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도 시안(西安)의 첨단기술단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천루(陳露·가명·36·여)씨. 원래 천씨는 이미 5살 큰딸이 있어 아이를 더 가질 계획이 없었다. 정부의 한 자녀 정책 때문이었다. 그는 그러나 1년 전 베이징의 친구로부터 미국에서 산아제한과는 관계없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고 아이도 미국 국적을 가진다는 말을 듣고는 원정출산을 결심했다. 그는 남편과 가족을 설득, 임신 7개월째이던 작년 11월 미국으로 떠났고 결국 올 3월 둘째 아이를 낳았다.중국 화상망(華商網)은 천씨처럼 원정출산에 나서는 부유층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천씨는 “미국인이 되면 미국과 수교를 수립한 180여개국에 비자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각종 사회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 13년간의 의무교육혜택도 받을 수 있고 대학까지 입학하면 약 100만위안의 학비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2009년까지만 해도 주로 홍콩행 원정출산이 붐을 이뤘지만 홍콩에서 각종 제한조치가 도입되면서 미국행이 늘어나고 있다. 홍콩정부는 중국본토 임산부의 원정출산급증 여파로 현지인의 출산이 어렵게 되자 분만예약 불허 등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만비용도 급증하고 있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최근 보도했다.중국에서 원정출산은 이미 기업화되고 있다. 원정출산 중개업체들은 주로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주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미국행의 경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20만∼25만위안의 패키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006년 4월 미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여행 비자신청을 허용한 후 미국행 원정출산시장은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행 원정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중앙민족대학 민족·사회학원의 퍄오광싱(朴光星) 부교수는 “미국 원정출산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가별 공공서비스, 교육, 안전, 환경, 재산보호 등과 같은 여러 방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생명교육위원회 산하 교육연구센터의 장후이팡(蔣慧芳) 주임은 “미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생활하는 아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올여름 전력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일본에서 음료 자동판매기 때리기가 한창이다. 극우망언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가 자판기를 전력 낭비의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수도권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판기 규제에 나서려 하고 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와 지바·가나가와·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일본의 중앙정부에 지자체의 행정지도로 자판기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코하마, 지바, 사이타마, 가와사키, 사가미하라 시 등도 이에 적극 지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판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 관내에만 약 87만대가 설치돼 있다. 이는 거의 주민 50명당 1대꼴이며, 총소비전력은 약 26만㎾에 달한다. 도쿄도 측은 자판기 소비전력이 도쿄의 지하철 사용전력의 약 70%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것은 이시하라 도지사다. 그는 지난달 11일 도지사 4선 당선 기자회견에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자판기와 빠징꼬에 엄청난 전력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하루 사용되는 전력만 자판기가 450만㎾, 빠찡꼬가 450만㎾로 후쿠시마 제1,2 원전의 발전량(900만㎾)과 맞먹는다”고 비난했다. 졸지에 영업규제 위기에 몰린 음료회사와 자판기 제조 및 운영 업계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에 따르면 전력은 특정 순간에 얼마나 입력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단위로 자판기는 25만5000㎾, 빠찡꼬는 약 85만㎾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력량은 1년간 소비하는 양으로 시간개념을 추가해 ㎾h로 표기한다. 이시하라는 전력량을 바로 전력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중에게 ‘자판기+빠찡꼬=후쿠시마 원전 발전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정확한 단위로 계산하면 도쿄전력 관내에서 여름철 피크 시기에 필요로 하는 전력은 6000만kw이며, 이 가운데 자판기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실제로는 0.5% 수준에 불과하다.이시하라는 관련 업계가 반발하자 자판기 전력이 도쿄지하철의 하루 소비전력과 같다고 표현을 바꿨지만 자판기가 전력 낭비의 원흉이라는 입장은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기업 음료회사의 매출에서 자판기 판매 비중은 평균 30%에 달한다. 자판기 제조와 운영 등에 관련된 고용효과도 적지 않다. 음료 및 자판기 업계는 “올여름 피크시 자체적으로 최대 사용전력을 25% 삭감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이시하라식의 포퓰리즘 규제를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잔혹한 범죄 행각으로 악명이 높은 멕시코 범죄 조직 ‘로스 세타스’가 미국 전역으로 세력권을 넓히고 있어 미 수사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멕시코와 과테말라 등지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마약 범죄 조직 세타스가 미국 마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인 ‘걸프 카르텔’에서 갈라져나온 세타스는 멕시코 특수부대원 출신들로 구성돼 있으며, 1만명에 이르는 조직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 중무장한 조직원만 3000명이 활동하고 있어 멕시코 정부도 이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멕시코의 펠리페 칼데론 정부가 2006년 12월 출범한 이후 전개한 마약과의 전쟁 와중에 3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 텍사스주 남부 지역도 세타스의 활동무대로 변하고 있어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세타스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마약 이송로 확보를 위해 미 세관 등을 공격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접경 지역의 당국자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다.