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윈난(雲南)∼광시(廣西) 고속철 노선 중 윈난 구간 공사에서 창고보관업무를 하던 푸젠(福建)성 출신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근로자) 린신싱(林心行·62)은 얼마 전 회사에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 공사는 국유기업이자 세계 500대 기업인 중국교통건설의 자회사인 중교제4항무공정국(中交第四航務工程局·이하 중교4항국)이 맡아왔다. 린신싱은 월 급여가 4000위안으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치나 받지 못해 매월 돈을 빌려 근근이 생활해 왔다. 지난달 22일 5000위안의 급전이 필요했던 그는 10여명의 농민공과 함께 공사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교4항국 간부는 구타명령을 내렸고 보안 10여명이 린을 마구 때렸다. 린은 타박상, 뇌진탕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200여명의 농민공이 이날 오후 사무실 앞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다.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린의 사연을 전하면서 현장취재 결과, 이 지역에서 체납임금이 3024만위안(49억7600만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건설자금이 부족한 가운데 작년 이후 공사자재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나 임금체납 사건까지 벌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고속철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철도부는 부채가 처음으로 2조위안을 넘어서며 ‘빚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철도부는 지난 1일 공개한 2011년 경영실적 보고서에서 부채가 작년 말 1조9839억위안에서 6월 말 현재 2조907억위안(34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자산의 58.5%로 최근 6개월 사이 1.5%포인트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원저우(溫州) 고속철 추돌참사로 중국 철도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부채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철도부는 재정부를 제외하고 중국 정부 부처 가운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런 가운데 철도부 공무원이 17개 철도 관련 기업의 고위직을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들이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곤 한다. 빼곡히 진열된 상품 속에서 낯익은 한국의 연예 스타들의 얼굴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1위의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은 이달부터 동방신기와 소녀시대의 캐릭터를 활용한 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업계 2위인 로손도 요즘 한층 주가가 높아진 한류 스타 장근석을 내세워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3위 업체인 패밀리마트도 이에 뒤질세라 원조 한류 스타 배용준을 앞세워 한류 기획상품을 팔고 있다. 일본의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는 한류 스타 관련 상품.세븐일레븐은 동방신기, 소녀시대가 직접 시식하고 의견을 내서 만든 주먹밥과 도시락 등 50개 품목을 팔고 있다. 특히 동방신기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한국김주먹밥 한국 불고기’는 이달 초 발매하자마자 기존의 일본 주먹밥 상품들을 제치고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한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패밀리마트는 일본에서 대히트한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연배우 배용준(‘욘사마’)과 6월 말부터 연간 계약을 맺고 광고 캠페인을 벌이며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29일 욘사마의 생일을 기념해 3900개 한정 발매하는 ‘배용준 셀렉트 버스데이 메모리얼 와인’은 7월 5일 예약접수를 개시하자 순식간에 품절됐다. 로손은 최근 일본 내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예 한류 스타 장근석과 손잡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장근석은 로손의 TV CF에 출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한 상품을 공동 개발해 판매하게 된다. 2004년 겨울연가 붐이 일어나면서 편의점 업계에서 간헐적으로 ‘욘사마 도시락’과 ‘송승헌 불고기 주먹밥’ 등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일본의 1∼3위 편의점 업계가 동시에 한류 마케팅을 벌이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일본인들에게 편의점은 각종 물품 구입과 공과금 수납, 은행 업무까지 해주는 그야말로 지역주민생활센터와 같은 존재다. 그런 일본에서 한류 스타 상품이 동네 편의점 진열대를 휩쓰는 것은 그만큼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세계 최대의 미국 특허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연루된 특허 분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우리 기업과 해외 경쟁사의 특허 소송 건수는 2004년 44건에서 2010년 16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주미 대사관에 따르면 2004∼2010년 제기된 687건의 소송 중 미국 기업과의 소송이 410건으로 전체 6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미국에서 진행된 분쟁 건수가 4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 들어서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가 맞소송으로 응수하는 등 양사가 미국에서 사활을 건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다.미국이 특허 분쟁의 주요 무대가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까다롭게 이뤄지기 때문이다.미국 법원은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 기업에는 특허 침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특허 침해 사안을 엄격히 다루고 있다. 특허 소송이 미국 시민 중에서 뽑힌 배심원 재판으로 이뤄질 때 미국 기업에 제소된 외국 기업의 승소율은 4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허 소송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들도 미국을 주요 활동 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 관리가 허술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로열티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비제조 특허업체다. 