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유는 차이 총통이 ‘92공식’(九二共識·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언급하지 않고 탈중국 행보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대만의 독립 희구 여론도 날로 고조되는 상황이다. 대만 새 정부의 독립 행보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며칠 전에는 대만 학생단체가 차이 총통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일도 있었다. 차이 총통이 대만 대표로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린친옌(林奏延) 위생복리부장을 치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었다. 린 부장은 지난 25일 세계보건총회 연설에서 ‘중화 타이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중화 타이베이’는 중국이 원하는 명칭이다. 대만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중화 타이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 학생 단체는 이 명칭이 대만의 정체성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차이 총통에게는 대만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대만을 23번째 성(省)으로 간주하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의 독립 추구 행위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대만에선 국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독립파인 민진당이 정권 창출에 성공하면서 독립세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중국과 대만(양안)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된 92공식은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각각 반관반민 성격의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해협교류기금회를 내세워 합의한 것이다. 말이 합의이지 미봉이었다. ‘하나의 중국’을 각자 알아서 표현한다는 ‘일개중국 각자표술(一個中國,各自表述)’ 문구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될 수도 있고 중화민국(대만)이 될 수도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더욱이 공식 문서도 아니었다. 민진당은 대만 국민당 정권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이뤄진 약속에 불과하다는 식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민진당은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등 대륙과의 관계성 자체도 부정한다. 과거 한족 국가인 명나라는 대만을 행정권 관할지로 여기지도 않았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지배를 벗어나 17세기 말 청나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만은 중국 대륙에 편입됐다. 그러나 지배는 느슨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뒤에는 시모노세키(下關)조약에 따라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연합국 승전국인 중국의 국민당 군대가 대만을 접수하고 대륙의 통치를 속속 이식하기 시작했다. 국민당의 전횡 속에 원주민인 본성인(本省人)과 대륙에서 이주해온 외성인(外省人) 사이의 갈등도 커졌다.그 정점은 1947년 발생한 2·28사건이었다. 담배 노점상과 탈세품 적발에 나선 전매국 직원의 다툼 와중에 시민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반국민당 시위가 대만 전역으로 확산됐다. 계엄령을 선포한 국민당군이 시위대를 무력진압하면서 약 2만명이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인한 대만인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독립파인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승리한 배경이자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요구가 대만의 정체성을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배경이다. 지난 27일 대만민의기금회가 발표한 정체성 여론 조사에서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80%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중국인’이라 답한 비율은 8.1%에 불과했다. 중국은 대만을 통일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정작 대만인들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치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중국과는 더욱 그렇다.‘92공식’은 서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진 후 한 번 살아보자는 동거를 약속한 것일 뿐이다. 중국이 대만 신정부에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동거 합의를 결혼증명서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젠가는 남북통일의 숙원을 이뤄내야 할 우리에게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양안 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보수의 완승으로 끝날 것 같았던 한국의 4·13 총선이 예상 밖 결과를 내놓은 지 달포가량 지났다. 선거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새누리당은 혀를 차게 한다. 야당이 오히려 정국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실감 나게 다가오는 요즘이다.대선을 5개월 남짓 남긴 미국 정치판도 안갯속이다. 양당 제도가 뿌리내린 미국의 대선 경선에서는 부통령이나 주지사, 상원의원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올해 대선 경선에서는 생경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지위를 굳힌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 초보자다. 경선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자리를 꿰찰 것으로 생각한 이들은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그러자 공화당 주류는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되면 보수진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둘러싼 공화당의 진흙탕싸움으로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반색하는 모습이었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수은주가 올라가는 계절이 오자 트럼프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언론의 눈빛이 또 달라졌다. 그를 대통령감으로 보지 않는 시각은 여전하지만, 파괴력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차근차근 공화당을 장악해가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 내부가 소란스럽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굳어졌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경선 완주를 선언한 뒤 마이 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둘 사이에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급기야 지난주 네바다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샌더스 지지자들이 대의원 배분 방식 수정을 요구하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당은 다르지만 샌더스와 트럼프는 의외로 겹치는 구석이 많다. 