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본 신문에는 대형 상업시설이나 할인매장 개장을 알리는 광고가 쏟아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백화점은 울상을 짓고 있다. 26일자 요미우리신문은 1개면, 아사히신문은 무려 4개면이 도쿄 시부야의 34층짜리 쇼핑복합시설 ‘시부야히카리에’ 개장 광고로 채워졌다. 마이니치신문이나 도쿄신문에도 일제히 같은 광고가 실렸다.이날 문을 연 시부야히카리에는 옷과 생활용품 등 상품판매는 물론 레스토랑과 커피숍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영화관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11∼16층)도 들어섰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대형 할인매장 ‘미쓰이 아웃렛파크’(지바현)가, 19일에는 도쿄 오다이바 후지TV 본사빌딩 앞에 쇼핑몰 ‘다이버시티 도쿄플라자’가 개장했다. 내달 22일 개관하는 일본 최대 높이(634m)의 전파탑 ‘도쿄 스카이트리’에도 쇼핑몰 ‘도쿄 소라마치’가 입점한다.이처럼 대형 상업시설의 잇단 등장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 백화점업계는 한숨만 폭폭 내쉬고 있다. 에도시대에 처음 등장하고 1904년 현대식 백화점이 세워진 이래 일본인과 함께 해온 백화점의 부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편의점 등에 밀리면서 상황은 자못 심각하다.2011년도 실적을 보면 한숨이 나올 만하다. ‘제이 프론트리테일링’과 ‘다카시마야(高島屋)’는 매출액이 각각 9414억엔(약 13조2000억원)과 8581억엔에 그쳐 0.9%와 1.3%가 줄었다.특히 전년도보다 1.9%나 줄어든 세븐앤드아이홀딩스(8303억엔)는 1984년 개점한 도쿄 긴자의 대형 백화점을 올해 폐점키로 했다. 도쿄 시내 백화점이 문을 닫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문을 닫는 백화점은 전국적으로 10개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시마야의 스즈키 고지(鈴木弘治) 사장은 “향후 5년에 걸쳐 1조엔(14조원)이 줄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백화점업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오사카 한신백화점이 퇴근길 직장인을 붙잡기 위해 옥상에 맥주집을 열고 나고야역 다카시마야는 여성 고객을 잡기 위해 화장품 매장을 확장했다. 일부 백화점은 스파를 개장하는 등 전통적으로 백화점이 외면했던 데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공산당의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해외의 음모다.”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이하 항공공업) 린쭤밍(林左鳴) 신임 이사장이 당관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후 “국유경제가 무너진 후 다음 목표는 군(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남경일보(南京日報)가 최근 보도했다. 항공공업은 중국 최대의 군용·민용 항공기 제조 국유기업으로 스텔스 전투기 J(젠)-20을 제조한 곳이다. 린 이사장은 “공산당의 집권역량은 군과 국유경제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면서 “민영화 주장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군의 국가화 주장 역시 공산당의 군 통솔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들은 당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음모”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현 지도부가 추진 중인 국영기업의 개혁 및 민영화 방침에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세계은행이 2월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국 2030’ 보고서에서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한 후 항공공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개혁을 단행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영화가 중국의 계획경제체제를 망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달 초 “국영은행들이 너무 쉽게 이윤을 남긴다”면서 대형 국영은행들의 독점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국유은행들은 ‘떼돈을 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원 총리의 발언은 공정하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지도층 내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경제 발전 방향을 놓고 보수파와 개혁파, 좌파와 우파 간 노선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는 세상에서 느려지는 것이 있다. 산모의 출산이다. 미국 산모들의 출산시간이 50년 전보다 2시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과거 정상 출산시간을 기준으로 출산 개입 시기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제왕절개수술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현지시간) 미 국립 소아건강 및 인간발달 연구소의 캐서린 로혼 박사팀이 1959∼66년 출산사례 3만9419건과 2002∼08년 9만8359건을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첫아이 출산시간은 2000년대 산모들이 평균 6.5시간으로, 1960년대 3.9시간보다 2.6시간이나 길었다. 둘째 아이 출산 때에도 2000년대 산모들이 3.0시간으로 1960년대(1.2시간)보다 배 이상 길었다.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이 산모의 연령 및 몸무게 증가 등 여러 요인과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이번에 비교대상이 된 산모의 평균 연령은 1960년대와 2000년대가 각각 24.1세와 26.8세였으며, 체질량지수(BMI·25 이상이면 비만)는 각각 26.3, 29.9로 차이가 났다. 