세타스는 최근 들어 연 250억 달러 상당의 마약 시장 장악을 위해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 미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세타스를 비롯한 멕시코 마약 조직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 도시 276곳에 조직망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검찰은 세타스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현지인과 마약을 건넨 세타스 조직원을 적발했다.미 정부가 세타스의 미국 진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범행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함 때문이다.멕시코 당국은 지난 몇 달 동안 멕시코 북동부 지역 도시인 타마우리파스 일원에서만 140구가 넘는 암매장 시신을 찾아냈다. 세타스의 희생자들이었다. 세타스는 배반한 조직원이나 협력을 거부한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전시하는 공포 조장 행태로 악명이 높다. 멕시코 군과 경찰 등도 세타스의 주요 표적이다.지난해 3월엔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서 미국인 영사관 직원 부부 등 3명이 세타스에 의해 살해됐다. 멕시코 마약 조직이 미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겨냥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건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진상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미 국토관리국(BLM)은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국경 지역에 인접한 고속도로 주변에 여행 주의 표시판을 설치했다. 애리조나주 보안관 폴 베이브는 “멕시코 마약 갱들은 미국과 멕시코 수사당국 못지않은 첨단 무전기와 야간투시경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서 “국경 지역 일부는 사실상 마약 갱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미국에서 소수 인종이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다. 2000년 센서스와 비교할 때 2010년 센서스에서 히스패닉은 43%, 아시안 43.3%, 흑인 12.3%가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백인의 인구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소수 인종의 인구 증가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상은 이들 소수 인종이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 골고루 퍼져 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각 주와 선거구에서 소수 인종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 만약 소수 인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하면 정치적 영향력이 그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미국에서 소수 인종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하와이, 뉴멕시코 등 4개 주이다. 또 소수 인종이 40%가 넘는 주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메릴랜드, 미시시피, 네바다, 뉴저지, 뉴욕 등 8개 주에 달한다. 미국에서 소수 인종이 전체의 20%를 넘는 주는 50개 주 중에서 32개 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센서스에서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주의 소수 인종은 5%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소수 인종이 5% 미만인 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미국에서 소수 인종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수 인종을 투표장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 재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재선 캠프를 지휘할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2010년 센서스를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그렇지만 소수 인종의 증가에 따른 백인의 반발과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백인의 60%가 공화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 그 결과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백인의 공화당 지지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지난 1년 사이에 갤럽이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백인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넘은 적은 두 번밖에 없었다. 2008년 대선에서 백인의 43%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백인 지지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내년 대선은 이 때문에 백인의 결집력과 소수 인종의 투표 참여율이라는 양대 변수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백인이 줄고, 소수 인종이 늘어나는 추세가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백인의 비율은 2000년에 69.1%였으나 2010년에는 63.7%로 줄었다. 특히 18세 이하 연령층에서 소수 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39.1%였으나 2010년에 46.5%로 늘어났다. 