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乙未)적 을미적거리다, 병신(丙申)이 되면 못 가리.” 구한말 동학혁명에 나섰던 민초들 사이를 떠돈 이 노래는 2016년 병신(丙申)년 벽두에 중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갑오년(1894년)에 반봉건·반외세 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해인 을미년을 어영부영하다 병신년엔 ‘병신(病身)’이 될 것이란 예언이었다. 폭정에 시달리다 못해 천지개벽을 위한 혁명에 참여했지만 희생된 당시 민초들은 병신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라도 한 듯하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새해 벽두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국내 정치 사정은 숨 막히게 하는 베이징의 스모그처럼 국민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진 병신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이상은 말해 무엇하랴.잠시 시선을 이웃 나라들로 돌려보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세계는 중국의 목소리를 듣고 중국이 제시하는 해법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를 향해 “중국은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 영원히 세계를 향해 가슴을 열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친구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로켓군과 육군(통합)지휘기구 등을 창설하면서 중화민족 부흥을 외쳤다. 국제사회의 말썽꾸러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연두 소감에서 “도전, 도전, 그리고 도전뿐”이라며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정말로 세상의 중심에서 빛나는 1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상 모두 자국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지만 작금의 우리 정치권은 당리당략의 이전투구에 매몰돼 국가대계는 생각할 틈이 없다. 오욕으로 점철된 병신년의 역사를 정치권은 외면하고 있다. 동학혁명이 일어난 1896년 병신년 사초에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돼 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일본에 겁먹은 고종과 왕세자가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관으로 숨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기막힌 사건과 만난다. 1596년 병신년 한반도와 동북아는 1592년 왜가 일으킨 임진왜란의 소용돌이가 한창이었다. 수없는 육십갑자를 달리하며 발생한 병신년의 비극은 분열 속에 외세 침략을 맞이하는 역사의 반복이었다. 반성 없이 흘러간 역사의 비극은 1636년 병자호란에서도 반복됐다. 침략한 청나라 태종의 대군에 싸워볼 겨를도 없이 한 달 만에 퇴로가 차단당한 조선 인조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삼배구고두(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림)한 인조의 이마에 흐른 피는 무능한 왕실과 당쟁에 빠졌던 조정의 굴욕이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었다. 인간 도살장이 된 당시 금수강산에는 민초의 피가 강을 이뤘다. 중국에서는 명·청 교체기에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 통일된 국력을 외부로 표출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6세기 말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후 정복욕을 나라 밖으로 표출시킨 시기였다. 일본은 1860년대 메이지유신으로 부국강병에 매진한 결과 서구 제국주의에게 당했던 그대로 제국주의의 길을 걸었다. 우린 어떤 길을 걸었을까. 1896년 병신년으로부터 15년도 안 된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다. 지금도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비극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당파 싸움만 하다 나라 다 망한다”, “국회 해산해라, 너희들 없어도 나라 잘 돌아간다”란 원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치꾼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병신 육갑(六甲)하네’라는 말이 더 이상 회자되지 않는 새해가 되길 바랄 뿐이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2015년이 저물어 간다. 응당 하얀 눈이 내릴 시기다. 여름 날씨를 보이는 미국 워싱턴엔 당혹스러움이 넘친다. 이상 기후변화 우려 때문이다. 연말의 미국 정치권도 당혹스러움이 가득하다. 미국 정치의 장점인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한 탓이다. 워싱턴 정가의 오랜 관찰자들에게 올해처럼 기이한 정치 흐름은 없었다. 공화당의 모습은 이런 낯선 풍경을 대표한다.  박종현 워싱턴특파원준비된 듯한 후보는 몰락하고, 저주의 목소리를 내뱉는 후보는 반년 넘게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예측 가능성의 소멸과 기이함의 등장은 두 경선후보가 상징한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그들이다. 정치 명문가의 대망을 흩날려버린 부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트럼프의 질주엔 지성인들의 한숨이 이어진다. 성탄절에 발행된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 현상’을 공화당에 덮친 재앙으로 표현하는 사설을 실었을 정도다.트럼프는 6월 출마 선언 직후부터 돌풍을 알렸다. 이후 그는 반년 넘게 공화당 여론조사 1위를 질주했다. 워싱턴 외곽에서 백악관을 향해 불던 돌풍이 이제는 항상풍으로 바뀌었다고 인식될 정도다. 내년 2월 1일 첫 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주 혈전까지 1개월 남짓의 기간에 바람의 성격은 좀더 명확히 규정될 것이다. 이 바람이 내년까지 불기 원하는 지도층 인사들은 손에 꼽힌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속으로 웃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반면 ‘트럼프 현상’으로 설명되는 바람이 멈추기를 희망하는 흐름은 강하다. 대선 결선을 위해서는 트럼프의 하차가 불가피하다는 공화당 주류에서부터 백악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한다. 그가 내뱉은 숱한 막말과 차별적인 언사에 담긴 내용은 21세기 문명사회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경쟁후보를 포함해 여성과 무슬림, 히스패닉, 전쟁 영웅, 앵커 등을 겨냥한 막말의 확대 재생산은 강대국 미국의 허약한 체질을 여실히 보여준 과정이기도 했다.보수적 유권자들은 6개월 넘게 ‘트럼프 항상풍’을 응원하고 있다. 