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휴가 때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다녀왔다. 지난해 여름휴가를 보냈던 곳이기도 하고, 지난 4월 강진 피해 때 현장 취재를 했던 곳이어서 묘한 인연 같은 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일본 규슈 지역을 여행하기로 하고 일정에 구마모토 지역을 1박2일로 끼워 넣었다. 지진이 나기 전의 활기찼던 관광지 분위기를 되찾았을까. 가는 도중 구마모토 지진 당시의 모습이 떠올랐다.후쿠오카에서 구마모토로 가는 고속도로는 한가했다. 7월 마지막 토요일이라 도로가 정체될 것을 걱정해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했는데 막히는 구간이 거의 없었다. 지난해와는 딴판이었다. 그 많았던 차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우상규 도쿄특파원가장 먼저 일본의 3대 성으로 꼽히는 구마모토성으로 향했다. 지난해 여름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던 성 주변은 관광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산했다. 성 쪽으로 가보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주위에 관광객이 별로 없는 이유였다. 복구 공사 중이라 성 주변을 펜스로 막아 놓았고, 펜스에는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니 성 지붕 기와는 지진 당시 무너져 내린 그대로였다. 펜스를 따라 성 주위를 걷다 보니 비탈길에는 지진 때 뽑힌 거목이 뿌리를 드러낸 채 말라가고 있었다.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여유가 없었던 모양이다. 인근 가토신사 구석에 있는 석상 등 일부 구조물은 지진 때 무너진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성에 들어가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숙소인 구마모토 북쪽 지역에 있는 온천 호텔로 갔다. 노천탕이 있다는 정보를 보고 선택했는데 현장에 가보고 실망했다. 지진 피해로 노천탕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과 함께 입구를 막아놓았다. 실내 온천 시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예약을 할 때 찾아본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곳을 골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속은 것 같아 씁쓸했다.다음날 아소산으로 향했다. 아소산은 지진 발생 이후 분화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도로 등을 통제하고 있다. 더구나 분화 위험으로 화구 주변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어차피 화구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보자는 마음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차를 달렸다. 한참을 가다 보니 가축 방역이라는 예상하지도 못한 이유로 도로를 차단해 놓은 곳이 나왔다. 다른 길로 더 가볼까 하다 어차피 먼발치에서 보는 것이라면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어 차를 돌려 산을 내려왔다.결국 이번 여행에서는 구마모토의 대표적 관광지인 구마모토성과 활화산의 화구를 직접 볼 수 있는 아소산, 곳곳에 널려 있는 온천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다. 이곳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내친김에 지진 피해가 컸던 마시키마치라는 마을에도 가봤다. 무너진 채 서 있는 집들도 여전히 적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은 깨끗이 정리돼 있었고, 땅도 다져 놓아 언제든 집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 군데군데 갈라졌던 도로는 아스팔트를 덧깔아 차가 다닐 수 있게 됐다. 지진이라는 불가항력의 위력 앞에 주민들은 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느껴졌다. 오랜 세월 지진과 함께 살아온 일본인의 유전자에는 ‘재기(再起)’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해봤다.지진이 발생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구마모토에 대한 관심은 일본인들에게서조차 점점 멀어져가는 듯한 인상이다. 지난 6일 오전 9시쯤 리우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던 일본 NHK방송 화면에 구마모토 지역에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자막이 떴다. 지금도 구마모토를 강타했던 지진이 여진을 낳고 있다는 소식이었으나 이 자막은 더 이상 시청자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만큼 급박한 위험도 사라졌다는 얘기도 된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마모토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우상규 도쿄특파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미국은 확실하게 둘로 쪼개졌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펼쳐보인 미국은 밤과 낮처럼 달랐다. 트럼프는 밤의 황제이다. 트럼프는 세계화의 파도에 휩쓸려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저학력, 저소득층 백인의 우상이다. 관용적인 이민 정책, 자유무역, 미국의 세계 경찰 노릇 등으로 미국이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다. 그런 트럼프에 ‘레드 넥’(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이 열광하고 있다.클린턴은 미국이 여전히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라고 맞섰다. 미국이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위대하고, 희망이 넘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게 클린턴의 메시지이다. 그런 클린턴 진영에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과 고학력 백인 및 대다수 여성이 동조하고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이번 선거전의 열쇠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가 쥐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클린턴은 지루하기 이를 데 없다. 아웃사이더 트럼프는 막말과 실언으로 헛발질을 일삼고 있으나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 때문에 클린턴은 ‘상수’이고, 트럼프는 ‘변수’이다. 미국 대선전을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상수보다는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삼삼오오 모이면 온통 트럼프 얘기뿐이다. 트럼프가 고배를 마시더라도 트럼프 신드롬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것이 미국 정치권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와 클린턴이 쏟아내는 선거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두 후보의 공약이나 민주, 공화당이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 정책이 모두 이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이 공약과 정강 정책에 담긴 뜻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기자는 최근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연구하는 미국 정치학자 16명을 인터뷰했다. 