성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값싼 박수를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미국 정부 요청이 없었다는데도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일이었다.아베 총리의 의회 합동연설이 결정되면서 한국 외교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도 중요하지만 일본은 이슬람국가’(IS) 격퇴작전, 에볼라 퇴치 등에 거액을 쾌척하는 든든한 동맹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하는 일본 총리에게 선물을 주는 걸 막기란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에 밀렸다는 지적은 부적절하다.물론 우리에게 외교전략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지난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놓고 지나치게 좌고우면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란 때처럼 실기했다는 지적이 많다. 고민만 하느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 선수를 빼앗기면서 우리 몸값만 낮추는 꼴이었다. 한 인사는 “늦은 바에 차라리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는 게 차선책이었다”고 지적했다.그만큼 우리 외교 지형이 복잡다기해진 탓이긴 하다. 대미 동맹을 중심으로 변수를 관리하는 1차방정식에 비해 중국까지 상수로 주어진 2차방정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속된 말로 안보만 기대고, 돈만 빼가겠다는데 어느 나라가 좋아할까. 안미경중은 비공개 전략회의에서나 나올 만하지 공개적으로 거론할 용어가 아니다.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는 한 미국 중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 하나로 외교전이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한국피로증’을 거론하면서 일본 측 논리를 확대 재생산해 줄 필요가 없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많아질 게 분명하다. 큰 틀의 국제정세를 살펴 대응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기회를 놓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5.04.14 11:20:46
![[특파원리포트] 열도에는 K문학회가 있었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4/05/300/2015040500233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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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열도에는 K문학회가 있었네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혼자 고뇌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한다. 하지만 역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최고라고, 신경림의 시 ‘농무’는 노래한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2012년 4월부터 도쿄특파원으로 3년간 근무한 나도 그랬다. 동북아에서 국가주의(nationalism) 광풍이 불면서 힘들었지만, 다행히 한국문학 공부모임인 ‘K문학회’ 사람들과 함께 하며 고통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었다. 더구나 그들은 나의 칼럼의 토양이요, 진의를 가장 먼저 이해해준 첫 독자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난달 18일 오후 7시, 도쿄의 서점가 진보초(神保町)에 위치한 출판사 ‘나시노키샤(梨の木舍)’. 나는 뜻하지 않게 10여명의 K문학회 회원 앞에서 한국 세계일보에 게재한 ‘특파원칼럼’을 낭독해야 했다. 한 회원이 우연히 나의 칼럼을 호평하면서 학원의 한국어 수업교재로 활용 중이라고 알리자 다른 회원이 내 칼럼을 모아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게 발단이었다. 마침 나의 귀국일이 임박하자 그들은 세미나를 칼럼 낭독회로 급히 대체한 것이다.회장에는 이미 나의 칼럼 5편과 함께 칼럼에 인용된 작품이 배포되거나 해당 작품의 일본어 번역본이 회람되고 있었다. 나는 칼럼 취지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뒤 선정된 칼럼을 1편씩 낭독했다. 회원들은 각 칼럼의 낭독이 끝날 때마다 질문했다. ‘희망의 포복’이나 ‘동북아 화쟁 공동체’ 등 칼럼 속 단어나 용어의 의미나 맥락부터 특정 문장에 대한 함의까지.장소를 인근 이자카야(선술집)로 옮겨 조촐한 송별회로 이어졌다. 나를 제외한 전원이 각자 3000엔(약 3만원) 이상을 갹출해 준비한 것이었다. 다과와 술 등이 들어오자 다시 칼럼 이야기가 재개됐다. 낭독회 때보다 좀더 진솔했다. “거의 10년 만에 칼럼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극찬에서부터 ‘칼럼 문장이 어려운 이유’를 묻거나 ‘정형화에 빠지지 말라’는 조언도 나왔다.K문학회. 1990년대 후반 도쿄에서 박완서의 소설 등을 일본어로 번역한 자이니치(在日) 대학강사 박복미씨를 비롯해 한국문학에 관심이 많던 일본인과 자이니치 5, 6명이 모여 만들었다. 한때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埼玉)에서 열리기도 했지만 10여년 전부터 진보초의 나시노키샤에 정착했다. 2015년 현재까지 K문학회에서 한국문학을 공부한 이들은 50∼60명으로 추정된다.김용출 도쿄특파원세미나는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중심으로 매월 한국 단편소설 1편을 읽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모임이 거의 20년이 돼가니 대략 200작품 이상 읽은 셈이다. 발제자는 작품 요약과 함께 일본어로 번역해 배포한다. 토론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소설에 주사위 놀이가 나오면 인터넷 등에서 한국의 ‘주사위 말판’ 사진을 구해 배포한다든지 편의점을 소재로 한 작품을 다룰 땐 한국 편의점 역사를 정리하는 식이다. 문학을 넘어 한·일 시사문제 토론도 활발하다. 세미나 후에는 작은 이자카야에서 ‘잘 차려진 작위의 표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보여주는 건 덤.나는 처음 어리바리하게 나시노키샤에 고개를 내밀었지만, K문학회 사람들은 현실에 지친 나를 3년간 위무해주고 격려해줬다. 나는 그들을 만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강한 일본’만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존을 소망하는 ‘국가주의 너머의 일본인’도 함께 볼 수 있었다. ‘지도자들이야 국가주의 틀에서 싸우든 말든’ 우린 한국문학의 숲에서 국가주의를 맘껏 조소했고, 동북아 화쟁 공동체의 꿈을 노래할 수 있었다.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3년간 국가주의에 맞서 ‘농무’를 함께 해준 열도의 친구들이여, 아리가토(감사).김용출 도쿄특파원