트럼프의 거친 생각과 막말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유권자들도 많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이를 떳떳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도 감지된다. 다트머스대의 카일 드롭 정치학 교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화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가령 동일한 여론조사에서도 전화에서는 32%, 온라인에서는 38%의 다른 지지율을 기록한다. 학력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이런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면 온라인조사와 전화조사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진다. 이는 마치 영화배우였던 로널드 레이건과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시기를 달리하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를 연상시킨다. 당시 유권자들도 드러내놓고 이들 영화배우 출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못했다.트럼프에 대한 당당하지 못한 지지의 배경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수십 년 이내에 소수파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백인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들로서는 ‘불법 체류자 1100만명 추방’이나 ‘무슬림 미국 입국 전면 금지’를 내건 트럼프의 주장을 불감청고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정치는 변덕이 심하다. 트럼프 돌풍은 올 하반기만 달군 돌연변이성 반짝 계절풍일까, 아니면 내년에도 불 항상풍일까. 만약 항상풍으로 바뀌었다면 한·미관계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져야 한다. 어쩌면 고민의 주체가 정부의 범주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돌풍이 청와대와 여의도 정가에도 충분히 불 여건이라는 가정에서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내몰릴 수 있다. 이상 기후변화와 트럼프 돌풍이 동시에 찾아든 연말의 워싱턴처럼 말이다.박종현 워싱턴특파원

최근 일본에서 가족과 관련한 두 가지 굵직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 역할도 하는 대법원이다. 하나는 부부가 다른 성을 쓰면 안 되느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 6개월이 정해져 있는 것은 불공평하니까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 결론은 ‘부부 동성’ 규정은 합헌, 여성 재혼 금지 기간은 100일까지만 합헌이고 그 이상은 위헌.이 얘기를 꺼낸 건 어느 나라의 제도가 훌륭하고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구축한 것이다. 인권 등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들만의 문화는 존중돼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면 제도도 바뀔 수 있다. 결국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다. 우상규 도쿄 특파원그런데 두 규정 모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라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긴 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가족이라는 게 뭘까. 한 사전을 찾아보니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나온다.요즘 연말이라 송년 모임이 잦다. 일 때문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에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모임이 많다. 하지만 이맘때면 ‘연말연시는 가족과 함께’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남만 챙기지 말고 가족도 살피라는 얘기일 터. 그러고 보니 나도 송년 모임으로 자주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작 가족과는 근사한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당장 이번 주말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맛있는 것이라도 먹으며 송년 모임을 해야겠다. 좋아할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그런데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모두 행복하면 좋겠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안타까운 이웃도 참 많다. 일본에 와서 한·일 관계 소식을 많이 다루다 보니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들은 피해자이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평생을 살았다. 단란한 가족을 꾸리지도 못했다.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의지하며 쓸쓸한 연말을 맞고 있지나 않을지. 부귀 영화를 바란 것도 아니고 가슴에 쌓인 한을 풀어줄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를 원했지만 그게 참 어려운 모양이다. 아흔 살 안팎이라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기대감이라는 싹은 이미 텄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해결을 원했지만 아무래도 해를 넘길 모양이다. 일본의 우익 세력이 연내 타결은 한국에 지는 것이라며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 전이나, 일본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1일 전이라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소송 문제도 해결됐으니 당연히 그 다음은 위안부 문제 차례가 돼야 하는 것 아닐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결단만 남았다.니체는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역사수정주의자’로 의심받는 아베 총리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정치에 영원한 것은 없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하지 않던가. 한국과의 소모적인 다툼을 끝내 얻게 될 이익과 인도적 관점에서 일본이 역사에 남을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해본다.우리가 사는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만큼 작은 행성이다. 지구에 사는 인류는 우주에서 보면 한 가족이 아닐까. 