워싱턴 정치 비판엔 두 사람이 한 목소리다. 각종 자유무역협정과 이라크전쟁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트럼프와 샌더스를 구분하기 힘들 지경이다. 두 사람은 월스트리트 개혁 구상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지층도 폭넓게 겹친다. 민주,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샌더스와 트럼프를 밀고 있는 유권자들은 백인과 중산층, 노동자 계층, 워싱턴 정치 혐오 세력이다.트럼프는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굳힌 뒤 민주당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선규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샌더스에게 무소속 출마를 종용하기도 했다. 샌더스가 무슬림 입국 금지와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일 리는 만무하다.그렇지만 샌더스는 선뜻 클린턴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있다. 경선 완주를 외치며 클린턴과 민주당 지도부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7월 전당대회 때까지는 지지자들의 열망을 수용해 내겠다는 다짐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클린턴 측과 동등한 수의 위원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전당대회 때 내놓을 공약을 조율하는 과정에선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공약을 클린턴이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샌더스는 본선에서 화끈하게 클린턴을 돕지 않을 수 있다. 샌더스가 지역구인 버몬트로 돌아가서 이번 대선에 수수방관하기라도 하면 클린턴으로서는 낭패다.아직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클린턴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 많은 인구분포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를 바라보는 워싱턴 전문가들의 시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집토끼’ 사냥에 성공한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처럼 자신의 말을 바꾸며 ‘산토끼’ 사냥에 나선 점을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그가 고지식한 클린턴을 이긴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다.대선 본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보수 몰락과 외연 확장의 담장 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클린턴은 어떤 선택을 할까. 샌더스를 포용하는 묘수를 발휘할까, 아니면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갈까. ‘보수로 기운 운동장’ 이론만 믿고서는 당내 경쟁자 죽이기에 나섰다가 선거를 망친 한국의 집권당 이야기를 클린턴에게 들려주고 싶은 5월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어떤 문제를 무리하게 해결하려다가 다른 문제를 낳게 된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부른다. 풍선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을 빚댄 표현이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보면서 이 말이 떠올랐다. 그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일본에 들르는 김에 오는 27일 히로시마도 찾겠다고 예고했다. 우상규 도쿄 특파원‘핵 없는 세계’를 외쳐 노벨평화상을 받은 그가 임기 내 히로시마를 방문해 세계에 더 강력한 비핵화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모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당 피폭지를 방문하고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행태를 보면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 세탁’을 하려는 듯한 인상이다. 아베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망언을 했고, 태평양전쟁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집권 자민당은 태평양전쟁의 일본인 A급 전범을 단죄했던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일본의 가해자 측면을 가리고 피해자 측면을 부각시키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미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최근 부쩍 가까워진 미국과 일본이 불편한 과거사 문제를 털어버리려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일 양국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훨씬 더 많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한국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이나 위안부, 노동자가 돼 온갖 고초를 겪었고 목숨도 잃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피폭자 69만명 가운데 한국인도 7만명이나 된다. 살아있는 피해자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일본 정부는 여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로 좋은 흐름을 타는 듯했지만 합의 발표 당일 일본 정부가 곧바로 자국 언론에 “사과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갔다.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결정으로 미·일 간 역사 화해 시도는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 아베 총리가 하와이 진주만을 ‘답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사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굳이 말로 사과 표현을 하지 않아도 히로시마 방문 자체를 사과로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도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을 해 태평양전쟁을 시작한 진주만을 찾아가 사과함으로써 양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동맹 강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산이 깔린 듯하다.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도쿄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역사적인 방문이 돼야 한다”며 한껏 부풀어 오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과거사 화해를 일본 보수세력의 꿈인 ‘전후 체제 탈피’를 위한 땔감으로 쓸 것으로 보인다. 안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거듭나고, 밖으로는 승전국 모임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해 패전국 꼬리표를 떼는 것이다. 