기자가 이들에게 트럼프의 ‘아메리카니즘’(미국우선주의)과 클린턴의 ‘글로벌리즘’(세계주의 또는 국제주의)이 대선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재정립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유무역주의는 과연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인지를 물었다.스티븐 킴바라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와 클린턴 중 누가 당선돼도 미국의 차기 정부가 ‘전략적 균형’(strategic balancing)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미국의 지역, 글로벌 전략적 이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헤게모니 행동은 적극적으로 제지할 것이나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전략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장기전 양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킴바라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핵 위협을 계속하면 6자회담을 재개할지 아니면 군사적 옵션을 택할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이비드 존스 뉴욕시립대(CUNY) 정치학 교수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점점 ‘고립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고, 트럼프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서 루피아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미국인이 이제 대외 문제를 일자리와 테러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면서 “테러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라는 게 미국 유권자의 요구이지만 미국의 차기 정부가 이를 위해 외부 세계와 단절을 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미국 정치학자들은 대체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죽었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자유무역주의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니엘 버드송 오하이오 데이턴대 정치학 교수는 “미국의 역대 정권이 국제주의와 보호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정권도 그 극단으로 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잭 시트린 UC 버클리대 정치학 교수는 “자국 우선주의가 국제주의를 밀어내고 있는 것은 현재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대세”라고 말했다.한국은 미국의 대선전을 관전하면서 트럼프와 클린턴 중 누가 앞서가느냐는 경주에만 한눈팔기보다는 이 경주를 관통하는 세계사적 흐름의 변화와 그것이 한국에 미칠 파장을 가늠해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지금 집 한 채 사 두세요. 한국에 비하면 ‘헐값’이잖아요.” 북한과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에 거주하는 지인이 기자에게 자신 있게 단둥 투자를 권했다. 1㎡당 3000위안(약 51만원), 100㎡(약 30.25평)이면 30만위안(약 5100만원)에 불과하니 매입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서울 평균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는 시중 한 은행 발표가 나온 기억을 더듬어 볼 때 단둥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가 매력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한국은 기준금리가 1%대인 초저금리 시대라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주택의 미래 가치가 오른다는 가정하에 5000만원을 빌려도 지불 이자는 연간 300만원선이다. 매입한 주택을 월세로 1200위안(약 20만원)선에서 임대라도 준다면 금융비용도 상계된다. 최근 단둥 투자의 매력이 증가한 데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북·중 경제협력 실망감이 커지면서 집 값이 급락한 게 가장 큰 요인이다. 불과 1년 전 단둥 아파트 가격이 1㎡당 5000위안에 육박했다고 하니 지금은 당시에 비해 절반 가까이 폭락한 셈이다.단둥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 가격 상상을 위한 ‘재료’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이다. 가장 큰 재료는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이다. 북한 쪽 접속 교량 건설 문제로 개통이 되지 않고 있지만, 단둥 사람들은 머지않아 이 다리를 통해 북·중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또 단둥시는 최근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와 합작해 ‘퉁단(通丹)경제벨트’ 건설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퉁단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낙후한 동북 3성인 지린·랴오닝(遼寧)·헤이룽장(黑龍江)성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눈에 띈다. 유엔 대북 제재와 별개로 북·중 경제협력이 늘어난다면 북·중 총교역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은 발전할 수 있다.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은 단둥 투자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라고 했다. 이달 초 제1회 한·중박람회도 취소가 아닌 연기라는 단둥시 당국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를 믿는 이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일본 언론에서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던 중·조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북·중박람회)가 취소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 각종 설들이 무성하다.단둥의 한 중국인은 “북·중박람회 그게 중국인들 입장에선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많다”면서 “해마다 허울 좋은 투자의향서나 주고받는 정도이지 실제 술, 담배, 건강식품 등 북한 상품은 살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둥은 투자 판단 시 리스크(위험)를 고려할 때 중시하는 ‘정책 리스크’가 응집된 곳이다. 단둥 신구에 입주자 없이 텅빈 채 흉물로 변해가는 아파트가 그 실체다. 경제적 대가는 중국인들 손실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중국은 유엔 제재에 나서면서도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한국과 미국에 맞서 ‘이익 챙기기’ 논리만 개발해 온 게 사실이다.하지만 중국도 어쩔 수 없는 북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한 손실을 따져볼 때가 됐다. 