머지않아 미국에서 소수 인종과 다수 인종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소수 인종의 증가로 공화당이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주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 전쟁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미 캘리포니아주 공공부문 노조원들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최근 위스콘신주가 발효시킨 반(反)노조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위스콘신주 의회는 지난 10일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연금·건강보험의 공무원 부담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통과시켰다.위스콘신주가 기치를 치켜든 이후 오하이오와 미시간, 아이오와, 인디애나 등 다른 주들도 속속 공무원 노조에 선전포고를 했다. 주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정면 충돌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주 정부의 심각한 재정 위기 때문이다.미국 주의회 연합회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2012 회계연도(2011년 10월1일∼2012년 9월30일)에만 1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45%에 달하는 수치다. 위스콘신주도 같은 기간 18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재정적자의 주범은 덩치가 커진 공무원 조직 운영 비용이다.뉴욕타임스가 미국 노동통계국(BLS) 자료 등을 기초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 등을 포함한 연평균 보상은 7만 달러(2009 회계연도 기준)로 민간 기업 근로자들(6만1000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급격히 높아졌지만 공공부문 근로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철밥통’ 지위가 강화된 배경엔 공무원 노조가 자리 잡고 있다.민간부문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1977년 23%에서 2010년 8%로 낮아졌지만 공무원의 노조 가입률은 1977년 당시 40%가 2010년에도 유지되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AFGE)와 지방정부 공무원 노조(AFSCME), 우체국직원 노조(APWU), 미 교원 노조(AFT) 등이 대표적인 공무원 노조들이다. 철옹성 같은 공무원 노조에 도전장을 던진 주 정부 뒤엔 ‘티파티’ 운동으로 대표되는 조세저항 여론이 버티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티파티 세력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우위의 정치 지형을 만들어냈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공무원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위스콘신주도 공화당이 지난 선거에서 탈환한 지역으로 스콧 워커 주지사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과 손잡고 공무원 노조에 맞섰다. 노동계는 반노조법 확대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미국 정치 현장에서 거짓말이 난무함으로써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 연설을 할 때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은 ‘당신, 거짓말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이후 정치인의 거짓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지만 민주, 공화당 간 당파 대결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정치권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 문제를 둘러싼 거짓말 논쟁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화당측 인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출생했다는 증명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원천적으로 무자격 대통령이라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하와이 사법 당국은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출생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공화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를 규명하는 조사 활동을 규정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유권자들은 정치권의 이 같은 수준 낮은 논쟁을 지켜보면서 점점 정치를 불신하게 된다. 게다가 언론 매체가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갈리고,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근거 없는 소문과 비방 등이 정치 논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 24시간 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 중에서 보수 노선을 표방하는 폭스 뉴스와 진보 노선을 대변하는 MSNBC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양 방송은 서로 이념적인 성향이 분명한 정치인과 논객을 출연시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때 근거 없는 소문과 거짓말이 버젓이 방송 전파를 타고, 일반 시청자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다. 인터넷의 무대는 부정확한 정보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해방구이다.