두 가지가 모두 이뤄지면 전후 체제에 마침표가 찍힌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갖추고 예전처럼 세계에서 큰소리 칠 수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베 정권의 그동안 행보는 걱정스럽다.미국은 세계의 리더를 자처한다.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성급하지 않은지, 말썽이 생길 여지는 없는지, 보완책은 없는지 등을 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풍선에 든 바람을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쪽 부분의 바람을 빼는 데만 정신이 팔리면 다른 쪽이 과도하게 부풀 수 있고, 자칫 풍선이 터질 수도 있다. 빨리 바람을 빼려고 성급하게 바늘로 찔러도 풍선은 터진다.미국 입장만 강조하면서 서두르다 보면 한국과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바람을 뺄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고민해야 한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고전적인 게임 이론 중에 블로토 대령 게임이 있다. 블로토 대령은 N명의 군인을 M개의 전장에 배치해야 한다. 적국도 이와 동일하게 N명의 군인을 M개의 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때 군인을 더 많이 투입해 승리하는 전장이 많은 쪽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전장이 5개이고, 병사가 2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블로토 대령이 4, 4, 4, 4, 4로 배치했을 때에 상대방이 5, 5, 5, 3, 2로 배치하면 2개의 전장을 이기고, 3개의 전장에서 패배해 결국 지게 된다. 또 5, 5, 5, 3, 2로 배치하면 7, 7, 6, 0, 0으로 배치한 상대방에게 역시 2대 3으로 패한다. 7, 7, 6, 0, 0으로 배치하면 0, 0, 7, 7, 6으로 맞서는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수많은 수학자가 이 게임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스탠퍼드대 및 메릴랜드대와 공동으로 이 게임 이론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 알고리즘은 양측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한해서 만든 부분적인 해답에 불과하다.블로토 대령 게임은 국가 간 전쟁뿐 아니라 선거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50개 주로 구성된 ‘전장’에서 ‘대의원 챙기기’ 전투를 할 때 어느 주에 어느 정도의 화력을 투입할지 전략을 짜려면 블로토 대령 게임 이론을 응용할 수 있다.미국 예일대학의 정치학자인 폴 브래켄 교수는 이 블로토 대령 게임 이론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해답을 제시하는 에세이를 ‘예일 글로벌’ 온라인 잡지에 발표했다. 브래켄 교수는 “미국에서 북한 문제가 이슬람국가(IS) 등 좀 더 긴급한 현안으로 인해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 관심사에 집중하다 보면 매번 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놓친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어 대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브래켄 교수는 북한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블로토 대령 게임에 적용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 이어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도 북한 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블로토 대령 게임으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 등 3개의 핵심 전장에서 대결하고 있다. 미국은 이 세 개의 전장에서 독립된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만 중국이 이를 용인할 리 없다고 브래켄 교수는 지적했다. 블로토 대령 게임에서 개개의 전장이 내부적으로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 및 군사 시설 구축 등을 통해 화력을 집중 배치하자 미국은 항공모함 배치와 B-52 폭격기 위협 비행 등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매달리다 보면 북한을 제어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할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브래켄 교수는 미국이 이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냉전에서 이겼을 때처럼 게임의 속성을 이해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제2의 핵무기 개발 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이 직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입장이고,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특히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한국의 핵무장 용인론,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등 핵폭탄급 공약을 남발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 배치하는 미군 화력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국은 북한 문제를 미국과 중국 간의 블로토 대령 게임에 맡기고, 한가하게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 결코 아니다. MS사 등이 이 게임의 해법을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듯이 한국이 국익을 극대화할 북핵 해법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수용하도록 움직여야 한다. 이 알고리즘에는 이제 ‘트럼프 변수’가 들어가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꿈에도 소원은 통일/(중략)/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과거 남북한 단일팀이 함께 불렀던 한민족의 노래 ‘우리의 소원’을 못 들은 지도 오래됐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한반도 긴장이 장기화돼 평화올림픽을 표방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이 곡을 듣지 못할까 걱정된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과 통일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해진다. 한국이 북한 핵무기를 갖게 되면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가담항설(街談巷說)도 들린다. 이런 상황은 김진명의 장편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일 뿐이다. 소설은 남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따돌리고 공동으로 핵 개발에 성공한다는 얼개로 돼 있다. 북한 핵은 대규모 살상 용도 외에는 별 소용이 없는 살인병기다. 1950년 6·25전쟁 당시 북한은 한국군은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신무기인 탱크(전차)를 앞세워 남침 사흘 만에 서울에 입성했다. 전차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지금의 북한 핵무기다. 