집 앞에서 핵실험을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리 있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북제재, 계륵(鷄肋)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도 뒤로 슬그머니 감싸안은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할 시기가 왔다. 안정이 기반이 될 때 한국이나 외국 자본의 단둥 유치도 수월할 것이다. 단둥 시민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발전은 결코 무관치 않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첫 투자를 행했다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창출한 인물이었다. 수익률이 낮아도 좋으니 안정된 성장을 담보한 단둥에 범부들이 5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도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부통령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선택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을 앞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팀 케인 상원의원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미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케인 부통령설이 흘러나올 즈음인 지난 1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케인 의원의 공동 유세를 지켜봤다. 버지니아 주지사 출신인 케인 의원은 러닝메이트 후보로서 진가를 발휘했다. 유창한 스페인어 실력으로 히스패닉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그중 한 사례다. 그는 하버드대 로스쿨 재학 도중 1년 동안 남미 온두라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때 익힌 스페인어 실력은 히스패닉 표심을 사로잡는 강력한 매력이다. 클린턴 전 장관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중도 성향의 케인 의원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아울러 케인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높이 샀다는 분석이다. 버지니아는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공화당 텃밭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버지니아를 가져가는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도 케인 카드는 클린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미 언론은 분석했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이런 이유와 함께 클린턴은 케인의 진정성과 위기대응 능력에 높은 점수를 준 듯하다. 클린턴이 ‘이메일 스캔들’과 ‘벵가지 사태’ 등으로 비호감도가 높고, 위기대응 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기에 이를 상쇄할 카드가 필요했을 수 있다. 케인의 진정성과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인 때는 2007년 발생한 버지니아주 총기난사 사건 당시였다. 주지사였던 그는 일본 방문을 위해 막 도쿄에 도착한 상태였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귀국 즉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다. 케인은 사건 현장과 병원을 누비며 희생자들 옆에 있었다.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일정을 단축했다. 흑인 저격범의 총격으로 백인 경찰들이 숨진 텍사스주 댈러스를 찾아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추모식엔 텍사스 주지사 출신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등도 함께했다. 오바마는 이후 흑인 인권지도자와 백인 경찰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3시간 넘는 화합의 대화 자리를 주선했다. 미국 지도자들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다. 평상시에도 꾸준히 유권자들을 만나 소통한다. 워싱턴특파원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백악관과 국무부 등의 브리핑룸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들 기관의 공간은 국내 기자실보다 좁았다. 넓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던 이유는 있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다. 미국에선 국정 책임자들이 브리핑룸에서 자주 소통하다보니 언론에 제대로 전해지는 정보 양이 많았던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자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적 불안감과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노력한다.우리는 어떤가. 브리핑룸은 고위공직자가 정책을 설명할 때나 이용된다. 정치인들은 상대 당이나 정적을 비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현장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많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고위 정책 담당자들은 책임회피성 발언을 일삼다가 적기를 놓치곤 한다. 1년 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그랬고, 최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영남권 신공항 선정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에서도 이런 행태는 반복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자초했다.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려는 소통은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진정성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도자다. 최고지도자가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런 능력을 갖춘 이를 국정 동반자로 활용할 수도 있다. 클린턴이 소통의 지도자인 케인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점지한 것처럼 말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모처럼 해외로 여행을 떠나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 일본은 올해 들어 엔화 강세 상황이 이어져 온 데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이후 그 흐름이 더 강해졌다. 지난해 8월 1일 달러당 125엔을 넘었던 환율이 최근 100엔대에 머물고 있다. 같은 돈으로도 외국에 나가면 더 많이 쓸 수 있으니 해외 여행을 하기 좋은 기회인 셈이다.하지만 요즘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테러가 발생하다 보니 해외 여행에 대한 불안감도 엿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일본 내 여행사를 통한 해외 여행 예약이 늘었다고 하는데, 유럽여행 예약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리 동시 테러의 영향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브뤼셀 지하철역과 공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때 일본인 2명이 다친 일도 있었다. 