미국의 특허괴물 반대 단체인 ‘페이턴트프리덤’(Patent Freedom) 보고서는 세계에서 400개에 달하는 NPE들이 1985년 이후 4000건 이상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태반이 미국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삼성과 LG도 지난해 특허 괴물에 의한 피소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경향은 더 강해졌다. 오바마 정부는 지재권을 보호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특허 심사 기간 단축 등 특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21년 동안 고수했던 특허 원칙인 ‘선(先) 발명주의’를 ‘선 출원주의’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기 특허 등록으로 기업인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특허 분쟁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미국에서 환경보호 운동이 시작된 지 40여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했던 미국 경기 침체의 여파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고, 환경을 지키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한 정치권은 환경 이슈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2008년 말 선거 당시에 환경 운동은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라 환경 문제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미 하원에서는 2009년 중반에 기후 변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2009년 12월에는 오바마 대통령 등 세계 193개국 대표가 참석한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미 상원은 하원과는 달리 기후 변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협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던 국제적인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미국에서 2008년 말에 시작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몰고 왔으며 환경 운동은 추동력을 잃어버렸다. 2010년 말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환경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했다. 시에라클럽, 와일드라이프 디펜더 등 미국의 주요 환경 단체들은 망연자실한 채 2011년을 보내고 있다. 한때 미국 정치권의 최대 압력 세력이었던 환경 단체들은 보수적인 티파티 운동에 밀려나 존재감을 상실했다. 시에라클럽 등은 한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부를 두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그 같은 지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환경 단체는 ‘캡 앤드 트레이드’로 불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쓴맛을 보았다. 이 법안은 오염 배출 가스의 할당량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하려면 추가로 허가권을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경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이를 ‘캡 앤드 세금’이라고 부르면서 증세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는 상황에서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웠다. 미국의 환경단체는 이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재역전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에 기업의 정치 자금 제공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기업이 다음 선거에서 자금력을 동원해 환경단체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인 출신의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친기업 노선을 걷도록 유도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바나나가 무서워요.” 일본 열도에선 최근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다양한 속설이 떠돌고 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공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탓이다. 일본인들이 솔깃해하는 속설 가운데 바나나를 먹으면 내부 피폭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바나나 1개에 0.1μSv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량이 있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사선량이 주변 지역보다 유난히 높은 ‘핫스팟’인 지바(千葉)현 가시와(柏)시는 방사선량이 매시간 최대 0.49μSv로 측정되고 있다. 바나나를 5개 먹으면 가시와시의 옥외에 약 1시간 서 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피폭되는 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나나를 못 먹게 하면서 대형 슈퍼나 과일가게에선 바나나 재고가 쌓이거나 반품되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람이 평소 섭취하는 식품에는 원래 극소량의 방사성물질이 함유돼 있다. 이는 원전사고로 방출된 ‘인공방사능’과 달리 ‘자연방사능’으로 불린다. 일본인의 연간 평균 자연방사선량은 1.6mSv(밀리시버트)라고 한다. 도쿄도 복지보건국에 따르면 바나나를 매일 1개씩 1년간 먹더라도 피폭량은 36.6μSv로 일본인의 연간 평균 자연방사선량의 2.4%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인체에 피해가 없다. 일본에서 자연방사선량은 ‘서고동저’ 현상이 뚜렷하다. 이는 화강암 때문이다. 화강함은 마그마가 서서히 식으면서 굳어진 암석인데, 방사성물질을 다수 포함해 감마선을 내뿜는다. 고베대 대학원의 야마우치 사토루야(山內知也) 교수(방사선 계측학)은 “서일본에서는 화강암이 지면에 그대로 드러난 지역이 적지 않다”면서 “반면 간토지역을 포함한 동일본에선 암반 위에 화산재가 두껍게 쌓여 화강암의 방사선을 차단해준다”고 설명한다.일본대학 노구치 구니카즈(野口邦和) 교수(방사선방호학)은 자연방사선량을 둘러싼 일본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음식물은 산지를 선별해서 사고, 조리할 때는 잘 씻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미국 중년 남성들이 노후 걱정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다.