더욱이 5차 핵실험과 그 이후의 추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가 완성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핵무장한 북한은 동북아에 가공할 만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일으킬 수 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북한 핵이 동북아 핵 연쇄 효과를 일으켜 대만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대만은 영원히 중국 대륙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대륙은 대만을 무력통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남북한과 양안(중국과 대만)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핵무기를 둘러싼 역내 갈등이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위기감은 공유한다. 중국인들은 미국이 북한 핵 제거에 나서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근 미국이 북한을 파괴할 능력이 있지만 한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의 행보를 보면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노무현정부 시절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북핵 9·19공동성명은 북한이 ‘핵무기·핵계획 포기’를 공약한 성과물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이듬해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6자회담 관련국들을 조롱했다. 잇따른 핵 도발을 강행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핵심인 미국, 중국, 러시아를 농락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논의하자는 카드를 꺼내 들고 미국을 움직이려 하고 있다. 오랫동안 6자회담을 이끌어온 중국은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체결 카드를 통해 6자회담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북핵 협상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중국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 제기하고 나선 이유다. 비핵화에 관심없는 북한도 평화협정 논의는 반긴다. 과거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중국을 방문해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한다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 외무성은 2010년 1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화협정 협상을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공식화했다.하지만 1997년 12월∼1999년 8월까지 이어졌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남·북한, 미국, 중국)이 분명히 보여줬듯이, 평화협정 논의를 통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희망 사항(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 다행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익이 항상 우리 국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체스판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맹자는 ‘국필자벌이후인벌지(國必自伐而後人伐之)’라는 경계의 말을 남겼다. 한 나라의 멸망을 보면 먼저 스스로 망할 원인을 제공하고 나중에 남에게 멸망당한다는 뜻이다. 김일성 세습정권이 손자 통치로 내려오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예전같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할 일은 국론을 모아 자주국방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전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대북 화해정책은 낭만적인 환상이자 재분열의 서곡일 뿐이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얼마 전 한국 프로야구 출신 김현수가 뛰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장을 찾았다. 김현수가 출전 선수 명단에 없어 다소 아쉬웠지만 메이저리그의 재미를 맛볼 수 있었다. 그라운드엔 호쾌한 타격과 의표를 찌르는 투구, 섬세한 수비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최고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활기찬 플레이에 기립박수와 환호성이 더해졌다. 선수만 잘하면 팬들의 응원은 홈팀과 원정팀을 가리지 않았다. 수년 전 류현진을 보려고 LA다저스를 찾았을 때처럼 메이저리그는 찾아온 이방인 야구팬을 배신하지 않았다. 맘껏 즐긴 팬들은 다음에 또 경기장을 찾아올 것이다. 경기장 밖의 ‘빅 게임’을 앞둔 볼티모어 시내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볼티모어가 있는 메릴랜드주에서는 오는 26일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이 열린다. 미 대선 경선이 종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양당의 어느 주자도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이 느껴질 만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주민들은 무덤덤했다. 프로야구에 비유하자면 팬들이 관중석 자리를 억지로 지키고 있는 형국이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2008년 대선 경선만 해도 유권자들은 경선이 열릴 때마다 뜨겁게 호응했다. 올해 대선 경선에서 박진감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오랫동안 미국 사회를 지켜본 이들은 유권자들이 민주,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에게 실망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야구로 치자면 ‘최고의 선수’들이 치르는 경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 매너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중들은 더그아웃과 그라운드에서 선수와 스태프, 심지어는 심판까지 엉겨붙어서 싸움질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출전 선수가 같은 팀 선수에게도 야유와 삿대질을 퍼붓는 형국이다. 사사구와 실책을 남발하는 선수들의 게임이 관중이나 시청자의 관심을 끌 리 만무하다.올해 대선 경선이 ‘비인기 후보’의 경연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월스트리저널과 NBC방송에서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24%에 불과했다. 반면 비호감 비율은 65%였다.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비호감 비율은 56%였다. 호감도는 32%에 그쳤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만 해도 비호감 비율에 비해 호감도가 앞섰지만 이후 계속 점수를 까먹고 있다. 지난 수차례의 대선에서 호감도와 비호감도 차이는 4월부터 11월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양당의 선두주자 모두를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대선 역사상 처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로선 대선 후보 지명이 유력한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 후보가 11월 본선에서 맞붙는다면 유권자 10명 중 3명꼴로 두 후보 모두를 배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미국의 정치전문가들이 내놓는 제안은 단순하다.