국가 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유럽에서 ‘소프트 타깃’인 불특정 민간인을 노리는 테러는 사전에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우상규 도쿄특파원최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일어난 음식점 인질 테러 사건에서 일본인들이 다수 희생되자 일본인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지만 과격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과의 관계도 좋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 온 나라였기 때문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일본 기업 240여개가 진출해 있고, 경제성장과 함께 철도와 교량 등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2014년까지 5년 동안 약 1조6000억엔(약 18조4227억원) 규모의 개발원조를 했다. 이번에 테러로 숨진 일본인들도 다카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문제 등을 조사하러 방글라데시를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당시 식당에 있던 한 남성은 “일본인이다. 쏘지 말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테러범들은 이 말을 무시했다. 숨진 민간인 가운데 7명이 일본인이었다. 이에 일본 언론은 “방글라데시를 도우러 갔는데 살해됐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테러범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와는 입장이 다를 테니 그들이 일본인들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온건한 이슬람 사회’라든가 ‘친일 성향 국가’ 같은 인식은 테러범들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을 ‘십자군동맹의 일원’으로 보고 적대시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지난해 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동을 방문해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주변국들에 2억달러 정도의 지원을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러자 IS는 일본인 프리랜서 언론인 고토 겐지(後藤健二) 등의 몸값으로 2억달러를 요구하며 “일본은 스스로 십자군에 참가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 만큼 IS로부터의 위협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사실 어떤 나라도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나 날치기를 조심하는 것처럼 테러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테러의 불안 때문에 여행을 망설이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지난 7일 카자흐스탄에서 일본인 등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우주선이 발사돼 이틀 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했다. 인류의 우주 개발이 계속 진전되면 머지않아 일반인도 우주를 여행할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인류의 시선이 우주로 향하는 시대인데도 지구촌 한쪽에서는 총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 혹시 그들은 달에 토끼가 산다거나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던 시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우주에서 지구는 티끌만큼 작다. 적어도 지구에서만큼은 인류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러시아 속담에 “나쁜 평화도 좋은 다툼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휴가철에 제발 아무 일 없기를.우상규 도쿄특파원

지금 세계 주요 국가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는 양극화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의 밑바닥에는 양극화로 인한 영국인의 좌절감과 분노가 짙게 깔려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정치, 경제 시스템과 국제 질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켰을 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한국의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이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 3당 대표들은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일제히 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제시했다. 한국 사회는 빈부 격차뿐 아니라 이념, 남녀, 세대, 계층, 지역 등으로 갈라져 갈등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세계화 시대에 어느 특정 국가의 동향이 다른 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한창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파 포퓰리스트인 도널드 트럼프는 브렉시트를 관철한 영국 유권자의 거센 민족주의 바람이 대서양을 넘어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호언 장담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혼란상으로 미국 유권자가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을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다.미국은 지금 ‘세기의 대선’을 치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영국의 운명을 바꿔 놓았듯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향후 진로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1970년에 62%에 달했던 미국의 중산층이 2014년에는 4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에 최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은 29%에서 49%로 올랐다. 중산층에서 아래로 추락한 저학력, 비숙련 노동자들이 올해 공화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들은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빼앗긴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트럼프의 선동에 넘어갔다. 미국 사회의 분노한 사회적 약자 층이 트럼프의 인종, 성 차별 막말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또 다른 사회적 약자층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에 매달렸다. 이들은 드러내놓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를 통해 한풀이를 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빚을 잔뜩 짊어진 채 사회에 나왔으나 일자리가 없어 부모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새천년세대 유권자가 샌더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까지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29세 이하 유권자의 71.6%가 샌더스에 한 표를 던졌다. 