가족끼리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닐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아테네인도 아니요, 그리스인도 아니다.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세상 모두 따뜻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좋겠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한국에서 사법시험(사시) 존폐 문제를 놓고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뜨겁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비가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탓에 이것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흙수저는 금수저에 비해 법조인이 돼 계층 사다리를 오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수저 계급론은 비단 법조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또한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소득 불균형과 기회의 균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의 밑바탕에는 프랑스의 흙수저 집단인 무슬림의 분노가 똬리를 틀고 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사시 폐지 유예 논란을 계기로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흙수저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사회적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한국처럼 미국에서도 대학이 기회의 사다리이다. 대학 졸업생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은 반세기 전인 1961년부터 대학 입시에서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흙수저 흑인과 라티노에게 대학입학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미국 최초의 흑인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와 미국 최초의 라티노 대법원 판사인 소냐 소토마이어는 소수계 우대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미셸의 부모는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 딸은 프린스턴대를 거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소토마이어 역시 어린시절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주거시설에서 살았지만 프린스턴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다.이런 순기능을 했던 미국의 소수계 우대정책이 지금 도마에 올라 있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아시안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 라티노뿐만 아니라 백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교육연합(AACE)은 지난 5월 소수계 우대정책이 아시안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 등 아이비리그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아시아계 60여개 민간단체는 아이비리그대학의 아시안 차별을 이유로 미 법무부와 교육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실제로 2006년 아시안계 학생이 프린스턴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이 대학의 아시안 입학률이 2007년 14.7%, 2012년 21.9%, 2014년 25.4% 등으로 늘어났다. 백인인 애비게일 피셔는 2012년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오스틴 텍사스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이 소송에 대한 청문 절차에 착수했고 이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미국에서는 이제 소수인종이 아니라 저소득층 우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까지 명문 대학에 입학한 흑인과 라티노의 86%가 중산층과 상류층 가정 출신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 최신호가 지적했다. 인종과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입시 우선권을 줘야 기회의 사다리가 더욱 튼튼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센트리 재단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50개주 중에서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주 등 10개주는 공립대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또 8개주는 이미 저소득층 우대정책으로 전환했고, 또 다른 8개주는 저소득층 지원예산 확대 조치를 취했다.미국의 소수계 우대정책의 근본 취지는 단순히 소수계에 대한 기회 제공에 머물러 있지 않다. 소수계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이 사회지도층을 형성해야 미국 사회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외눈박이로 금수저를 대물림하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미국 등 선진국은 다양성을 자양분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히 흙수저의 계층 사다리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병든 한국사회의 건강을 되찾으면서 국가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전환 문제로 이슈가 옮아가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동북 진흥을 위해 새로운 틈관동(闖關東)이 필요하다.”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평론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경제 성장이 미약한 랴오닝(遼寧)·헤이룽장(黑龍江)·지린(吉林)성(동북3성)은 갈 길 바쁜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이다.