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강점과 공약으로 승부하라는 것이다. 그게 유권자의 호감도를 높이고 11월 대선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같은 대중영합주의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에 한·미동맹을 흔드는 일은 지도자답지 못한 처신이다.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좀 더 폭넓은 시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야구 경기가 미 대선 경선처럼 진행됐다면 감독은 곧바로 선수를 교체했을 것이다. 선수들은 부단한 훈련으로 자신의 약점을 메우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팬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프로선수로서 대우를 받는다. 프로선수가 행운의 안타를 칠 수는 있지만, 그 안타가 영원히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한·미 양국의 프로야구단이 코리안시리즈나 월드시리즈에서 ‘로또’를 꿈꾸며 정규리그를 등한시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대권도 요행수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의 현명한 유권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정치권의 일정표를 챙겨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한국의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지난 14일 밤 한국에 사는 친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일본에 지진이 났다는데 괜찮아?” 그 친구는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도쿄에서는 전혀 못 느꼈다. 구마모토는 거리상으로 도쿄보다 부산이 더 가깝다”고 얘기해줬다. 구마모토와 가까운 후쿠오카에 사는 지인에게 연락해보니 “별로 큰 진동은 없었다”고 했다. 잠깐 인터넷에 접속해 지진 뉴스를 검색했다. 건물이 무너진 곳이 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는 없었다. “별일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껐다.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니 지진으로 무너진 집 사진들이 1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큰 제목으로 사망자 1∼2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해 8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네팔 지진과 비교하면 ‘별로 큰 일은 아니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무감각한 나 자신을 문득 깨닫고 깜짝 놀랐다.  우상규 도쿄 특파원일본 도쿄특파원으로 부임해 두 달도 채 안 된 지난해 5월 사이타마현 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지진으로 도쿄에서 진도 4의 진동이 감지됐다. 기자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지진 충격에 바짝 긴장했다. 이번 지진은 규모 6.5에 진도 7이었다. 집이 무너지고 수십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 계속되는 여진에 밤새 두려움에 떨었을 구마모토 주민들을 다시 생각해봤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진 피해 사망자들의 명복을 빈다.언제부터인가 나와 관계없다고 여기는 일에 너무 무관심하게 된 것 같다. 핑계일 뿐이지만 혹시 일본 분위기에 물든 것일까. 남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 말이다.일본 정치인들을 보면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만 해도 ‘합계출산율 1.8’을 정책 목표로 내걸었지만 보육시설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라는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을 때 그는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별일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주부들이 국회 앞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자 부랴부랴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아이가 없는 아베 총리에게는 보육 문제는 딴세상 얘기였을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전후 세대인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한 잘못을 사과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자신은 경험하지 않은 일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없이 역사 수정과 헌법 개정 등 ‘전후체제 탈피’에 매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한 것도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 탈피 작업의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케리 장관의 평화공원 방문을 계기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펼치면서 미국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사과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케리 장관의 평화공원 방문을 마중물 삼아서 차제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아전인수 행보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본은 “일본 국민이 원폭 피해를 본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 한국의 이런 시선이 못마땅하다는 투다. 마치 불량학생이 자신의 잘못은 덮어둔 채 교사가 과잉 체벌했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새다.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의 사과 요구는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다.일반인이라면 몰라도 국가 지도자는 관심이 없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아베 총리의 행보를 보면 어떤 국내외 현안에 대해서는 지도자답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6일 지진 피해 지역인 구마모토현 시찰 일정을 취소했다고 한다. 더 급한 일정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진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었을까 싶다. 일본군 위안부나 국내 보육 문제에서 보였던 대응이 재연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지난 5일 실시된 미국 대선 위스콘신주 예비 경선에서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는 재기의 발판을 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트럼프와 클린턴이 각각 공화, 민주당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는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때문에 전당 대회에서 후보가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 클린턴은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인 ‘매직 넘버’를 채우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관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올해 미국 대선 후보 경선전의 주연 배우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와 샌더스이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는 정치권의 완벽한 국외자이다. 