클린턴은 샌더스와 트럼프 사이에서 ‘중도 노선’을 표방했다. 클린턴은 기존의 국제 및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한국판 트럼프, 샌더스, 클린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극화 해소 문제가 시대 정신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해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공화주의’를 제시했다. 정의,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은 ‘균열을 메우는 공존의 공화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2012년 대선 때부터 줄곧 ‘격차 해소’를 외치고 있다.미국의 유권자들이 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표의 향방을 고민하듯이 한국의 유권자들은 미국 대선전에 투영된 표심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영국인들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통해 기존 질서를 파괴할지 아니면 클린턴을 통해 그 질서를 보완할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 유권자는 지금 실현 가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믿을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로 사실상 확정됐다. 관록의 클린턴과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대결이다. 11월엔 대선만 있는 게 아니다. 연방의회 상·하원 선거도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의회 선거는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의회가 대외관계 등 미국의 각종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 못지않다.지난 5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을 때 한국에서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 공약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주한미군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그의 공약에 워싱턴특파원들도 바빠졌다. 기자가 접촉한 미국의 정치인과 학자들의 답은 한결같았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트럼프의 공약은 의회의 반대 때문에 공약으로만 끝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가 자꾸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미국 유권자들의 한반도 관련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다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려했다.이런 트럼프를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화끈하게 밀고 있지 않다. 종교와 이민에 대한 트럼프의 차별적인 공약들이 공화당 강령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경합주(스윙 스테이트) 의원 선거에 나선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와 좀 더 거리를 두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탓에 중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쪽으로 이동해 연방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미국 의회의 상·하원은 대화와 합의로 작동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나마 상원은 소수당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둔다. 하원은 다수당의 뜻대로 거의 움직인다. ‘올랜도 총기 테러’ 이후 총기 규제 관련법들이 잇따라 부결되자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의사당에서 연좌농성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강 정책과 철학의 문제가 아닌 민생문제엔 개별 의원들의 권한도 막강하다. 30년 의정 경험의 댄 버턴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기자에게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참여하는 지역구 유권자들이라고 설명했다.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대선후보 못지않게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동안 미 의회에서 한국을 챙겨주던 친한파 의원들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한국 입장을 대변했던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당내 경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거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일본계의 배타적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으로 북핵 문제 등에서 한국정부를 측면지원해 온 민주당의 찰스 랭글 하원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혼다 의원 등을 돕기 위해 한국계 재미동포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한국계 정치인으로 눈을 돌리면 더 우울하다. 미 연방의회에서 15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아시안계의 정치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계 연방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1990년대 3선을 기록한 김창준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다음달 초순 워싱턴에서 ‘미주한인 풀뿌리대회’를 준비하는 김동석 미주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한국계 연방의원 배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계 연방의원 배출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해 놓고 당장은 친한파 정치인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한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미국 내 한인들과 다른 아시안들은 가족중심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정치력에선 차이가 크다. 중국과 인도계는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계 미국인들은 정치적 결집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 한국계는 전체로서의 역량이 개개인의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도 유망한 한국계 정치 꿈나무들이 각 지역에서 활발히 뛰고 있다. 재미 동포사회의 결집된 지원이 보태지면 가까운 미래에 미 연방의회에서 제2의 김창준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닷새 후면 6·25전쟁 발발 66주년이다. 