또 과거에는 출산 속도를 높이려고 출산 10건 중 4건에서 수술용 겸자를 썼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이를 쉽게 낳도록 하는 회음부절개술 비율은 1960년대 68%에서 2000년대 17%로 떨어졌다. 대신 요즘에는 출산고통을 줄이려고 약물을 주사하는데, 출산시간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출산 상황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5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써 문제라고 지적한다. 출산이 오래 걸리더라도 산모와 태아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의료진이 서둘러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출산촉진이나 제왕절개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 특히 제왕절개수술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1960년대 산모의 3%만이 첫아이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았으나 2000년대 12%로 크게 늘었다.미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술평가기관인 AHRQ에 따르면 자연출산 비율은 1997년 전체 출산의 79%에서 2008년 67%로 떨어졌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는 세상에서 느려지는 것이 있다. 산모의 분만이다. 미국 산모들의 분만시간이 50년 전보다 2시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과거 정상 분만시간을 기준으로 분만 개입 시기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제왕절개수술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현지시간) 미 국립 소아건강 및 인간발달 연구소의 캐서린 로혼 박사팀이 1959∼66년 3만9419건과 2002~08년 9만8359건의 출산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 아이 분만시간은 2000년대 산모들이 평균 6.5시간으로, 1960년대 3.9시간보다 2.6시간이나 길었다. 둘째 아이 출산 때에도 분만시간은 2000년대 산모들이 3.0시간으로 1960년대(1.2시간)보다 배 이상 길었다.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이 산모들의 연령 및 몸무게 증가 등 여러 요인과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이번에 비교대상이 된 산모들의 평균 연령은 1960년대와 2000년대가 각각 24.1세와 26.8세였으며, 체질량지수(BMI·25이상이면 비만)는 각각 26.3, 29.9로 차이 났다. 또 과거에는 분만 속도를 높이려고 분만 10건중 4건에서 수술용 겸자를 썼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이를 쉽게 낳도록 하는 회음부절개술 비율은 60년대 68%에서 2000년대 17%로 떨어졌다. 대신 요즘에는 분만고통을 줄이려고 약물을 주사를 하는데, 분만시간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분만 상황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5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써 문제라고 지적한다. 분만이 오래 걸리더라도 산모와 태아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의료진이 서둘러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분만촉진이나 제왕절개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 특히 제왕절개수술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1960년대 첫 아이 출산 산모의 3%만이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았으나 2000년대 12%로 크게 늘었다.미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술평가기관인 AHRQ에 따르면 자연분만 비율은 1997년 전체 출산의 79%에서 2008년 67%로 떨어졌다.제왕절개수술은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 병원에서 간단한 자연분만은 3400달러(380여만원)가량 드는 데 비해 간단한 제왕절개수술은 5700달러(640여만원)가 든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입원하는 사유는 출산이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꽃피는 봄을 앞두고 일본 전국에서 단체미팅(마치콘:街コン) 바람이 불고 있다. 결혼적령기에 들어선 젊은 남녀들의 짝을 찾아주고 지역 상가의 경기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주요 번화가마다 경쟁적으로 마치콘을 개최하고 있다. 심지어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인 도호쿠(東北)에서도 복구 부흥의 기운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단체미팅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일본에서 지자체와 지역 상가가 주최하는 젊은 남녀들의 단체미팅 ‘마치콘’이 붐을 이루고 있다. 마치콘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미팅을 갖는 모습. 2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47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가운데 43개에서 약 200개의 마치콘이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의 마치콘은 개인들 간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이 일반화된 서구인들의 눈에는 단체 짝짓기의 ‘이색문화’로 보일 수 있다. 마치콘은 일본어의 거리를 뜻하는 ‘마치’에 친교를 뜻하는 영어 ‘Company’의 앞부분을 합친 신조어로, 2004년 우쓰노미야(宇都宮)시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 행사는 번화가의 음식점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전에 인터넷 접수를 통해 5000엔(약 6만8000원) 정도의 참가비를 낸 젊은 남녀들이 정해진 일시에 참가증(완장)을 팔에 차고 그 지역 음식점들을 돌며 새로운 만남을 갖는 방식이다. 