샌더스는 상원의원이지만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 정치권의 이단아다. 이 두 사람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분출하는 분노를 등에 업고 주연 자리를 꿰찼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무엇보다 트럼프는 잠자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냈다. 공화당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투표율 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메인주의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율은 2012년과 비교할 때 234% 증가했다. 텍사스주에서도 투표율이 100%가량 올랐다. 트럼프는 지난달 말 “민주당 후보 경선 투표율은 35%가 떨어졌으나 공화당은 70%가 올라갔다”면서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내게 한 표를 던지려고 투표장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았던 2008년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트럼프가 제시한 수치가 대충 맞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래리 사바도 버지니아주립대 정치연구센터 국장은 “공화당의 투표율이 급증한 핵심 요인이 트럼프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이 불리하고,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국제 정치학계의 정설이다. 당내 경선에서는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기성 정치권을 대표하는 인물보다는 국외자가 유리하다. 미국의 CBS 방송은 “트럼프가 기록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간 주에서 승리를 휩쓸었고, 샌더스는 투표율이 낮은 주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보도했다.선거는 결국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 끌어내기 싸움이다. 퓨리서치 센터는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유권자 대비 공화당 예비 경선 투표자의 비율은 17.3%, 민주당은 11.7%라고 밝혔다. 이는 곧 유권자의 다수가 당내 후보 경선에는 투표장으로 달려갈 정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의 2012년 대선 투표율도 53.6%에 그쳤다.트럼프는 막말과 포퓰리즘 공약으로 일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이민자 추방, 무슬림 격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존립 재검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과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주장 등에 미국의 일부 유권자가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밌는 현상 중의 하나는 선거 초반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와 ‘트럼프 대세론’이 형성됐으나 이제는 그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는 위기 의식을 느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쇄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스콘신주 공화당 경선에서 사상 최고의 투표율이 나타났고, 테드 크루즈가 압승을 거둬 이 같은 현상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한국의 4·13 총선도 역시 지지층 유권자 끌어내기 싸움이다. 미국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유권자도 기성 정치권에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유권자는 트럼프와 샌더스 같은 아웃사이더조차 찾을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한때 아웃사이더 대접을 톡톡히 받았으나 지금은 그 선도가 많아 떨어진 상태이다. 한국 유권자는 분노와 좌절감을 대변해줄 아웃사이더가 없기에 우선 이번 총선에서는 패권, 수구 정치 세력의 뿌리인 기존 정당의 텃밭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린아이 장난 같은 읍소 작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각 당의 막판 선거 전략에 말려들면 한국 정치는 또 그 모양 그 꼴로 남을 것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드라마 ‘태양의 후예’(태후)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현재 누적 조회수가 19억에 육박하고 있어 20억뷰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태후의 인기몰이에는 한류 스타인 남녀 배우의 공이 컸다. 중국인들, 특히 여성들이 태후를 말할 때 남자 주인공인 송중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빼놓지 않는 것을 보면 중국에서 태후는 여심(女心)을 확실히 사로잡은 것 같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태후 인기가 드라마 자체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코드와 맞아떨어졌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드라마와 영화는 당국의 검열과 승인 없이는 시청자나 관객과 만날 수 없다. 태후 1편 비무장지대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이 단검을 들고 격투하는 장면은 중국에서 상영되는 태후에서는 볼 수 없다. 수출진이 그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남북한 충돌은 중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태후는 중국군 군심(軍心)도 사로잡고 있다. 최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중국 군인이 세계무대에서 이미지를 전달할 기회는 많아지고 있다”며 유엔평화유지군활동과 국제구호 임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방군보는 또 “이런 드라마는 강군(强軍) 문화의 중요한 운반체”라고 평가했다. 태후는 국제무대에서 맹활약하는 중국군을 염원하는 지도부의 생각과 딱 맞아떨어진 셈이다. 중국군의 글로벌 역량 강화는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해마다 강조된 부분이다. 그 결실 중 하나가 해외 군사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된 ‘해외행동처’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군과 무장경찰 부대가 해외에서 비(非)전쟁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기구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구는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연합참모부 작전국에 설립돼 해외 군사작전을 기획, 조정, 총괄하는 한편 국제평화유지활동, 선박 호위, 국제구호, 연합군사훈련 등에 참가하게 된다. 중국은 자국 드라마를 통해 대양 진출의 염원을 널리 알리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촬영을 마치고 조만간 상영될 열화해양(烈火海洋)은 청춘물이지만 남중국해 전역이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해양패권 열망을 담고 있다. 