지난 1∼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중국 31개 행정구역 가운데 랴오닝(遼寧)성이 2.7%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헤이룽장성은 5.5%, 지린성은 6.3%에 그쳐 올해 정부 목표치인 7% 전후와는 거리가 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7월 지린성 등을 방문해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2016~2020년) 계획 기간 중 국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지난 4일 선양(瀋陽)에서 열린 ‘2015 동북아공동체포럼’에서 만난 중국 동북3성 학자들도 시 주석이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 구상에서 동북3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틈관동의 역사와 지금 중국에서 틈관동의 개척정신을 강조하는 점에 비춰볼 때 한반도, 한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북3성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역사적으로 틈관동은 청(淸)나라 시절 허베이(河北)·산둥(山東)성 등지의 백성들이 먹고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비극적 역사를 일컫는 말이다. 1715년 등주부(登州府: 지금의 산둥성 펑라이시 일대) 백성들이 생활 곤란을 이유로 틈관동을 결정했다고 한 것으로 보면 그 역사는 400년 이상일 것이다. 틈관동은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 우리에게는 북만주 혹은 간도로 불린 동북3성은 조선시대 궁핍했던 백성들이 이주한 곳이기 때문이다. 동북3성 지역이 우리의 고토였다는 사실은 논외로 해도 우리의 이주사도 200년 이상이나 된다. 이런 중국 내 틈관동의 역사는 1970년대 말 종말을 고했으나 올 들어 일대일로와 동북3성 개발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 문제로 인해 동북3성 경제 개발이라는 ‘현대판 틈관동’이 커다란 장애에 부닥친 게 명백하다.단둥(丹東) 랴오둥(遼東)대학 한반도연구센터의 만하이펑(滿海峰) 교수는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로 엮여 열정적 단계에 있지만 남북한 경제교류나 중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은 냉담한게 현실”이라며 “북한 쪽은 일대일로 전략협력상 중단 지점”이라고 말할 정도다.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인민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모델을 구현했다고 자부한다. 그런 모델을 북한이 복제해 가길 바란다. 당연히 그 전제는 개혁개방이지만 북핵 문제로 인해 중국의 의도가 더 진척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도 크다. 특히 동북3성이 그렇고 지역민에게는 절실함도 묻어난다.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3성 진흥계획이 있겠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는 동북3성 지방정부는 한국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북한을 능가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욱이 요즘 동북3성에는 틈관동이 아니라 반향조(返鄕潮)가 뚜렷하다. 반향조는 동북3성을 버리고 경제가 발전한 산둥성 등 옛 고향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앞으로 반향조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비핵화가 중대 과제지만 이제는 동북아 평화번영의 공통분모인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경제 분야의 실천과제를 중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의 한 대학 교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중국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을 위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이 주창하는 동북아운명공동체의 길임을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때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지난 2일 서울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진전이 있다는 협상 결과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이나 같은 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이나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매듭짓지 못하면 이 문제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하지만 백조가 물 위에 조용히 떠 있을 때도 두 다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법. 외교 당국 실무자들은 해결책 만들기에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실무 당국자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지역정책과 당국자는 지난 18일 일본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위안부 문제 해결 올(All) 연대 네트워크’ 공동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오모리 노리코(大森典子)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런 협의의 장이 없었다”며 “일본 정부도 해결을 모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우상규 도쿄특파원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최종 해결 여부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정치적으로 타결해봐야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의 실패 사례를 통해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기금의 지원을 거부해 이 사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피해자들의 요구 수준은 이미 잘 알려졌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입안·설치·관리·통제했고 여성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돼 강제적 상황에 놓인 사실과 그 책임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것이 골자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지난해 6월 처음 제시한 해결책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으면 그 돈으로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자신들처럼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데 쓰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장급 협의를 벌인 것만 해도 10차례나 된다. 이미 실무자들이 가능한 카드를 모두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은 것은 어떤 카드를 제시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인 듯싶다. 서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상대의 패를 알고 싶어한다. 