주최 측이 보통 3∼4시간 내에서 지정한 음식점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마음에 맞는 짝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한다. 행사 규모는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000명 정도인데, 처음에는 해당 지역의 젊은이들만 참가했지만 최근에는 마치콘을 즐기기 위해 타지에서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요코하마(新橫浜)의 유명 호텔 5곳은 최근 오는 5월 4일 마치콘을 연다는 광고를 냈다. 5개 호텔이 300명의 독신 남녀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4시간 동안 호텔의 각종 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토록 하고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것. 평소 같으면 가격 때문에 데이트 장소로 이용하기 어려운 호텔들이 편의시설을 싼값에 제공해 준다는 장점 때문에 광고를 낸 지 수시간 만에 마감돼 버렸다. 원전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후쿠시마(福島)시에서는 지난해 7월 2000명 규모의 마치콘을 연 데 이어 올 1월말 3000명 규모의 2회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의 실행위원장인 후쿠치마사토(福地雅人·52)는 “현외로부터도 500명 이상이 참가해 부흥 복구에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마치콘 기획자들은 이 행사가 처음에는 지역 상가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젊은 남녀의 만남에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일본 독신가구는 1588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 결혼적령기로 불리는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은 59.9%에 달할 정도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마치콘을 통해서라도 젊은이들의 결혼율을 높여 보려고 혈안이 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25∼29세 여성의 미혼율도 1975년에는 11.8%였으나 2005년에는 59.1%로 높아지는 등 일본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에서도 단체미팅이 유행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세계 인구가 70억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자녀 없이 평생을 사는 여성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이나 일본 등 특정 국가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평균 수명이 길어져 인구가 늘어나면 지구촌 전체로 볼 때 전통적인 인구 구성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조혼 풍습이 유지되고 피임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1960년대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40대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3%에 불과했다고 조지프 차미 전 유엔 인구국장이 밝혔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녀 없는 40대 여성의 비율은 20%에 이른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교육이 보편화되면 자녀를 두지 않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일을 위해 출산을 늦추거나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 여성 중에서 자녀가 없는 40대 여성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등 인구가 많은 국가는 그 비율이 5% 미만이다. 이와 달리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40대 무자녀 여성 비율은 20%가 넘으며, 특히 이탈리아 스위스는 25%를 웃돈다. 다산 여성 비율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여성의 비율은 1976년 59%였으나 2010년에는 29%로 줄었다. 프랑스는 무자녀 여성 비율이 10%에 이르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했다. 육아 및 보육 지원책을 대폭 강구했다. 러시아 정부는 세 자녀 이상을 둔 여성에게 경작할 땅을 제공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옛 소련은 1941년부터 1992년까지 자녀가 없는 25∼50세의 남성과 20∼45세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소득세를 6% 더 내도록 했었다. 현재 독일과 우크라이나 등도 무자녀 가정에 중과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미국과 이탈리아 등에서 평생 무자녀로 일생을 마치는 여성의 비율이 향후 40년 이내에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녀가 없으면 노년층에 대한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한계점에 이른 정부 빚을 줄이려고 노년층 등을 위한 사회 복지 예산을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 노인 부양 문제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충칭(重慶)의 홍가(紅歌·혁명가요) 부르기는 마오쩌둥(毛澤東)사상을 잘 계승한 것입니다.”중국 마오쩌둥의 유일한 손자 마오신위(毛新宇·42)가 지난 13일 국제재선(國際在線)과 가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마오신위는 올해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마오 주석 시절에는 부정부패가 거의 없었고 인민들은 당시 간부의 청렴한 분위기와 사회기풍을 그리워한다”면서 반부패척결을 제안했다. 