미국은 심지어 거짓말을 근거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부시는 나중에 그것은 ‘정직한 실수’였다고 얼버무렸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이 정치인의 거짓말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지난 20여년 사이에 민주, 공화 양당 간의 당파 대결이 치열해지면서 정치인의 거짓말이 더 늘어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제도권 언론이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언론이 시류에 영합하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미국에서는 급기야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워싱턴주 등 10여개 주가 정치 광고나 선전물 등에 거짓말이 담겨 있으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의 수정헌법은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법으로 정치인의 거짓말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올해는 미국 정치권에서 거짓말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원의 다수당이 바뀐 해에 정쟁이 극심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청렴한 정부 건설은 절박한 과제이며 인민들의 간절한 기대다.”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부패대책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다.올 들어 중국에서는 대형 비리사건이 꼬리를 물고 부패상도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부패의 온상으로는 공사건설, 토지사용권 및 광산자원 개발, 국유재산권이나 정부조달 분야가 지목되고 있으며 내연녀 등 여성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의 비리사건은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류 부장은 2000년 철도부 부부장 시절부터 고속철 설비와 TV 광고 등 관련 사업의 이권을 기업에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겨왔으며 규모가 약 100억 위안(약 1조7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18명의 정부를 거느렸다. 광둥(廣東)성 마오밍(茂名)시에서도 충격적인 공직자 부패사건이 터졌다. 양광량(楊光亮) 전 부시장은 1998년 이후 부시장직을 맡으면서 부동산개발 이권에 개입, 뇌물을 챙겨왔으며 수십채의 집을 사들였다. 그는 내연녀와 처남 등 친인척을 통해 60여개의 차명통장을 관리하면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다. 또한 뤄인궈(羅蔭國) 마오밍시 전 공산당위원회 서기의 집에서도 100만 위안(약 17억원)의 현금과 100여점의 서예 및 그림, 10여개의 롤렉스시계 등이 쏟아져 나왔다. 마오밍시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이들뿐 아니라 천야춘(陳亞春) 전 부시장, 니쥔슝(倪俊雄) 전 시공안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비리 혐의로 체포됐다.올 1월 말에는 광둥성 고위관리의 내연녀로 밝혀져 충격을 줬던 유명 여성 앵커 리융(李泳·35)이 수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리융은 애인인 천샤오지(陳紹基·66) 전 광둥성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도움으로 기업인으로부터 고가의 랜드로버 자동차를 받았다. 이 밖에 장쑤성(江蘇)성 정협 부주석 쑹천광(宋晨光), 네이멍구자치주의 바이즈밍(白志明) 당부비서장, 재정부 국고관리사(司)의 장루이(張銳) 부사장(부국장급) 등 고위간부들이 줄줄이 낙마했다.이 때문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부패와의 전쟁이 화두가 됐다. 원 총리는 당·정 간부의 수입과 부동산, 배우자와 자녀의 취업 및 이주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감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한국 미디어 업계가 지상파 방송국 신설에 목을 매고 있는 사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상파 몰락’과 ‘인터넷TV 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각광받았던 일본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은 장기불황의 여파로 수입이 격감해 고전하는 반면에 신생 인터넷TV인 ‘니코니코 도가(動畵)’와 ‘유스트림’ 등에는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다. 내로라하는 거물 정치인들이 인터넷TV에 출연하려고 안달이 났고, 큰손들은 서로 투자해주겠다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7일 일본 인터넷TV 업계에선 혁명적 사건이 벌어졌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인터넷TV에 생방송 출연해 신년 정국구상을 밝혔다. 간 총리는 이날 “(기존 매체는) 격렬한 발언 공방만 취급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없다”며 기존 매체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쟁’ 시각에서만 자신의 발언을 편집해 다루는 지상파 TV보다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인터넷TV가 더 좋다는 고백이었다. 인터넷TV에 주목하는 정치인은 간 총리만이 아니다. 그의 최대 정적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전 간사장도 작년 11월 니코니코 생방송에 출연해 정치자금 비리 의혹과 자신의 거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반론도 할 수 있는 구조여서 많은 분의 이해를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출연했다”고 말했다. 정계 거물들의 잇단 출연을 계기로 인터넷TV의 주가가 치솟았다. 일본 정치인들이 인터넷TV에서 격론을 벌이는 모습도 흔한 풍경이 됐다. 니코니코의 경우 회원수가 올 2월 현재 2000만명에 달한다. 월 525엔(약 7200원) 내고 시청우선권을 누리는 유료고객만 해도 110만명을 돌파한 데다 이미 작년 2분기(4∼6월)에 흑자를 실현했다. 통신기업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TV뱅크’가 대주주인 ‘유스트림’은 시청자 수만 500만명을 넘었으며, 올해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후지TV와 아사히TV, TBS, 니혼TV, TV도쿄 등 주요 민방 5개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2005년 1200억엔(약 1조6500억원)에서 2010년에는 500억엔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상파의 몰락은 투자 흐름에서도 선명하게 확인된다. 소프트뱅크 손정의(孫正義) 사장과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三木谷浩) 사장,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 라이브도어 전 사장 등 통신기술(IT) 업계의 큰손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지상파 방송국에 참여하려고 발버둥쳤다. 하지만 지상파처럼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터넷TV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지상파를 외면하고 인터넷 TV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스트림의 나카가와 도모(中川具隆) 사장은 “몇년 전만 해도 동영상 콘텐츠를 구하려고 지상파 방송사들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TV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이 인정받으면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도쿄=김동진 특파원