미 근로자들의 임금이 40대에 진입한 이후 15년 동안 정체되는 데다 경기침체 여파로 일자리를 잃는 중년 근로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별도의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사둔 주택 가격이 하락한 점도 이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노후자금 고민을 ‘또 다른 중년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미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미 근로자들의 연봉은 20대 초반 2만5404달러에서 30대 초반 4만5770달러, 30대 후반 5만740달러로 증가세를 보이지만 40대 들어서면 50대 중반까지 큰 변동 없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 실직률이 껑충 뛰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당시 50대 초반의 풀 타임 근로자는 700만명대에 이르렀으나 50대 후반, 60대 초반 근로자는 각각 558만명, 354만명에 불과했다.미 노동부는 2007년 12월 금융위기가 미 노동시장을 강타한 이래 5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률이 치솟기 시작, 2009년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작금의 경기침체 국면에서 실직한 중년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중년들은 노년기에 수령하는 사회보장연금 액수에서도 손해를 보게 된다. WSJ 집계에 따르면 올 1월 66세가 되는 사람은 연간 최대 2만8400달러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게 되나 직전 10년 동안 소득이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거나 직전 5년 동안 실직 상태였으면 수령액은 2만6000달러대로 떨어진다. 연금 수령액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실직기간에 저축은 고사하고 그동안 비축한 노후자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중년의 노후 고민은 비단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봉 15만 달러인 고소득 근로자도 45세 이후에는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일단 실직하게 되면 저소득층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전미경제조사국(NBER)이 경기침체 종료 시점으로 발표한 2009년 6월 이후 1년 동안 생겨난 일자리 중에서 고소득 일자리는 14%에 불과했다.피크 캐피털 인베스트먼트의 브랜든 로스 부회장은 “중년층의 임금 정체는 임원에서부터 중간급 간부에 이르기까지 직급에 관계없이 타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모두가 은퇴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이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시리아, 예멘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강타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민주화 시위로 독재 정권이 무너졌거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냉전 종식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권과 자유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현재 민주주의가 오히려 크게 퇴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슈아 쿠를란치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아랍의 민주화 열풍은 연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사 주간지 뉴리퍼블릭에 기고문을 통해 “실제로 세계에서는 지금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으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올해 초 발표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에 25개국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선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가 115개국으로 감소해 199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최고 기록은 2005년의 123개국이다. 민주화가 진행되다가 다시 후퇴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필리핀이 꼽히고 있다.불과 10∼20년 전에는 민주화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저서를 냈던 새뮤얼 헌팅턴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중산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헌팅턴의 주장은 1990년대와 2005년 사이에는 맞아떨어졌다. 1990년대에 아프리카, 동유럽, 아시아 등에서 독재 국가들이 대세를 점했다. 그 이후 남아공과 브라질이 확실한 민주 국가로 발돋움했다. 2005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국가에 거주하는 인구가 비민주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국가 지도자뿐 아니라 중산층의 민주화 열의가 식어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이라는 조사 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콜롬비아, 페루,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독재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1일 오후 1시 일본 도쿄의 관광명소인 도쿄돔 시티홀 앞.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행인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총선 포스터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일본에서 3년 만에 총선거가 열리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선거 포스터 앞으로 다가갔다가 깜짝 놀랐다. 포스터 속에서 활짝 웃으며 한 표를 호소하는 후보들은 다름아닌 일본의 소녀 아이돌 그룹 AKB48의 멤버들이다. 멤버는 모두 48명인데 선거를 통해 선출된 12명만 TV 등에 출연하고 공연한다. 나머지는 오프라인 무대 등에서 활동한다. 이들에 대한 선거는 9일 실시된다.일본 도쿄의 관광명소인 도쿄돔시티에서 1일 젊은이들이 인기 아이돌 그룹 AKB48의 총선거 후보자 벽보를 보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현실 정치판에서 간 나오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정치놀음’일 뿐이다. 대학가와 인터넷 사이트,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시부야 거리 등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면 AKB48 총선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다.AKB48 총선은 올해로 3회째. 이 그룹은 2009년부터 매년 1회씩 팬투표를 실시해 멤버 간 인기 순위를 결정한다. 이 순위는 단순히 명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룹 내 권력 서열을 정한다. 1위는 각종 무대 출연시 한가운데에서 노래하고 활동하며, 싱글곡 취입이나 방송 출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AKB48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다.처음에는 팬클럽 잔치쯤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20∼40대 중반의 남성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단기간에 일본 대중문화의 최고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대중문화 전문가인 나카모리 아키오(51)는 AKB48 총선에 대해 “기획사가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대해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끝나고 팬들이 직접 활동 방향을 프로듀싱하는 시대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도쿄=김동진 특파원