2015.04.05 22:01:04
![[특파원리포트] 오바마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3/29/300/2015032900233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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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오바마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언뜻 보면 참으로 기묘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조합 얘기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사에서 진보적인 색깔이 가장 두드러진 대통령 중의 한 명이다. 아베는 극우 성향의 국수주의자이고, 역사 수정주의자이다. 이런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동북아 질서 새판짜기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다음달 26일 시작되는 아베 총리의 사실상 미국 국빈 방문은 미·일 신밀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아베는 내달 29일 일본 총리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선다. 미국 정부가 아베의 의회 연설은 어디까지나 의회가 결정한 일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베에게 레드 카펫을 손수 깔아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바마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한국은 아베의 미국 방문과 의회 연설을 놓고 그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의 미 의회 연설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간 누차 공언한 대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변함없이 계승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베의 과거사 부인 행보로 인한 한·일 간의 갈등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 또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중재해 달라는 뜻을 미국 조야에 누차에 걸쳐 전했다.아베의 과거사 망언으로 깊은 내상을 입은 한국의 이런 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 나무만 볼 뿐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와 아베가 이미 과거사를 훌훌 털어버리고, 저 멀리 미래로 내리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 내 서열 3위인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이달 초 한국이 들으라는 듯이 “과거사는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북핵과 같은 당면 현안에 치중하자”고 했다. 미국이 현재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과격 세력과 싸우고 있지만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국제사회의 공룡으로 커가는 중국이다. 냉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누렸던 미국은 21세기를 맞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르다는 ‘미국 예외주의’는 역사의 유물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중국 예외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최고 외교 목표이다. 오바마가 표방한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의 포장을 벗겨내면 중국 포위 전략과 다름없다. 미국은 중국을 억누르고 싶지만 힘이 달린다. 그 부족한 부분을 어느 나라가 메워 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최고의 국가가 동북아에서 중국의 인접국이자 최대 라이벌인 일본이다. 때맞춰 일본에서 아베가 등장해 ‘강한 일본’을 표방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변모해 가려 하고, 자위대의 해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제임스 쇼트 케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오바마 정부의 미·일 협력 목표는 중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오스린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증대와 역할 확대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와 아베가 중국 포위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될 리 만무하다. 한국이 미국에 볼멘소리를 해보았자 효과가 별로 없다. 미국은 오로지 한국, 미국, 일본이 3각 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자고 딴소리만 할 뿐이다. 오바마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 한국은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미국에 아웃소싱하려 들지 말고, 한·일 간 직접 대화를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안보팀은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5.03.29 20:5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