양국 정부 모두 지지층의 반응과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있는 듯하다.정치적 입장을 고려해보면 한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정상회담도 없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다 정상회담을 했으니 성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가 유일하게 눈치를 보는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요구와 ‘주변국과의 외교력 부족’ 지적을 형식적으로나마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잃을 게 없는 반면 문제 해결에 나섰다가 자신을 지지하는 자국 내 우익 세력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의 정치적 혹은 외교적 손익이 아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명백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마치 죄인인 양 고개를 숙이고 평생을 살았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고, 고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내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처음 고백한 1991년으로부터 24년이 흘렀다. 살아 있는 피해자가 몇 명 안 남았고 다들 고령이라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어떤 사과가 나온들 공허할 뿐이다.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리니.’ 그런데 도대체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참아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일까.우상규 도쿄특파원

한국과 미국에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규칙 싸움과 예비후보 간 공천 경쟁이 뜨겁다. 미국에서는 내년 11월에 대통령, 하원의원 435명 전원, 상원의원 3분의 1과 주지사를 뽑는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비슷한 정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양국의 선거전은 판이하다. 특히 선거를 치르는 정치지도자와 정당의 역할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발(發) 공천 물갈이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을 시발점으로 부산·경남(PK)을 거쳐 서울 강남권의 현역 의원을 대폭 물갈이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은 4월 총선을 통해 새누리당의 친박 정당화 작업을 완결하려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정당과 정치지도자가 공천권을 쥐고 흔들고 있으니 유권자의 뜻과 관계없이 이런 시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은 그렇지 않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당이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미국 정치와 선거를 움직이는 힘이 정당에 있지 않고, 정치외곽단체, 슈퍼팩, 정치행동단체, 시민단체, 거액의 정치헌금 기부자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미국은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거전에서 정당의 대표나 지도자의 존재는 미미할 뿐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는 등 민주당 후보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거의 없다.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큰 정부’정책을 밀어붙이자 보수성향의 민간단체인 티파티가 태동했다. 이제 티파티는 풀뿌리 유권자 운동 등을 통해 공화당을 움직이는 핵심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은 티파티와 느슨하게 연계한 당내 보수파 의원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에 의해 의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지난달에 티파티 그룹인 프리덤워크스(FreedomWorks)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약 2000명의 보수주의 행동가들이 집결한 ‘풀뿌리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단체의 애덤 브랜던 대표는 “정당은 곧 멸종할 공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전문지 CQ 최신호는 “공화당이 갈수록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자금력과 유권자 동원력을 갖춘 비정당 보수그룹이 거대하게 성장해 최소한 공화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에서 정치유관단체들이 정당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선거자료 수집, 이메일 명단 등 홍보수단 확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유권자 동원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억만장자 찰스와 데이비드 코흐 형제가 이끄는 슈퍼팩 ‘아메리칸 포 프로스페러티’는 현재 1억3500만달러(약 1560억6000만원)의 운영자금을 투입해 미국의 34개주에 걸쳐 400여개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CQ는 전했다.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조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당이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산별노조총연맹(AFL-CIO)과 같은 대형 노조의 지지를 받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진보적인 정치행동단체인 무브온(MoveOn.org)은 민주당의 티파티로 불릴 정도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한국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정당과 정치지도자의 전횡으로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지 못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권자의 투표혁명이 일어나야 하지만 현실정치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으로 인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속출하고 있다. 젊은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무소불위의 정당과 정치지도자에 맞서려면 깨어 있는 시민이 미국처럼 정치외곽단체와 시민단체를 적극 결성해 현실정치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7일 분단 66년 만에 회동했다. 