미국 전역에서 불법체류자 추방 선풍이 불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포괄적 이민개혁법 추진을 앞두고 공화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약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의 태반은 히스패닉이다. 지난 대선에서 히스패닉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추방된 불체자 수는 오바마 정부 들어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늘었다. 미국은 2010 회계연도 중 39만3000명의 불체자를 추방,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1 회계연도 들어서도 미 당국의 단속망에 걸린 불체자는 벌써 40만명에 육박, 전년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처럼 불체자 추방 건수가 폭증한 배경에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안전한 사회 구상’ 정책이 놓여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이 정책은 범죄 혐의로 사법당국에 입건된 이들의 신원조회 내역을 이민세관집행국(ICE)에 통보, 불체자로 확인되면 추방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오바마 정부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불체자를 솎아내 추방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전을 기하고 보수진영의 포괄 이민법안 반대를 무마하려 했으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불체자들까지 추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의 경우 추방된 불체자 39만3000명 중에서 범법행위에 연루돼 추방된 숫자는 19만5000명으로 절반 아래였다.로스앤젤레스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살고 있던 이사우라 가르시아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가 ICE에 통보돼 추방 절차가 개시된 케이스다. 가르시아는 운 좋게도 인권단체가 개입해 추방 절차가 중지됐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대부분은 추방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히스패닉계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안전한 사회 구상 정책의 폐기를 오바마 정부에 탄원하고 있다.하지만 ICE는 현재 42개주에서만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3년까지 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불체자 추방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나 애리조나주 등에선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체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들 주에선 경찰관이 임의로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불체자 단속은 이민세관집행국 소관 업무였다.불체자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내에서는 경기침체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불법 이민자 유입을 방지하고 불체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 당국은 불체자 추방과 함께 불체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미국 애리조나주는 카우보이 영화의 주요 무대이다. 대형 사고를 친 카우보이가 보안관의 단속을 피해 애리조나에서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도망가면서 끝나는 영화가 많다. 서부 개척 시대와는 달리 이제 애리조나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애리조나는 지금 밀려드는 히스패닉 성인뿐 아니라 히스패닉 아이들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수톤 초등학교의 학생 94%가 히스패닉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이다. 전교생의 95%가 저소득층 학생으로 정부로부터 점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수톤 초등학교는 극단적인 사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애리조나의 주도 피닉스시 학생의 90%가 히스패닉이다. 이 때문에 수톤 초등학교가 미국 교육 현장의 미래이고, 애리조나가 미국 사회의 미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백인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히스패닉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인구 센서스에서 백인은 미국의 100대 도시 시민의 41%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히스패닉은 지난 10년 사이에 43%가 증가해 현재 5050만명에 달한다. 미국에서 18세 미만 연령층에서 소수 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달했다. 2000년에는 그 비율이 39%에 그쳤다. 미국의 10개 주와 35개 대도시에서 소수 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발표했다. 백인이 점점 ‘소수’ 인종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미국에서 2020년 이전에 젊은층에서 소수 인종과 다수 인종 간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에서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집결하는 교육 현장이 가장 먼저 시험대에 서 있다. 25∼29세 히스패닉 중에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앞으로 인구 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히스패닉이 노동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으나 이들의 학력이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잠재 경제 성장과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