국내에서는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는 날이다. 6·25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중국의 수도에 체류하고 있어서인지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돼 가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부지불식간에 ‘싸웠던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니까’란 생각에 함몰된 까닭인지도 모르겠다.최근 그런 기자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있었다. 중국이 38부작으로 만든 드라마 ‘삼팔선’(三八線)이었다. 베이징시 당 선전부 주도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북한의 6·25전쟁 개전 책임을 얼버무리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1950년 6월25일 분열돼 있던 한반도에서 내전이 발발했다”는 내레이션이 흘러 나온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개전 책임 소재에 따라 전쟁 성격은 달라진다. 삼팔선 주변에서 남북한의 소규모 교전이나 충돌이 잦아지던 중 갑자기 6·25전쟁이 터졌다는 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다. 고교 선택 교과서에는 “조선인민군(북한군)이 신속하게 한성(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을 향해 진격했다”는 기술도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북한군의 남침을 명시한 것은 아니다. 친분이 있는 중국 학자들도 사료를 통해 소련의 지지와 중국의 묵인 하에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벗어나는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첫 단추를 잘못 끼운 드라마 삼팔선의 줄거리는 압록강변에 살던 어민 리창순(李長順)이 미군기의 폭격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뒤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중국인민지원군에 자원입대해 한국군, 유엔군과 싸운다는 것이다. 내레이션은 “미국이 1950년 6월27일 6·25전쟁에 개입하면서 내전이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됐다”면서 “미군이 중국 동북지방 모처에 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 영공을 위협했고 미군이 마을을 폭격했다”고 설명한다.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지원)전쟁이라 부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2010년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 시절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며 “중·조(중·북) 양국 인민과 군대가 단결함으로써 항미원조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연설했다. 중국은 6·25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구국을 위해 떨쳐 일어선 인민지원군이 참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드라마 속에서 ‘메이궈구이쯔(美國鬼子: 미국 침략자 놈)’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리창순은 중국인민지원군에 자원입대하기 전날 아버지 산소에 들러 복수를 다짐하며 세 번 절하고 한반도로 향한다. 리창순처럼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이 25만명에 이른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리창순과 그 부대원들이 압록강을 건넌 뒤 첫 섬멸시킨 적군이 다름아닌 한국군 부대였다. 한국군은 기습공격을 당하고 백병전에서 일당백을 자랑하는 리창순 부대의 총검에 선혈을 토하며 쓰러져간다. 중국인민지원군 지도원은 국군 포로들을 향해 “우리는 미군의 침략에 맞서는 것이지 한국군과 싸우는 게 아니다”며 한 움큼의 식량까지 쥐여주며 석방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된 작금의 한·중 관계를 의식한 구성일 것이다. 드라마는 한국 땅에 묻혀 있다가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2014년 3월 28일 중국으로 돌아온 중국군 유해 437구가 귀환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북한의 개전 책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침략자 미국을 부각시키면서 한국을 끌어안으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드라마 삼팔선은 종영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며 중국인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고 있다. 드라마 속 삼팔선은 북한의 남침 전쟁으로 생겨난 현실 속 휴전선이 아니다. 북한과 동북아 평화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중국이 6·25전쟁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은 한·중 관계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일본 사회에서 ‘시쓰케’(仕付け)라고 부르는 가정교육, 즉 훈육(訓育) 문화에 대한 논쟁이 최근 후끈 달아올랐다. 지난달 28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부모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면서 곰이 출몰하는 산속에 아이를 혼자 남겨놨다가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아이는 6일 만에 무사히 발견됐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컸다.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가르친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차에 돌을 던졌다.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벌을 준 것이 문제는 아니었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여론의 대체적인 반응은 “그럴 수도 있다”는 쪽이었다. 아이를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오키자리’(置き去り)는 흔한 훈육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우상규 도쿄 특파원하지만 경찰, 소방대, 자위대를 동원하고도 아이가 발견되지 않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이미 살해해놓고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돌았다.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TV 등에서 ‘공포심을 활용한 체벌에 아이가 익숙해지면 더 과격해지기 쉽고, 실제 훈육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시쓰케는 학대’라는 의견이 들끓었다.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른이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일반의 인식에는 어른이 아이보다 우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미숙한 아이가 잘 성장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어른이 길잡이가 돼 주는 것, 이게 훈육의 기본 틀이다. 만약 못된 어른이 아이들을 학대한다면 공권력이 동원돼야 할 것이다.국가 간 관계도 다르지 않다. 이웃 국가와는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서구 문물을 더 빨리 받아들인 일본이 근대 문물에 뒤늦게 접한 한국을 서구 열강으로부터 지키겠다는 황당한 명분을 앞세워 침략했고, 폭력을 행사했다. 