통일이 곧 평화라는 등식에서 보면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회담임에 틀림없다. 내년 1월16일 대만 총통선거(대선)라는 양안(중국과 대만)뿐 아니라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격변기의 이번 회담은 70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양측이 대륙의 패권을 다투던 시절과는 판이한 양상이었다.1945년 8월29일 국민당 장제스(蔣介石)와 공산당 마오쩌둥(毛澤東)은 충칭(重慶)에서 담판에 돌입했다. 장마오(蔣毛)담판이라 불리는 이 회동은 국민당을 후원하는 미국의 중재로 이뤄졌다. 당시 중국의 지배자는 국민당이었지만 항일전쟁 기간 동안 차분히 힘을 기른 공산당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장마오담판을 통해 그해 10월10일 ‘쌍십협정’이 발표됐다. 중화민국 건국 기념일(10월10일)에 나온 이 협정은 골육상쟁을 피하기 위한 평화 선언이었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골자는 국민당의 지도성 인정과 군대의 국가화였다. 당시 국민당은 400만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해 100만명 남짓한 공산당 군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었다. 군대의 국가화는 공산당의 무장을 해제하려는 국민당의 노림수였다. 합의문 자체만으로는 국민당의 목적이 달성된 듯했다. 그러나 공산당은 독재를 거듭하는 국민당에 각 정파 간 정치협상회의(정협)를 제안해 관철했다. 일본 군국주의와의 전쟁 이후 독재에 반발하는 사회 요구에 밀린 국민당은 결국 이듬해 정협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에 말려 지도력은 점점 약해져 갔다. 정전을 천명한 쌍십협정으로 인한 평화는 잠시였을 뿐 공산당과의 골육상쟁의 내전은 다시 시작됐다. 국공내전(1946∼1949)은 결국 1949년 10월1일 신중국 건국으로 공산당의 승리로 귀결됐다. 이후 공산중국은 1971년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등극하면서 대만을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퇴출시키기 시작했다. ‘하나의 중국’을 내세운 중국의 압박 속에 대만 국호 중화민국(中華民國·Republic of China)은 국제무대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화기애애했던 장마오담판 이후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운명은 그렇게 갈렸고 70년이 흘러 지난 7일 시마회(習馬會)에서는 ‘주인이 바뀐 세상’의 주인의 갑질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80초간 악수한 두 정상은 마치 이산가족을 상봉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 주석은 마 총통에게 “우리는 뼈와 살이 터져도 끊을 수 없는 형제이자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강조했다. 두 지도자는 70년 장마오담판 때와 달리 ‘92공식’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양안은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하나의 중국’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명칭 사용은 각자 편한 대로 하자고 합의했었다. 시 주석은 마 총통의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 배치 우려에 대해 “대만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고, 대만 체제를 존중해 달라는 요구에도 상투적인 답만 했다.70년 전 장제스가 마오쩌둥과 대륙의 운명을 논의해야 했다면 이번에는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대선에서 국민당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70년 전과 지금이 다른 것은 강대해진 중국이 작은 섬 대만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았다는 데 있다. 중국이 양보나 타협이 불가능한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동·남중국해 분쟁도 중국이 1950년 6·25전쟁에 개입하면서 통일의 기회를 놓친 대만 문제에 기인한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그때 대만을 확보했더라면 태평양 제해권은 미국이 아닌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왔을 것이란 역사적 가정에서다.시 주석이 말한 것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피보다 강한 게 권력임을 권력 투쟁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는가.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남겼다. 마오쩌둥 흉내내기에 능한 대륙의 최고 권력 시진핑이라고 다를까.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틀 앞둔 29일 미 연방의회 하원 의사당은 차분하면서도 들떠 있었다. 이날 하원에서는 존 베이너 의장 대신 45세의 젊은 폴 라이언 의장이 탄생했다. 베이너 의장은 같은 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연방의회를 이끌어온 4인방의 일원이었다. 관객인 유권자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리드 싱어’는 바뀌곤 했지만 민주·공화 양당의 이질적인 ‘4중주의 음악’은 꽤 오래 지속돼 왔다. 이들 4인방의 협연은 2007년 이후 8년 10개월 동안 이어져 왔다. 베이너 의장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리더의 자리를 지키며 탁월하게 화음을 만들어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베이너 의장이 1949년생이고, 나머지 3인이 모두 1939∼1942년에 출생했으니, 이들의 의정 협의는 원로의 협연이었다고 할 만하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베이너 의장은 당초 예정보다 좀더 일찍 4중주 협연을 끝냈다. 공화당의 보수 파벌 ‘프리덤 코카스’의 압박이 이어지자, 대안을 찾다가 1970년생에게 리드 싱어의 자리를 넘겨줬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그는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위해 단상의 장애물을 기꺼이 치우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가 의정 단상을 내려오던 날 연방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예산안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의회 주변에서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수일 전부터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한 베이너 의장이 신임 의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해석했다. 