마오신위                          리샤오린                           쉬샤오옌                        저우빙젠올 양회에서는 혁명 원로와 당·정 최고지도자 자녀출신(紅色后代)인 정협위원과 전인대대표들이 여느 때와는 달리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전인대 대표인 쉬샤오옌(徐小岩) 중장은 “중국이 항모 한 척으로는 절대 부족하며 최소한 3∼4척이 있어야 한다”면서 군사굴기(우뚝 섬)를 촉구했다. 쉬샤오옌은 개국 10대 원수(元帥)의 한 명인 쉬샹첸(徐向前)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아들이다. 리셴녠(李先念) 전 국가주석의 딸 리샤오린(李小林) 정협위원(중국인민대외우호협력회 회장)은 국제사회의 시각을 여과없이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리샤오린은 13일 반관영 중국신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오랜 우방국가들조차 중국에 박수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티베트, 인권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제기하고 중국의 약탈적 발전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경제발전을 통해 대국의 지위에 올랐고 그에 상응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딸인 주옌라이(朱燕來·57) 정협위원은 “정부는 게임 규칙을 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지 스스로 경제 영역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단호한 국유기업 개혁을 주장했다.중국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의 조카 저우빙젠(周秉建·59) 정협위원은 “지난 60년대 중난하이(中南海·최고 지도부 거주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모두가 같은 옷과 음식을 입고 먹으며 당시에는 ‘관얼다이(官二代·고관들의 2세)’가 없었다”면서 “(고관 2세들은) 우월의식을 버리고 책임감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젠잉(葉劍英) 전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딸 링쯔(凌孜) 정협위원과 혁명원로 허룽(賀龍) 장군의 딸 허제성(賀捷生·77) 정협위원도 “과거에는 당간부 자제에 대한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다”면서 고위층 후손들의 호화생활을 꼬집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조당’ 논란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의원 5명 중 한 명이 율사 출신이다. 민주통합당도 법조인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변호사의 나라’ 미국에서 법조인의 정계 진출은 더욱 왕성하다. 상·하원에 법조인 출신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한때 상원 의원의 절반 이상까지 차지한 적 있던 법조인의 위세는 이미 꺾였다. 대신 은행가나 사업가 출신이 크게 약진하고 있다.미 의회조사국(CRS)은 79차(1945, 46년)∼112차(2011, 12년) 회기 중에서 12개 회기를 표본으로 삼아 직업과 인종, 성별, 연령 등에서 다양한 변화상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원 의원들의 출신 직업은 모두 38가지로 집계됐다. 상위 5위권에 법조인, 사업가 또는 은행가, 농업인, 교육인, 의회 보좌진이 올랐다. 특히 법조인 출신은 전 회기에 걸쳐 가장 보편적인 직업으로 나타났다. 79∼92차(1945∼72년) 회기에서는 하원 의원의 40%가량을 차지했을 정도다.하지만 1980년대 들어 비율이 크게 떨어졌고 이후 20∼25% 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가나 사업가 출신이 늘어 107차(2001, 02년) 회기에서는 비율이 24.7%로 법조인(22.1%)을 넘어서기도 했다. 상원에서도 법조인 출신은 92차 회기 때 의원의 51%를 차지했을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의원의 10% 이상을 차지하던 농업인 출신 비율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 지금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현재 미국 의원 구성 비율에서 가장 심각한 현상은 인구학적으로 인종과 성별 비율과 현저히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2010년 미 인구센서스 결과 인종 구성은 백인 72.4%, 히스패닉계 16.3%, 흑인 12.6%, 아시아인 4.8%,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0.9%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9차에서 97차 회기(1945∼82년)까지 하원 의원의 95%를 휩쓸 정도로 백인 일색이었다. 상원에서도 112차 회기의 백인 비율이 96%에 이른다.그나마 97차 회기까지 0.5%에 머물던 흑인 출신 하원 의원 비율이 109차(2005, 06년)에 9.2%로 늘었을 뿐이다. 현재 회기에서 히스패닉계는 하원의 5.5%, 상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인은 하원에서 1.6%, 상원에서 2.0%를 점하고 있다.남녀 비율도 112차 회기에는 하원 83.5% 대 16.5%, 상원 83.0% 대 17%로, 49.3% 대 50.7%인 인구학적 통계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CRS 보고서는 “인구통계청에 따르면 1950년 센서스 때부터 여성 비율이 남성을 추월했다”면서 “의회 구성은 인구학적 구성 비율과 크게 차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일본 열도가 ‘휴면예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일본 정부가 연간 850억엔(약 1조2000억원)씩 쌓여 가는 휴면예금을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은행 창구마다 휴면계좌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대지진 피해지역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휴면예금의 활용을 하나의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은행권 전체의 휴면예금은 매년 850억엔 규모다. 