어른 행세를 하려 들었지만 성숙한 어른은 아니었다. 한국은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킬 때까지 속절없이 당해야만 했다. 누가 봐도 분명한 학대였지만, 일본은 사과는커녕 여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힘이 있는 어른은 힘이 없는 아이를 자기 멋대로 학대해도 괜찮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그 시대의 모든 야만은 사과의 대상이 아닌 게 된다. 히로시마 원폭도 마찬가지다.정치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도 유사해 보인다. 일부 국가의 정치 지도자는 똑똑한 어른 행세를 하는 듯하다. 국민은 어리석기 때문에 어른인 지도자가 끌고 가야 한다는 투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제국주의 시절 다른 나라 사람뿐 아니라 자국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전쟁에서 패한 뒤 일본은 자기들 손으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헌법에 써 넣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드는 게 자신의 숙원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숙원은 국민을 위한 것일까.아베정권은 선거 국면에서는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가 끝나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해왔다. 2013년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그해 12월 특정비밀보호법을,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듬해 9월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아베정권은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면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마치 나쁜 어른이 반복해서 아이를 속이고, 조금 지나면 아이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꼴이다.하지만 아이는 자라고, 언젠가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 어린이날 제정을 주도한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0일, 일본 국민이 보다 성숙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해본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선판을 뒤흔드는 거센 태풍을 일으킨 뒤 홀연히 사라진 자리에 개헌론 바람이 불고 있다.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원희룡 제주지사, 손학규 전 더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개헌 카드를 흔들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다. 대통령이 국회와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는 현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비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견제와 감시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개헌론자들은 입을 모은다.개헌론자들은 권력구조를 미국식 4년 임기의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정치권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의 제왕적인 통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 구도 속에서 의회를 우회한 채 행정명령으로 주요 국정 과제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 유예, 총기 규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범한 것으로 삼권분립 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오바마의 ‘제왕적’ 행태는 농담으로 치부될 정도로 미국 대통령의 존재감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트럼프는 약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추방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을 쌓으며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막고,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겠다는 ‘제왕적’ 공약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마치 로마의 시저 황제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현대판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등으로 부르는 이유다.그런 트럼프에 공화당 지도부 인사들은 아연실색한 상태다.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1개월을 버티다가 트럼프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총선에서 당의 분열로 공화당의 상·하 의원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이언 의장이 그동안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핵심 이유도 트럼프의 제왕적인 발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이언 의장은 “나를 포함한 보수주의자는 트럼프가 행정부의 권한 제한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오바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력히 비판하다가 정작 대통령이 되면 전임자보다 더한 제왕으로 군림하는 정치 환경과 시스템에 있다. 미국에서도 여야 간 극한 대결로 중도파 정치인은 멸종 상태이고, 초당 정치의 전통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정치권이 게리맨더링으로 특정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도 노선이나 정치적 타협은 정치적 자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정치권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고, 여소야대인 정국 구도 속에서 행정부 수장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의회를 철저히 따돌린 채 행정명령으로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를 밀어붙이는 게 ‘뉴 노멀’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의 사정은 미국보다 훨씬 더 고약하다. 너 죽고 나 살기 식 극한 정치 투쟁이 일상화돼 있고,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국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을 제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당 제도에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쥐고 흔들면서 청와대가 집권당을 지배하는 전 근대적인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미국식 4년 중임제를 도입해도 대통령제의 폐해가 사라지기 어렵다. 한국 정치 개혁의 지향점은 대통령제 개편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