베이너 의장은 “누군가 치워야 했고, 내버려 두면 차기 의장이 억울하다”며 공화당 일각의 반대를 뚫고 협상을 밀어붙인 이유를 설명했다. 당일 하원에서 잠시 사회를 보던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신·구 의장은 물론 오하이오주와 위스콘신주에서 의사당을 방문한 두 사람의 가족에게도 의원들의 박수를 유도했다.라이언 신임 의장은 19세기 말 이후 최초의 40대 하원의장답게 젊은 패기를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대당을 위해 기도하자”면서 하원의 변화를 주문했다.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최초의 의장으로 기록될 라이언 의장 앞에는 숱한 난관이 놓여 있다. 그만큼 그를 리더로 맞아들인 민주·공화 양당의 아름다운 4중주 음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소속 정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를 챙겨줄지도 의문이다.라이언 의장의 등장은 의외의 집단으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냈다. 반응의 주체는 민주당과 여성계다. 워싱턴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가 약한 상황에서 가족을 가치에 두는 그의 발언이 주목받은 까닭이다. 그는 당초 의장직 출마를 제안받았을 때 “가족과의 주말 시간이 중요하다”며 고사했었다. 주중에는 워싱턴에서 활동하더라도 주말에는 위스콘신주를 찾아 아내와 자녀 3명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 2012년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까지 지명됐던 그가 권력 서열 3위의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경쟁 상대인 민주당 지도부는 출산 유급휴가가 없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여성으로는 최초로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앤-매리 슬로터는 그의 발언을 적극 환영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헤아리는 21세기형 직업의식이 필요하다며 그의 행보를 두둔했다. 낙엽비가 제법 떨어지던 10월의 마지막 날. 라이언 의장은 고향 위스콘신에서 아이들과 함께 ‘핼러윈 축제’를 즐기며 아버지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주중 워싱턴 정치와 주말 가족생활의 양립이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그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게 미국적 사고인 듯하다. 이런 모습은 촌음을 아껴 각종 지역구 행사에 얼굴을 내밀면서도 뒤로는 자식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일부 한국 정치인들보다 훨씬 당당하다. 사회의 변화는 거대한 정치적 담론으로만 시작되는 게 아니다. 소소하지만 당당한 실천이 유권자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이 큰 법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You… Korea?”지난 7월 초 여행차 도쿄를 방문한 기자가 신주쿠의 상징 건물인 ‘스튜디오 알타’를 찾기 위해 몸집보다 큰 가방을 메고 약 40분째 거리를 헤매던 중이었다. 마침 도쿄는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렸다. 신주쿠의 한복판에서 기자에게 하얀색 긴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 여성이 말을 걸었다. 기자가 ‘스튜디오 알타’가 찍힌 사진을 보여주자,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15분 동안 영어를 몰랐던 그는 ‘사람이 많으니, 나를 잘 따라오세요’라고 몸짓했고, 일본어가 익숙하지 못했던 기자는 ‘고마워요, 신주쿠에 정말 사람이 많네요’라고 손짓으로 화답했다. 도쿄를 여행한 3박4일 동안 기자는 일본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도쿄역 근방 오므라이스 집에서 기자와 종업원 사이에서 ‘영어→일본어’로 다시 ‘일본어→영어’로 통역을 해주던 40대 중반 남성도 있었다. 무역회사에 다니며 부산에 1년에 5, 6번은 찾는다는 그는 부산에 갈 때마다 해운대에서 회에 ‘시원(C1)’ 소주를 즐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흔히 일본인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지만, 기자가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었다. 그들은 먼저 다가왔고, 선의를 베풀었다. 한국을 이웃국가로서 우리를 환대했다. 염유섭 외교부 기자도쿄에서 돌아온 뒤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 3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외교부 출입기자로서 한·일 정상회담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면, 그곳에는 ‘보디랭귀지’(표정·태도)로 길을 알려주던 여성도, C1 소주가 그립다는 40대 남성도 없었다. 오로지 갈등 이슈인 위안부와 ‘일본 자위권’만 있었다. 일본 외무성 간부가 서울 외교부에 올 때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브리핑을 할 때마다 기자는 협력보다 갈등에만 초점을 맞췄다. 극적으로 양국이 의견을 모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도 ‘합의’보단 ‘외교전쟁’만 부각해 승자와 패자를 굳이 나눠 기사를 썼다. ‘한·일 갈등’, ‘한·일 간 비정상 외교’ 등 눈길이 가는 방향으로 쓴 기사에는 일본을 비난하는 수위 높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한·일을 직접 찾는 양국 방문객 수가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 전체 국민 수에 비하면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 양국 국민은 직접 상대방을 마주하기보다 언론에 비친 한국과 일본을 전부인 양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한·일 갈등’, ‘한·일 관계 파국’ 등 눈길을 끄는 방향으로 쓰인 기사를 많이 접한 국민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선거가 치러지는 민주 국가에서 국민감정만큼 지도자에게 두려운 게 없다. 한국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일본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 등 한·일 지도자의 결심이 필요한 지금, 협력보다 갈등만 강조한 기사는 국민감정을 자극해 ‘양보=패자’라는 공식을 만들었을지 모른다. 결국 두 정권을 외교전에서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한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몰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여곡절 끝에 3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외교부 출입기자로서 스스로를 되돌아 봤다.염유섭 외교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