특히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과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등 3대 메가뱅크(초대형은행)에서만 연간 약 300억엔의 휴면예금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이런 휴면예금의 존재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존재다. 내각부 산하 ‘새로운 공공(公共) 추진회의’는 “누구나 약간의 금액이 남아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 명, 한 명에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총액은 큰 돈이 된다”며 휴면예금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휴면예금 활용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일본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 방침이 알려지자 시중은행의 상담창구가 갑자기 붐비고 있다. 정부가 휴면예금을 쓸어 담아가기 전에 자신의 휴면예금을 확인해 인출하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메가뱅크의 한 관계자는 “콜 센터나 지점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하루 수백건에서 1000건 가깝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하다.일본 국민의 여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네티즌 반응도 부정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세를 인상하려는 정부가 휴면예금까지 긁어가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 야후 뉴스사이트의 휴면예금 관련 뉴스에 3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먼저 모든 예금자에게 연락부터 해라”, “얼마나 편하게 돈을 모을까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등 정부 비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은행권도 정부의 휴면계좌 활용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휴면예금이 은행들에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산하의 미즈호은행의 경우 2010년 458억엔의 경상이익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휴면예금 수익계상액이 114억5400만엔 포함돼 있다.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4년마다 ‘중국 때리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야당 대선 주자들은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에 맹공을 퍼부으면서 중국 헐뜯기에 나선다. 그렇지만 집권하면 태도를 180도 바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중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보낸다.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 심리를 득표에 이용했다가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는 중국과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패턴이 굳어져 가고 있다.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전에서 선두 주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최근 속빈 강정처럼 미국을 다녀갔다고 혹평했다. 롬니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인이라고 몰아세웠다. 롬니는 시 부주석이 미국에 왔을 때 오바마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옹호하지도 못했고, 중국의 야만적인 한 자녀 갖기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롬니는 자신이 집권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롬니는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상계관세는 수출 장려금에 대한 보복 수단이다. 중국이 자국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중국 기업에 수출 장려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롬니의 주장이다.하지만 롬니가 오바마 대통령을 꺾고 집권하면 이 같은 발언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워싱턴DC에 있는 글로벌워크스 재단의 에드워드 그레서 선임연구원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정부 이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의 큰 틀이 변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후보는 1992년 대선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연계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이슈를 놓고 판이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가 대표적인 갈등 요인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저평가 등에 따른 미·중 간 무역 역조 문제가 양국 간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롬니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간 정치적 갈등 요인보다는 경제 현안을 이슈로 삼고 있다. 롬니는 중국의 환율 조작이나 불공정 무역 관행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미국 경제계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그레서 연구원은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의 정면 대결이 몰고 올 참사를 의식해왔다”고 지적했다. 미·중 양국은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을 모색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주변적인 현안을 조정하는 식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