미국 내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낙태에 부정적인 미 공화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구체적 입법 조치를 동반한 낙태 제한 움직임이어서 낙태 문제가 미국 사회의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낙태권 옹호 단체인 ‘내럴 프로초이스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에서 낙태 반대론자가 주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개 주에서는 주지사는 물론 주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했다. 이 단체 대변인인 테드 밀러는 “과거에는 주 의회가 낙태 제한 법안을 통과시켜도 주지사의 거부권이라는 방화벽이 있었는데 낙태 반대 주지사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이런 견제 장치가 없어졌다”고 우려했다.많은 주들에서 낙태옹호 진영의 이런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네브래스카 주는 지난해 ‘임신 20주’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한,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미 연방대법원의 1973년 판례(로 대 웨이드 사건, Roe v. Wade)는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토대로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부분 주들에선 대체로 임신 22∼26주를 낙태 여부를 금지·허용하는 판단 시점으로 삼고 있다. 네브래스카 주가 새롭게 낙태 기준으로 제시한 시점인 임신 20주는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네브래스카 주 법안의 근거가 된 ‘태아 고통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가 변경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플로리다와 캔자스 주 의회는 낙태를 원하는 산모가 초음파를 통해 태아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낙태 반대 진영은 최근 십수 년 동안 올해가 태아 생명 옹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가장 우호적인 정치 환경이라는 판단 아래 주 정부와 의회를 움직이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미국 각주의 낙태 입장주지사, 주의회 모두 낙태 반대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조지아, 아이다호, 유타, 애리조나,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주지사가낙태 반대와이오밍, 뉴 멕시코, 알래스카, 캔사스, 아이오와, 인디애나, 테네시, 플로리다, 메인,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출처:뉴욕타임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 무상 급식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뉴욕시 맨해튼 인근의 퀸즈 코로나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86%가 식당에서 무상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최소한의 점심 값을 내고 있고, 일부는 급식비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점심 값을 학교에 내지 않아 학교 당국이 점심 값을 걷는 데 골치를 썩이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점심 값을 가져오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퀸즈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점심 값 미수금이 42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미수금은 지자체가 대납했다.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사정이 악화됐다. 퀸즈 등의 지자체가 점심 값 미수금 대납을 중단하기로 했다. 뉴욕시 교육 당국은 학교장에게 점심 값 미수금을 반드시 받아내라고 독려하고 있다. 만약 미수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뉴욕시 1600개 학교 중에서 점심 값 미납금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가 104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뉴욕시뿐 아니라 미국의 전역에서 점심 값 미수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2010년 학기에 점심 값 미수금이 그 전 해에 비해 늘어났다고 응답한 학교가 전체의 34%에 달했다. 뉴멕시코주 알버커크 교육청은 점심 값을 제대로 내는 학생에게는 뜨거운 음식을 정상적으로 주고, 점심 값을 내지 않고 있는 학생에게는 차가운 샌드위치와 우유만 주도록 학교 측에 지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이크 카운티는 점심 값을 내지 않는 학생에게는 주식을 주지 않고 과일이나 채소만 주도록 조치했다.루이지애나주에서 일부 교육청은 점심 값을 내지 않는 학생에게는 일절 음식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이에 맞서 점심 값을 내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점심시간에 과자류를 주도록 하고, 3일 연속으로 과자류만 받아가는 학생의 명단을 아동복지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매사추세츠주의 프래밍햄시는 점심 값을 내지 않고 있는 학생의 부모에게 독촉장을 전달하는 전담 배달원을 고용했다.미국에서 점심 값은 지역마다 다르다. 뉴욕시는 정상적인 점심 값으로 1.5달러를 받는다. 그렇지만 부모의 수입에 따라 무상 급식을 하거나 25센트만을 내는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만8665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은 무상 급식 대상자이다. 또 연간 소득이 4만793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은 한 끼에 25센트만 내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