중국해군정치부드라마예술센터가 공동출품한 이 드라마에는 중국 내 인기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벌써부터 상영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배우들의 화려한 면면은 드라마 성공의 중요한 변수다. 배우들은 중국 해군육전대(해병대) 정찰대원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까지 받았다고 한다. 촬영을 마친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는 남중국해에 면한 중국의 제2항모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2013년에도 애국심을 고취하는 드라마 ‘특종병지화봉황’(特種兵之火鳳凰)이 방영됐다. 신설 여군특수부대에 자원한 명문대 출신 여성들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정예요원화하는 과정을 그려낸 이 작품에는 정보전·과학전 수행의 열망이 투영돼 있었다. 칭화(淸華)대 등 명문대 출신 여성들이 정보·화학·심리전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아프리카 등지의 유엔평화유지군활동도 잘 부각돼 있었다. 열화해양은 현재 중국 주변의 해상 영유권 분쟁지가 역사적으로 중국 고유의 관할이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해양패권을 강화하는 중국의 행보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어도를 비롯해서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의 국익과 충돌하고 있다. 그 극단적인 형태는 전쟁일 것이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한국에서 발굴, 송환돼 지난 1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안장된 6·25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가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증명한다.4일은 청명이다. 조상의 묘를 돌보는 날이다. 피아를 떠나 60여년 전 6·25전쟁에서 산화한 이들의 명복을 빈다. 한국과 중국에서 애국심을 코드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한 일이겠지만 ‘태양의 후예’ 후속편은 한·중 양국의 선남선녀들이 풀어내는 알콩달콩한 사랑을 소재로 삼았으면 좋겠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동성결혼 논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위헌 논란…. 미국을 양분시킨 민감한 쟁점들이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논란이 종결된 사례들이다. 올해도 이민개혁법, 총기규제제한법 등 쟁점 현안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대통령은 왔다가 가지만, 대법원은 계속 이어진다.”미국 대통령과 연방대법원장을 모두 거친 윌리엄 태프트가 남긴 명언이다. 대법원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대법원의 힘은 막강하다.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에 연루돼 낙마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이 재판을 방해하자 대법원은 1974년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백악관에 불법 도청 자료 제출을 명령했고 이는 닉슨의 하야로 이어졌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2000년 대선 국론 분열 상황의 종지부를 찍은 것도 대법원이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는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보다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적은 표를 얻었지만, 대법원은 플로리다주 대선 투표용지의 수작업 재개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고어가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했다면 고어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대법원 구성이 보수 진영에 유리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개표 중단 판결을 내리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고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법원의 결정에 승복한 것도 대법원 권위를 상징하는 사례로 곧잘 인용된다.요즘 대법원이 도전에 직면했다. 도전은 정부와 의회의 ‘싸움’에서 비롯됐다. 지난 2월 사망한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를 놓고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정면 충돌했다. 지난 16일 버락 오바마 정부가 에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하자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즉각 청문절차 거부를 선언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11월 대선과 연방 상·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이 개입된 결정이었다.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 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5대 4였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런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대법관은 종신직이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리가 보장된다. 연방 헌법 3조가 ‘선한 행동(good behavior)을 하는 동안 직위를 가질 수 있다’며 신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1789년 설립된 대법원은 처음엔 6명의 대법관을 두었다가 1869년 정원을 9명으로 늘렸다. 종신직이다보니 지금껏 배출된 대법관은 112명에 불과하다. 평균 재임기간도 34년5개월이 넘는다.정치권이 스칼리아 후임 문제를 놓고 정략적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헌법학자와 언론을 중심으로 대법관 종신제를 임기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종신제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부의 독립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추세를 20∼30년 전에 임명된 대법관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8∼19세기엔 대법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6년에 불과했다. 그런데 기대수명이 늘면서 대법관의 재임기간도 함께 늘었다.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대법관 종신제도 손질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1년차와 3년차에 순번대로 새로운 대법관을 지명하고 임기는 18년으로 제한하자는 구체적 제안들도 나온다.필자는 국외자이지만 보수-진보로 양분돼 정쟁이 일상화한 미국의 정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대법관 임기제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마다 진영논리로 대법관을 임명하다보면 언젠가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 헌법의 설계자들이 대법관 종신제를 둔 이유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